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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9호 2021년 5월 4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인종혐오 신고 핫라인 설치 논의 하겠다” 다중 언어로 신고 접수, 지원, 안내 등 격자나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 근본 대책 없는 구두선으로 끝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BC주는 물론 캐나다에서도 인종혐오가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BC주 정부가 핫라인을 개 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알맹이는 없 어 보인다. BC주 법무부는 주 전체에서 인종혐오 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 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받 아 핫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발 표했다. 주정부가 밝힌 핫라인은 인종혐오 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중언어로 서비스를 하 며, 인종혐오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과 피 해 회복 등을 위한 안내나 소개를 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하지만 인종혐오라는 형사법 상 범죄 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서비스 는 제외된다. 라츠나 싱 주의회 반인종 혐오 위원장 은 "어떤 종류의 차별에 대해 제동을 걸어 야 할 도적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며,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해 왔고 지역 사회의 반 인종혐오 프로젝트를 위해 자 금 지원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싱 위원장은 "이번 핫라인은 인종혐오의 목
6개 지상역사 디자인 의견 수렴
이런 인종혐오 교육이나 피해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각종 이민봉사단체나 사 회봉사단체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종혐오를 선동하는 집회를 갖거나 인종혐오를 주창하는 표현물이 아 닌 경우는 따로 인종혐오와 관련해 추가 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 길거리에서 인종혐오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일반 욕을 한 것과 같은 정도의 처 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종혐오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그냥 폭력죄만 형 성된다. 이번 조치도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 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그 냥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아프니까 소수민족이다'라고 위로해 주는 처방에 불 과하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단체에 예산만 주고 문제가 해결됐다 고 돈을 때우는 정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인종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혐 오를 형법상으로 처벌하거나, BC주응급프 로그램법에 의해 반인륜 범죄로 가중 처 벌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 제정을 추진 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표영태 기자
2025년 완공 목표 공사 전 단계
자동차 검문검색 1, 3, 5, 99번 고속도로 대상 BC주 RCMP 본부는 BC주 마이크 판워 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의 도로 검문검 색과 관련해 검문소를 주정부가 정한 3 개 지역의 접경 지역 1번, 3번, 5번, 99 번 고속도로 상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30 일 밝혔다. 또 검문 운영은 별도의 팀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의 일반 경찰 서비스가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도 로에서 무작위로 자동차를 검문 검색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RCMP는 이번 도로 검문검색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주민 스스로
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는 뜻 을 보였다. 그래서 도로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표시판 등 을 설치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로 검문검색을 할 때 미리 BC RCMP 웹사이트나 SNS에 공지할 계획이 다. 이와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검문검색 을 할 경우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RCMP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자치 주 경찰이나 지자체 경찰이 없는 경우 각 단 위 정부의 예산에 의해 파견 근무를 하 는 방식이다. 표영태 기자
브로드웨이 지하철 관련 온라인 공청회
5월 겨울왕국, 지리산 진달래 눈꽃 ‘5월의 눈’이 강원 산지를 비롯한 전국의 고지대를 하얗게 뒤덮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2년 만에 대설특보(대설주의보)가 발령됐던 강원 산지에는 2일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였다. 강원도 홍천 구룡령(해발 1019m)에는 2일까지 18.5㎝의 눈이 쌓였다. 평창 대관령에는 5월에 내린 눈으로는 1976년 5월 5일(1.8㎝) 이후 45년 만에 가장 많은 1.6㎝의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인해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내린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날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 노고단(사진)에도 눈이 내려 쌓이면서 분홍빛 진달래가 하얀 눈과 어우러진 이색 풍경을 연출했다. 사진=구례군, 글=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최종적으로 UBC까지 연결될 스카이트 레인 건설을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 시 민의견 수렴 단계로 지상 역사 디자인 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실시 중이다. BC교통기반시설부는 오는 12일까지 스카이트레인 브로드웨이 노선의 6개 역의 지상 역사 디자인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https://broadwaysubwayproject.civilspace.io/en)를 실시한다고 발 표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은 지 상 역사의 출입국, 연결된 광장이나 다 른 지상 외관 등에 대한 의견이다. 최초 온라인 오픈하우스는 작년 가을 에 실시해 조명, 접근 도로 보도, 자전 거 거치대, 외부 광장 의자, 그리고 이웃 과의 연결 용이성 등에 대해 시민의 요 청을 수렴했었다. 밀레니엄 라인 VCC-클락역에서 브 로드웨이역까지 5.7킬로미터의 확장선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 년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계획 하 는 등 단계를 밟아왔으며, 이번 지상 역 사 공청회가 실제 건설 들어가기 전 마 지막 시민의 의견을 묻는 차례이다. 향후 계획을 보면 봄에 주요 건설을 시작하고, 내년 지하 터널 공사에 들어 가고 2023년 지상 역사 공사에 들어간 다. 2024년에 철로를 설치하고 2025년 완공을 한다는 목표다. VCC-클락에서 그레이트 노던-에밀리 카 역까지는 지상 그리고 나머지 5개 역 은 지하로 철도가 놓인다. 공사를 마치면 6개 구간은 11분 만 에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육 상 통근 교통을 이용할 때 30분 걸리 던 것에 비해 크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상시 정체 구간이었던 브로드 웨이의 교통체증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