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오물 풍선에 GPS 교란 북 지저분한 전쟁연습

풍선 260개에 기폭장치·타이머

남측 비군사 공격 대응력 실험

생화학 도발에 대한 우려 커져

일각 “위성실패 화풀이성 시위”

북한이 28일 밤부터 이틀째 남쪽으로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밝혔다. 북한은

동시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전파

공격도 감행했다. 한국 사회에 혼란을

유발하고, 비(非)군사적 공격에 대한 우

리 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저분한 예

행연습’으로해석된다.

풍선은 서울·경기도·강원도·경상도·

전라도·충청도 등 전국에서 수거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과 외

교부청사 주변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가장 먼 곳은 경남 거창군으로 나타났

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대가 있는 경북 성주시보다 남

쪽에 있는 지역에도 오물 풍선이 도달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에도 대남

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지만, 하루 사이

200개가 넘는 풍선을 내려보낸 것은 처

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강일 북한 국

방성 부상은 지난 26일 “휴지장과 오물

짝들이한국국경지역과종심지역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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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선언 반도체 위기 이어 또 악재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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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포될것”이라며오물살포를예고했다.

풍선은 높이 3~4m 크기로, 여기에 매

단 비닐 봉투 속에 오물 등이 들어 있었

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풍선의 무게는 최

소 수십㎏으로 추정된다. 2016년엔 차

량·주택 지붕이 파손된 적도 있다. 풍선

과 비닐 봉투의 연결 고리에는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기폭장치·타이머도 달려

있었다. 나름대로 풍선의 체공 시간 등

을 고려해 피해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이

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상에 낙하된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군은 화생방신속

대응팀(CRRT)과 폭발물처리반(EOD)

을투입했다.

북한은 29일 남측을 향해 GPS 교란

전파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서해 연평도와 강화도, 경기

도 파주, 인천 해상에서 GPS 교란 전파

가 포착됐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항행

경보를발령했다.

북한은 올해 3월 4~14일 ‘자유의 방

패(FS)’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도 GPS

교란 전파를 수차례 쐈다. 이달 들어선 GPS 교란 시도를 하지 않다가, 오물 풍

선을 보내며 재개했다. 이번 방해 전파

는직전보다고출력이었다고한다.

북한이 ‘전단 도발’을 한 명목은 남측

시민단체들이 날려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다. 하지만 직전 군사 정

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한국에

화풀이성 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

측도 있다. 북한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44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운반 로켓”을 이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나, 1단 엔

진이2분만에공중폭발했다.

제5395호

지방에 젊은 여성 사라졌다

>> 3면풍선으로계속,관계기사2면

서울·세종

1분기 출산율 첫 0.7명대 추락

집중

모(32)씨는 5년째 ‘솔로’다. 여자를 만

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다. 지난해

엔 이성을 사귈 목적으로 지역 러닝크

루(달리기 동호회)까지 가입했다. 그 러나 들어간 동호회의 남성 비율은 약

80%. 종종 들어오는 소개팅엔 대부분

“서울 사는 사람인데 괜찮냐”는 조건

이 붙는다. 그는 “주변에 또래 여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소개팅하러 서울을 가도 결국 거리 문제로 몇 번 만나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강원도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장

저출생 뿌리엔‘무너진 성비’

월등히많았다.

봤을 때 여성 1명당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 다. 경북은 20대와 30대의 성비가 각 각 1.33과 1.1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이 100명이 있다면 남성은 133명 있다 는뜻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헤어진다”고토로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브레이크 없는 내 리막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에 이어 3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 으로 떨어졌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 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처음으로 0.8명선이무너졌다.월별로살펴보면 1월(2만1442명)과 2월(1만9362명), 3월 (1만9669명) 모두 해당 월 기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특히 2월과 3월의 경 우 올해 처음으로 2만 명대를 밑돌았 다. 1년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1분기 에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이 현실화 될가능성이커졌다.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미스매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29일 통계청 주민등록인구를 분석한

>> 8면성비로계속

김진표 “팬덤정치 노예 된 여야, 국회가 선전장 됐다”

거야의 일방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된 21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온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치는 후진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 가릴 것 없 이 팬덤

>> 관계기사6면

거야 1호 법안은 채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내달 발의

김건희·50억 클럽 등 총 5건 추진

야권 “국민 위해 더 독하게 싸울 것”

여당 “이재명·조국 방탄 화룡점정”

여당108석,범야권192석으로구성된초 (超)여소야대22대국회가30일부터4년

임기에돌입했다.야당은국회문이열리

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대북송금사건

조작특검법’등새특검법을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첫 작

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 윤석열’

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나머지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

절고발사주의혹사건관여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비밀누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등 5개 사안을

특검수사에맡기는게골자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조

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피의사

실공표 논란이 반복돼 온 수사 과정 언

론브리핑조항도들어갔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송

금사건수사에대한검찰의모해위증교

사 의혹을 수사하는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

도 평화부지사가 주범으로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선고 예정일은 다음 달 7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은 대

북송금사건전체에대한재수사를핵심

골자로한다”(이성윤의원)고주장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한

공범으로 엮여 있는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을 가를 수도 있어 여권에서는 “노

골적인 방탄 특검법”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민형배 의원)고

주장하고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

령이거부권을행사하고지난28일본회

의 재표결에서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

기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이날 당론 발

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선 이번엔 아

예 대한변협 추천이란 완충장치를 삭제

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

천하게했다.

민주당은 역시 거부권에 가로막혀 지

난 2월 29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50

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

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게 골자로,

역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직결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도

당초 수사 대상으로 한정한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의혹 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수사 범

위에추가해발의할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

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

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이 대

표와 조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

점정”이라고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

겠다”고말했다.이대표는“무엇보다국 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적극 행사하겠다”며 채 상 병특검법재추진을약속했다.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조국혁신당> 동훈특검

의석 키운 민주당, 첫 의총도 강경

전문가“윤리·도덕 스스로 무너뜨려” 이재명 “몽골기병처럼 개혁 속도전” >>

당권·대권 분리, 부패 연루자의 당직 배 제 등 민주당이 지향해 온 가치를 일순 간에 뒤집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시간 15분간 진행된 의총에서 반론을 제기 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해 식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선수별로 당 대표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 표에게 반기를 들 의원이 있겠나. 사실 상 요식행위”(재선 의원)라는 반응이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보편적 윤리·도덕 기준을 정당 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양새”라며

당론 법안

카드 빚에 허덕이는 캐나다인들… 가계빚 급증

경제적

캐나다에서 생활비가 급등하고 이자

율이 인상되면서 많은 가정이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 신용카드 빚을 최소한으

로 상환하는 캐나다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보

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최소 상환 만 하는 캐나다인의 비율이 지난해보

다 0.08% 포인트 증가해 1.3%에 이

르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감당 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지

만,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튜 파비안 트

랜스유니온 디렉터는 "인플레이션 압

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은행 카드나

개인 대출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려

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역시 이 추

세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보

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전체 소비자

부채는 올해 1분기에 2조 3,800억 달

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2조 3,200

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작년 4분기

의 기록적인 2조 4,000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다. 캐나다에서 신용 카드나 신용 상품을 한 개 이상 보유 한 사람은 3,1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으며 주로 신규 이민자 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가장 많 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Z세대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보다 30% 급증했 다. 이는 주로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 에 의해 증가한 것이다. 매튜 파비안 씨는 "젊은 세대가 높

은 생활비와 이자율 상승의 압박을 받으며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에 의 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재산 대부분이 SK주식  경영권 영향

재산분할 665억원’이라는 원심을 깨고

위자료 20억원에 재산분할 1조3808억 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해서 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을 4 조115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이 중 노 관 장몫이약35%라고봤다. 　재판부에서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 은 대부분 주식이다. SK그룹 지주사 인 상장사 ㈜SK의 최 회장 보유 주식 (17.73%, 1297만 주)을 2조76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 재판부는 비상장사 SK실트론 주식을 약 7500억원 가치의 자산으로 포함했고, SK텔레콤·SK디 스커버리·SK케미칼 등 계열사 주식 보 유분은수십억원으로평가했다.

보유하고있는데,이들계열사는각각또 다른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최 회장 이 ㈜SK를

눈에 띄는 점은 2018년 최 회장이 과 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SK 지분(약 1조원) 도재산으로산정했다는점이다.최회장 이항소심결과를따른다면타격이불가 피하다.이혼재산분할금을마련하려면

주식매각을검토해야할가능성이크다.

그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줄어 그룹지배구조가달라질수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다. 국 민연금(7.39%)과 최 회장의 동생인 최 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58%) 이 그 뒤를 잇고 있고, 노 관장도 0.01% 를 보유하고 있다. ㈜SK는 SK텔레콤 (30.57%),SK이노베이션(36.22%),SK스 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지분(29.4%)을 매각하는방법도있다.최회장은2017년 ㈜SK가 LG에서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개인적으로 지분을 인수했다. 인수 당시 최 회장 몫의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 도라는평가를받았는데이번재판과정 에서3배인7500억원으로인정됐다. 최현주·최선을 기자 chj80@joongang.co.kr

법원 “노소영, SK 가치 증가에 도움” 최 회장 재산 4조 중 35% 지급 판결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 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

실이라고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쪽 다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일임에도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

통령이었던만큼,최종현선대회장이모

험적 경영 활동을 감행한 것”이라며 노 관장측손을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

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하기도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혼인의 순

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역시노관장측만출석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

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

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

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

는뜻을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

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

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

장을바꿔맞소송(반소)을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

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의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1심 법

사실상 그 1%가량만큼의 현금 분

의대 지역전형 1913명, 대학 73곳 무전공

의대 39곳, 신입생 1497명 더 뽑아

전남대, 지역인재 전형 79% 최고

전공 구분없이 뽑는 무전공 모집

1만명서 3.8만명으로 크게 늘어

올해 말 치러질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

과대학이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

생을 선발한다. 전년(3113명)보다 1497

명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 26곳은 지난

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을 지역인

재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인재전형은 의

대가 있는 권역 내 고교 출신 졸업자만

원서를낼수있다.

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안내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

은 4610명으로 정원 내 선발이 4485명 (97.3%), 정원 외 선발이 125명(2.7%)이

다. 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

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지난해 동

점자 초과 모집에 따라 각각 1명씩 정원

이감축되면서2명이줄었다.

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은 제외됐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도에 선발되는 의대 신입

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늘어난다.

의대 신입생은 수시 3118명(67.6%), 정 시 1492명(32.4%)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전년보다 수시 비중이 4.9%포인트 높아

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지 방대,특히지역인재전형중심으로이뤄

지다 보니 수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시 내

선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인원 이 1577명(34.2%)으로 가장 많고, 뒤이

어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논

술전형178명(3.9%)순이다.

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모집인원

이 가장 많다. 뒤이어 전남대(165명), 부 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원광 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 명), 경상국립대(142명) 순이다. 지역거

점국립대가 덩치를 키운 반면, 증원 전

전북대 다음으로 학생이 많았던 서울대 (134명)는11번째로내려앉았다.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1913명은 수 시로 1549명(81%), 정시로 364명(19%)

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 과전형이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 형 449명(23.5%) 순으로 비중이 높다.

지역인재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165 명 중 130명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 는전남대(78.8%)다.뒤이어경상국립대 (72.5%),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순이다. 권역별로는 강

원권(35.5%), 제주권(48.6%)을 제외하

면 대부분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다.호남권이68.7%로가장높다. 　지역인재전형의 확대로 가장 큰 혜택

을 받는 지역은 충청권이다. 충청권 내

6개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인원은

464명으로, 1년 전(170명)보다 3배 가까

이 늘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모집인

원을 지역 내 고교 수로 나눴을 때 충청

권은 학교당 0.9명에서 올해 2.4명으로

확대됐다.

의대 증원의 폭이 큰 만큼 입시 판도

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대 진학 기회를 노리는 ‘N수

생’도급증할전망이다.

지역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대학별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알맞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립대의 경

우교수1000명을증원하기로했고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은 오는 8월 확정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충남대의대학생과충남대병원전공의들이30일의대증원반대시위를하고있다.

교육부는 이날 무전공 확대 추진 결 과도 공개했다. 무전공 모집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 들이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2024년2025년

민희진‘뉴진스맘’일단 유지  법원서‘대

하이브, 어도어 지분 80% 보유

오늘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해

‘대표 직위 5년 유지’효력 인정받아

하이브 “법 테두리 안에서 후속절차”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

사를 금지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막

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

부(김상훈 민사수석)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

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

정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행사할수없게됐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 금지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배상금으로 200억원

을줘야한다는내용도주문에넣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을 80% 보유

한 최대주주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7.8%를 보유하고 있다. 민 대표와 하이

브 사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하

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

내이사 직위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

권을행사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

하이브 측은 심문기일에서 이 조

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의결권

구속약정의효력을인정했다.

위 조항엔 ‘민희진이 정관·법

령에 위반하는 행위나 상

법상이사해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

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다. 또 ‘고의·중과실 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

거나,계약을중대하게위반하거나,어도

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 횡령, 기타 위 법 행위를 한 경우’ 등엔 하이브가 민 대 표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대표이사 해임사유나 사임 사유가 민 대표에게 있는지 따져본 결과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 브는 민 대표가 배임·횡령을 저질렀고 무속경영 및 직장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비 하 발언 등으로 업무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으며

헌재‘유우성 보복기소’5대4 기각

안동완 검사 즉시 직무 복귀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

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

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고 밝혔다. 헌재가 검사 탄핵사건에 판

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

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

자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혐의

를 뒤늦게 재판에 넘긴 것은 “보

복성 기소”이자 “검사의 공소

권남용”이라는사유였다.

이날 재판관 9인의 의견은 팽팽히 갈

렸다. 5인(이영진·김형두·정형식·이종

석·이은애)은 기각엔 의견이 일치했지

만 이유는 두 가지로 갈렸다. 이영진·김

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의 유씨

기소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

다”고 봤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구 검찰청법상 권한남용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파면을 정당

화할 정도로 안 검사가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인(김기

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직

권남용·권한남용 등 여러 혐의

가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검사 및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

각하게훼손됐다”고밝혔다.

계약서 원문

을 유출하는 등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를 심각하게 위반해 자리에서 물러나기

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

들여지지않은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 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 고 했다. 하지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

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 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 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 　하이브는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 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이번임시주총에서민대표해

유우성씨는 지난 2013년 2월 간첩 혐 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

가정보원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가 위조 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

계를 받았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이었던 안 검사는 2010년

검찰이 한차례 기소유예했던

혐의와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유

씨를기소했다.

2심은 2021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공소 를 기각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벌 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대법원에서확정된첫사례였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햇빛 즐기는‘원앙가족’ 새끼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민희진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선언  반도체 위기 이어 또 악재

사측과 성과급 등 협상 이견 못좁혀

조합원 2만8000명, 전 직원의 23%

“내달 7일 연차 내라”단체행동 지침

노사갈등 장기화 땐 경영쇄신 타격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삼성전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최근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하

고 임원 주 6일제를 도입하는 등 비상경

영에 나선 삼성전자에 ‘노조 리스크’가

커지고있다.

전삼노는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조를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첫 번째 단

체행동으로 2만8400명의 조합원에게

오는 6월 7일 공동 연차 소진 지침을 내

렸다. 이날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24시

간 버스 농성에 돌입한다. 전삼노 측은

“아직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 나가 총파업까지 갈 수 있

다”고밝혔다.

노사는 전날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8

차 본교섭에 나섰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둘러싼 입장차로 파행했

다. 전삼노는 지난달 단체행동 중 해당

2명이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을 밀치고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직장

내괴롭힘신고도한상태다.

앞서 전삼노는 임금 6.5% 인상을 주

장하며, 회사 측 제안(5.1%)을 거부했었

다. 현재는 임금 인상률보다 성과급 지

급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투자

액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제적 부가

가치(EVA)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

하고 있는데, 노조는 이를 영업이익 기

준으로 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라인서 X레이에 손 부위 노출” 원안위 “홍반·부종 보여 정밀검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작

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돼 원자력안전위

원회(원안위)가현장조사에나섰다.

원안위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사

사 측은 사업부 특성 등을 반영해 20년

이상 운영해 온 성과급 방식을 하루아

침에영업이익단일기준으로바꾸기힘

들다는입장이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

(12만4800명)의 22.8% 수준이다. 지난 해 성과급을 못 받은 반도체(DS) 부문

을 중심으로 가입이 급증했다. 전삼노

내부에서는 지난달 경기 화성사업장 문

화쟁의에 참여했던 2000명 이상이 연차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 7일이 현충일(6일)과 주말 사이

에 낀 샌드위치 금요일이라 조합원들의 동참확대를노린것으로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에 분주하다.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실제 총파업까지 이어지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 공장은 24 시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파업 동참 인원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 다.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한 DS 부문은 올해 들어서 고대역 폭메모리(HBM)의 출하량을 전년 대비 3배로늘리는등총력전을펴고있다.

경영위기상황에사상첫파업까지

산하이지만,

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초기업노 조에는 삼성전자

있다고 29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피 폭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있는 방사 선 발생장치에 대해 사용정지 조처를 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폭

된 작업자들이 사용한 장치는 X선을

활용해 반도체 웨이퍼의 성분을 분석하 는장비다.

업장에서 발생한 생산라인 작업자 2명 에 대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조사하고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 난 27일 기흥캠퍼스 생산라인 직원 2명 의 손 부위가 X레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 사에성실히협조하고재발 방지를위해 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환자 두 명을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 시킨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안위 관계자는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과 부종 등이 나타났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을 보이 고 있다”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염색체이상검사 등의 추적관찰을 시행 할예정”이라고말했다. 　원안위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된 경위와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등 을바탕으로정확한피폭선량을평가할 예정”이라며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이확인될경우삼성전자측에행정처분 등의조처를할것”이라고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제18107호

장애가 인간 승리의 조건도, 인식

개선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저 실재

하는 삶의 조건 중 하나였을 뿐. 지

난 28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

에서 막을 내린 연극 ‘젤리피쉬’는

장애인 배우가 주인공을 맡아 장애

인 캐릭터를 연기한 작품이지만, 장

애 서사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

부모의 보호를 떠나 자립하려는 자

녀의 보편적 성장 서사를 그려냈다.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의 관객

평점 9.8점. 총 5회 공연의 전 좌석이

매진됐다. 장애인의 연애와 결혼·임

신 등 흥행 코드에서 벗어난 주제를

다룬 작품으로서 이례적인 반응이

다. 제작사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

영의 석재원 프로듀서를 만나 제작

뒷얘기를 들었다. 그는 연극 ‘튜링머

신’ ‘내게 빛나는 모든 것’ ‘비 Bea’

등화제작을만들어온제작자다.

“우리 없이 우리 얘기 할 수 없다”

석 프로듀서가 이 작품을 처음 접

한 것은 해외 언론의 리뷰를 통해서

다. 영국 극작가 벤 웨더릴의 2018년

‘젤리피쉬’는 그동안 영국과

호주무대에올랐다.

웨더릴은 무대 예술에서

‘과소대표’되어온발달장애인을주

인공으로 세웠다. 다운증후군인 켈

리는 비장애인 닐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켈리의 엄마 아그네스는 딸

이 닐에게 ‘착취’당할까 두려워 반

대에 나선다. 하지만 이어진 켈리의

임신 소식. 낙태를 권하는 아그네스

‘젤리피쉬’ 켈리 역의 다운증후군 배우 백지윤(오른쪽). [사진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다운증후군 주연 ‘젤리피쉬’ 대사암기돕는프롬프터배우등

‘불굴의 노력’대신 맞춤 시스템 전 좌석 매진에 관객 평점 9.8

는 딸과 또한번 대립한다. 무거울 법 한 시놉시스지만, 가디언과 더 타임

스 등 영국 매체들은 이 작품을 “로

맨틱코미디”라고했다.대본을구해

읽어본 석 프로듀서도 극의 ‘재미’

에 매료됐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

원을 찾아가 공동 제작을 제안했고,

지난해4월제작결정이내려졌다.

주인공 켈리 역은 영국과 호주 공

연에서 모두 다운증후군 배우가 연 기했다. 장애인 역할을 장애인 배우 가 연기하는 것은 최근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한 크리에이티 브테이블 석영의 석재원 프로듀서(왼쪽).

콘텐트 업계에서 드러나는 트렌드다. 극 중

청각장애인역을모두청각장애배

우가 맡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코다’가 대표 사례다. 유색 인종 역 할을 백인이 분장으로 꾸며 연기하 는 ‘블랙페이스’ ‘옐로우페이스’가

백인에 의해 설정되고 조종되는 방

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라진 것

과 유사한 현상이다. ‘젤리피쉬’ 공

연에 맞춰 방한한 극작가 웨더릴도

이와 관련, “우리 없이 우리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장애인들의 주장을

전했다. 넉 달여의 캐스팅 과정을 거

충분해

창작 조력자로 제작진에 합류했다.

장애 배우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대처하는 역할이

그에게맡겨졌다.

백지윤 배우는 낯선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컸다. 극 중 상황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어할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공연의 켈

리역배우에게나타났던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습 때마다

10여 분씩 모든 창작진이 ‘이름 부르

기’ 게임과 ‘짝 산책’, 스트레칭 등 을 하며 긴장을 풀었다. ‘체크인’ ‘체 크아웃’이란 새로운 절차도 도입했 다. 연습 시작 전 자신의 근황이나

기분을이야기하는‘체크인’을하고, 연습 마무리는 그날의 소감을 밝히

는 ‘체크아웃’으로 하는 것이다. 작 품속가상세계와일상현실을구별

짓기위한장치였다.

대사 암기도 완벽할 순 없었다. 영

국 공연에서 사용한 인이어는 소리

자극에 예민한 백지윤 배우에게 맞

지 않았다. 대신 무대 아래에서 대

사를 상기시켜주는 ‘프롬프터 배우’

와보조를맞추게했다.

이 모든 시도는 장애 배우를 위한

복지 성격의 배려가 아니었다. 예술

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였고, 효과

는 컸다. 당사자성을 확보한 장애 캐

릭터 연기는 비장애인 배우의 흉내

내기연기와차원이달랐다.과장없

는 담백한 장애 연기가 극이 신파로 흐르는것을막았다. 　‘젤리피쉬’는 무대 안팎의 묵직한

생각거리가 달달한 ‘로코’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품이다. 겉으론 말랑 말랑해 보이지만 강력한 침이 있는 해파리(jellyfish)를닮았다.관객호 응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엔 장기 공 연을할계획이다.

시조가 있는 아침 229

백화를 사랑한들 이세보(1832∼1895)

백화를 사랑한들 가는 춘풍 어이하며 근원이 지중한들 가는 임을 어이하랴

제18107호 40판

대통령, 유공자법 등 4건 거부권  세월호지원법은 수용

4개 법안 재의결 못해 자동 폐기

윤 대통령 거부권 쓴 법안 총 14건

야당 “명백한 대통령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

련법(민주유공자법)제정안등4개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

구안을재가했다고언론에공지했다.윤

이재명 “25

<민생지원금>

“일정소득 이하는 100% 지원하고

고소득층엔 80%만 지원 방안도”

여당 “전국민 지급인 것은 똑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

생회복지원금에 대해 29일 “차등 지원

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

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체적 내용

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며 거듭

영수회담을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밝혔다.

이어 “우리의 지향 가치가 보편 지원

에있고,세금을많이낸사람을왜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

급적 동일 지원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

다”고덧붙였다.

이 대표는 총선 기간 전 국민 25만원

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취임이후일곱

번째다.법안수로는14건이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민주유공자

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

안정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

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모두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법안들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

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 에서 배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

지만, 한 총리는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

는기준과절차가명확하지않아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 다”고지적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

이 골자다. 야당은 실효성 있는 피해 구

제를 위해 국고 투입을 통한 선구제 조

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 총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

다”고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 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

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

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거쳐야하지만,국회사무처에따 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한 안건은 22대국회에서의결할수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 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정하는게민주주의의

지급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웠다.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했

다. 이 대표 측은 “차등 지원이 아닌 보

편 지원이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소신”이라고전했다.

그런 이 대표가 돌연 차등 지원을 대

안으로 내놓자 야권이 술렁댔다. 이 대

표는 그 이유에 대해 “내수가 심각하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차등 지원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

문”이라고설명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이

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

득 이상은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매칭 형태로 부담하게 할 수 있

다”고제안했다.

여당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유승

민 전 의원은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지

급하자는 건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

의힘 관계자도 “선심 쓰듯 세금을 나눠

주는 포퓰리즘은 시효를 다했다”고 일

축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선별 지원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14일 진성 준 정책위의장)는 주장이 꾸준히 흘러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차등 지

원을 거론하면서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 재선 의원은 “여론의 시선이

특검법뿐아니라연금개혁등민생이슈

로 분산되면서 이 대표의 자신감이 커 진것같다”고말했다.

이런 이 대표의 의중에도 민주당 한 편에서는 ‘거리 정치’가 계속됐다. 박찬

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다는이유에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대통령 10번 거부권 행사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자괴감”

여야가격한대립을반복해온21대국회는지난28일마지

막 본회의까지 파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양

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6시22분쯤“여야및정부간이견이커서오늘본회의

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야당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반면에본회의장오른편은텅텅비어있었다.국

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처리 등에 반발하며 퇴장 해서다. 절반은 떠나고 절반은 고함치는 어수선함 속에 김

의장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친다. 산회를 선포한다”

고말했다.그의마지막국회공식발언이었다.

회의 종료 후 7분 뒤 의장 집무실에서 만난 김 의장의 얼

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참모진은 “잠시 숨을 돌리셔

야 할 거 같다”고 했으나, 김 의장은 “상관없다. 바로 인터

뷰하자”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는 한 시간

가량진행됐다.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 양쪽에서 비난이 쏟아진 데 대

해 물었다. 김 의장은 “가운데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다 보

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욕먹는 게 두려워 누군가를

편든다면그게진짜욕먹을짓”이라고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일은 대통

령이 거부권을 열 번이나 행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

고도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각자 10개씩 주장했으면 조

금씩 양보해 합의되는 5~6개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

에 나머지를 협의하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가는 게 맞다”며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치를 하니 쟁점 사안 대부분이 정쟁을 거

듭하다가일방적인실력행사와거부권행사로종결된것”

이라고설명했다.

-예상보다 길고 격렬했던 본회의였다.

“어제오늘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된 것만 올리자 고 설득했다. 그런데 여당은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고, 야

당은 다 하자는 거다. 그래서 7개 법안 상임위 심의 과정을

내가 따로 다 살펴봤고, 그중에 여야 이의가 없는 법안 4건

만처리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런 ‘올 오어 낫싱’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

진적 정치다. 힘으로 밀어붙인 야당도 성과가 없다.

여당과대통령은독선이미지를얻었다.”

-최근 초선 당선인들 대상 강연에서 ‘팬덤 정치’에 대

한 우려를 전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은 팬덤 정치의 노예가 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마친 뒤 중앙일보

와 인터뷰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29일 퇴임식에서

백재현 사무총장(왼쪽)으

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

는 김진표 국회의장.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만든 선진화법, 독주 도구돼 책임감 의원은 투표한 국민 95% 당적 없다는 것 기억해야 22대국회,여야10개주장하면5개는양보협치를

있다.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팸덤을 위한 선전 장으로쓰고있다.국회의원은나를뽑은사람의95%가당 적이없는사람이라는걸잊어선안된다.그럼거기에맞춰 야지,왜패거리정치를하나.정치인이깡패집단인가?”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2011~2012년 원내 대표를 지냈다. 김 의장은 “그때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 였지만 내가 소신껏 의원총회에서 설득하고 끌고 갔다”며 “그래야 여당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협상 파트너는 황우 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현재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다.두사람이임기말의기투합해통과시킨게국회선진 화법이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직회부가 외려 다수당의 입법 독주 수단이 됐다는 평가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당 이 독주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에 책임감을 느낀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자리 잡 을수있는여건이조성됐으면

내보수인사’로불리기 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당 내 논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을

파괴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을 없애자”고외친건유명한일화다. 　-당내에서 보수파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 　“민주당도 궁극적인 목적은 집권이고, 집권하려면 민생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김대 중대통령과외환위기를극복하는일을한이후로늘민주 당이부족한경제정책을세우고

직업인데, 이걸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면 실수투성 이가 된다. 늘 그 시점에서 옳고 그름으로 선택했고, 그래 야만나중에라도후회가없었다.” 　-퇴임 후 계획은. 　“혁신연구소를 열 계획이다. 정치 일선 플레이어의 역 할은끝난다.축적된경험을살려후배정치인이나후배관 료가

오현석·강보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윤 대통령, 무함마드와 정상회담

10년 걸쳐 시장 92%까지 상호개방

FTA보다 더 강화된 파트너십 맺어

2조원 LNG선 수주 등 19건 협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한한 무 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

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 했다.

중동 국가와는 처음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며,한국전체로는24번째자유무 역협정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은 브리핑에서 “FTA(자유무역협정)는

상품·서비스·교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

고 있는데 CEPA는 여기에 투자 분야가

추가되는성격”이라고설명했다.

한-UAE의 CEPA가 발효되면 향

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또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

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

가 즉시 철폐된다. 기계류의 상당수는 5

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은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박 수석

은 “아직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

윤석열대통령과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대통령이29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악수하고있다. [사진대통령실]

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보다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

선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CEPA를 비롯

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

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

각서와수소협력사업지원체계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각각 LNG(액

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

했다. 이에 따라 대형 LNG 운반선을 최 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 분야에선 바라카 원

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

듈원전(SMR)등의분야에서협력가능

성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AI 기업 협력 파트

너십과 공동연구를 비롯해 AI 분야 협 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

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다른 나 라에 개방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 서비 스 분야를 우리나라에 처음 개방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UAE 국부펀드 의 300억 달러(40조원 규모) 투자도 재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 로서는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해 무 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 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월

3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후 그동안 공개 되지 않은 상당 부분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 를 20%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

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선거 이

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당헌·당

규 개정안을 마련했고 최고위원회에 보

고했다”며 “20%는 의원들의 고민이 충

분히 반영되면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결

낙마한 이후 당원 2만 명 이상이 집단 탈당하는 등의 반발을 의식해 수습에 나선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

내대표단 선거 시 결선을 가야 할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 기투표된 (권리

당원) 선호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

될것”이라고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올 7~8월에 진행될 시·도

당위원장 선출 때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는내용도담겼다.구체적으로권리

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라고말했다.장의원은“의장단또는원

1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율이 60대1 수준인 현재보다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게 된다. 이밖에 전국대의 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 정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설치 하는내용등이포함됐다.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위반한 경우 공천 심사 때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 도록 해 공천에서 배제할 근거도 마련했 다.개정안은

필로폰은 시

식약처, 하수처리장 57곳 마약 분석

암페타민은 청주·광주서 많이 나와

필로폰 모든 지역서 4년 연속 검출

“매일 5만2000명 필로폰 투약 추정”

코카인, 세종에서 나온 건 처음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

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4

년 연속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

마약류 검출량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5

만2000명이 매일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

으로추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하수역학

기반불법마약류사용행태’에대한지난

해조사결과를발표했다.하수역학이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

약류의종류와양을분석하고,인구대비

마약류사용량을추정하는것을말한다.

수사·단속기관의적발외에도실제사용

되는 마약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유럽연합(EU) 등에서도 일반적으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주요 사건 담당 유임, 연속성 유지” 중앙지검 1차장엔 기획통 박승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

지검 부장검사들이 29일 검찰 중간 간

부 인사에서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514

명인사를발표했다.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

장) 인사 당시에는 김 여사 수사 지휘라

인 교체를 두고 “김 여사 수사 방해 의

도”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김 여사

로사용되는조사법이란것이식약처설

명이다. 국내에선 오정은 부산대 환경공

학과교수팀이2020년부터4년째연구용

역을수행중이다.연구팀은분기마다전

국대표하수처리장에서시료를채집해, 필로폰·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

카인검출량을조사해왔다.

이에 따르면, 필로폰은 4년 연속 조사

한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빠짐없이 나왔

다.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사

용 추정량)은 2020년 24.16㎎에서 지난

해 14.40㎎으로 감소세다. 식약처 관계

자는 “필로폰 1회 투약량(20㎎)을 고려

했을 때 1000명 중 한 명이 매일 투약한

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단순 계산하

면 한국 인구 5200만 명 중 5만2000명이

매일투약하는셈”이라고말했다.

코카인은 지난해 조사대상 하수처리

장 57곳 가운데 6곳(서울·경기·대구·부

산·전북·세종)에서 검출됐다. 세종 지역

하수처리장에서 코카인이 나온 건 이번

이 처음이다.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20년 0.37㎎에서 지난해 1.43㎎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일일 사용 추정량을 살펴보

면, 필로폰은 경기 시화와 인천, 암페타

민은 충북 청주와 광주광역시, 엑스터

시는 경기 시화와 전남 목포, 코카인은

서울 난지·세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식

약처 관계자는 “강수량·유동인구 등을

따졌을 때 지역별 추정량은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일 뿐, 특정 지역이 우범지

역이라볼수는없다”고말했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인천참사

랑병원의천영훈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

된다”며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예 방·교육 및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

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 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혹’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장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주

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켜

업무연속성이유지되도록했다”고강조

했다.이번인사를앞두고이원석검찰총

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법무부에 두

부장검사유임을요청했다고한다.

중앙지검 2인자이자, 형사1부를 지휘

하는 1차장검사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

기획단장이 맡았다. 박 차장검사는 대

검과중앙지검에서요직을두루거친대

표적 기획통이다. 반부패수사2부를 지

휘하는 4차장검사는 조상원 대구지검 2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조 차장검사는 성

남지청 차장검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바있다.

형사사건과 조세·여성아동범죄 사건 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와 선거·공안 사 건을 전담하는 3차장검사는 각각 공봉

숙 여주지청장과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국가정보원 파견)가 맡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중

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이동했 다. 이창수 지검장이 직전에 전주지검장 을 맡았던 상황에서 주요 현안인 타이 이스타젯 사건 담당 부장까지 중앙지검 으로 오게 되면서, 해당 사건이 중앙지 검으로이첩될거란관측도나온다. 　중앙지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 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1부장 자리엔

이준동 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옮겨갔 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 거개입 의혹 사건이 배당된 공공수사2 부장도 조민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

로교체됐다.

수원지검에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장이 허훈 성남지청 형사1 부장으로교체됐다.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임세진

차장검사가,

‘눈과 귀’

하는 범죄정보기획 관에 하동우

금융·증권 범죄합동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 사 대상자의 부임일은 다음 달 3일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비교하면7.3%늘었다.카드론은별도의

서울 강남구에서 4년째 반찬가게를 운

영하는 강모(41) 씨는 최근 카드론으로

2000만원을 빌렸다. 지난해 한 시중은

행에서 이미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매출 부진에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까지 끌어쓴 것이다. 강 씨는 “다른

대출이 다 막혀 어쩔 수 없이 카드론을

받았다”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약 10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자율

이 높아 장사가 안될 땐 여러 번 연체도

했다”고한숨을내쉬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로 대표되는 ‘불황형 대출’이 늘고 있다.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

용카드 대출 연체율까지 10년 만에 최고

대한 기대가 커, 코닝도

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최고치 는2005년8월3.8%였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과 저 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영 향으로 풀이된다. 1·2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돈줄이 막힌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차주들의 시름 이커지고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중·저신

용자들이몰리는카드론잔액은역대최

다를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국내 9개 카

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 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카드론잔 액은 39조9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역대 최다였던 3월(39조4821억원)

보다 4823억원 증가한 수치다. 1년 전과

심사없이간단하게대출받을수있어보 험약관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대 출’로 꼽힌다. 다만 평균 대출금리가 연 14~15%수준으로부실가능성이높다. 　보험 가입자가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범위에서대출받을수있는상품인 보험약관대출 잔액의 증가세도 가파르 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 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대 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8조원) 대비 3조원 늘면서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다. 가계 살림에 부담이 커 지면서 미래에 받을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사람들이늘어난것이다. 　연체율은 고공비행이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은행 (카드업 겸영)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 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3.4%로, 2014년 11월(3.4%)이후약10년만에가장높았 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올라선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 올해 들어서 는 3% 선을 넘어섰다. 연체율이 3% 후 반까지 올라서면 카드사태 이후 최고치

과정에 유리가 사용된다. 반도체 칩 과 기판을 연결하는 인터포저(중간기 판)의 ‘템포러리(임시) 캐리어’도 유리 로 만드는데, 인터포저에 D램이나 중앙

처리장치(CPU) 같은 프로세서를 부착 하기 위해 잠시 칩을 올려두는 일종의 선반역할이다. 　홀 사장은 “템포러리 캐리어는 반도 체 공정에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리 기판 은 다르다”면서 “유리 기판은 모든 칩에 들어가므로, 상용화되면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은 유리가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특수 유리를 제조하는 코닝에는 큰 기 회라는얘기다.

유리 기판은 실리콘의 대체품으로 주 목받고 있다. 실리콘 기판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더 미세하게 회로를

314억원)에서 연평균 약 5.9%씩 성장해 2034년에는 42억 달러(약 5조 7350억원)까지커질전망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소리내다

국회의장을 당원 뜻대로 뽑자고? 거꾸로 가는 당원 중심 정치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

보 경선에서 ‘당원 중심 정당’이라

는 개념을 두고 홍역을 앓았다. 열성

민주당원이 원하는 후보는 추미애

당선인이었는데정작우원식당선인

이 선출됐다. 적잖은 민주당원들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을 무시했

다며 반발했다. 탈당 행렬도 이어졌

다. 이후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결의

문에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표심을 일정 부분 반영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게 명분이

었다.타당한주장일까.

헌법상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정책을 국민투

표로 정하자고 하면 그것은 직접 민

주주의가 실천되는 국정 운영일까.

정부는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 의회도 민심을 대의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가 단

순히 ‘다수 민심’을 그대로 옮겨서

집행하는 기관인 건 아니다. 정부는

‘당장 다수가 욕망하는 것’보다 더

복잡다단한 국가의 작동을 놓고 정

책의 타당성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

성을 따져야 하며 책임도 져야 한다.

의회는 다수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도 대변해야 하고, 각기 다른 국

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회적 합

의를창출해야한다.

정당은 어떨까. 국가가 단순히 행

정부와 국민으로만 이루어진 결사

더불어민주당의 국

회의장 후보 선출

선출 과정에 당원의 뜻을 반영

한다는 주장 이 나왔다. 그래픽=정근영기자

당원과 의원 역할 구분해야

유권자는 의원에 선출 위임

당원 의견, 당론에 반영해야

체가 아니듯 정당도 지도부와 당원

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다. 미

국의 정치학자 V. O. 키 주니어에 따

르면, 정당이란 세 가지 주요한 정체

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유권자 속

의정당(partyintheelectorate)’이

다. 정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유

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화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것이란 이야기다. 실제로 정당의 위

상과규모와 권한 역시당원 수로정

해지지 않는다. 집권 여당이 되느냐,

제1당이 되느냐 등은 당원이 아니라

유권자가만들어준다.

유권자는 당원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정당의 주인이 국민인지 당원인

지 논쟁하자는 게 아니다. 유권자 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원들에게 국회의장 선출권을 위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이니

사실상 이들이 권한을 갖는다. 하지 만 이것이 민주당에 가입한 일부 국 민에게만 국회의장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위임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둘째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y asorganization)’이다.정당은중앙 당 지도부와 전국 권리당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당 안쪽으론 각

종 위원회, 당 밖으로는 각종 연대

체들이 종으로 횡으로 연결돼 있다.

가령 당내 노동위원회와 당 밖 노조

가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당내 지

역위원회와 그 지역 유권자들이 유

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런 연계가 잘 이뤄질수록 유권자의

지지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

데 정당을 당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만능이라면 이런 정당 활동 개념

이다무슨소용일까.

마지막으로‘정부내의정당(party in public office)’이다. 정당이란 정

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국정 운영

에 참여하거나 혹은 정부를 견제하

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당을 운영하는 당 대표와 별도로 의

원들의 총의를 모아 정책을 조율하

는 원내대표를 따로 두고, 국회의 상

임위마다 실제로 일을 처리하기 위 해상임위원장과간사를둔다.

원내대표는 당의 의사를 반영하

되 실질적으로는 정당을 운영하는

게아니라의회(정부)의일을수행하 는 직책이다. 국회 운영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직은 당 지도부나

주요 당직을 맡은 사람이 겸직하지

않는 관례가 있는 까닭이 뭐겠는가.

형식적으로라도 공정하게 상임위를

운영하고진행해야하기때문이다.

여당에서 ‘당정분리론’에 대한 논 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 대, 흔히 대통령을 두고 여당의 제1

호 당원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대통

령이 여당 당원들의 총의만 반영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다

수당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

만 국회의장의 의무와 역할이 그저

다수당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국 회 운영인 것은 아니다. 역할과 취지 가전혀다른데,거기서당원중심주 의를주장하는건억지다. 　국가의 모든 일을 국민투표로 처

리하고자 하면 국민 중심 정치가 실 현되는 것이 아니라 큰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당이 개입해야 하는 모든 공적 영역의 일들을 당원

제18106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