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장>
국정원‘정보 참사’논란에
고마운 정보원 희생시킨게 문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정보기관 세계)에선 적과
동지가 없다. 오로지 국익만이 있을 뿐
이다.”
이종찬(88·현 광복회장) 전 국가정보
원장은 미국 연방검찰이 등록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
소한 것과 관련해 18일 “국정원 요원들
이 안일하게 행동해 정보원을 희생시켰
다”고 비판했다. 주미대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명품백을 사주는 장면이 미 연
방수사국(FBI)에 포착되는 등 아마추
어적첩보행태에일침을가했다.
이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초대 안
전기획부장(1998년 3월~99년 5월, 임
기 중 국정원으로 개칭)을 지냈다. 제
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
주정의당사무총장을지냈다.독립운동
가우당이회영선생의손자다.
-통상적인 국정원 정보 수집 관행과 달
랐나.
“그 사람(테리)에게 정보를 얻는 건
당연하고, 그런 일을 안 하면 국정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 또 그 사람을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만 했으면 문제
가 안 커졌을 것이다. 그런데 정보관(국
정원 요원)이 왜 명품 가방을 사주는 장
면을 사진(CCTV)에 찍히고, 결제하면
서 외교관 면세 혜택은 왜 받나. 너무 안
일하게행동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단기적으로 투자해 정보를 빼먹겠
다는 얕은 생각으로 정보원을 희생시킨
것이다. FBI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10 년을 감시했다. 그동안 워닝(경고)도 한
번(2014년) 줬다는 거 아닌가. 그때 정신
차렸어야 했다.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
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은근히 도와야
지, 우리가 잘못했다. 특히 명품을 사주 는 건 정보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제
누가우리에게정보를주려하겠나.” -해외 정보 수집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76년 박동선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81년), 미국에
가니 아무도 나를 안 만나줬다. 작은 선
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미 관계
가심각하게경색된것이다.이때의경각
심을계속유지했어야했다.현장정보관
들은이번일을계기로활동을정밀화하 고,세심한경각심을가졌으면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외국대리인등록법
(FARA) 위반 혐의로 체포된 중앙정보 국(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17일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
를내고풀려났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
해 테리 연구원이 뉴욕에서 체포된 사
실을발표하면서이번사건이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나 게일 스코필드 판
사에게배당됐다고밝혔다.법원에따르
면 테리 연구원은 체포돼 법원에 출두
한직후보석금을내고풀려났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데이미언 윌리엄
스 뉴욕 남부지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정책종사자들이자신의전문지식
을 외국 정부에 팔고자 할 때 두 번 생각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
시지를전달해야한다”고말했다.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
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밀러
요원을 추방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정보원을 관리할 땐 무조건 장기적 으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난처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방국에서 활동하더 라도 사방이 적이라 생각해야 한다. 미 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지 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 을 한 유대인 조너선 폴라드를 잡아 종 신형을 선고했다. 최근(2015년)에야 석 방했다. 내가 재직할 시절에도 우리 측 직원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다가 러시아 가 이를 문제 삼아 PNG(외교상
uuu@joongang.co.kr
대통령실고위
*외국정부·기관등이익을대변해로비활동을하는미국개인·기업이법무부에등록하고 로비활동과금전적거래등을신고하도록하는법 자료:미국뉴욕남부지검·연합뉴스
대변인은 “FARA의 존재 이유는 정부 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 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며 “이게 그 법 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 하는게적절하다”고밝혔다.
<통화정책 전환>
블룸버그 인터뷰서 파월 압박
‘바이든 위한 경기부양 우려’ 분석
당선 땐 Fed 독립성 놓고 마찰 우려
“다이먼 존경, 재무장관으로 고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
장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
성을 연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전기준금리인하에반대한다는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
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
령의 발언이 당장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치긴 어렵지만, 향후 당선 시 Fed 독
립성을 놓고 ‘불협화음’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 터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
을 알지만 어쩌면 그들(Fed)이 11월 5일 선거 전,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
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파월 의장이 임기를 모두 마칠 수
괴한다”면서“그들(Fed)은금리를낮추 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은 (물가가 높아) 어렵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그는 “나는 비용을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AI) 열풍의 중심에 선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와 대만에 ‘트럼프’가 리스크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
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
체산업을걸고넘어지면서다.
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전대
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
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 만이) 가져갔다”면서 “(미국은) 보험회
사와 다를 바 없다. 대만은 미국에 방위
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
만,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한 미국 국내
법에 따라 대만의 방위를 보장하고 있
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 청구서’를 내민 것이
다.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TSMC 주식
예탁증서(ADR) 주가는 17일 뉴욕증시
에서 정규 거래시간 전 프리마켓이 열
리자마자 4% 가까이 하락했다. TSMC
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이날 이 여파로
코스피시장에서5.36%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
부가 대만 TSMC, 삼성전자 등에 지급 하기로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
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대만이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기 위해 미국 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를
서 “그들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
나중에는 다시 대만으로 가져가 려할것”이라고주장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2017년부터4년간
재임하는 동안 ‘미국의 반도체 자급’을
강조하며 TSMC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 다.백기를든TSMC는2020년미애리조
나주에650억달러를투자하기로결정하 고
중이다. 이희권 기자 lee.heekwon@joongang.co.kr
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이는 통화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최근 Fed의 움직임과 대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공개 전날인 지난 15 일파월Fed의장은“최근3개월지표로 (물가 둔화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얻 었다”면서“물가상승률이2%로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기다리 면너무오래기다렸음을결국깨닫게될 것”이라면서 피벗 가능성을 재차 밝혔 다.다만트럼프전대통령의인터뷰는지 난달25일에이뤄졌기때문에이같은파 월의장의발언과는관계없이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 기준금 리 인하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현 재의 물가가 금리를 낮추기에는 여전히 높다고 봐서다. 같은 인터뷰에서 트럼 프 전 대통령은 “물가 상승은 국가를 파
경제학자들 의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나는 (과 거 재임 당시) 50%를 (적용)했고, ‘60%’ 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남준 기자, 밀워키=김형구 특파원 kim.namjun@joongang.co.kr
“사실 말했을 뿐”
야당 “명박한 수사대상” 총공세
과열 양상 속에 막바지에 다다른 국민
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전에서 ‘2019 패
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이
새로운이슈로떠올랐다.
논란은 17일 CBS 라디오 4차 방송토
론회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책임 공방에서 촉발됐다. 나경원
후보가 이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
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후
보의 책임을 추궁하자, 한 후보는 “정치
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장관이 책임을 느
끼라는 말은 몰상식한 이야기”라고 반
박했다. 나 후보가 “국기문란 사건을 하
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거듭 지적하
자,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나경원,
보좌진이 기소당했다. ‘헌정 질서를 바 로잡아 달라’는 말을 (한 후보가) ‘공소 취소
체적사안에개입할수없다”고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
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과정에
서 민주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
다.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
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3명과
취소를 부탁한 적 있죠”라고 되물으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장관은 구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설계하자”
방송법 범국민 여야 협의체 제안 2026년 개헌 국민투표도 건의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
민주당을향해‘방송4법입법강행중단
과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이
진숙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대한탄
핵소추안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
가언론계내부갈등을넘어극심한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이렇게말했다.우의장은“지
난13개월동안직무대행을포함해방통
위원장이 일곱 차례 바뀌었다”며 “방통
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
이반복되는동안한시가급한민생의제
도 실종되고 있어 이 상황을 멈춰야 한
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은 지난
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
후 김효재(직무대행)→이상인 (직무대행)→이동관→이상인 (직무대행)→김홍일→이상인(직 무대행)→이진숙 후보자 등으로수장이바뀌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 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
고,지금도재판은진행중이다. 정치권은 들썩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
죄하라”며 “나 후보가 윤석열 정권 검
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
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는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며 “(한 후보가)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
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 했다.
파장은 서울·경기·인천·강원 합동연 설회로 이어졌다. 나 후보는 “의회 폭주 에 온몸으로 저항했고, 27명의 의원과
우 의장은 “정부·여당도 공영방송 이
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 다. 그러면서 방송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시민사회·언론계·학계를 참여시 켜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집중적
으로 논의하자는 게 우 의장 주장이다. 우의장은“끝장토론,밤샘토론이라 하자”고했다. 여야 반응은 미지근했다. 최민 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 장악 드라이브가 국회 파행의 원 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중단과 국정 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 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절대 받 아선 안 된다”는 강경 기류도 있다. 이상 휘(과방위)의원은“공영방송이사진선 임이란행정절차를중단하라는국회의 장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우 의장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권 에 방송법 강행의 명분을 주려는 것 아 니냐는의심도든다”고했다.
우의장은앞서국회에서열린제76주 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 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2026년
권리당원에 흔들리는 거대 야당
당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들
당 지도부‘집행’하는 사례 늘어나
대선·총선 거치며 250만으로 급증
이재명 최근‘당원주권국’까지 신설
#1.“하루라도빨리끌어내려야합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 20만여명이 가
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마을’
에 올라온 공지글의 일부다. ‘윤석열 대
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
한 청원’이 첨부된 이 글에는 순식간에
“참여완료” 등의 댓글이 430개 넘게 달
렸다. 같은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6일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도 과도
하다는 신중론이 있었지만,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는 해당 청원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
정했다.
#2.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
에 기권표를 던진 직후 당원 전용 온라
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와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곽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곽 의원이 5일 유튜
브 커뮤니티에 올린 해명 입장문에도
“원내부대표를 사퇴하라”, “탈당하라”
는 내용의 댓글이 3600개 이상 달렸다.
곽 의원은 9일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을 면담한 다음날인 10일
원내부대표직을자진사퇴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당 지도부
결정을 이끄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고 있다. 권리당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의견을강하게표출하면당지도부가이
를 받아 집행하는 형식이다. “당원이 거
통제못하는 개딸
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운데)가1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왼쪽은정청래최고위원,오른쪽은고민정최고위원.오른쪽사진은이재명전 대표지지자모임‘재명이네마을’에올라온게시물로지난14일치뤄진최고위원예비경선에서컷오프를통과한8명이모두‘(재명이네)마을주민’이라고쓰여있다. 강정현기자,[재명이네마을캡처]
대한 인공지능처럼 당을 주도하고 있
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긍정론도 있지
만 “강성 기류에 정당 민주주의가 질식
당하고있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
민주당, 1000원씩 6개월 내면 권리당원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권리당
원은 약 250만명인데, 이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
진 당원만 124만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월 1000원의 당비를 내면 바로 당원자
격을 얻고, 6개월 이상 납부하면 권리
당원의 자격을 얻는다. 국민의힘도 월
1000원의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되어 당 대표나 대통령 후
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
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의 철학
이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은 ‘1000원
당원’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이어져 왔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대폭 늘어났다. 특히 22 대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를 주도하 고, 총선 압승을 거치면서 정치적 효능 감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 표 역시 당내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룰에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
대했다. 10일 당 대표 출마선언에서도
“민주당을 당원중심 대중적 민주정당
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도 “당 지도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흐름이 만들
어진다”는 당혹감도 감지된다. 지난 14
일최고위원예비경선에서정봉주전의
원과이언주의원의컷오프통과가대표
적이다. 정 전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서
울 강북을에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목 함지뢰 피해용사를 비하한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됐다. 총
선 직전 복당한 이 의원은 강성이지만, 친명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 전 대
표 측의 관계자는 “정봉주·이언주 등은
다른 후보보다 자기 목소리가 강해 (지 도부 내에서) 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두 후보 캠프에서는 “권
“집단지성이발휘되고합리성을견지 하게 된다. 당원의 여론과 중도층 여론 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친명계 천 준호 의원)는 목소리도
리당원 표를 많이 확보해 컷오프를 통
과했다”고주장한다.
“당원 여론과 일반 여론 달라 부메랑 우려” 일각에선 강성 당원들이 주도하는 흐
름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적 공간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 원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은 과도하다. 실제 탄핵 절차 는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 서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우리 당 이나 의원이 문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지 당원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자기중심을 잡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후통첩에도 응답없는 전공의 1만2000명
211개 병원 전공의 출근율 8%뿐
전공의 모집 위해 결원 확정 착수
지원자 적으면 내년까지 공백 전망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
오지 않은 가운데, 각 병원은 하반기 전
공의 모집(9월 수련)을 위한 결원 규모
확정에 들어갔다. 17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보건복
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구체적인 전공의 결원 규모와 신규 모집
인원을 확정, 제출해야 한다. 병원들은
수평위 신청 기한인17일 막바지 고민을
이어갔다. 전공의 사직 처리 등을 두고
내부 논의가 길어져서다. 빅5 병원 관계
자는 “진료과별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
을 거쳐야 해서 기한이 끝나기직전에야
모집 관련 공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고말했다.
정부가 각 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
직 처리 등을 마감하라고 했지만 복귀
한전공의규모는여전히극소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
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4%(1157명)였다. 떠나 있는 1만2000명
가량의 전공의는 복귀·사직 여부를 묻
는병원공지에아예답하지않았다.
빅5를 비롯한 주요 병원은 미응답 전
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결
정했다. 필수의료과를 중심으로 전공
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워야 해서
다. 하반기 모집 일정이 빡빡한 데다 사
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
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정부 측 경고도
고려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별로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한정적이라
사직 처리 없이는 더 뽑을 수 없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7일 오후 미응
답 전공의 전원에 일괄 사직 처리한다
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아
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도 이날 미응답 전공의들을 모두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대부분
사직서 수리 시점을 이달 15일 자로 잡 았다.
이런 기류 속에 사직 처리된 레지던
트 규모도 15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
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사직 레지던트 수는
1302명(사직률 12.4%)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86명)과 비교하면 1216명 늘어 난 것이다.
빅5병원의레지던트사직자수도732
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새 716명 급증하
면서사직률이38.1%로올랐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
응시하면 ‘수련 특례’를 제공한다고 했
지만, 미응답자 수를 고려하면 지원자
가 적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내년 초
까지전공의공백이이어질전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
원장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
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에 대해 형사
고발·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종훈·남수현 기자 sakehoon@joongang.co.kr
17일 오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
리 경로당. 평소 마을 주민 사랑방 역할
을 하는 경로당 주변이 고요했다. 입구
엔 ‘출입금지’ 폴리스라인이 여러 겹으
로 둘려 있었다. 이곳은 지난 15일 보양
식을 먹은 노인 1명이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곳이다. 인구 1334명이
사는 작은 마을은 온통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뒤숭숭했다. 인근 봉화군노인복지관 분위기도 어 수선했다.이날노인복지관을찾은주민 은 하나같이 오리주물럭을 먹고 쓰러진
사건을 입에 올렸다. 한 80대 주민은 “초
복 날 오리고기를 기분 좋게 나눠 먹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조용
하던 동네 전체가 이 얘기밖에 안 한다”
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일부러 한
짓이아니길바란다”고했다.
앞서초복이던지난15일봉화군봉화
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마을 내
음식점에서 오리 주물럭을 먹었다. 테이
블마다오리주물럭이큰그릇에담아나
왔고, 이를 개인 접시에 덜어 먹었다. 식 사 후 1~3시간 사이에 오리고기를 먹은
주민 중 60~70대 주민 3명이 이상 증세 를보이며쓰러졌다.60대여성과70대여
성에겐의식저하현상이나타났고,70대
여성한명은심정지됐다.이에더해사건
다음날인16일오전에도70대여성1명이
상태가 악화해 추가로 안동병원으로 이
송돼치료를받고있다.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인 4명은 모두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
됐다. 이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 했던 나머지 1명은 음식을 먹었지만 농 약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 운데 경찰은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인 4명 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 는진술을확보했다고한다. 이들 여성 4명의 위에서는 살충제 성 분이 검출됐다. 환자들이 호흡 곤란과 침 흘림,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도이때문이다.한때심정지에이르렀 던 70대 여성을 비롯한 환자 4명은 조금 씩호전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하지 만 여전히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저하된상태라고경찰은전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 을 넣은 것으로 보고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
올 서울 350곳·부산 100곳 추가
무단횡단 발견하면 “안돼요” 경고
보행자 있으면 시간‘자동 연장’도
적색등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거나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
동으로 녹색등을 연장하는 신호등이
있다. 무단횡단 경고 방송을 하는 신호
등도있다.자치단체가첨단기술을탑재
한 ‘똑똑한 신호등’ 설치에 나섰다. 안전
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보행환경을 조성
하자는차원이다.
서울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연말까지 명
동, 홍대 입구, 강남역 등 350곳으로 확
대·설치할예정이다.서울시는지난해12
월부터 서울시청 주변과 광화문 등 8곳
에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시
범 운영해왔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
호등은녹색신호등의잔여시간뿐만아
니라적색신호대기잔여시간까지알려
준다. 2020년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
르면 적색 잔여 시간을 표시한 신호등
을도입한결과무단횡단을하는사람이
46%가량감소했다.신호를예측할수있
어만족도가높은데다가신호등점등에
집중하는 보행자도 9.4% 증가해 사고를
줄일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 외에도 경기 의정부·구리시,
부산·강원 원주 등도 적색 잔여 시간 표
시 신호등 확대 설치에 나서고 있다. 부
서울시가
산시는올해상반기까지73곳에이신호
등을 설치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100
곳에추가로설치할계획이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아예 경고방송
을 하는 신호등도 있다. 주로 어린이 보 호구역에 설치하는 신호등으로, 보행자
가 빨간불에 차도로 진입하면 이를 감
지해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라
는 안내방송을 한다. 서울시는 이런 보
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탑재한
신호등을1250곳에설치했다.
걸음이 느린 노인이나 교통약자가 미
처 건너지 못했을 때 보행 신호가 자동
으로 연장되는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
스템을 탑재한 신호등도 설치되고 있다.
신호등 기둥에 부착된 인공지능 카메라
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판단하면 녹색 신호 시간을
5~8초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서울시
는 2020년부터 서초·동작구 어린이 보 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 5곳에 설치 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한 달간 시범운 영을거쳐이달부터노인·어린이교통사 고위험지역23곳에설치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횡단보도
고를 줄이기 위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중앙일보가
주최·주관하는 ‘대통령배 전국고교야
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
지 경북 포항시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다.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는 1967년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이후 올해
로58회를맞는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야구대회
가 포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도 우승팀인 군산상
일고를 비롯해 신세계이마트배 16강 진
출팀, 황금사자기·청룡기 왕중왕전 8강
진출팀,고교주말리그후반기권역별우
승팀등35개팀4500여명이참가한다.
이강덕포항시장은“대통령배를대구·
경상권최초로포항이유치한만큼성공
적인대회를위해지원을아끼지않을계
획”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야구 열
기가퍼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작년 이차전지 수출 비중 38%
대통령배 고교야구 23일 개막
이강덕포항시장은“대통령배를포항이유치한 만큼성공적인대회를위해행정적지원을아끼 지않을계획”이라고말했다. [사진포항시]
이번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포항만 의 강점에 대해 이 시장은 “포항은 고부
가가치창출가능성이있는스포츠산업 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회 개
최는그간노력의결과”라고평가했다.
포항시는 지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스포츠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해왔다.
“생활체육을즐기는시니어세대가급증 함에 따라 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을 곳
곳에 조성하고 생활근린형 국민체육센 터를확충했다”고이시장은설명했다.
이시장은“‘취임10주년’을맞이한해 에 전국고교야구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
장은2014년부터내리3선에성공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철강 중심 산 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가 될 신산업 육성 R&D(연구개발) 예 산3564억원을투입하는등공격적인투 자를 해왔다”며 “그 결과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 지정,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
스터 조성,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 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유치 같은 성과 를냈다”고자평했다. 실제 포항시는 지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을 견인할 바이오보국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사업 리밸런싱 스타트
1대 1.2 합병 SK 지분율 55.9% ‘한지붕 두가족’수평적 결합으로
자금난 해소하고 투자재원 마련 내달 주총 승인 뒤 11월 공식출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
이션과 SK E&S가 합병하기로 결의했
다. 자산 100조원, 매출 90조원에 육박
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이 초
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합병 신설기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민간 에너
지기업이될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17일 오
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의 합병
안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결
정됐다. 합병안이 내달 27일 예정된 주
주총회에서 승인되면 오는 11월 1일 합
병법인이공식출범하게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합병 비율은 1대 1.2
에가깝게결정됐다.업계에서는SK이노
베이션과 SK E&S가 1대 2의 비율로 합
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과적
으로 몸값은 비교적 동등하게 책정됐다.
SK이노베이션관계자는“자본시장법에
따라상장사는시가로,비상장사는수익
가치와 자산가치의 평균을 따지는 산식
에 의해 도출된 합병 비율”이라며 “원칙
에따라계산된것이라이사회가합병비
율을 두고 논쟁한 건 아니었고, 합병의
이점과비전등에대한논의가길게이뤄
졌다”고말했다.이날이사회는예상보다
길어지며3시간이상이어졌다.
합병비율에따라상장사인SK이노베
이션이 합병 신주를 발행해 SK E&S의
대주주인 SK㈜에 4976만9267주를 교
부한다. SK이노베이션 신주는 11월 20
일 상장될 예정이다. 현재 SK이노베이
션의 지분 36.22%, SK E&S 지분 90%
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 SK㈜는 합
병법인의지분55.9%를보유한다.
합병하더라도 각 사는 사내독립기업
SK이노베이션·E&S 합병 전후 자산 매출 EBITDA 세전 이익 자회사
자료: SK이노베이션, SK E&S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
한배달의민족을비롯해요기요,쿠팡이 츠에대한현장조사를진행한것으로확
인됐다.수수료인상에따른소상공인과
소비자피해를우려한조치로풀이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CIC) 형태를 유지해 ‘한 지붕 두 가족’
으로 지낼 예정이다. 양사의 기존 사업
유지하는 수평적 결합이다. 독
자적인사업영역을구축해온
만큼 합병 후에도 독립 경영이
SK이노베이션 81조원 77조원 3조9000억원 9000억원
SK E&S 19조원 11조원 1조9000억원 1조5000억원
새 SK이노베이션 100조원 88조원 5조8000억원 2조4000억원 K 7주를 는 2 이 90 K㈜는 한다. 독립기업
SK온, SK에너지 SK엔무브 등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합병 비율: 1(이노베이션) : 1.1917417(E&S)
은 물론 조직과 인력 구성도 그대로
그대
불가피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1962년 국내 최초
정유회사로 출발, 석유화학·배터리·소 형모듈형원자로(SMR) 사업 등으로 포
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SK E&S는 199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돼 도 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범, 국내 1위 민간 LNG사업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 는 수소 등 그린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양사의 합병 으로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는 물론 배 터리·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전기화 사업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
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빅3’가수수료를인상하면서일
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살펴
보는것으로알려졌다.
배달앱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배
달의민족은 지난 10일 6.8%인 배민1플
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올린다고발표했다.
배민은 최근 2년간 대규모 흑자(2022 년 4241억원, 2023년 6998억원)를 냈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인상한 이유에 대 해 배민 측은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와
의 경쟁 심화를 이유로 들었다. 배민 관 계자는 수수료 인상 발표 당일 “경쟁사 (쿠팡이츠)의 무료배달로 출혈경쟁이
봤을 것으로 추산한다. SK E&S는 지 난해 영업이익 1조3320억원(영업이익
지속되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수수료는 업계 통용되는 수준으로 잡 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배민이 인상한 수수료 9.8%는 쿠팡이츠(9.8%), 요기요 (12.5%)와비슷한수준이다.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닷새뒤인 15일 배달 라이더와 외 식업주·소비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 고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늘어나게된다”고반발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은물론정부에서도비판이이어졌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