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권>
거야의 ‘입맛대로 국회법’
전문가 “정청래, 직권남용 소지”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두고
여 “헌법 어겨” 야“절차하자 없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질서 유
지권은 폭력적 행위나 감금 등에 따라
회의가 방해됐을 때 제한적으로 발동
하는 것”이라며 “위원장 마음에 안 드
는 발언을 했다고 퇴장시키거나 발언을
중지시키는 건 오히려 국회의원·증인의
발언권을 침해했기에 직권남용의 소지
가있다”고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
에선 “회의 방해 시 국회법 제165·166
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
기도 했다. 정확한 관련 조항은 ‘회
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감금·협
박 등의 폭력행위를 하면 5년 이
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여
당에선 “상대 당 국회의원
을 향한 겁박”(국민의힘 중진)이란 반
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에서 ‘윤석
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
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18명의 법
사위원 중 국민의힘 위원 7명이 모두 퇴
장한채민주당·조국혁신당위원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두 차례(19·26일) 청
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여사 등 증인 39
명, 참고인 7명을 채택했다. 국회법 제65
조 1항 ‘위원회는 중요 안건심사와 국정
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
고인에게서 증언을 듣기 위해 위원회 의
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이 민
주당의근거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
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규정한 헌법·국
회법을 어겼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회
법 제130·131조에는 ‘탄핵소추안을 본
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
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
핵 청원 청문회 역시 법사위의
조사 과정이기에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절차와 법사
천서약식에참석하고있다.오른쪽은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 강정현기자
위 회부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지 난 2일 강행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
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은 헌법·국회법
절차를 따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청원은
일반 청원과 달리 헌법이 규정한 절차
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탄핵청원 청문 회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
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국회법 어디 에도 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에 ‘탄핵 청원은 방법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없
다.절차상하자가없다”고본다. 26일 2차
국회법은 과거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을 촉구하는 주요한 근거 정도로 활용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간 21대 국회부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
단으로변질됐다는지적이나온다.
21대국회에서처리된이른바‘검수완
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국회법
의 오용을 잘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당
시 야당의 반발에 부닥친 민주당은 하
루짜리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회기 쪼
개기’ 수법으로 이를 무력화했다. ‘필리
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
사진행방해)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
버스터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
음 회기가 열리면 해당 안건에 대해 지
체 없이 표결한다’(제106조의2 8항)는
조항을활용했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
으로법안을처리하지못하도록만든안
건조정위도 취지와 달리 속전속결로 통
과시키는 도구로 이용했다. 조정위는 3 명의 다수당 위원과 그 외 정당에서 3명 의 위원을 구성해 4명의 찬성으로 법안
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수당의 완력 행
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민
주당은소속의원을탈당시킨뒤조정위 에 넣어 숫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22 개 법안을 3일 만에 처리했다. 비판이
쇄도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 로했으니문제없다”고일축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국회법을 뜯어 고치는 일도 반복된다. 국회법은 1948 년 제정된 이래 69차례 수정됐다. 2021 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 (제86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각 상임 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받 는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민 의힘으로 넘어가자 국회 의석의 과반 을 가진 민주당이 심사 기한을 반토막 낸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국회법 대신
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이후지지층이강하게결집하
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이대로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물
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는 ‘트럼플레
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관세 확대, 확장 재정, 이민 장벽 등 트럼프의 정책
은 미국 내 물가는 물론 한국 경제에까
지영향을미칠수있다.
15일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
비 원화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3.2원 내
린(환율 상승) 1382.8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피격 사건으
로안전자산에대한선호심리가커지면
서 달러화 가치가 소폭 상승했다는 게
시장의분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
(Pivot·통화 정책 전환)’ 기대감에 최근
4.18%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직
후인 이날 4.2% 중반까지 다시 오르면
서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감세와
재정 확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긴급구호’쓰인 티셔츠 즐겨 입어 주지사 “가족 사랑한 딸바보”
대장 코리 콤퍼라토레(50)는 사건 당시
함께 유세를 지켜보던 아내와 두 딸을
지키려다변을당한것으로전해졌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코리
의 아내와 두 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
트럼프 대세론에 세계경제 들썩
안전자산 선호, 달러화 가치 올라
재집권 땐 감세·관세 인상 가능성 한국 수출액 152억달러 감소 전망
비트코인도 폭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
통령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자산으
로 꼽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큰 폭으로
올랐다. 1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
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금리가상승할거란예상이많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트
럼프트레이드자산으로꼽히며크게올
랐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
르면 15일 오후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85% 오른 8834
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재정
확장정책을펼칠경우암호화폐가대체
자산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데
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훨씬 더 우호적
인입장인것으로알려졌기때문이다.
트럼프 공약 상당수는 미국 내 인플
레이션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
성이 크다. 개인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등의 감세 정책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은 미국 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노벨 경
제학상 수상자 16인은 “중국산 수입품 에대해최소60%의관세를부과하겠다
고 한 트럼프의 공약이 가격 인상 형태 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예산으로 인플레이션을 재
점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엄격한 이민 정책 역시 노동 력 공급에 부담을 줘서 임금 상승을 유 발한다. 미국의물가상승은세계각국의통화 정책에영향을준다.최근Fed의기준금 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많아지 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한다면
금리인하시점은조정이불가피하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하면서 “코리는 어제 가족을 지키기 위
해 몸을 날렸다”며 “그는 불과 싸우는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사랑한 ‘딸바보 (girl-dad)’였다”고 말했다. 샤피로 주
지사는 그가 20년 넘게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했다고전했다.
그의 딸 앨리슨 콤퍼라토레는 페이스
북에 “아버지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 했기에 대신 총알을 맞았다”고 추모했
다. 친형인 던 콤퍼라토레는 “한 사람에
대한 증오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
지난 13일 트럼프 유세장에서 총격으로
람의목숨을앗아갔다”고썼다. 그의 딸이 아버지의 쉰 번째 생일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사진 에서 그는 전장이나 사고 지역에서 긴 급 구호를 요청하는 코드명인 ‘나인 라 인(NineLine)’이라고적힌티셔츠를입 고있었다. ‘나인 라인’은 은퇴한 소방관, 군인 등 을 존중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의류 브 랜드로 알려져 있다. 지역 의용소방대 장 랜디 리머는 AP통신에 “그는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는 정말 좋은
람이었다”고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사망 1명, 중상 2 명)들과 가족을 돕기 위해 개설된 후원 모금 페이지 고펀드미(GoFundMe)에 서는 14일 오후 6시 기준 모금액이 280 만 달러(약 38억6000만원)를 넘어섰 다. 콤퍼라토레 유족을 돕기 위한 별도 의 모금 페이지에서도 60만 달러(약 8억 2600만원)가 넘는 금액이 모였다. 정강현 기자 foneo@joongang.co.kr
트럼프 암살미수 긴박했던 순간
총소리 뒤 트럼프 오른쪽 귀 잡아
1분 뒤 경호원들에 “신발 챙길게”
트럼프, 차 타기 직전에도 주먹 들어
유세 지켜보던 1명 사망, 2명 중상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펜실
베이니아주 버틀러는 전체 주민이 1만
3000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백인 블루
칼라가 대부분인 공화당 우세 지역으
로, 15일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둔 트럼
프 전 대통령이 ‘세몰이’를 하기에 안성
맞춤인곳이었다.
이날 오후 6시3분 트럼프는 공연장
인 ‘버틀러 팜 쇼’에 컨트리 가수 리 그
린우드의‘신이시여,미국을축복하소서
(God bless the USA)’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에 올라 군중에 손을 흔들
며노래가끝날때까지서있었다.
유세장 밖에 있던 그레그 스미스는
이날BBC방송에연설시작후약5분쯤
지나 “우리 옆 건물의 지붕 위로 곰처럼
기어 올라가는 남자를 봤다”며 “그는
소총을들고있었다”고말했다.
“건물 지붕 위로 곰처럼 기어 올라가”
총격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
의 이민정책을 성토하기 시작했을 때 울
렸다. 6시11분쯤 그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보고 싶다면…”이라며 불법 이민
통계가 표시된 스크린 쪽으로 몸을 돌
렸다. “대체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때 멀리
서“따다닥”하는연발총성이들렸다.
거의 동시에 트럼프는 오른손으로 자
신의 오른쪽 귀를 만진 뒤 황급히 단상
아래로 몸을 숙였다.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개 숙여!”라고 외치며 비밀
경호국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다급하게
뛰어올라와 트럼프를 감쌌다. 한 여성
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유세
에 참여했던 버네사 애셔는 NBC방송
에 “트럼프가 제때 차트 중 하나를 보기
위해 머리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머리에
총알을맞았을것”이라고말했다.
약 1분 후 긴장한 표정의 트럼프가 대
여섯 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천천
히 몸을 일으켰다. 무대 마이크는 여전
히 켜진 채였고, 트럼프는 경호원들에
게 네 번 “신발 좀 챙길게(Let me get my shoes)”라고 말했다. 그의 오른쪽
귓가와 뺨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경
호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합시다”라며 그를 연단 아래로 이
끌었다.
갑자기 트럼프는 “기다려, 기다려”라
고 말한 뒤 특유의 강렬한 표정으로 지
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치켜들
면서 “싸워라(fight), 싸워라”라고 외쳤
다. 총성 후 충격과 공포에 질렸던 지지
자들은 이에 “유에스에이(USA)”를 연
호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경호원의 호
위 속에 차에 올라타기 직전에도 또다
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연출했다.
6시14분쯤 트럼프는 유세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이동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 장면을 두고 “트
럼프는 자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피를 흘리는 얼굴 위로 주먹을 들
어 보이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했
다”며 “역사에 잊히지 않을 이미지를 만
들어냈으며 이는 그의 ‘본능’”이라고 평
가했다. CNN은 “이런 이미지는 애틀랜
타 감옥에서 찍은 머그샷이나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후 백악관 복귀 장면 때처
럼 트럼프 신화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
라고전했다.
이날 용의자는 경호원들의 대응사격
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세장에서
120m가량 떨어진 공장 건물 지붕에 용
의자의 시신이 널브러진 모습이 SNS 를 통해 퍼졌다. 용의자가 트럼프를 향 해 최대 8발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이어
졌지만, 그가 정확히 몇 발을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용의자와 트 럼프 사이 관람석에서 유세를 지켜보 던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트럼프, 응급처치 뒤 개인 골프클럽 이동 6시42분 트럼프의 경호를 맡은 비
밀경호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은 안전하다”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도
사건 발생 후 2시간30분가량 지나 직
접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총알
이 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
며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
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
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 꼈다”고 적었다. 지지자들에게 “난 절
대굴복하지않을것”(IWILLNEVER SURRENDER!)이라는 짧은 e메일을
보내기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지역병원에서 응급처 치를 받은 트럼프는 14일 새벽 뉴저지
공항에 도착했다.
인근 개인 골프클럽
이날 밤을 보낸 뒤 15일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 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트럼프 암살미수범 토머스 크룩스
17세때 진보정치단체 15달러 기부
18세 되면서 공화당 당원으로 등록 담당 검사 “범행동기는 알 수 없어” 머스크, 범행 못 막은 경호국 비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4일 성명에 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미
수범은 유세가 열린 펜실베이니아주 베
델파크에 거주하는 20세 백인 남성 토
머스매슈크룩스라고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실베이니아
주 유권자 등록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용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리처드 골 딘저 담당 검사는 ABC방송에 “범행 동
기는알수없지만대통령선거에영향을
미치려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현지에선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크룩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한 사용자는 크룩스로 추정되는 사람 의 사진과 함께 “토머스 크룩스는 2022 년 베델파크 고교를 졸었했고, 내셔널
수학·과학 이니셔티브 스타상을 받았
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내셔널 수학· 과학 이니셔티브는 비영리단체로 스템 (STEM) 분야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상을수여한다.
의자인 크룩스가 등록된 공화당원이었
다고 전했다. 다만 크룩스에 대해 AP통
신은 연방정부 재정 보고서를 인용, 그
가 2021년 1월 20일 진보정치운동위원
회에 15달러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진보정치
운동위원회는 통상 재향군인 문제를
다루거나 민주당 성향의 재향군인 출마
를 지지하는 단체다. 당시 크룩스의 나
이는 17세였는데, 같은 해 9월 18세가 되 면서 공화당 당원으로 투표 등록을 했 다. 용의자 크룩스의 범행 동기를 파악
하기 위해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조 사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
수사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 많 은 위협이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기에
는 너무 이르다”며 암살 미수범의 배후
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수사 당국
은이번수사가“몇주에서몇달이걸릴
것”이라고밝혔다.
크룩스는 13일 트럼프가 연설한 연단
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건물에서 조준 사격을 했다. 주변 곳곳에 비밀경호국
요원과 저격수들은 크룩스가 여러 발 사격한뒤에야대응사격을했다.
현직대통령인조바이든대통령의경 우, 유세장 주변 도로까지 차량과 사람 의 통행을 철저하게
룩스(20)가 범행에 쓴 총기는 AR-15 소총(사진)이었다. 사건 직후 사살된 크룩스의 시신 옆 에서 AR-15 계열 소총 한 정이 발견됐 다. 1958년 개발된 AR-15는 아말라이 트 소총(ArmaLite Rifle) 약자다. 미군 소총인 M16·M4의 원형 모델이다. WP 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17건의 대규모 총기 살상 사건 중 10건 에서AR-15계열소총이쓰였다. 60명이 숨진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 기 난사 사건, 한 달 뒤에 벌어진 텍사스 주 교회 총기 난사 사건(27명 사망) 등 에서이소총이빠짐없이등장했다. AR-15는 가벼운 무게(3.63㎏)에 반 동이 적고 정확도가 높다. 가격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중 총격으
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 정치인과 각국 정
상들은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일제히
이번 공격을 규탄하면서 트럼프 전 대
통령의쾌유를기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러호버스비
치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이런 정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
각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하나로 단결해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날 총상을 입은 트럼프와 통화도 했
다고AFP통신이전했다.
트럼프의 부상이 경미했다는 소식에
장녀 이방카는 이날 SNS에 “아빠 사랑
해요”라고 적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폭력의 희
생자와내아버지를위한여러분의기도
에감사한다”고전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테
러에 비판 메시지를 냈다. 공화당 부통
령후보로꼽히는마코루비오상원의원
트럼프 피격, 충격 받은 지구촌
오바마 “상호존중·정중함 회복을”
시진핑 등 각국 정상들 위로 전문 윤 대통령“트럼프 빠른 쾌유 기원”
머스크, SNS에 “그는 강인한 리더”
13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 에서 전용기에 오르며 경례하는 조 바이든 대 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피격에 예정보다 앞당겨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AP=연합뉴스]
(플로리다)은 “트럼프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고, JD 밴 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은 “모두 괜찮길
바란다”며응원했다.
민주당에서도 대권 경쟁자인 트럼프
를 겨냥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
응이 나왔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
대표는 “어떤 종류의 정치 폭력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편이 테러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정치 폭력의 피해자 가
족을 둔 사람으로서 이런 폭력이 우리
사회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체험
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정치 폭력을 없애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
통령은 “그가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다 는 데 안도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정치 에서 상호존중·정중함을 회복해야 한
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에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으며 특 히 우리 정치에선 그렇다”고 밝혔다. 조
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그를 노린) 비 겁한 공격에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드 린다”고했다. 각국 정상들도 테러를 규탄하며 트럼 프의 안부를 염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은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 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는 “민주주의에 도전하 는 어떠한 폭력에도 굳건히 맞서야 한 다”고말했다.
친트럼프 성향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 스라엘총리와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 리도SNS에트럼프에대한위로를전했 다고CNN이보도했다.이밖에캐나다· 영국·뉴질랜드·인도·대만·필리핀·태국
2000년대 들어 국내외 전방위 확산 총격·폭발물·커터칼등수법도다양
전세계에정치인대상테러가잇따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는 2022년 7월 8일 나라(奈良)현 나 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
선거 유세 중 전 자위대원이 개조한 사 제총을맞고사망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도 테러에 희생될 뻔했다. 지난해 4월 15
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와카야마(和
歌山)현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
장에 폭발물이 터졌다. 20대 남성
이 기시다 총리에게 던진 폭발물
을경호원이쳐내면서기시다총리
는화를면할수있었다.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
령은 2021년 7월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에게 총에 맞아
숨졌다. 사건 직후 40여 명이 체포됐지 만 암살 배후 등이 명확히 밝혀지 않은상태다.
아르헨티나에선 2022년 9월 크 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이자 당시 현직 부통령에 대한 총격 시도가 있었다.
가는대신90분간연설하고내려왔다. 서유진·정혜정·장윤서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30대남성이페르난데스전대통령의이 마에권총을겨눴지만불발로끝났다. 같은해11월에는임란칸파키스탄전 총리가 유세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5월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가슴과 복부에 세발의총탄을맞아중상을입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 년 5·31 지방선거를
입었다.
쯔양 협박·갈취
유명인 약점 협박 유튜버 도마 위에
폭로 않는 대가로 수억원도 뜯어내
공갈·명예훼손 혐의 구속 잇따라
구독자 수 1100만의 먹방 유튜버 쯔양
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
커’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사이버 레
커는사건·사고가터지면재빨리선정적
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가리킨다. 이
들의 행태를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
로 달려가는 견인차(레커차)에 빗댄 표
현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버 구제역(본 명 이준희)·카라큘라(이세욱)·전국진
등 이른바‘레커연합’의 통화 내용을 공
“유해 콘텐트 통한 수익 금지시켜야” 미국
파파로 제독, 한국언론과 첫 인터뷰
“윤 대통령, 인태사 방문 매우 전략적 NCG 통해 북핵문제 물밑 대화 중”
중국과 한반도 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새뮤얼파파로(60· 미 해군 제독·사진) 사령관은 지난 11일 (현지시간) “(중국이 실제 대만을 공격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의 어떤 군사력도 재배치
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
인태사는 다국적 해양 훈련 ‘환
태평양훈련(RIMPAC·림팩)’ 기간
중 국내 취재진에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를 공개했다. 인터뷰
는 미국 측 요구로 히캄 공군
개하며 시작됐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은 전국진 등과의 통화에
서 “쯔양의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
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
로 말했다. 또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채널이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이니 잘 판
단하라”고했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방송에서 전 남자
친구의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사실을 털어놨다. 이 때문에 전 남
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했고, 4년
간 방송 수익 40억원 상당을 빼앗겼다
고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
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대가로 받은 용역비였다”고 해명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브가 사이버 레커 채
널을 규제할 것을 우려한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기지의 활주로에서 미 스텔스 전투기인
F-35B 5대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파파
로 제독이 가운데 서서 답변하는 방식
으로 진행했다. 파파로 제독은 한국을
묘사하며 ‘동등한(equal)’이라는 단어
를 8차례나 썼다. 이날 그는 지난 5월 취
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인태사를 방
문했다.
“윤 대통령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정
상들이 나토(NATO·북대서양조 약기구) 정상회의를 하는 워싱 턴DC로 향하는 길에 인태사를
방문한 건 매우 전략적인 행보였
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
령과 한·미 동맹의 중
법조계에선 유명인에게 약점을 폭로
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면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위원은 “다중의 힘을 빌렸다면 특수공
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
습공갈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말했다.
실제로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엄모(30)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공갈·명예훼손
등의혐의로지난5월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 신모(28)씨의
지인인 A씨 등에게 신씨와의 친분이나
개인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지 않겠다
며 약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도 지난 2022년 명예훼손 혐의 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를 받은 것으
로 알려졌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2004년 경남 밀양의 여중생 집단 성폭 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
에서도 총 5건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이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플랫폼의 강력한 규제가 구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
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유튜
브 등 소셜미디어는 각종 범죄 우려 콘 텐트가 넘쳐나는 아노미적 상태”라며 “플랫폼이 유해 콘텐트에 대한 수익중
단등의조처를해야한다”고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도 “관련 정부부처가 모니터 링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콘텐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
정등이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조정 안한다”
요성은 물론 푸틴과 KJU(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매우우려스러운회담에 관한 논의, 한반도에서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의 확산이 주는 시사점, 한반도 의비핵화에대한중요성에관해이야기 를나눴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응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워싱턴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파
트너로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우리는 NCG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
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대화를 꾸 준히,물밑에서진행하고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주한미군 조정 우 려가 나온다. “우리는 한반도의 어떤 군사력도 재
배치할 계획이 없다. 미국이 가진 모든 전투계획은모든형태의위협에대처할 수있는전지구적계획이될것이다.”
“현재로써는 관련 입장이 없다. 분명 한 것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고도의 기 술을 가진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동등 한입장에서접근해야한다는것이다.” -‘나토식 핵 공유’ 같이 한국 F-35 전투 기로 미국 전술핵을 운용하는 방식이 가능 한가.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사항으로 이는 그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NCG 내 고위급정부레벨에서미국과한국간에 주권적논의가이뤄질수있다고본다.”
진주만=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참여했다.
시청역 참사 낸 차, 브레이크 결함
국과수 분석 액셀 세게 밟은 정황
후방등 불빛은 외부빛 의한 난반사
서울청장 “실체적 진실에 근접” 운전자는‘차량 급발진’주장 고수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
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오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5일 경찰은 가해 차량의 EDR(자동
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분석한 국과수 정밀감
정결과를지난주11일통보받았다고밝
혔다. 국과수 등에 따르면,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자 차모(68)씨가 가
속 페달을 세게 밟은 정황이 드러났다.
브레이크결함은발견되지않았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후방에 있
는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에 대해선 외부
빛으로 인한 난반사나 플리커(Flicker·
촬영된 영상이 실제와 달리 빛이 반짝
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 현상인 것으
로판단했다.이날조지호서울경찰청장
도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며
“사고 운전자를 추가 조사하면 수사를
아파트 화단
경찰, 은행 띠지 등 추적해 주인 찾아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 에 걸쳐 발견된 오만원권 돈다발 ‘7500
만원’의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조 사됐다.
마무리할수있을거같다”고밝혔다.
2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국과수는 경
찰로부터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
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자료 6점을 받아 정밀감식
에 들어갔다. 이후 국과수는 3D 스캐
너 등을 이용해 현장 채증도 했다. 교통
사고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빠르게결론냈다고한다.
경찰은이같은국과수판단을근거로
차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
리할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 경찰의 방
문조사에서차씨는차량급발진사고라
는 주장을 고수했다. 동승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차씨의 아내도 같은 주장
을 펼쳤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와차씨의진술이배치되는정황에대해
“조사 내용과 과정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가능성을열어뒀다.차씨는상급종
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지나 다른 병
원으로이송돼조사를받을예정이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EDR 결
함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EDR에도 Null 값(오류 데이터)이 저
장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하나의 값
이 아니라 EDR에 저장되는 지표 모두
가 발생한 현상과 정반대로 기록될 가
능성은굉장히낮다”고설명했다.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
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모욕성 글 을 놓고 간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
쳤고, 인터넷에 퍼진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마련된추모공간에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
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상태다.
지난 1일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로 발
생한 사상자는 총 16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 차씨의 차량은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나와우회전을해야했지만정
면에 있던 일방통행로로 직진해 역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
나눠 오만원권으로 7500만원을 인출했
다. 그러고 6월 16일 검정 비닐봉지에 돈
다발을 넣어 가방에 담은 채 울산 남구
한 아파트를 한 시간 정도 배회했다. 그
러다가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놔두고 갔
다고한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돈다발 주 인인 A씨에게 현금 전액을 돌려준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 월부터 6월 사이 모 은행에서 여러 차례
쇄회로(CC)TV를 확보,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버스로 아파트 이동 장면,
아파트 도착 후 지하주차장과 화단 주 변을 배회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경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놔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돈 을)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
찰 조사결과 A씨가 인출한 7500만원은 ‘개발보상금’이다. 그는 해당 아파트 주 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 자는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 는고령자로정확하게돈을잃어버린장 소 등을 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돈다발은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 산 남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 화단에서 발견됐다. 경비원이 화단에서 오만원권 100장 씩 묶인 비에 젖은 듯한 5000만원을 발 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 뒤 해당 아파 트 환경미화원이 처음 돈다발이 발견된 화단에서 1m쯤 떨어진 곳에서 검은 비 닐봉지에 담긴 오만원권 2500만원을 추 가로발견했다. 화단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가 없자 경찰은 돈다발이 묶인
나·원 “한, 대통령과 분열할 사람” 한 “막무가내 막말 그만”
충남 천안에서 국민의힘 대전·세종·충
북·충남 당원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5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네 번째 합
동연설회가 열렸다. 충청에는 11만9167
명(전체의 14.1%)의 선거인단이 분포해 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나
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의 날 선 비판
이 이어졌다. 공방이 과열되면서 흥분
한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도벌어졌다.
먼저 단상에 오른 나 후보는 자신을
‘계파와 권력, 사심에 굴하지 않는 사람’
으로 칭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혐의
를 씌운 ‘그 단어’를 내뱉은 후보가 불안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
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중에
‘당무 개입’이란 표현을 쓴 걸 거론한 것
이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대권 욕심
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분열할 사람”
이라고비판했다.
좋으니 다른 분을 폭행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분당(分黨)대회’라는 자조 속에 육 탄전까지
원 후보는 “당 대표와 대통령이 정치
적 목적이 같다면 대통령을 향한 특검
법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오전 KBS라디오에서도 “정
치 경력 25년 만에 처음 겪는 스타일”이
라며 “한 후보가 내놓은 특검법 수정안
은 민주당 계략에 동조해 대통령을 탄
핵하고 당을 분열시켜 결국 모두 망하
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도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령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당내 찬성 여론이 있다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가
세했다. 셋의 집중 공세를 받은 한 후보는
보수 정 당, 실력 있는 정부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무작정 ‘뭉치자’는 구호가 아
정교한 전략으로, 저들과 똑같은
막무가내식의 막말이 아니라 품격과 논
리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연 설 직후 기자들에게 “하나하나 독한 말
을 받아치면 상승 작용만 가져온다. 미 래로 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 반응했다. 이날 연설회장에선 각 후보 지지자 들도 곳곳에서 언쟁을 벌였다. 특히, 한 후보의 연설 중에 한 참석자가 “배 신자”라고 외치며 연단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려 들자 한 후보 지지자가 달 려들면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다. 한 후보는 연설 도중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쪽으로 나와 “저를 배신자라 해도
이, 서울중앙지법서 3개 재판받아 이동 부담 줄이려던 시도 무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
법에서 재판을 받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병
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이
이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
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자 지난 1일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이
미 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이 하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재
판을 받는 만큼, 한 곳에서 재판을 받게
전 대표의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 사건 을기각결정했다”고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해달라는취지였다. 병합 신청은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
속된 때, 상급법원 결정으로 한 개 법원 이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형사소 송법6조에근거했다.이전대표가신청 서를 제출한 건 재판 출석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개 재판이 동시 에 돌아가는 만큼, 최대 주 4회까지 법 정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엔 서울 여의도 국회와 비교적 가까운 중앙지법(주행거리 기준 14㎞)만 갔지 만,새로배정받은수원지법은국회에서 41㎞떨어져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지 난 6월 쌍방울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 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점이 병합 신청과 관련됐다 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배 의원)는
제18140호 40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