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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 핵으로 응징보복

윤 대통령·바이든 문서화 추인

8개월 만의 정상회담서 공동성명 미 핵무기·한국 재래식 무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

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

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

부가 지난 6월 검토를 마친 한·미 핵

협의그룹(NCG)의 공동지침 문서를 추

인했다. 기밀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해당 지침에는 북

한이 선제 핵 공격에 나섰을 때 한·미

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

기체계를 통합해 북한에 응징 보복을

가하는 절차와 양국 무기체계 통합 방

안이 담겼다고 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더한 통

합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NCG는 지

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

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워싱턴선언

은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군의 확장억제

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과 그 방

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

에서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시스템

이 구축됐다”면서 “양국 정상은 한국

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 간 만 남은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 회동 뒤 약 8

개월 만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준동맹 수준

으로 군사협력을 격상한 가운데 이뤄

져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

참석해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맞

선 국제공조를 촉구했다.

워싱턴=박태인 기자, 이근평 기자

"김치 둘러싼 외교 갈등" 공영방송 CBC 심층 보도 눈길

으로 해석했다.

주목받고 있다. CBC는 넷플릭스 ‘슈퍼리치 이방인’에서 불 거진 김치 명칭 논란을 계기로 한 국과 중국 간 첨예한 문화 갈등을

심층 보도했다.

C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해당 프로그램의 중국어 자막에서

김치를 '라바이차이(辣白菜)'로 표기

한 데서 시작됐다. 한국 네티즌들이 반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신치(辛奇)'로 수정을 요구하는 청 원 운동을 벌였고 넷플릭스가 이를 수용하자 이번엔 중국 측에서 반발

하는 양상으로 번졌다. UBC 한국 학 연구소의 린형구 교수는 "이번 사태는 한중 양국 간 역사·문화 해 석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 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디지털

2013년 유네스코가 김 장 문화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하며 "김치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 확인하는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평 가한 점도 언급했다. 캐나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음식을 통해 드러 나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화적 역 학관계에 대한 서구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 이민 선호국 1위 ‘씁쓸한 영예’

캐나다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이민 가

고 싶어 하는 나라 1위로 선정됐다. 그

러나 이 같은 인기와는 달리 현실적

인 어려움이 존재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퍼스트 무브 인터내셔널이 구글 검

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캐나다 이민' 관련 검색 기록이 150

만 건으로 집계돼 캐나다가 최고의 이

민 선호국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

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캐나다 거

주 이민자는 830만 명으로, 전체 인구 (3700만 명)의 23%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수치는 캐나다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로

서의 성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퍼스트 무브 인터내셔널은 캐

나다 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

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

시의 높은 물가를 언급하며 이주민들

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

노벨문학상 수상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고 앨리스

먼로의 막내딸 앤드리아 로빈 스키너

씨가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학대 피해

사실을 공개해 캐나다 문학계에 충격

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이 사

실을 알고도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다.

스키너 씨는 지난 7일 스타 지에 기고

한 글을 통해 의붓아버지 제럴드 프

렘린 씨의 성학대와 이에 대한 어머

니의 무대응을 상세히 밝혔다. 스키너

씨에 따르면 성학대는 1976년 그녀가

9살 때 시작됐다.

당시 BC주에 거주하던 그녀는 여름

방학을 맞아 온타리오주에 있는 어머

밴쿠버·토론토 등 생활비 부담 커

호주, 이민 선호국 2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상위권

미국, 이민 선호 10위권 밖

한국, 이민 선호도 낮아

각국 이민 정책 영향 커

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민 희망자들 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2위는 120만 건 이상

의 검색 기록을 기록한 호주가 차지

했다. 그러나 호주 역시 주요 도시의

높은 주거비용이 이민자들에게 부담

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

는 문제다.

뉴질랜드가 3위를 차지했으며, 스페

인과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포르투

갈과 일본이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

니를 방문했는데 먼로 씨가 집을 비운

사이 프렘린 씨가 그녀의 침대에 들

어와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스키너 씨는 처음에 아버지와 이복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녀나

아버지 모두 먼로 씨에게 바로 알리

지는 않았다고 한다. 프렘린 씨는 스

키너 씨가 10대가 될 때까지 계속해

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스키너 씨는 의붓아

버지 프렘린 씨의 이런 행동으로 인

해 오랫동안 "개인적인 고통"을 겪었

다고 말했다.

그녀는 폭식증 불면증 편두통에 시

달렸고 토론토대학교의 국제개발 프

고, 유럽의 부유국인 독일, 프랑스, 스

위스가 10위권에 포함됐다.

한편, 미국은 이번 조사에서 10위권

에 들지 못했다.

이는 6년 전 갤럽의 조사에서 미국

이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

과다. 뉴욕포스트는 높은 생활 물가와 미국인들의 반이민 정서가 순위 하락 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강화된 이

민 정책의 여파와 함께 최근의 경제

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보인다.

한국 역시 1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

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선진 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민 선호도가

낮다는 점은 한국 정부와 사회가 고

민해봐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 세계인들의 이

여건이 이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로그램을 중퇴하기도 했다. 스키너 씨

는 20대 때 어머니에게 편지로 의붓

아버지의 학대 사실을 알렸지만 기대

이

비밀로 하라고 한 것

이 어머니를 모욕하기 위해서라고 믿

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먼로

씨는 2013년 프렘린 씨가 세상을 떠 날 때까지 그와 함께 살았다. 스키너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프렘린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떠날 수 없었다"고 말

했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먼 로 씨가 "나 자신의 욕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딸의 고통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 다. 2005년 스키너 씨가 경찰에 신고 한 후 프렘린 씨는 결국 외설 행위 혐 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스키너 씨는 이 학대 사실이 먼로 가족 내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 로 남아있었고 한때는 가족 전체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스키너 씨는 형제자매들과는 화해했

지만 어머니와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 다고 전했다.

본지는 건축과 부동산 분야의 전

문가 제이 정 건축사의 '부동산 재

테크' 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이

칼럼은 급변하는 BC주의 주택 정

책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심도 있

게 분석하고, 독자들에게 실질적

인 재테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 다. 제이 정 대표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학사와 컬럼비아 대학에서 건축설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수

재다. 뉴욕과 밴쿠버의 대형, 중소형 사무소에서 재직 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밴쿠버에서 자 신의 이름을 건 건축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그의 다양한 경력은 한국과 북미 부동산 시장을 아

우르는 독특한 통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칼럼의

특징은 최신 주택 정책, 특히 BC주의 멀티플렉스(다

세대) 법안 같은 복잡한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

한다는 점이다. 제이정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8가지

주택 구성 모델을 통해 새 법안의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과 임대 사업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이 칼럼은 BC주 주요 도시들의 정책 변화를

상세히 다루며, 이러한 변화가 한인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제이 정 대표의 전문성 과 실무 경험,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어

우러진 이 칼럼은, 복잡한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독

자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투자와 개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이 칼럼

은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제이정 건축사의 부동산 재테크<1> 단일 필지에 최대 6개의 유닛 BC의 멀티플렉스(다세대) 법안 시행

2023년 11월 30일, BC 주정부는 주택 시장을 뒤흔

들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법안 44, 일명 소규모 다세대 주택(SSMUH)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이제 토지 소유

주는 복잡하고 비싼 재구획 신청 없이도 단독주택

부지 또는 듀플렉스 필지에 3~6개의 다세대 주택

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C의 모든 도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이 법안

을 자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민들과

지방 정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

소규모 다세대 주택 건설 새 바람 "제이 정 건축사가 손을 보탭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7월 현재, 애보츠포드, 버나비, 포트 무 디, 서리, 화이트 록 등의 주요 도시들은 공식 웹 사이트에 멀티플렉스 법안의 적용 사항을 공개했 습니다. 하지만 코퀴틀람, 리치먼드, 웨스트 밴쿠 버, 랭리 타운십 등의 도시는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을 더 요청했습니다. 일부 도시들은 기한 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최종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밴쿠버시는 2023 년 10월 17일에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여 선 두에 섰습니다. 밴쿠버의 선제적 접근은 다른

모를 때 일찍 공부를

부동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나 전문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jay@ jjarch.ca로 이메일 주시거나 사무실로 604-842628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www.jjarch.ca 를 방문하시면 무료 연구 자료, 블로그 및 BC의 새로운 주택 규정 및 개발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명했다.

데자르댕(Desjardins) 금융그룹의 최

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가계의 부

채 수준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지난 5월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가 발표한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CMHC는 캐나

다의 가계부채가 G7 국가 중 최고 수

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캐나다 가구는 G7 국가 중

두 번째로 부유하지만,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 의존도가 높아 부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데자르댕은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

을 상위 40% 소득 가구가 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하위 60% 소득 가구의

경우 2019년 이후 모기지 대출이 늘

어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높아졌다.

특히 근로자 계층의 부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 계층

을 제외한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실

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 반면 최상

위 계층은 2021년 이후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

려를 낳고 있다. 데자르댕은 "금리 인

상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쳐 부유

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

다. 중앙은행이 4년 전 긴축 통화정책

을 시작한 이후 최상위 20% 소득 가

구의 저축 상품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유층이 금리 상승의

장 많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

제 온타리오주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 갱신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거주자들은 더 이상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

아도 된다. 또한 갱신 시기가 되면 자

동으로 갱신 처리가 이뤄져 별도의 절

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로

차량 소유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타리오 교

통부의 존 도 씨는 "이번 조치로 주민

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

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변

화가 주정부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

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

한 재정 압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

다. 그러나 제인 스미스 주정부 대변

인은 "장기적으로 행정 비용 절감 효

과가 더 클 것"이라며 "주민 편의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

이들은 2023년 전체 소비의 58%를

차지했으며 주로 주거, 교통, 식품 등 필수품 구매에 집중됐다. 이는 저소득

층이 생활 필수품 구매에 더 많은 부 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자르댕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음을 시사 한다. 높은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하 위 60% 소득 가구의 소비 지출이 가

은 대부분의 캐나다 가구가 2023년

비필수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 캐나다인들이 저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많은 가구가 재정적 압박을 받 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금리

인상과 생활비 상승으로 캐나다 가구 의 저축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

평가했다. 그는

"이는 도로 안전 향상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약 1억 달러 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비용 절감 과 온라인 시스템 활용 증가로 장기적 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

타리오주 운전자 협회의 마이크 브라 운 씨는 "무료 발급과 자동 갱신 정 책은 운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

이라는 입장이다. 온타리오주 재무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수입 감소가 있겠 지만, 디지털화와 효율화를 통해 장기 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 자들은 다음 갱신 시기부터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원활한 전환을 위해 6개 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 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변경 은 온타리오주 정부의 '디지털 퍼스 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온타리오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주에서

안락사 5.5%… 전체 사망의 4.1%

엘렌 위베 박사, MAID 시행 주도

2016년 이후 430명 안락사 시행

극심한 고통 완화 목적 강조 MAID 합법화, 환자 선택 존중

일부 의사 MAID 과다 시행 우려

엘렌 위베 박사(72)는 밴쿠버에서

진료 시간의 절반을 '의료 조력 사

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에 할애하고 있다.

위베 박사는 이 일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의사로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이

다"라고 말했다. 위베 박사는 2016년

캐나다에서 '의료 조력 사망'이 합법

화된 이후 약 430명의 환자들에게 안

락사를 시행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들 곁에 있는 것은 힘들지만 그 고통

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위베 박사는 "

환자들은 모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던 분들로 스스로 '의료 조력 사망'

을 선택했다.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

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의 의사들

이 '의료 조력 사망'을 주도하고 있

는 점과 "준영적인 언어"로 의사 주

도 사망을 묘사하는 것에 우려를 표

하고 있다. 트루도 레멘스 토론토대학

법학·윤리학 교수는 "'의료 조력 사망'

이 합법화될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필

요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으로 여겨

졌다"며 "하지만 지금은 매우 적극적

인 '의료 조력 사망' 제공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

옷장 개조한 '방' 월세 750달러 논란

토론토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임대 매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집주인이 옷장을 개조해 만든 '

방'을 월세 750달러에 내놓은 것이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키지지

(Kijiji)에 올라온 이 매물은 소셜미디

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좁은 옷장 안에 침대와

TV가 놓여있고 세입자의 머리 위로

옷걸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이 확인된

다. 해당 매물 광고는 "넓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의 멋진 공간"이라며 "공

용 화장실과 부엌 거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집주인은 이런 협소한 공간에 입

주하려는 세입자에게 까다로운 조건

을 요구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

다. 첫 달과 마지막 달 월세를 선불

로 내야 하고 200달러의 보증금도 필

요하다. 여기에 신분증 사본과 두 명

스토퍼 라이온 영국 요크대학의 캐나 다 출신 사회과학자는 "일부 '의료 조 력 사망' 제공자들의 시행 건수가 수 백 건에 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 다"며 "전쟁 중인 군인들조차도 그렇

게 자주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비

판했다.

캐나다의 '의료 조력 사망' 시행률

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 2022년 전 체 사망의 4.1%를 차지했다. BC주는 5.5%로 퀘벡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 수치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같은 안락사를 먼저 시행했 던 국가들보다도 높다.

세대 간 갈등에 청년층54% 분노

"기성세대, 제도

조작해 자신들의 이익 추구"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기성세대가 그들

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고

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29세 캐나다인의 54%가 "

이전 세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

도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보다

기성세대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

다고 인식하고 있다. 환경 파괴, 주택

시장 왜곡, 젊은이들의 세금으로 베이

비붐 세대의 은퇴 생활을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

대에게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최근 밴쿠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러한 세대 간 갈등 문제를 논의했다.

대와 Z세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불리 하게 제도를 조작했다고

공유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 다. 한 사용자는 "옷장 하나 빌리는데

추천인 두 명이나 요구하다니 미쳤다"

고 비난했다. 현재 토론토의 원룸 평균 월세는 2 천4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집주인들은 비정상적

인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 예 산이 빠듯한 세입자들을 노리고 있다.

의 추천인 재직증명서나 소득 증명서 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매 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트뤼도 총리는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 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좋 은 직장이 있어도 주택 구입이 보장되 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세대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라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 배분에서도 세대 간 불균형이 드러난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노령 연금(OAS) 지출 증가율이 주택 부문의 15배, 보육 부 문의 10배에 달한다. 트뤼도 총리는 "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투 자가 노인 지원금에 비하면 작은 규 모에 불과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 최소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한 다"고 말했다. 폴 커쇼 UBC 교수는 "기성세대가 모든 정당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자 녀와 손주 세대로부터의 과도한 착취 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밀레니얼 세

떠나면 50% 세금?… ‘출국세’를 아시나요?

캐나다 개인 파산 급증

BC주의 주택 위기가 심화되면서 캠

핑카(RV)와 소형 주택을 영구 거주

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

인들이 이러한 대안적 주거 형태를 선 택하고 있다. 밴쿠버 아일랜드 팍스빌 외곽의 리

버벤드 코티지 앤드 RV 리조트에 거

주하는 도널드 바르나도르 씨는 약 1

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이곳에 RV를 영구 주차해 생활하고 있다. 그는 부

족한 연금으로는 연료비와 식비, 그 외 모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

러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

버논시는 농업용 보존 토지에 RV 주 차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팍스빌 이 속한 나나이모 지역구는 최근 캠 핑장과 리조트의 RV 체류

캐나다를 떠나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

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연방 예산안의 세금 인상 방침으로

인해 많은 성공한 캐나다인들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으로의 이주

를 고려 중이다.

그러나 신중한 계획 없이 캐나다

를 떠날 경우 자산의 50% 이상을 세

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해외 이

주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라

고 강조한다.

특히 거주자 판정과 출국세(Departure Tax)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와의 연

결고리 유지 정도에 따라 거주자 여

부를 판단한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

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캐나다 세

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비거주자

가 되면 출국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후에는 새로운 거주국의 세법만 적용

받게 된다.

시므란 아로라 씨 재무 자문가는 "

캐나다를 떠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다. 모든 재정적, 세금 관련 고려사항

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계획

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판

정은 주로 캐나다 밖에서 보낸 시간과

캐나다와의 거주 관계에 따라 결정된

다. 캐나다 출생 시민은 다른 국가에

거주지를 설정하거나 한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캐나다 밖에서 지내면 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거주 관

계를 유지하면 여전히 사실상 거주자

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거주 관계

는 주요 관계와 부차적 관계로 구분

된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최

소한 하나의 주요 관계가 사실상 거주

자로 인정받는 데 필수적이다.

주요 관계에는 캐나다 내 주거지, 캐

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그

리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된다. 부차적 관계에는 개인 소지 품, 캐나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

준주 건강보험, 활성화된 캐나다 은 행 계좌와 신용 거래, 그리고 공식적

인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이 해당된다.

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등록 투자 계좌, 부동산, 사업

체 등 자산 처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등록된 투자 계좌는 유지

또한 새로운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좌에 새로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TFSA(면세저축계

좌)를 인정하지 않아 TFSA 내 투자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2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 야 한다. 매년 216조 선거를 통해 총

임대 수입 대신 순 임대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선택인지 확실히 판

단하려면 재무 팀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다 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 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크리스 워너 씨 재무 자문가는 "해외 이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세무사, 회 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세금 문제

나 지방정부들은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과 안전 문 제 등을 포함한 우려사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RV를 영구 주거지로 사용하 는 것을 제한하는 주 전체의 건축 법 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밴쿠버, 스콰 미시, 써리 등지에서는 수년간 캠핑장 과 도로변의 RV 거주자 문제로 고심 해 왔다. 지난 가을 오카나간 지역의

넷플릭스, 최저가 무광고

넷플릭스가 캐나다에서 베이직 요금

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에게

베이직 요금제 폐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많은 반발이 일었다. 변경은 이용자의 결제 주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날짜 와 기한은 이메일이나 서비스 내에서 통보될 예정이다. 일부 이용자는 베이 직 요금제로 접속하려 할 때 다른 요 금제를 선택하라는 화면 알림을 받고 있다.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들은 넷플릭스의 스탠다드(16.49달러) 또는 프리미엄(20.99달러) 등의 다른 구독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 넷플릭스는

가 조치를 공지하기 전에 회원들의 의 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코퀴틀람시가

동이

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당국은 최

근 공원과 자연 지역, 주거 지역 주변

에서 곰 목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고 밝혔다.

곰은 후각이 매우 예민해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은 음식물에 쉽게 이끌린

다. 주민들은 쓰레기, 반려동물 사료,

새 모이, 과일나무 등 곰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시

는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 직원들

이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순찰하며

부적절하게 보관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

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창문과 현관문, 차고 문

등을 철저히 잠그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은 잠긴 차고나

야생동물 방지용 용기에 보관해야 한

다고 시는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곰이 사람과 음식을

연관

지으면 공공 안전에 더 큰 위험

야외에서 곰 만났을 때 대처법

음식물 보관 철저 강조

창문, 현관문 잠금 권장

야생동물 방지용 용기 사용

곰과 음식을 연관시키지 말 것

주민 협조로 안전 환경 조성

이 된다"며 "곰 출몰에 대비하고 주 거 지역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곰

들이 자연 서식지에서 먹이를 찾도

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한 야외에서 곰을 만났을 때의 대처

법도 안내했다. 멈춰 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소리 지르거나 뛰지 말아

야 한다. 대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야 한다

고 당부했다.

존 스미스 코퀴틀람시 야생동물 관

리팀장은 "주민들의 협조가 곰과의 갈

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모

“음식물 관리 철저히”

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람과 곰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 속적인 감시와 주민 교육을 통해 곰

출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도모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코퀴틀람시 환경보호과 제인 도 씨 는 "우리 지역의 생태계 균형을 위해 곰의 서식지 보호도 중요하다"며 "주

민들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철저 히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곰 출몰 증가에 대응해 주민 대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하고, 곰 출몰 다발 지역에 추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4시 간 운영되는 야생동물 긴급 핫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와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대학생 평균 학자금 부채 3만600달러… 상환 압박

졸업생들, 주거비·식비 상승에 이중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갈수

록 가중되고 있다. 주거비와 식비 등

기본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학자금 대

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웰스심플(Wealthsimple)의 조이 킨

다르지 부매니저는 "임대료와 식비가

급격히 올랐다"며 "과거와 같은 수준

의 부채라도 현재는 상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학사 졸업생

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3만600달러

에 달한다. 이는 2010년의 2만6300달 러보다 높아진 수치지만, 물가상승률

을 감안하면 실질 가치는 오히려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

의 부채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음

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에서 학생들에게 정부 대출을 우선적

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 대출은 이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

지원 옵션도 더 유연하고 관대하기 때 문이다. 해리스 & 파트너스의 조슈아

해리스 공인 파산관재인은 "일반 은행

은 처음부터 이자를 부과하지만, 정부

대출은 그렇지 않다"며 "은행은 여러 분의 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장학금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

다. 따라서 학생들은 가능한 모든 재 정 지원 기회를 탐색하고 신청해볼 필 요가 있다. 졸업 후 상환 계획을 세울

때는 월별 예산 수립이 중요하다. 킨 다르지 씨는 "생활 비용을 꼼꼼히 따

져보고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 고 대출 상환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 할 수 있게 해준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소득연계 상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은 많 은 대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큰 고민거 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 프 로그램, 장학금, 예산 관리, 그리고 전 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러 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