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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복원 이어 경계능력 보강공사 9일만에 20~30명 MDL 또 침범 군, 경고 방송·사격하자바로 북상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작업

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18일 파

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

북관계 단절’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

련의 작업이 인명 피해를 부를 만큼 무

리하게진행되는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전선 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 작업

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북한의 관련 작업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발표

한 뒤 기존 합의에 따라 철거한 GP를

복원하는데서본격화했다.

우연히적을마주치면 18일연천다락대과학화훈련장에서실시된기계화부대조우전훈련에서사격하는8기동사단K2전차.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월 GP 복원을 완료했

고, DMZ 내에서 광범위한 지뢰 매설 등 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

한이 지난 4월부터는 DMZ 북쪽 2㎞ 구

간인북방한계선등전선지역여러곳에

다수병력을투입해경계능력보강을위

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으로보이는미상구조물설치같은다양 한작업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

북한군은 DMZ 10여 곳에서 해당 작 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 관계 자는 “한 곳당 많게는 수백 명이 동원되 고 있다”며 “매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

다”고말했다.

북한이 전선 일대에서 담벼락을 세우 는동향을보이는데대해군당국은“대 전차 방벽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48㎞에 달하는 군사분계선(MDL) 전 구간에 베를린장벽 같은 담벼락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보다

미 대북인권단체, 위성사진 분석

공장·농장·거주지, 감시초소 확인 “수감자, 중노동·영양부족 시달려”

북한이 2006년 폐쇄했다고 발표한 ‘18

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상

당 규모의 구금시설로 운영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DC의 대북 인

권 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과

함께위성사진을판독한결과다.

18호관리소는북한평양에서북동쪽

으로 66㎞ 떨어진 평안남도 북창에 있

다. 그간 일부 탈북자 등을 통해 18호 관

리소가 현재도 운영되며 수용자가 중노

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

은 있지만,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 된 건 처음이다. 북한은 1956년 종파 사 건(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한 소련파와

연안파 축출) 이후 숙청된 사람들을 가

둬두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든 이

후 적대적 계층, 정치범·경제범 등을 강

제수용하고있다.

HRNK는 17일(현지시간) 펴낸 보고

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2006년 관리소

18호 폐쇄를 발표했지만 2012년까지 핵

심시설이계속운영상태였고이후에야

일부 인프라 시설이 폐쇄에 들어갔다”

며 “18호는 아직도 가동 상태인 대규모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북한 정치범 수용소 18호관리소(북창)’표지. [HRNK보고서캡처]

의구금시설”이라고밝혔다.구체적으로 2012~2024년 대략 830개의 구조물이 해 체된 반면 225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들

어섰고 약 90개의 잔여 구조물은 개·보 수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또 2012년 이 후 위성사진 분석 결과 경계 경비대 5곳, 내부 경비대 1곳, 경비 막사와 구금시설 3곳이 새로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 리소 주변에 35~40개의 소형 감시초소 도 식별됐다고 한다. HRNK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18호 관리소 지역 에 시멘트 공장, 소형 경공업 공장, 돼지 농장, 가축시설 등이 식별되며 집단 거 주지가새로형성된사실도파악된다. 　HRNK 보고서에 따르면 18호 관리 소는이례적으로북한의정보·방첩기관 인 국가보위성이 아닌 치안 기능을 담당 하는 사회안전성 관할이다. 18호 관리소 지휘 책임자는 리태섭 사회안전상이며, 리태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보 하는 체계다. 관리소14호(평남개천)·15 호(함남요덕)·16호(함북명간)·18호·25호 (함북 청진)를 북한의 ‘5대 관리소’라 부

나경원, 출마선언 임박  여당 전대‘반윤 vs 비윤’구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18일 가닥을

잡았다. 복수의 여권 인사 설명을 종합

하면, 당내 여성 최다선이자 수도권 5선

인 나 의원이 이르면 20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측근들 사이에선

“나 의원이 어제오늘 마음을 정한 것 같

다” “캠프 실무진 구성을 알아보고 있

다”는말이나왔다.과거나의원과함께

원내지도부에 몸담았던 전직 의원은 중

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 쪽으로 결

심이 선 것은 맞다. 캠프 구성 등은 알아

서도울생각”이라고말했다.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극

적으로 생각해서, 월요일(24일)이 후보

등록일이니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진 의원을

연쇄 접촉하며 출마 의사를 피

력했다고 한다. 최근엔 “‘한 동훈 대항마’로 나서는 게

좋겠다”는 권유가 여러 경로로 나 의원

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중진 의원은 “정 치를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총선

패장인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바

로 대표 선거에 나서는 건 안 된다’는 여

론이적지않다”고말했다.

한전위원장과4·10총선국면에서갈 등을 빚었던 친윤 세력이 물밑에서 나

의원을 지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친윤 핵심 의원은 “우리는 후보가 없고, 나 의원은세력이약하다”며“나의원이깃

발을 들면 상당수 인원을 규합할 수 있

을것”이라고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한 전 위원장의 우위가 뚜렷하다. 다만 ‘한동훈 대세론’ 이 실제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 전 위원장이 대중적 지지 도는 높지만, 당내 경험이 적고, 친한 세 력이라고 불리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 장의 응집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다.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친윤 인 사는 “친한계라는 인사가 당에서 무슨지분을주장할수있나”라며 “나 의원은 대중성도 있고, 원내 대표 등 당내 경험이 풍부해 보수 정통성을 주장하기에

적합하다”고말했다. 　당내에선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반 발도 잇따른다.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은 18일 라디오에서 “현재 단계에서 여론 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한 것이

7월국민의힘전당대회에대해대통령실

은 침묵 모드다. 당내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용산의 입장은 웨이트 앤 씨(wait and see)”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핵심 이철

규 의원 등은 최근 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에대한비판에시동을걸고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대한’에 대해 “당원을 모욕하

는 말”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더십을세워야한다”고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대 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심은 없다. 우

리끼리 갈등할 때는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고있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해당 행위”라 고말했다.김기현전대표도“참신한리

‘웨이트 앤 씨’ 기조는 지난해 3월 김 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와는 다 른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의원 의 경쟁자였던 나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을공개비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 중엔 불개입 원칙의 불가피성을밝히는이들이많다고한다. 한 용산 참모도 “누가 출마하든 막을 수 도,또그로인한갈등을말릴수도없는 게현실아니냐”고말했다. 　용산 내부에선 “전당대회

IMD, 67개국 평가  전년보다 8계단↑

기업효율성 33�23위, 상승 이끌어

기업여건 등 정부 효율성은 하락

“경제보다 정치 논리가 정책 좌우”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일명 ‘30-50클럽(국민소득 3

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

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 전체 성적표는 나아졌지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 따

졌을땐하위권에머물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에서 올해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

지했다. 한국이 IMD 평가 대상에 들어 간 1989년 이래 가장 높다. 1년 전 28위 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 이전까지 한국

이 기록한 최고 순위는 이명박 정부 시

절 22위(2011~2013년), 최저 순위는 국

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받아든41위(1999년)였다.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스위스·덴

마크·아일랜드·홍콩이 차례로 ‘톱5’를

차지했다. 대만(8위)·미국(12위)·호주 (13위)·중국(14위)·캐나다(19위)도 한 국을 앞섰다. 독일(24위)·영국(28위)·프

랑스(31위)·일본(38위)·스페인(40위)·이

탈리아(42위)는 한국에 밀렸다. 한국이

독일을앞선것은올해가처음이다.

IMD는 1979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국을 대상으로 기업 효율성 인프라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4개 분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쉽게 말

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어 줄 수 있는지, 기업이 경영을 효율적

으로 하는지’ 따진다. 각종 통계지표와

기업인 설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기업 효율성’

제쳤다

퇴직 후 회사 설립해 미국서 소송

미 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행위”

삼성전자 특허기술을 빼돌려 미국 법원

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 송을 낸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

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

성전자 지식재산권(IP)팀 직원 A씨도

같은혐의로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퇴임했다. 이후 특허관리

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 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분야 순위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 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39위 →31위), 금융(36위→29위), 경영 관행 (35위→28위), 태도·가치관(18위→11위) 등 5개 세부 항목이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같은 기간 16위에 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기본(23위 →14위), 기술(23위→16위), 과학(2위 →1위), 교육(26위→19위) 등 항목 순위 가 오른 결과다. 다만 보건(14위→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졌다. 박은정 기획재 정부 거시정책과장은 “설문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할 때 의대 전공의 파업 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 명했다. 　반면 ‘경제 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 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위 →34위)등국내경제부문순위가11위에 서 7위로 올랐지만, 국제무역 부문 순위

가42위에서47위로떨어져빛이바랬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도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특히 세부 항목에서 기업 여건(53위→47위)이 하위권에 머 물렀다. 조세정책(26위→34위)도 경쟁 력이 떨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부 교수는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 부가 기업을 다루는 규제, 공정거래, 조 세 3개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하고(규제), 대기업을 옥죄고(공 정거래), 법인세·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조세) 등 기업 여건이 나빠졌다”고 분 석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부

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해 A씨로 부터기밀자료를넘겨받았고,이를바탕 으로미국에서친정인삼성을상대로소 송을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전 부사

장은 투자자를 모집해 소송비용을 조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퇴사

직후 NPE를 만들고 삼성을 상대 로 거액의 합의금(9000만 달러) 을요구했다”고밝혔다.삼성전자 의 특허를 방어하는 업무를 하다퇴사후엔특허를매

개로삼성전자를위협한셈이다. 　안전부사장이개입한삼성전자상대 소송시도는미국텍사스동부지법이최 근재소자체를인정하지않고기각하 며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미 법원 은 특히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정직 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 오스러운행위”라고질타했다. 　한국 검찰 역시 사건 관련자들을 압 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안 전 부사장과 A씨 등 4명을 재판에

‘대왕고래’해외기업

동해 석유·가스 시추 국부유출 우려

정부가 받을 수수료 최대 12% 그쳐

“과거 투자 유치하려 문턱 낮춘 것”

산업부, 부과요율 향상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

보지(‘대왕고래’등 7곳) 개발을 위해 해

외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는 가운데 국

부 유출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

을가져가게하는구조라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개발업

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 유전·가스

전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확한 매장량을 확인하는 탐사시추 비용

만 최소 5000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고

위험 고수익’사업 특성상 리스크를 분

산할 필요가 있다. 야권이 중심이 된 국

회가 예산 협조에 소극적인 점도 투자

유치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또한 국

내 기업만으로는 바닷물 아래 땅까지 1

㎞가 넘는 심해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도 해외 기업을 데려

와야한다는게정부입장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을 그대로 둔 채 해

외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 국부 유출 논

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걱

정이다.해외기업을프로젝트에참여하

게 해주는 대가로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수수료가지나치게적다는판단에서다.

현행 해저자원광물법 18조 등에 따르

면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

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租鑛料)

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내야하는 데, 생산한 석유·가스 판매가액(가공·저

장·수송 비용 등을 공제)의 최대 12%에

그치도록 돼 있다. 돈 대신 현물로 낼 수 도 있다. 해외 기업 입장에선 생산량의

참여 땐 현행법상 채굴량 88% 내줘야

88%이상을가져가게되는셈이다.

앞서 대왕고래 등 유전·가스전 후보

지 7곳이 포함된 6-1광구·8광구에서 호

주 기업 우드사이드가 한국석유공사와

50대 50 지분으로 탐사를 하다 내부 사

정으로 철수한 적 있다. 이후 정부가 우

드사이드의 지분을 흡수한 뒤 추가 조

사를 진행하고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

지오의 자문을 받아 2000조원 안팎 가

치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을 발견, 개

발을 본격화한 것이다. 만일 우드사이

드가 철수하지 않은 채, 탐사에 성공해

상업생산으로 이어졌다면,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

온다. 우드사이드가 단순 계산으로 880

조원(2000조원×50%×88%) 안팎을 챙

겨갈수도있었다는분석이다.

국내 법령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와

관련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과거엔

지금과 다르게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

보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기

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출필요가있었다”고설명했다.

반면석유공사가그동안해외유전·가

스전에참여했을때는조광료나세금등

의 명목으로 생산량의 70% 수준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해외에 지불하고 나머지

를 챙겨왔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를 지낸 이철규 강원대 특임교수는

“해외 주요 산유국은 보통 자국 외 기업

의 생산량에서 85~90%를 떼어간다”고

소개했다.이런배경에서산업부는조광

료부과요율을높이는방향으로법령개

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

면서다.생산시점에서의글로벌원유가

격 등이 고공행진을 할 경우 부과요율이

올라가게하는방안도거론되고있다.정

부는조만간프로젝트참여에관심이있

는해외기업들을위해로드쇼를개최할

방침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러브버그’작년보다 일찍 왔다

일명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 파리·사진)다. 얼굴을 찌푸린 등산객들

은연신모자를휘두르며산을올랐다. 　자치구들이3년째찾아온‘불청객’러

브버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방역 민원이 들어

오더니, 17일 현재 1200여건으로 폭증 했다”고말했다. 　러브버그는 지난 2022년 은평구를 중 심으로 처음 대발생(생물이 비정상적으 로 급증하는 현상)했다. 이후 서 울시 전역으로 퍼지는 양상이 다. 2022년 총 4418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5600건으로 늘었다. 서울 영등포구 주민 인 송모(35)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선 구경도 못 했 는데 최근 갑자기 많아졌다”며 “산책할 때마다 얼굴과 팔에 달라붙는다. 어젯 밤에는 집안까지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 과학부 교수는 “러브버그는 낙엽토가

파괴한다

벌써 불안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부

터산으로간다.여당은농성,야당은

폭주다.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동안

심판인 국회의장은 노골적으로 야

당의편을들고있다.쪼그라든여당

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 이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타협

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데 민생은 표

류하고 있다. 일 좀 하라고 보내놓은

국회의원들은일꾼이아니라진영의

전사로전락하고있다.갑갑하다.

진영의 전사가 된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답

답하긴 마찬가지인가 보다. 김 의원

은 앞선 칼럼에서 못난 국회를 개선

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나

는 국회의원이 한 상임위에 오래 머

물게 해서 각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 강화’라

는 주장부터 검토해 보자. 170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폭주는 그야말로

비상식적이다. 국회가 오랜 시간 지

켜온 정치적 관행을 무참히 파괴하

고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

리고 있다. 제2당이 맡았던 법제사

법위원장과 여당이 맡아온 운영위

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언론의

지배구조를 다뤄서 가장 정치적으 로 첨예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회 상임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국민의힘은 무기력증에 빠져 전문성보다 상식 회복이 먼저

위원장도 차지했다. 이 모든 결정은

다수결을 앞세워 순식간에 관철됐 다. 민주당의 모든 비상식의 힘은 다

수결로부터비롯됐다.

물론 의회 정치에서는 여야가 모

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 적용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처럼, 의

회민주주의 전통을 무너뜨릴 만큼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

이면 그만이지 새삼 선거를 통해 대

표를 뽑고 의회를 유지해야 할 이유

는 무엇인가. 의회 정치에서는 다수

결만큼이나 토론과 숙의가 중요하

다. 우리 헌법에서도 다수결의 원칙

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권 보호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반헌

법적이고반의회적이다.

모든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다

수결’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다수당

이라도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인 소수

당을 배제하고 무시할 권리는 어디

에도 없다. 머릿수의 우위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는 것을 다수결이라는 언어로 포장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달은 차면

기우는 법이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면지기마련이다.

두 번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를 바꾸지 말고 오래 일하면서 전문

성을 키우자는 주장을 검토해보자.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국회의

원에게요구되는덕목은따로있다.

군대에서 장성급으로 진급하게

되면 가슴에 부착하는 휘장에서 병 과 표시를 제거한다. 조직 전체에 영

더는 특정 병과의 전문성 에만 편중하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의도가반영된것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장성을 두고

‘종합적’이란 뜻을 가진 ‘general’로

부른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특정 분

야에 편중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관점이 좁아지는, 이른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공자님마저 군

자불기(君子不器)를 외치며, 지도자 는 한 분야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겠

는가.

게다가 어떤 정치인이 특정 분야

의 ‘고인물’이 될 때 그 분야의 이익

집단들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것도경계해야한다.특정분야

에 대한 전문성은 훨씬 강조되지만

권한은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훨씬 작은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순환보 직을 의무로 두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이 한상임위에오래머물때,그는고인 물을넘어‘썩은물’이될수도있다.

복수 상임위로 일하는 국회 만들자 　차라리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세 분화해서 의원 모두가 2개 위원회를 동시에 겸임하게 하는 편이 더 바람 직하다. 의회 정치가 모범적으로 이

루어지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 국회는 의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

문에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도 매우 넓다. 그렇다고 우리 정치 문화

이철규 “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친윤 “일부 언론서 몰아가는 프레임”

‘한동훈 조언그룹’기사 놓고도 대립

친한 “한동훈 대세론 형성된 걸로 봐”

안철수“더시급한과제집중”불출마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한 당내 일각의 ‘한동훈 대

세론’에“당원을모욕하는말”이라고비

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에

서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프레임으

로,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며 이렇게 말했다. “‘어대한(어차피 대

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란

말을 들어봤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

한답이었다.

이 의원은 차기 대표의 조건으로 “당

원의 중지를 잘 모으고, 정부와 협업하

면서 정책을 성공시켜 나가는 능력 있

는 분이 적임자”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한 전 위원

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최

근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갑자기

내려버린 보도가 굉장히 (당원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당원이 받아들이

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이 특정 후보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며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들의 정체성 문

제도거론했다.

해당 보도는 모 경제지가 지난 14일

밤 출고한 기사로, ‘한 전 위원장은 김경

율 전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

수, 신지호 전 의원 등 외부 자문그룹으

로부터 조언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

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오보”라고 주장

해 기사는 한시간가량 지나 삭제됐다.

그새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 전 위원장과는 가

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

로 논쟁하는 정도”라고 적었다가 기사

가삭제되자해당글을숨겼다.

윤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신

평 변호사도 16일 페이스북에 “헌정사

상 여권이 치른 총선 중 가장 큰 참패를

초래한패장이다시당대표가되겠다고

나선다. 이런 무도하고 천박한 일은 일

찍이 없었다”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을

‘팬티 벗고 덤벼드는 자’에 빗대 “조급하

게도 ‘임표(林彪)의 길’을 서두른다”고

도 했다. 중국 정치가인 임표(린뱌오)는

마오쩌둥을 상대로 한 쿠데타 기도가

실패해사후반역자로규정된인물이다.

한 전 위원장 측도 반박에 나섰다. 신

지호 전 의원은 17일 채널A 유튜브에서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며 “총선백서를 통해 한동훈 깎아내리

기에 실패한 이철규 의원이 ‘총선백서

시즌2’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원

의정체성언급에대해선“‘한동훈은김

경율 같은 좌파 출신에 쌓여 있구나’란

식의 윤·한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라

며“모두오보였다”고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이 한 전 위원장을 직접 공격하면서 친

윤계가 당권 경쟁 구도를 ‘친한 대 비한’

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 세력이 ‘비한’ 후보에 표를 몰아주

는 식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측은 ‘친윤 대

비윤’ 구도를 강조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나는

비록 가짜뉴스 피해자이지만, 민주당

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

호히반대한다”고페이스북에썼다.

한편국민의힘은7월23일전당대회를

열어새대표를선출하기로확정했다.안

철수 의원은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

겠다”며불출마를선언했다.

에서무죄를선고받게된핵심이유였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하던 KBS

증교사혐의로기소했다. 　녹음파일에선김씨에게“이제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 은 돌아가셨고”라며 “변론요지서를 하 나 보내드리겠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위증교사를 부탁한 정황이 담긴 육

성파일을17일공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가 2018년 12월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씨와 통화한 4 분분량의녹음파일을재생했다.

김씨의 진술은 이 대표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PD가김병량당시성남시장에게검사를 사칭해 전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벌금150만원형을받은일에대해“누명 을썼다”고발뺌했다가기소됐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야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위증을 요구한 사실은 뒤늦게 드러 났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씨가 제출 한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이 대표를 위

“의사 1000여명, 고려제약서 리베이트”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10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다른 제약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지호 서울경찰청

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확인

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

명 이상 확인했다”며 “(이들이) 현금, 가

전제품 등 물품,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

을 확인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

다”고덧붙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김기헌)

는고려제약대표등임직원이자사의약 품을쓰는대가로의사들에게불법리베

현금·가전·골프접대 등 받은 정황

경찰, 리베이트‘구조적 문제’의심

“수사 상황 따라 피의자 더 늘수도”

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수

사 중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

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의혹 대상 의

사일부에대해참고인신분으로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의

사 14명과 고려제약 임직원 8명이 입건

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

이 최근 3~4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

고받은것으로보고있다.형사기동대관

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있다”고밝혔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사

실로 밝혀지면,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게이트’로 비화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제약사는 중외제약이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1500여 개 병·의

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했다”며 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

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인 지난 2014년

100만~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는 혐의로 1990여 명의 의사들에게 ‘경

‘대선개입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대선개입 여

론조작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씨에게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

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

사1부장)은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

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을압수수색하며본격적인수사에돌입

한지9개월만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

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

를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씨 가 김씨와 공모해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 인터뷰를

검찰 “대장동 책임 돌리려 기획보도”

하고(2021년 9월 15일), 대선을 사흘 앞

두고(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고’행정처분을내리기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 회사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조지호 청 장은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 을 여러 곳 발견했다”며 “한 제약회사 의 문제로 보기엔 부적절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 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할 경우 필요 한 돈을 빼 오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 누

락 등이 발생한다”며 “경찰 자료에 한계 가 있기에 세무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 다”고설명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김씨, 신씨에 책값 위장 억대 금품

신씨엔 공갈 혐의도 추가 적용

보도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또 신

씨가 이 같은 허위 보도의 대가로 김씨

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이하 혼맥지도)의 책값으로 위장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의혹을 받는 인터뷰는 2011년 대검찰

청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불렸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과 박

영수 전 특검을 잘 안다며 “조우형이 대

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윤석

를 근거로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을 향 해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 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 를기획한것으로보고있다.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

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

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를 건네고 수백만원의 후원 금을 받았다. 이후 정 전 원장이 ‘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기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책값을 주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겠

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조우형을)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

다. 당시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다’고 압박해 5000만원을 더 받아냈다 는것이다. 　신씨와 김씨는 자신들이 주고 받은 돈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책값이라며

관련혐의를부인하고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