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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 등 중소기업 현장 가보니

공장 매물 쌓이고 상가는 절반 비어

“불황에 수입단가 상승, 매달 적자”

고금리에 대출 돌려막기도 한계

“집 팔고 보험 깼는데 못 버티겠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반월·시화공단엔

빽빽이 들어선 중소기업 사이로 쇠사슬

이나 자물쇠로 문을 걸어잠근 공장이

여럿이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주물공장

출입구엔 보는 이 없는 소방점검 공문

만 붙었다. 골목마다 ‘급매, 현 위치 임

대’나 ‘중기 자금 신청’ 등을 강조한 현

수막이 내걸렸다. 공단 초입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 상가는 절반

가량 비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윤모

씨는 “공장 매물은 계속 쏟아지는데, 이

를 매매·임대하겠다는 문의는 작년 말

이후로거의끊겼다”고말했다.

반면에 지난달 20일 서울회생법원 내

대기실은 20대부터 60대까지 수십 명이

몰리면서 붐볐다. 개인회생 재판이나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이들이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개인 사업체

를 운영하다 파산 신청에 나섰다는 50

대유모씨는말을잇지못했다.

다음날법인회생법정엔중기사장들

이 변호사와 함께 어두운 표정으로 들

어섰다.의류원단제조업체대표인전모 (52)씨는 “코로나19 유행 때는 3억원을

빌리는등어떻게든빚으로견뎠지만,연

간 50억원 하던 매출이 지난해 10억원까

지줄면서월이자만2000만원을내는게

힘들었다”면서 “보증 잡힌 집은 물론이

고 종신보험까지 깨서 회사에 다 집어넣

었는데더이상못버티겠다”고말했다.

비어 가는 공단과 붐비는 법원…. 코

로나 위기를 빚내서 버텼던 중소기업이

추가로 몰아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

고’ 위기를 넘기지 못한 데 따른 상반된

풍경이다. 이처럼 중기가 크게 흔들리

는 배경엔 2020년 팬데믹 시작 이후 누

적된복합위기가있다.

고물가·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중기

수익성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우리금

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중

기(675곳)의 평균 매출액은 477억원으

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499억원보다

뒷걸음질했다. 상장 대기업(507곳)의 평

균 매출액이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

서 5조8000억원으로 38%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대한민국호(號)의 수출 호조, 성

장률 상향에 가려진 그늘을 보여준다.

반도체·자동차 등을 타고 8개월 연속 수

출이 늘었는데, 그 온기는 대기업 중심

으로 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개월 새 2.1%에

서 2.5%로 올라갔지만, 소비 회복 등은

더딘 편이라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기

의어려움을덜기엔갈길이멀다.

경기도 파주의 종이제품 제조업체 대

표 신모(50)씨는 “경기 침체와 소비 부

진,수입단가상승,대출부담확대가겹

치니까매달적자를보면서근근이사업

을유지하고있다”고털어놨다.

이러한 실적 부진에 고금리까지 덮치

면서 중기 유동성은 악화일로다.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돈을 빌리기도, 갚

기도 어려운 처지에 부닥친 셈이다. 한

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연 2.97%였던

은행의 중기 대출금리는 지난해 5.34%

로 치솟으면서 2012년(5.66%) 이후 최고

치를 나타냈다. 팬데믹 때는 저금리 정

책 대출 등으로 자금 수혈이라도 받았

지만, 이젠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 돌려

막기’도벽에부닥친것이다.

경남 창원의 공구 제조업체 대표는

“대출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 막기

도빠듯하다”고밝혔다.정종훈·이아미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이종배 의원은 “이런 추세면 많은 중기 가 대출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서 어려 움을 겪게 되는 만큼 체계적인 대책 마

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

여기엔코로나19파고에이어고물가· 고금리·고환율 ‘삼각파고’가 닥친 영향 이 크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환율 불안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중기 실

는 중기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 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의 중기 원화 대출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 준)은 0.7%로 2022년 2월(0.32%)의 두

배를 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1~4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635건으로 2021 년(276건)·2022년(296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김도완 변호사(은 하수 합동법률사무소)는 “예전에는 회

적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서 ‘자금 사정 악화→신용등급 하락→ 투자활동축소→연체율증가’로이어지 는악순환까지닥쳤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A사처럼 연체·파산에 내몰리

사를 살릴 수 있냐는 문의 위주였다면, 요즘은그냥회사를정리하는데우선순 위를두고있다”고말했다. 　한국의 전체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 771만3895개, 종사자 수는 1849만2614 명에 달한다. 한국 경제의

생태계 등도연쇄타격이불가피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1년새 장사 접은 사장님 9.4만명  코로나 때보다 더 많다

자영업자도 소비 부진에 줄폐업 “인건비도 안돼 술집 포기, 빚만 남아”

코로나 때 빌린 대출도 속속 청구서

“빚내서 빚 갚으려니 금리 2→17%”

자영업 부실채권비율 6년래 최고

연달아 3~4개 빈 점포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고, 뿌연 유리창 안쪽으로 공과

금 고지서와 광고 전단 등이 널브러져

있다. 신축 오피스텔 상가도 텅 비어 있 다. 지난달 중순 찾은 이대 정문에서 경 의중앙선 신촌역 가는 200m 거리의 전 경이다. 1층 상가 30여 곳 중 절반이 문 을 닫았다. 사업장 정리를 돕는 폐업119 의 이근표 상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문의가

더늘었다”고말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와 내수 부 진에개인사업자(자영업자)폐업이이어 진다.생업을놓은자영업자도늘었다.통 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자영 업자(1인사장포함)는562만1000명으로

1년사이9만4000명감소했다.감소율(전 년대비1.6%)은2016년이후가장크다.

신촌역에서 5년간 술집을 운영한 이

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공제제도다. 　자영업자의 잇따른 폐업은 상환능력 악화로 대출 부실 우려를 키운다. 자영 업자가개인사업자대출은물론,개인자 격으로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쓴대출액(나이스평가정보)은지난 3월 기준 1112조7400억원에 이른다. 코 로나 직전 2019년 말(738조600억원)과 비교해4년3개월만에50.8%불어났다. 　자영업자의 ‘채무의 질’이 나빠진 건 장기화한 고금리에, 코로나19에 이연된 대출청구서까지 날아오면서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

전문가들 “옥석 가리자” 한목소리

전업·채무조정 등 퇴로도 열어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살리고, 좀비 기업(한계기업)은 정리하

는 ‘옥석 가리기’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

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시

에 기업이 부실을 끌어안고 침몰하지 않

도록 폐업·전업(轉業), 채무조정 등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퇴로도

열어놔야한다.

전문가들이 최근 중기 파산이 늘어나

는데도 ‘선별적 지원’과 ‘옥석 가리기’를

내세운데는이유가있다.정부의링거처

방이 쏟아진 코로나19 이후 ‘깜깜이 부

실’이장기간이연됐기때문이다.김규섭

IBK경제연구소장은“한정된재원을(코 로나당시처럼)어려움겪는기업에만쏟

으면, 혁신·창업 기업이 발 디딜 곳이 없

다”며“이제좀비기업차단등부실단계

별맞춤형대책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

누적된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정리 시점을 분산하는 게 옥석

가리기의 첫 단추다. 신용상 금융연구

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부실기업

의 연착륙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기업인

지 선별하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3년 연속 이자

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한계기업은 정

리가필요하다고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 어도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다시 일어

설최소한체력인생계비나재취업,재기

지원 교육 등으로 퇴로를 연 뒤 옥석 가

리기에나서야한다”고조언했다.

상당수 전문가는 중소기업의 95% 이

상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의

부실은근본대책을강구해야한다고입 을 모았다. 소비 트렌드가 바뀐 데다 내 수시장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은여전히공급과잉의구조적문

제를겪고있어서다. 염지현 기자

모(44) 대표는 지난 2월 폐업 신고를 한 뒤, 에어컨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

는 “코로나만 끝나면 장사가 될 줄 알았 는데 한 달에 고작 100만~200만원 손에 쥐었다”며 “인건비도 안 나와 포기했더 니 (코로나 때 빌린) 5000만원 빚만 남 았다”며한숨을쉬었다.

이씨처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 업자는 ‘폐업 공제금’에 몰렸다.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 부에서 제출받은 ‘폐업 사유’에 따른 노 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소상공인 기준) 은 1분기 기준 4102억원(3만2834건)으 로 1년 전(3436억원) 대비 19% 증가했 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부실 채권비율은0.41%다.0.4%를넘어선것은 2017년3분기이후6년반만이다.개인사 업자연체율은지난2월0.61%로뛰었다. 염지현·이아미 기자 yjh@joongang.co.kr

▶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한카문학상 시상식 및 작품 발표회

-일시: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쉐드볼트 센터 스튜디오 103호 (6450 Deer Lake Burnaby BC)

-참가대상: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모

든 교민(선착순 50명)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천연가스 부국과 함께 할 일 많다”

통상·산업·에너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세계 4

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

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 기술을 보유

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

다”며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

욱높여야한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을 계기

로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대한

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

의소가공동으로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며 “앞장서서 소

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

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 분야

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

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

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

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

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

길바란다”고말했다.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필요성 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체결 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언급한 뒤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

보장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업들 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전날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TIPF를 체결했다. 이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와 한 국 기업의 현지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업무협약으로, 투르크메니스

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한국과 TIPF를체결하게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교육부, 5차례 심의끝 최종 승인

경북 안동에

통합

해 내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

다. 국립경국대는 ‘경상북도 종합국립대

학교’를의미한다.국립대와공립대가통

폐합하는것은이들대학이처음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

립대 통폐합 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합 타

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에 대

해 5차례 심의와 수시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7일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교육부

는향후국립학교설치령개정을추진해

통합대학법적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안동대와 경북도립

대 통합추진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대

학별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10월 23일 교육부에 통합 신청

서를 제출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국·공립대 통합

통해 지난해 교육부

컬대학으로선정되기도했다. 　국립경국대 대학본부는 4처 1국 1본

부를 설치하고 안동캠퍼스에는 4개 단

과대학, 예천캠퍼스는 1개 단과대학을

두고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539 명(안동캠퍼스 1429명·예천캠퍼스 110 명)을 선발한다. 안동캠퍼스는 인문·바

이오·백신 분야 지역전략 산업 선도를, 예천캠퍼스는 지역공공수요 기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주요 혁신 과제 로선정했다. 　국립경국대는 글로컬 대학 추진과 연계해 세계적 수준 대학으로 성장하 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한 특성 화 전략으로 대학·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 운영으로 교육·연구기능 수행  한국국학진흥원과 인문융합 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기관-대학-학생 간 통합대학 구축으로 학생수요중심 교육 지역문화·바이오·백신 육성으로 고

교-대학-기업상생발전등을내세웠다. 　경북도는 통합 전 안동대와 경북도립 대 재학생·휴학생 등 학습권을 보호하

15개국 중 14개국 찬성  러 기권

양측에 3단계 휴전안 이행 촉구

대선 앞둔 바이든 휴전 압박 외교전

미국“오늘이라도싸움 멈출수 있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휴전을 이끌어

내려는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 전에 전쟁을 종식시키

고 나아가 중동의 수니파 종주국 사우

디아라비아와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 간

관계를 정상화해 외교 성과를 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나온다.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자지구 휴전

안 지지 결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스라엘

과 하마스 양측에 휴전안 수용을 압박

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

국 주유엔 대사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3단

계 휴전안에 대한 지지 결의가 채택됐

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

성했고러시아는기권했다.

이번 결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

유엔안보리이사국대표들이10일열린긴급회의에서미국이주도한가자지구3단계휴전안을지지하는결의를채택하고있다. [AP=연합뉴스]

난달 말 공개한 3단계 휴전안의 수용을

하마스에 촉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 협상 내용을 지체하지 않

고 조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

용이담겼다.

3단계 휴전안은 이스라엘군이 가

자지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철수하고 6주

동안정전상태에들어가며여성·노약자

등 일부 인질을 석방하는 1단계 모든

생존 인질을 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가

자지구에서 철수하는 2단계 가자지구

재건과 사망한 인질 시신 송환이 시작

되는3단계로이뤄져있다.린다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결의 채택

후 “이스라엘은 이미 협상안에 찬성했

고, 하마스도 찬성한다면 싸움은 오늘

이라도멈출수있다”고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든 정부의 중동

외교전도 가동됐다. 중동 방문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베냐

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

은 11일 “어젯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

고 휴전 제안 준수 약속을 재확인했다”

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하마스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환영하고 수용하기 로한것을긍정적으로해석했다. 　하마스는 결의 채택 후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내용을 환영한 다”며 “결의안은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 전,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포로 교 환, 재건. (주민들의) 쫓겨난 주거지역으 로의 복귀, 가자지구의 인구통계적 변 화나 영역 축소 거부, 구호품 전달을 지 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는 영구 휴전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

전

<텔레그래프>

“빈대 출몰과 이주민 연관성 과장

반이민·반마크롱 정서 촉발 성공”

지난 6~9일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인된 극우 돌풍의 배경에 ‘러시아발

(發) 가짜뉴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특히 극우의 압승으로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 프랑스에선 러시

아가 ‘빈대 뉴스’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 통령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다는 주장 이나왔다.

1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부터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가짜 계정을

활용해 ‘빈대 히스테리’를 유발했고, 이 를 도화선 삼아 반(反) 이민, 반 우크라 이나, 반 마크롱 정서를 촉발하는 데 성

공했다고보도했다.

프랑스의 ‘빈대 히스테리’는 지난해 9

월 시작됐다.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파

리 교외 지역인 베르시에 사는 여성 나

왈이 소셜미디어에 영화관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불평을 올린 뒤 사람들이 빈

‘빈대가어떻게마크롱을무너뜨렸나’는제목의 10일자텔레그래프기사. [텔레그래프캡처]

대에 물렸던 경험담을 덧붙이면서 공포 감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졌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영국·독일·네덜란드 등을 잇 는 서유럽 고속열차인 유로스타는 승객 들의 빈대 공포에 대한 해결책으로 객 실 청소와 방역을 최고 수준까지 높였 고, 일부 항공사는 객실 내 빈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상 착륙을 허 가하지않기도했다. 　최근 빈대 히스테리가 잦아들면서 프랑스에선 “모두가 느낀 공포와 실상 은 전혀 달랐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 문가들은 ‘빈대 공포’의 이면엔 러시아 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이 숨어있다 고 밝혔다. 영국 노팅엄대 국제문제 및 국가기밀학 전문 교수인 로리

기자 hspark97@joongang.co.kr

2년마다 바뀌는 상임위  전문성 키워 일하는 국회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때문에 여의

도가 시끄럽다. 2년마다 상임위가

재구성되기에, 2년 전에도, 4년 전에

도 반복되었던 일이다. 자칫하면 9

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가 제대

로 구성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야의 관계를 고려하

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숨이막힐지경이다.

얼마 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

선자 워크숍에서 한 외부 강사는

“지금 우리 정치에는 현안에 대한

코멘트만 있고, 장기적인 정책이 없

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에 전문성이

없으니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제 막 당선이 되

어 일할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초

선 의원들도 이런 생각에 맞장구를

치며, 왜 국회가 일하지 않는지를 비

판했다. 동료들의 생각도 이러한데,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원 구성

협의가 되지 않아 국회가 제대로 열

리지 못하는 게 되풀이되는 이 상황

이 국민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심

하게느껴지실까싶다.

사실 상임위원장만이 문제가 아

니다. 그게 아니라도 회의 자체가 제

대로 열리지 않는다. 국회법상 특별

한사정이없으면상임위는매주월·

화 오후 2시, 소위원회는 매주 수·목

오전 10시에 열리고, 상임위는 국정

감사나 국정조사 기간이 아니면 월 2회 이상 개회하게 되어 있다. 문제

22대 국회의 상임 위 구성을 놓고 여 야가 합의점을 찾 지 못한 가운데 10 일

는이규정이안지켜진다는것.

국회사무처 자료에 의하면 2022

년 대한민국 국회(정원 300명)는 상

임위가 총 336회, 소위원회가 203

회 열렸는데, 미국은 상원(정원 100

명)의 상임위는 1722회, 소위원회는

298회, 하원(정원 435명)은 상임위

가 1873회, 소위원회가 1143회 열렸

다. 영국과 독일 의회의 상임위가 각

각 1335회, 939회 열린 점과 비교해

도우리국회는회의를잘안연다.

상임위 경험 없이 위원장 되기도

소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그룹 논의 기구로, 실제 ‘입법부’

일을 하는 곳이다. 중요한 법안은

몇 시간씩 여야 의원들이 조항 하나, 자구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를 한다. 그런데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

로 싸우면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다. 21대에서 처리 못 해 폐기된 1만 6000여 건의 법안 중에는 검토했으 나보류한법안도있지만,대부분소 위에서 검토도 못 해봤다. 회의가안

미국·영국 의회보다 회의 적어 상임위서 보류되는 법안 많아 국회법·다수결원칙

열려서, 물리적으로 상임위에서 일 한시간이적어서그렇다. 　전문성도 떨어진다. 국회법상 2 년마다 상임위가 재구성되는데, 그

때마다 위원들도 많이 바뀐다. 특정

상임위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전문 성을 쌓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러다

보니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기 도 한다. 지난 21대 후반기에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장

중 단 4명만 해당 상임위 경험이 있 었다. 당마다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법은 다르지만, 선수, 나이 등이

주요하게고려된다.

전문성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주 요 요인이 아니니, 특정 상임위에

서 계속 일하기보다 여러 상임위를 돌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경우

도 있고, 소위 인기 있는 상임위에

만 있으면 특혜처럼 인식되어 원하

지 않아도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하

는경우도있다.21대전·후반기에같

은 상임위에서 일한 비율은 3분의 1

이 안 된다. 기재위는 26명 중 단 3명 이고,국토위는30명중6명만4년간 한우물을팔수있었다.

한 우물 파는 국회의원 많이 나와야 　또 하나,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처리 못 한 법안이 가득하다.

2012년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출신의국회의장이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통과시킬수없게한대신,신

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를 두

어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다수 결로표결처리가가능하도록했다.

문제는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

어 표결 없이 보류되는 법안이 많다 는 것이다. 이 중 일부 법률안은 신

“청문회 통과엔 의원이 좋은데” 개각 앞둔

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장관 교체

‘청문회 불패’의원 매력적이지만

108석 불과한 여당 숫자가 걸림돌

에 타격을 주는 청문회 리스크를 최소

화할수있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10

일 통화에서 “현역 의원을 쓰기가 쉽

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28~30일, 성인

1001명 전화면접) 조사에서 윤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1%로 취임 후

정치권엔 ‘의원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

다. 현역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

고 동료 의원의 지원 속에 신상털이에

가까운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유

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현역불패가깨졌다”는말이나왔

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인선을 강행했다.

아직의원출신낙마자는없다.

이르면 이달 말 취임 첫해에 임명된 6

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

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환경

부)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

원은

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장관과 국회

의원은 겸직이 가능함에도 192석 야당

과 비교해 108석에 불과한 여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당의 자산이라 내각으로 빼

오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용산 참모는

“가뜩이나 숫자가 부족해 화력이 약한

데, 장관을 맡길만한 중량급 의원을 부

처로 돌리면 당에서 누가 목소리를 내

주겠느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선 단

8석만 야당 측으로 넘어가면 각종 특검

법 통과가 가능해 주요 의원들이 국회

에 남아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

도 있다. 최근 대통령실 내에선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경찰 출신 4선 의원인 윤

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됐지만, 차

최저치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대통

령실 관계자는 “악재를 버틸 여유가 거

의없다”고했다.

윤 대통령도 최근 참모진에게 “실무

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젊은 연령

의 인재를 발탁했으면 한다”는 지침을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30대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청문 회 리스크로 장관직 제안에 난색을 보 이는경우가잦다보니대통령실의사람

찾기가 이번 달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취임 초에 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지금

을 검토 중인 대통령실에서도 현역 의

매력적인 인사 카드다. 지지율이 20% 초중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지율

대통령은‘젊은 인재 발탁’지침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김건희여사가재미교포최재영목

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된 사

건에 대해 수사 기관 이첩 및 송부 없이

종결 처리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

위가사실상무혐의처리를한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은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 논의 결

출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 개각에서 참

신한 인사를 발탁해 지지율을 끌어올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과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윤대통령과최목사에대해서는“직

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아

닌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

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

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

지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

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반환해야 한다.

권익위 설명대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벌금에처하게된다.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

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 이첩, 혹

은 송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어 투표 끝에 다수결로 결론이 났다.

권익위 실무진도 종결에 적극적이진 않 았다고 한다. 김 여사, 윤 대통령, 최 목 사에 대한 종결 여부에 대해 위원들이 각각 세 번의 투표를 했는데 1~2표 차로

조항은 없지만,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을 위반했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신 고 및 반환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참여 연대의주장이었다.신고하지않은공직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결론이난경우도있었다.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 사이에선 설 령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더라 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 가 넓은 만큼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윤 대통령에 대한 처 벌 여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현재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해 보관 중인데, 이 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아닌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었다. 종결을 주장 한 위원 중에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될 수 없다는 윤

도심철도 뚫고 대기업 끌어오니  일본 소도시에 사람 몰렸다

지방 도시의 소멸을 막고 인구 감소 속

도를 줄이는 건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

다. 한국보다 한발 먼저 지난 10년간 ‘지

방 살리기(地方創生)’에 나섰던 일본 내

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이 10일 전국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교통과 이주 지

원, 육아 지원, 기업 유치 등 4개 요소가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성공 요인이

라는분석을내놨다.

일본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1억

2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60만명 감

소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폭이 둔화한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2013년 추산한

2020년 인구 추계치와 대비해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736곳에 달했다.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610곳으

로, 추계치보다 인구가 5% 이상 늘어

난 지자체는 102곳에 달했다. 이를 두

고 일본 정부는 양호한 교통 접근성(51 곳), 육아 지원책(33곳), 이주·취업 지

원(21곳), 기업 유치(18곳) 순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 증가 요인이 됐다고 분석 했다.

교통 불편을 줄여 인구가 늘어난 대 표적인 곳으로 이바라키현의 쓰쿠바

미라이(つくばみらい)시가 꼽혔다. 도쿄

도심 아키하바라 역까지 약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신도시 철도 ‘쓰쿠바 익

스프레스’를 2005년에 개통하면서 도

시가 달라졌다. 도심 출퇴근이 가능해

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면서 인구는 2005년

약 4만명에서 올해 6월 5만3477명으로

불어났다.

육아 지원책이 도시를 살린 경우도

있었다. 치바현 나가레야마(流山)시가

대표적이다.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송영(送迎) 서비스’를 지

자체가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역 앞

에 있는 송영 보육스테이션에 출근길에

아이를맡기면,알아서아이를어린이집

에데려다주고저녁엔다시데려와퇴근

길에 부모가 아이를 쉽게 데려갈 수 있 도록 했다. 나가레야마시 인구는 최근 초등학교 2곳을 신설해야 할 정도로 늘 어나는 중으로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21 만239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61 명증가했다. 　지자체가 주민 이주와 취업에 힘쓰면 서 도시가 활력을 되찾은 경우도 있다. 시마네현 치부무라(知夫村)는 면적이 약14㎢에불과한작은섬으로2010년만 해도 이곳 인구는 657명에 불과했다. 사

람들의 이주를 위해 낸 아이디어는 ‘섬 유학’.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 년 사이 아이들이 자연환경

12월말 첫 시추 뒤 3개월간 분석 정부“액트지오는 입찰 통해 선정”

정부가 동해의 초대형 유전·가스전 후

보지 개발을 위해 광구를 재설정한다.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새롭게 발

견된 후보지에 맞춰 동해 자원탐사의

밑그림을다시그리겠다는것이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은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동해의 제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

부, 8광구 등 3개 광구를 재편한다고 밝

혔다. 최근 지목된 유전·가스전 후보지 7

곳을더효율적으로개발하기위함이다.

광구 재설정으로 해외 자본을 투자받는

사시추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다음 달

액트지오의자문을받아정확한탐사시

추 지점을 확정하고 첫 시추공을 뚫을

예정이다. 오는 12월 말 첫 탐사시추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3개

월간 분석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1차시추결과가나올것으로기대한다.

길도더넓힐수있다는계산이다. 　정부는 석유·가스전 후보지 탐사시추 계획도 밝혔다. 이달 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탐

유전·가스전의 존재를 확인할지라도 채산성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는 질문 에 최 차관은 “채산성을 떠나 유전·가스 전을갖고있으면자원안보에도움이된 다”며“생산을마친뒤빈공간은이산화 탄소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 했다. 채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차관은 “상업생산이 시작 될것으로기대되는2035년에도석유·가 스수요가

유럽의회 선거‘극우

이민자급증,고물가등이표심반영

강경우파·극우당나란히의석수늘어

소속당참패마크롱,의회해산발표

대선3년앞두고극우돌풍차단나서

“극우 정당들이 유럽연합(EU)의 전통

적인권력을뒤흔들었다.”(AP통신)

“유럽의회 선거가 프랑스 정부를 넘

어뜨렸다.”(폴리티코)

지난 6~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

과,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바뀌게 된 유

럽 정치 지형을 두고 나온 말들이다. 프

랑스에선극우정당국민연합(RN)에참 패한 중도 성향 르네상스당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

기 총선을 전격 발표했다. 독일에선 올

라프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

(SPD)에비해극우정당‘독일을위한대

안’(AfD)이 약진해 조기 선거를 요구하

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10일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

국의 유권자 3억7000만 명이 정당명부

제 선거로 의원 720명을 선출한 이번 선

거에서 중도 우파가 1위를 사수했으나,

제2정치그룹인중도좌파‘사회민주진

보동맹’(S&D)은 137석(19.0%)을 차지, 의석 비중이 현재(19.7%)보다 소폭 줄었 다. 제3그룹인 중도 ‘리뉴유럽’(자유당

발표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2위인 르 네상스당은 예상 득표율 15.2%로 RN 의절반수준에그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투표를 통해 여 러분에게 의회의 미래에

사회민주진보동맹(S&D)

레프트(The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유럽국민당(EPP) 정체성과민주주의(ID)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인구 규모가

큰국가에서극우정당이약진했다.

유럽의회가 이날 오전 발표한 잠정 결

과에 따르면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그룹·RE)은 현재 102석(14.5%)에서 크

게 줄어든 79석(1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친환경 정책 추진에 앞장섰던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받은 유

죄 판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

천에서 배제됐던 정의찬 전 이재 명 대표 특별보좌역이 국회의장

실 별정직 공무원에 내정됐다. 　10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중 185석(25.7%)을 얻어 제1정치그룹 지

위를 지켰다. 기존 의석수(705석 중 176 석,25%)보다비중이소폭늘었다.

은현재71석(10.1%)에서크게줄어든52 석(7.2%)이될것으로예측됐다.

반면 강경우파 성향인 ‘유럽보수와개

혁’(ECR)은 현재 69석(9.8%)에서 73석

(10.1%)으로,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49석(7.0%)에서 58석 (8.1%)으로의석이늘었다.현의회와비 교하면 ECR과 ID 의석 총합은 13석 증 가했다. 기존 정치그룹에 속하지 않은 AfD 등 무소속 극우·민족주의 성향 정 당도약진했다. 　특히 프랑스에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약 32%의 득표율 로 압승할 전망이다. RN은 정치그룹 ID의 일원으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 랑스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30%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최근 정 전 특보를

공석인의장실5급별정직에내정했다고

한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각각 김민

기·조오섭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

는등의장실인선을거의매듭짓고

남은 게 5급과 9급 별정직 자리를 하

대표적 원외 친이재명계 인사다. 이재명

대표가경기지사였던2020년2월경기도

산하기관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 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땐 선대위 조직본부팀장을 맡아 활동한 뒤

지난해 8월 이 대표로부터 특보 임명장 을 받아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도전장

나씩인데, 그중 5급 자리가 정 전특보의몫이라는얘기다. 　정 전 특보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 회의 2기 상임대표 등과 함께 호남권의

을 냈다. 발목을 잡은 건 전과였다. 그는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1997년이른바‘이종권고문치사사건’에 연루돼징역5년형을선고받아복역하다 2002년사면·복권됐다.남총련간부들이 전남대에서가짜대학생을‘경찰프락치’ 로의심해집단폭행하고고문해죽인사 건에가담했다는혐의(상해치사)였다.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공직선거후보 자검증위원회는 그를 적격 판정했다가 전과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