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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계엄 수첩에“NLL서 북 공격 유도”

<전 정보사령관>

국수본, 60~70장 분량 수첩 확보 계엄 합리화, 북풍 생각했나 수사 ‘정치인·언론인·판사 등 수거’적시 “사살표현 있었나”에 경찰“사실부합”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

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

다. 또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

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수첩에 ‘오물

풍선’ ‘사살’이란 표현이 있는지 묻는 윤

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

실에부합한다”고답했다.

수첩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재한내용들을실제로김용현전국방

부장관등과논의했는지여부는확인되

지 않았다. 지난 15일 국수본은 노 전 사

령관을긴급체포하면서경기도안산소

재점집을압수수색해수첩을확보했다.

국수본은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을 위

해 북풍(北風)을 이용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수본은 ‘NLL에서 북의 공

격을 유도’라는 문구상 북한의 도발 가

능성이 큰 요주의 지역인 NLL에서 군

사적충돌상황을유도해계엄의정당성

을갖추려했는지를수사할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

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죄

(형법 99조)로 고발했다. 북한의 오물풍

선에 원점 타격 및 무인기 침투 등으로

대응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

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99조는 ‘대한민 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

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

본부장은 행안위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오물 풍선이란 표현이 들어 있

었나”(윤건영 의원)는 질의에 “있었던

것으로기억한다”고답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

쇄’및‘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

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적힌것으로파악됐다.국수본은

‘수거대상’이란표현이체포를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방법에대한언급또한수첩에담겼

원화 가치가 달러당 1452원까지 하락했다(환율은 상 승).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가장 낮다. 국내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해외 에선 달러 강세가 겹친 여파다. >> 관계기사10,B1면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에“윤 <김영선 공천 관련>

명씨 황금폰 녹취서 육성 첫 확인 김건희도“잘될 거다”명씨와 통화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공천 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과 텔레

그램·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다수 확보

한것으로나타났다.

통화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김영선(64)

전 의원 공천을 말해 두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이 전화

했다. 걱정 말라’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

다. 명씨와 대통령 부부 사이의 메시지

에선 일명 ‘명태균 보고서’라고 불리는

대선 비공표 여론조사 파일이 실제 전

달된기록도있는것으로드러났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에 대

>> 3면노상원으로계속

말할게”

의 통화 녹취에 주목하고 있다.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과 2분32초, 약 50분 뒤 김건희 여사와는 1분간 통화 했다. 2건 통화 모두 김영선 전 의원 공 천에관한논의가핵심이다.

명씨와 먼저 통화한 윤 대통령은 “윤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명씨에게 말 했다. 창원=안대훈·김민주·위성욱 기자 an.daehun@joongang.co.kr

한 포렌식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2건

앞인데  썰렁한 명동 23일 연말과 성탄 분위기를 즐기려는

컬처 >> 22면, 스포츠 >> B6·B7면 I N S I D E INSIDE “내치는 총리에 맡기자” ‘포스트87’길을묻다②우상호 >> 6면 “윤, 서류 받은 걸로 간주” 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 5면

원화값 또 하락 1달러=1452원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

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

12·3 계엄 이후 첫 기자간담회

1%대 성장 시사하며 추경 편성 검토 “최근 고환율 절반은 정치적 문제”

대외신인도 제고 등 최우선 과제로

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

피하다.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

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세종청사에

서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다. 한국

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인 점을 고려

하면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

라는의미로해석된다.

그는 현재 경제에 대해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

문에 심리가 위축했다”며 “(탄핵 정국

의) 급변동은 다소 완화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

근 고환율 우려의 절반은 강달러 현상

때문이지만, 절반은 정치적(탄핵) 문제

때문”이라며 “외국인들이 과거 탄핵 정

국(노무현·박근혜 정부)에선 정치 시스

템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럴까’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

간 펼쳐온 ‘경기 낙관론’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내년상반기에는위기의식을갖고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여·야·정 협

의체’ 가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협의체가 경제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필요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경제 불

확실성을해소할수있다”고말했다.

내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언급도 기조가 달라졌

다. 그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이 아직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

문에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 을 갖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추가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조기 추경 주장에 대해서도 “과

거보다는훨씬더위기의식을갖고적극

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재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

떻게할지는항상열려있다”고답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 경 제정책방향(경방)에 대해선 ‘민생’을 가 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 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크게 대외신 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내놓는다는구상이다.  그는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데 특

히신경을쓰고있다”며

퇴임 앞두고 권성동·이재명 만나

“유감·슬픔” 등 안타까움 표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23일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12·3 계

엄 사태와 관련해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졌

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다음

달퇴임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9일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만났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남

에서 “아쉬움과 슬픔도 가지고 이임하

게 됐다”며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 운(hard to fathom)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골

드버그 대사가 리그레트(regret·유감), 새드(sad·슬픔) 등의 표현을 쓰며 강 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사로서 이례

적 표현이나, 워낙 긴박한 상황이니 그

얘길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국회의사당

에 오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

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한·미 관계뿐 만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관계도

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 얼마 나 중요한 건지 되새기게 된다”고 했 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행과 한국 정부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같 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사고 시 총리가 권한대 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현재 권한대행으 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미국 등 전세 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이끌고

<4일 새벽 결심실 회의 전후> 용현“상원아, 뭘 더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뒤 해제까지

윤석열·김용현·박안수‘결심실회의’

윤 “거봐,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

김, 사령관들과 화상회의 “중과부적”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

건 지난 4일 오전 1시쯤. 윤석열 대

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는 3시간여 뒤인

오전 4시27분에야 이뤄졌다. 그사이 윤

대통령이 머뭇거린 3시간 동안 무슨 일

이 있었는지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하 3

층 전투통제실에 있던 군 고위 관계자

를포함한10여명의정부관계자와의인

터뷰,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 그날 을재구성했다.

윤대통령은국회의결직후인성환국

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과 합참 전투통제실(전통실)을 찾았다.

현장에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과 전통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오전 1

시20분부터1시50분쯤까지30분간회의

를열었다.이른바‘결심실회의’다.

착잡한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밴쿠버 월남참전 유공자회 송년 모임 -일시: 12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비원(로히드 몰 서쪽 604-5635693)

-회비: 없음. 부부 동반

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도 했

다. 이후 국회법 법령집을 찾아본 윤 대

통령은 김 전 장관, 박 총장 등 극소수만

남긴채다시회의를진행했다.

김용현·노상원, 1~3시 수차례 휴대폰 통화

대통령이 떠난 뒤 김 전 장관은 결심

실에 남아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 특히

‘계엄 기획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

보사령관(육사 41기)과는 오전 1시와 3

시쯤 결심실 회의 전후 수차례 개인 휴

대전화로 연락했다. 통화에서 김 전 장

관이 “응, 상원아,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

로 됐다 뭘 더 어쩌겠냐…”라고 체념조

로 말을 건넨 경우도 있었고, 노 전 사령

관이김전장관에게“살길을찾아야죠”

라는 취지로 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

로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30분부터 3시

10분쯤까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전통실로 복귀한 김 전 장관은 오전 3시

20~25분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

수전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강

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등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중 지작사는 유일하게 계엄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은 부대였다. 지작

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계엄은 사전

에 알지 못했다. 경계 태세 격상에 따라 합참 지시로 1시간여 전부터 화상회의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장관이 나타났

다”고밝혔다.

김 전 장관은 5분 회의에서 사령관들

에게 “(국회·선관위 등) 현장에 투입됐 던 장병들이 복귀하면 잘 격려해주라”

며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겠다” “자유

민주주의수호를위해통제권자명에의

거해 노력했다” “중과부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등의

당부를 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녹취를확보했다.

참석차다시대통령실로이동했다.윤대

통령은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발표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있어계엄사무에투입된군을철 수시켰다”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 단,예산농단으로국가의기능을마비시

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요청한다”고밝혔다.3분뒤국무

회의에서계엄해제안이의결됐다.

4일 오후 점심을 마친 김 전 장관은 1 시쯤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오후 5시 쯤 국방부에서 김선호 차관, 전하규 대 변인등과함께국회국방위원회대비회

의를 했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 전 장 관은 “제가 대통령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계엄 전 상의 상대는 구체적 으로 답변할 수 없다” “국회 투입 병력

은 공포탄을 휴대했고, 실탄 개인 지급 은 없었다”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 포는누구의지시인지에관해)구체적인 병력 운용을 모른다” 등의 답변을 논의 했다. 김 전 장관은 이튿날 오전 8시30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 전 장 관의 사의에 따라 면직이 재가됐다”고 밝히면서국방위에나오지않았다.  야당은 계엄 해제까지의 ‘3시간 공백’ 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논 의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국회 가결 이후에도 일부 병력은 오전 2~3시까지 국회 주변에 대기 상태로 남아있었고, 오전 3시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 장 성·영관급 간부 34명을 실은 용산행 버 스가 출발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버스 는 박 총장 지시로 출발 30분 뒤 다시 복

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2 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란입장이다.  이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마러라고서 식사, 여러 주제 대화

대화

“(트럼프 측근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온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22

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짧은소회를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5박 6일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며 현지 인사들과 교류했

다. 지난달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

리한 이후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나눈

한국 정·재계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한

트럼프,

‘미국우선주의’‘안보무임승차불가론’

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회원국을 향해 대대적인 방위비 증

액 압박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초강경 관세 정책과 방위

비를 무기로 동맹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FT)는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를국내총생산(GDP)대비5%로증액하

라고요구할것이라고전했다.매체는트

럼프의 최측근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이

것으로알려졌다.

그는 “이번 출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이뤄졌다. (트럼프 주니어가) 많

은 인사들을 소개해준 덕분에 그들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과는 10~15분간

다. 정 회장은 이번이 두 번째 마러라고

방문이라며 머무는 동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나 짧

은인사를나눴다고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트럼프 측근들과의 대

화에 대해서는 “한국에 관심을 표한 이

들에게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우리는 빨

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고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정 회장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에 대

해서는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맡은 위치까지 열

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당선이한국경제와기업에미칠영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

며선을그었다.

내달20일제47대미국대통령취임식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 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

에 초청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서는 “특별히 연락받은 바 없다”며 “정

부 사절단이 꾸려지고 참석 요청이 올 경우기꺼이응할생각”이라고말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중앙일보와 만난 정 회장

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 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트 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여러가지를 물 어보셨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얘 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회 장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질문에 는 “내게 무슨 (정부를 대표할) 자격이 있나. 이번 방문에선 기업인으로서 트

럼프 주니어와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 고말을아꼈다. 김경미 기자, 애틀랜타=강태화 특파원 gaem@joongang.co.kr

달유럽고위관리들과의회담에서이미 트럼프의의중을전달했다고보도했다.

앞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에 합

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요구는 당

시합의의두배가넘는다.

현재나토회원국32개국의방위비지

출은 GDP 대비 평균 2.71%다. 아직 2%

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캐나다·벨

기에·스페인 등 8개국이다. 3%를 넘긴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폴란드·에스

토니아·라트비아·그리스4개국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8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수년간 GDP 2%에도 못 미치는

방위비로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나

토 회원국이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에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수있다”고으름장을놨다.

중남미 우방국인 파나마에도 운하

수수료를 놓고 경고했다.이날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

터무니없는 바가지 수수료를 즉시 중단 하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파나마가 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 할 수 없다면 “미국은 운하의 완전한 반

환을요구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 지난 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찬에서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위해 중국, 대만 이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 들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2기

의 대만 대응은 큰 관심사다. 최근 레이 먼드 그린 미국 재대만협회(ATI) 타이 베이 사무처장(대만 주재 대사 격)은 한 강연에서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 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인 약 10조 달러(약 1경4495조원)가 줄 어들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은 이전과 같은 기 조로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 및 대만의 미래 도전 대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 했다.

대만은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에 제1 야당인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韓 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 격)이 인솔하

는대규모대표단을파견하기로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우리는 양자컴퓨터인가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올 6월

기계적 결정론에 따르면, 우리의 생

각을 포함해 우주의 모든 것은 우

주가 만들어질 때 주어지는 초기

조건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된다. 만

약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자유롭

지 않으며 단지 원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17세기 네덜란

드의 위대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

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자신

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

다. 이러한 실수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은 의식하지만 그것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다.” 그럼 인간의 생각은 환상에 불

과한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철학적으로

심오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는 그다지 관련 없는 것으로 치부되

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눈부시

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미로 다가오

고 있다. 만약 인간의 생각이 단지

원인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면 인

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지 못할 이

유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기계학

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충분히 고도

화한다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

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2020년 블랙홀에 대

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로저펜로즈다.

튜링 기계에 기반한 컴퓨터

펜로즈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결

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다. 그 이

유는 인공지능이 결정론적 알고리

즘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펜로

즈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수학적 절차다. 일상적으로 알고리

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

는 모든 컴퓨터는 영국의 수학자이

자 논리학자인 앨런 튜링이 고안한

가상의 기계, 즉 튜링 기계에 기반

하고 있다.

튜링 기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

산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알고리

즘만 제대로 구성된다면 튜링 기계

는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

짓인지 결정하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튜링 기계는 어떤

주장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

다. 그렇다면 튜링 기계는 임의의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항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작동

인간은 직관으로 과학 발전시켜

두뇌 양자역학적으로 작동 가능 양자컴이 인간 같은 AI 구현해

상 유한한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있 는가. 참고로, 이 질문은 ‘정지 문 제’(halting problem)라는 이름으 로 알려져 있다. 튜링이 발견한 정 지 문제의 답은 부정적이다. 튜링이

증명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알고리

즘을 발전시켜도 튜링 기계로는 유 한한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주장이 반드시 존재한다. 튜링 기계는 그런 주장을 만나면

프로그램을 정지하지 못하고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직관에 따라 전

진할 수 있다. 물론 직관이 항상 맞

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인간

은 직관을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지만 꾸준히 과학을 발

전시켜 왔다. 그럼 직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펜로즈는 그의 저서 황제의 새

마음(The Emperor’s New Mind) 에서 인간의 직관은 결정론적 알고

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무엇, 즉 양자역학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양자역학은 비결정론적으로 작동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자역학

의 세계에서 모든 물질은 파동처럼 출렁인다. 물질의 파동은 파동 함수 에 의해 기술된다. 그런데 파동 함 수는 측정하면 붕괴한다. 파동 함수 의 붕괴는 철저히 비결정론적이다. 펜로즈는 인간의 두뇌가 비결정론

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양자컴퓨 터라고주장한다.불행히도,많은과 학자는 펜로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의 효과는 보통 원 자와 같이 크기가 아주 작은 미시세 계나 초전도체와 같이 온도가 극도 로 낮은 저온상태에서 발현되기 때 문이다. 반면, 인간의 두뇌는 크고 따뜻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 2024 년, 인간의 두뇌가 실제로 양자역학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군인의 모습은 참담

함 그 자체였다. ‘만일 내가 저 자리

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수없이

되뇐다. 군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일

이 있는데, 1987년 6월 29일도 그런

날이었다.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장으로 근

무한 부대가 강원도의 특공연대였

다. 수색과 정찰, 매복 작전 등을 수 행하던 87년 4월 긴급 명령이 도착

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위 지역

에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것

이었다. 야산에 있는 참나무로 진압

봉을만들고,시위진압훈련을반복

했다. 후방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들려오는 뉴

스는 심각했다. ‘제발 안 갔으면 좋

겠다’는게공통된반응이었다.누군

가 “소대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왔지만 답변할 수 없었다.

나역시처음이었기때문이다.

미 합참의장이 지켰던 헌법적 가치

6월 중순, 강원도의 한 대학교로

이동할 것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곳에서 우리 부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 본

부 천막에서 갑자기 함성이 들려왔

다. 6·29 선언이 나오고 출동 계획은

취소됐기 때문이다. 그때 부대가 투

입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행

로를 가고 있을까.

지난해 9월 미군 내 1인자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전역했다. 밀리 대

장은 2019년 10월 육군참모총장 재

직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을 받아 임기 4년의 합참의장에 취

임했다. 2020년 5~6월 조지 플로이

드의 죽음에 항의하며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M)’를 외치는 시위대

가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들자 트럼

프 대통령은 군대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밀리 대장은 자신을 합참의

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

르지않았다.

오히려 미군 지휘관들에게 지휘

서신을 보내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의 가치(종교·언론·청원·

출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의 지휘 서신

일부를보자.

“다양한 인종, 피부색, 신념으로

구성된 합동군의 일원으로서 여러

분은 우리 헌법의 이상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모든 지휘관과 장

병은 우리가 국가의 가치를 수호하

고, 항상 국가의 법과 우리만의 높

은 행동 기준에 일치하도록 작전 수 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

랍니다.”  지난 12월 7일은 검찰의 수사를

생을 마감한 6주기였다. 마지막 순간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고 하면서 부하들에 대한

호소했지만, 상부 지시에 따

라 민간인 사찰을 한 부하들은 대부

분유죄판결을받았다.

그렇다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군형법 제 47조는 ‘명령 위반’ 관련, 정당한 명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명령’이라는 문구는 장병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애매 한측면이있다.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림으로써

때마다 법적인 유불리를 고민하느 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정상적 작전

을 수행할 수 없다. 또 모든 군인이

법률 참모를 두거나 개인 변호사와

계약을하고군생활을할수도없는 노릇이다. 전쟁터는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비상식적이고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적군을

향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은 살인을

의미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부하들

에게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

령하는 것은 개인에게 죽음을 강요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당한 명령에

대한판단기준은무엇일까.

어려운법적용어를따지거나평가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법적 절차의 대 상이 될 수 있음을 군인들도 알아야 한다. 불법적인 계엄군 출동 명령을 수명한군인들도예외가될수없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의 가치 지켜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반드시 지 켜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이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 준 수를 맹세하는 것처럼, 장교는 임관 시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 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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