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5일

용산“3국협력 목표는 경제발전” 갈등현안 제쳐두고 손잡아

“한·미 동맹과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

면서 마지막 빠진 연결고리(missing

link)가 중국이었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주요 강대국 외교를 든든하게 완성하는

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

관계를 다시 정상화할 때 보통 각 국

가는 신중한 접근을 한다. 배트를 짧게

패권 경쟁의 특성상 이는 한두 해에 그

치지 않고 최소 한 세대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점에서더욱그렇다.

특히 한·일은 최근 노골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히 느끼고 있다. 한·

미·일vs북·중·러갈등구도가고착화돼

서는 안 되며, 논란은 있지만 중국의 대

북영향력을완전히도외시할수없다.

이번회의의장국인한국의김태효국

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

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

에서 정상들은 3국 협력의 범위를 인도·

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사

실상미국과중국의암묵적동의를얻어

미·중 패권 경쟁의 완충재 역할을 본격

적으로시작하게됐다는의미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잡는다. 4년5개월마다 재개되는 이번 3

국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등

공급망 이슈,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 비

핵화, 대만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등 굵직굵직한 외교 및 경제안보 갈등

현안은 일단 제쳐두고, 작지만 실질적인

협력을추구하는움직임을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김 차장의 브리핑에

도 감지된다. 김 차장은 6개 중점 협력

분야(인적 교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

술·디지털전환,재난및안전)를소개한

뒤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공동선언에

담겠다고 밝혔다. “3국 협력의 목표는 3

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3국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설명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안보 현안인 한국과 일본의 오커스 (AUKUS,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동

맹) 참여 가능성을 논의할지에 대해 “3 국정상이4년5개월만에만나할이야기 가많다.거론될확률은낮다”고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 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 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우린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 지해 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 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남북관계는 짧 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며 “회의의 대다수 시간 이 경제·민생 관계, 3국의 무역·산업·공

4년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의 정례

화와 함께 중국 측 참석자를 총리가 아 닌국가주석으로격상해야한다는주장

이나오고있다.현재3국정상회의에한· 일에선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하지 만중국에선2인자인총리가참석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정해진 연유는 2008

년12월당시이명박대통령의제안으로

3국 정상회의 채널이 출범할 당시 중국

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3국

정상회의의 뿌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 연합)+한·중·일3국회의였는데,이회의

에 중국 측에서는 총리가 참석했다. 또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에서 공산 당

없다는논리도내세웠다.

3국 정상회의 채널 출범 자체를 우선

시했던 한국·일본은 이 같은 중국의 주

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회의 채널을 출

범시키게 됐다. 결국 1~5차 회의에는 원 자바오 총리, 6~8차 회의에는 리커창 총

리가참석했다.

하지만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중 국의 1인 지배체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현재 리창 총리의 위상이 과거 총리들 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있다.시주석의참석으로3국정상 회의의 격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긍 정적인측면도제기되면서다. 　3국 정상회의 ‘재시동’을 계기로 2014 년 국빈 방한 이후 중단된 시 주석의 방 한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요청에도 방한하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국회”를 외치며

검사·장관 탄핵 및 패스트트랙(안건 신

속처리제도) 기간 단축 추진을 예고했

다. 21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과 입법 강

여당 당선인 워크숍서 “정권 제동” 탄핵안 통과되면 바로 직무정지 ‘패스트트랙’기간도 단축 추진 여당“민주당,의회독재시즌2”비판

행을 반복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을 앞두고 초(超)강경 노선을 공식화하

는모습이다.

민주당은 22~23일 열린 당선인 워크

숍 분임 토의 결과 브리핑에서 “검사·장

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상

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

며,나머지검사3명은현재탄핵심판심

리가 진행 중이라 여전히 직무 정지 상 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선 책

임 지울 일이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탄핵안을 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경우 해임안을 먼저

제출하고3개월뒤에탄핵안을통과시켰

는데,앞으로는대통령의수용이필요한

해임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

되는탄핵안부터올리겠다는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가운데)을 비롯 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3일 충남 예 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결 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

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패

스트트랙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

법 강행을 위한 무기로 활용해 온 제도

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가

결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에 소

요되는기간을최장330일(상임위180일

→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로 정해놓

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 속도전을 벌

이겠다는게민주당의구상이다.

패스트트랙 단축을 놓고는 “여야 합

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을 민주당이 무력화한다”(국회 관계자)

는 지적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해 2012년(18대 국회)국회의장직권상정권한을삭제하

면서 최장 330일간의 법안 심사를 독려 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그 기간을 무작 정단축하는건본래취지와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초 패스트트랙 법안 초안엔 법사위심사기간이60일로정해져있었 으나, 여야가 “졸속처리는 막아야 한다” 며 30일을 더 늘렸다. 당시 민주당 원내

대표이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수당에 토론하고 수정,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주 장을 펼쳤다. 당시 여당

비 판했다.　 강보현·전민구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21대 임기 뒤 기관장 대규모 인사 당내 “낙선·낙천의원 보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국 회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의힘은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을다하고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들 에게 편지를 보내 “대통령도 공수처 수 사를보고국민의의혹이풀리지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고 했다”며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 는 것이 합당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

-장소: 찬도스 패티슨 강당(10238 168 St, Surrey)

-주제: '나의 고향'

-문의: 778-251-4928

■열린 시 낭송회

-일시: 6월 12일(수) 오전 10:3012:00

-장소: 버나비 토미더글라스 도서관 (7311 Kingsway, Burnaby)

-참가대상: 제한없음

힘지도부는특검법재의결가능성은작

사무처가 김웅 의원을 제외한 112명 의 원에게 본회의 참석 의사를 물었는데, 불참하겠다는이는없었다고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난 뒤 공공기관장

게 보고 있다.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 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 원 세 명이다. 다만 본회의 출석률엔 바 짝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재의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출석률이 저조할 경 우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적은 이탈표 로도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당

인사가대규모로진행될것이란점도여 당 지도부가 부결을 전망하는 주요 이 유 중 하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 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 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석유 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등 알 짜배기 기관장 자리도 공석이다. 당 관 계자는 “58명의 낙선·낙천 의원을 내려 보낼 곳이 많다는 게 여당 프리미엄 아 니냐”고했다. 　다만 재의결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 되는 만큼 안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

아이린박/수강일 5월 17, 31일, 6월 7일,

혼란 부른 직구·면허제한 ‘늘

설익은 정책·국토장관 설화 논란에

용산

공직 기강 잡으려 특별점검도 나서

관가 “총선 패배 불똥 공무원에 튀어”

집권 3년 차를 맞은 용산 대통령실이

‘늘공(직업공무원) 리스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각 부처가 발표한 ‘KC

미인증 직구 차단 및 고령자 조건부 운

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들이 논란

에 휩싸이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정

책과 기강이 모두 문제라는 게 용산의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이면과 여론의 반

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늘공 중심

사고’를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으로 진단

한다. 특히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

찰청이검토발표를한뒤하루만에“고

위험군 대상에 한정된다”며 주워담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정책에

대한대통령실의불쾌감은상당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선 “최

소 1000만 인구가 영향을 받는 정책을

아무 정무적 고려 없이 발표하는 게 말

이 되느냐” “용산이 모든 정책을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부처별 리스크 관리

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등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지난 13일 박상우 국

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젊은 분들이 경험

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

이 있다”고 한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

다. 한 용산 참모는 “절대 해서는 안 되

는발언이었다”고했다.

대통령실이 정책 리스크에 민감한 건

총선 대패 이후에도 검찰 인사 논란, 해

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여사 리스크까

지 이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

되는 상황 때문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

자는 “결국 국면 전환 카드는 정책밖에

없는데,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곤란한상황”이라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세종시 정부 부처 및 소

속 기관을 중심으로 ‘공직 기강 특별점

검’을 했다. 공무원이 출근 시간 및 점심

시간을 지키는지, 허위 출장이나 음주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지 등

을 체크했다. “공직사회에 기강이 흐트

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

다”(지난달 16일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

통령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국조실은

부처 감사관실마다 공문을 보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이기주의, 기(旣)발표한

정책의 추진 지연 사례’ 등도 중점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각 부처는 내부 기

강 점검 계획을 세워 이달 말까지 국조

실에제출해야한다.

공직사회는 민정수석 신설 이후의 변

화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대통령

실은 지난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비서실장 직속

이던공직기강비서관실을민정수석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

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

대정권마다힘이빠지면청와대(대통령

실) 권한을 키웠다. 연일 공직 기강을 다

잡고민정수석을복원한것도같은맥락”

이라며“민정수석을중심으로공직복무

점검을상시화할수있다”고말했다.

관가에선 “총선 패배의 불똥이 공무

원에게 튀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획

재정부 한 과장은 “올해만 벌써 몇 번째

복무 점검인지 모르겠다. 정권 스스로

자신감이떨어진것같다”며“책상만지

키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권하면서

구시대적으로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확

인하는 식으로 공무원만 다잡는 건 앞

뒤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 김기환·박태인·정진호 기자 khkim@joongang.co.kr

정부부처한사무관의PC화면캡처.과장이 수정하면‘과수’,국장이수정하면‘국수’로파 일명을저장하는식이다. [사진독자] >> 1면 공직사회에서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D과장은 “산하 기관과 얽힌 업무를 추진할 때 더 조심스럽다” 며 “검찰·감사원이 문제 삼더라도 언제 든 근거를 댈 수 있도록 e메일부터 통화 기록까지 모두 남겨둔다”고 말했다. 산 업부 E과장은 다른 부처와 정책을 협의 하다 가로막히자 ‘협조 공문’을 보낼지 고민 중이다. ‘우리 부는 최대한 추진했 는데 다른 부처가 반대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추후 책임 추궁을 피하는‘보험’성격이다. 　보건복지부 F과장은 업무상 통화를 전부 녹음한다. 보고서는 윗선 지시로 고칠 때마다 표시해 둔다. 과장이 수정

하면 ‘과수’, 국장이 수정하면 ‘국수’로 파일명을 붙여 저장하는 식이다. 나중 에 찾아볼 때 편하기 위해서지만, 혹시 모를책임을피하기

영암 구림마을, 2200년 된 천하명당 1인 17만원으로‘강진 1주일 살기’

제철밥상에 푸짐한 시골인심 체험

강해영.

전남 강진·해남·영암 세 개 고장의 공

동 관광 브랜드다. 이들 세 고장의 관광

콘텐트를 소개하는 연재기획이 ‘강해영

트래블’이다. 지난달 첫 회에서는 강해

영 세 고장의 대표 향토음식을 다뤘고, 오늘은강해영의전통숙소와숙박체험 프로그램을소개한다.2000년묵은명당

마을에서 잠을 청해도 좋고, 전국 1주일

살기사업의모범이된농촌민박에서남

도 밥상을 받아도 좋고, 마을 민박과 체 험 활동이 결합한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다. 강해영에서의 하룻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다. 남도의 정

서와문화를체험하는일이다.여기에푸

근한정과넉넉한인심이더해진다.

영암 구림마을, 월출산 비경 품어

정기 그윽한 월출산 북쪽 자락 아래

에 구림마을이 자리한다. 월출산 좋은

기운을 고스란히 품은 천하명당이다.

마을의 역사는 무려 2200년 전인 삼한

시대까지거슬러올라간다.

아주 먼 옛날 구림마을은 포구였다.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고 한

다.그바닷길로백제왕인박사가논어

해남 땅끝마실, 숙박비까지 지원 해남 두륜산도립공원 어귀에 자리한 무선동한

와천자문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구림마을 아래에 먼 옛날의 포구 상대

포가 복원돼 있다. 벚꽃 피는 봄날, 이 일

대에서영암왕인문화축제가열린다.

구림(鳩林)이란 마을 이름은 풍수설

의 대가 도선국사(827∼898)와 인연이

있다. 마을 처녀가 몰래 아기를 낳고 숲

속 바위에 아기를 버렸는데, 며칠 뒤에

보니 비둘기 떼가 날개로 아기를 덮어

보살피고 있더란다. 그 아기가 커서 도

선국사가 됐다는전설이 내려온다. 비둘

기 떼 내려앉은 숲은 비둘기 구(鳩) 자

를 써 구림이 됐고, 마을 이름 구림도 이

바위에서 비롯됐다. 국사암에 흉터 모

양 작은 구멍 수백 개가 나 있다. 영암군

곽종철(69) 문화관광해설사에 따르면

도선국사같은아들을낳고싶은임신부

가바위를파간것이라고한다.

현재 구림마을에는 600여 가구 1100

여 명이 살고 있다. 마을 한옥 중에서 시

방 19개 한옥이 민박을 친다. 별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서 깊

은 마을에서 지내는 하룻밤 자체가 특

별한 체험이다. 영암군청 홈페이지 ‘한

옥체험’ 메뉴에 한옥 민박별 이용 정보

가모여있다.

강진 1주일 살기, 지역체험 활동

‘강진에서 1주일 살기’는 강진군이

2000년 6월 시작한 지역 체류형 관광사

업이다. 문체부 생활관광 사업의 전국적

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푸소’라고 불리

는 강진군의 농박(농촌민박) 브랜드가

사업의 기초가 된다. 2015년 학생·공무

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94개농가가참여하고있다.

이 푸소 농가에서 관광객이 1주일간

생활한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밥도 먹

는다. 사업 초기에는 하루 두 끼 음식을

제공했으나 지금은 매일 아침은 주고

저녁은 두 번만 준다. 농가에서 농민이

제 텃밭에서 딴 채소와 마을 앞에서 잡

집마다 남다른

아온해물로차린시골밥상이1주일살 기의 메인 콘텐트다. 강진에서 1주일 살

기는 시골의 인심을 판다. 올해 1주일 살

기사업에참여한농가는38개다.

강진에서 머무는 동안 지역 체험활동 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말이 어 려워 지역 체험 활동이지, 강진 관광지

방문과 해양낚시, 청자 빚기, 무료 음반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다. 대부분 무료고 일부 프로그램

은할인혜택을받는다.

강진 1주일 살기는 통상의 1주일 여 행 경비를 감안하면 비용이 파격적이

다. 1인 17만원만 내면 된다. 예산이 한

정돼 있어 참가자 수 제한이 있다. 올해

는 1000명만 받는다. 강진군 문화관광

재단 임석 대표는 “2000년부터 2023년

까지 1주일 살기 사업의 직접 경제효과 가 23억6430만원”이라고 소개했다. 강

진군 문화관광재단에서 1주일 살기 신 청을 받는다.

해남 땅끝마실, 민박 27곳 참여 　‘땅끝마실’이라는 이름이 정겹다.

방식이 다르다. 해남은 참가자 1인에게 숙박비명목으로1박2만원씩지원한다. 전체 숙박비는 민박마다 다르다. 강진과 달리 1박2일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에서만 할 수있다. 　체험 프로그램도 민박에서 직접 운영 한다. 민박 주인과 함께 요리 체험, 고무 신 그림 그리기, 고구마 캐기, 바나나농 장 체험 같은 가벼운 소일거리를 체험한 다.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최대 3만원 을 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가장 인 기 있는 프로그램은 대흥사 스님과의 차담이다. 　땅끝마실민박은해남곳곳에포진해 있다. 특히 무선동 한옥민박마을의 한 옥민박 10여 개 곳이 땅끝마실에 참여 한다. 두륜산도립공원 안에 있는 두륜 산관광펜션에서 하룻밤을 잤다. 안주인 최민경(60)씨가 아침에 전복죽을 내고 함께두륜산을거닐거나대흥사를다녀 온다. 최씨는 “우리 집을 찾은 손님이 좋 은 추억을 갖고 가면 좋겠다”며 환히 웃 었다. 땅끝마실의

반도체‘소

부장’에 17조 대출지원, 직접 보조금은 빠져

<소재·부품·장비기업>

반도체 생태계 26조 지원안 발표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하고

1조원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신설

전문가“기업에 보조금 지원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

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

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청

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

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을공개했다.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원은 금융지

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

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

라며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설계 전

문기업인‘팹리스’와소재·부품·장비기

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

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를만들겠다”고말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 특히 대기업이

요구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느냐

가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사였다. 미국·

유럽연합(EU)·일본·대만 등 세계 주요

국이 ‘쩐(錢)의 전쟁’으로 부를 만큼 대

규모 보조금 지급책을 앞다퉈 꺼내 들

고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에 대해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

조금이나다를바없다”며“올해일몰되

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

다”고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제조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투자 보조금이 있지만 (제조 시

설을 갖춘) 한국·대만은 보조금이 없

다”며“세제지원부분은어느나라보다

인센티브가크다”고설명했다.

규제완화,인프라지원도신경을썼다.

앞서윤대통령이취임2주년기자회견에

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시간을 단

축하겠다고말한것과같은맥락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지원하는일모두가국민을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

지않고국회문턱이닳도록찾아가서설

명하고협의하기바란다”고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

의 발표는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내

용”(삼성전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디딤돌이 될 것”(SK하이닉스) 등 긍정

적인평가가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전쟁 격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

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국내 소부장·팹리스 기업은 현

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 형 태의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기환·현일훈 기자 khkim@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으로 중소기업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행사를 가졌다. 용산 청사 앞 잔디

광장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한민국 중

소기업인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

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 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 사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를 개최해 달라”고 제안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만찬에는 K푸드 대표주자로 꼽히는 냉동김밥(올곧)과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 나왔다. 최근 북미 지역 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과 함께 인기몰 이 중인 제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대 표적 글로벌 시장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 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 던정호성전청와대부속비서관이시민 사회수석실3비서관에내정됐다.대통령 실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기존 국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개딸 “정, 눈치 안볼 자” 여론몰이

경쟁자 박 사무실 앞엔 항의 대자보

커뮤니티선 “박, 우원식 뽑아” 주장

당내 “위원장 지명, 원내대표 권한”

거야(巨野)의 입법권력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

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팬덤 ‘개딸’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

은“국민의힘이속터져죽는걸보고싶

다”며 친명계 핵심인 4선 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원장선출을요구하고있다.

국회에선 관례적으로 3선 의원에서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민주당강성당원들은정의원이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장을 1년만 지냈다는 이유

로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된

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

을 지낸 2022~2023년 과방위는 회의 일

방 소집 논란과 여당의 보이콧으로 파

행을 거듭했지만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강성

당원들의논리다.

정 의원도 최근 개딸의 요구에 부응

하는 글을 자주 올리고 있다. 그는 16일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탈

락한 뒤 “당원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10개나 올렸다.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선 수

차례당원에게사과했다.

반대로 또 다른 법사위원장 후보군인

박주민의원에겐불똥이튀고있다.2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박 의원 지역 사

무실 앞엔 “박주민 의원님, 마음대로 하

셨다면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이 22일 충 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구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강성 당원이 붙인 항의 대자보. 강보현 기자, [뉴스1]

자나가당선되세요”라고적힌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 옆에는 “우리가 개돼지 인거지뭐”“박병석,김진표에게당하고 도 똑같이 생각하는 국개들” 등의 댓글 을캡처한인쇄물이나란히걸렸다. 　특히 박 의원이 개딸의 표적인 된 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이력 때

문이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 식 의원과 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서

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며 ‘난상토론’

여권 “강성당원 분노 달래려는 포석”

퇴임 앞 김진표 “팬덤정치 폐해 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국회 본관 앞 천

막,서울역광장.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주로친명계초선당선인이앞장섰

지만,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 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21일

에는이재명대표가직접장외로나섰다. 　당일 오후 페이스북에 “특검법 재의

을제안한이대표는저녁7시부터세시

간가량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직접 마

이크를 잡았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

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고, 일부 당원

은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민주당은 토

요일인 25일엔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역 일대에서 열리는 채 상병 특검

법거부권행사규탄집회에나선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 석을 획득한 이래 줄곧 압도적인 원내 1

당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175석을 획

득했고, 연합전선을 구축한 조국혁신당

(12석)까지 합치면 187석에 달한다. 그 런민주당이국회가아닌거리에서연일 실력 행사를 하자 “대화와 타협, 의회 정치가 실종된 22대 국회의 예고편”이 라는지적이나온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단순히 채 상

“강성 팬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허 탈감을 채워주는 ‘한풀이 정치’로 변질 되는것아니냐”(비명계의원)는우려도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법 거부 권 행사에 분노하는 것도, 집회에 나가 는 것도 자유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분

노 자극에만 편승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여당중진의원은“민주당이채상 병 특검법 통과를 앞세우지만, 이면에 는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 등으로 촉발 된 강성 당원의 분노를 장외에서 달래 려는 포석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 당은 또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들 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당원주 권국을신설하기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2 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 담회에서 친정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 며“국회의원이얻은득표중90~95%는 당원도 아니고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

야당“22대 국회 열면 바로 추진” 22조+

당선인 워크숍서 56개 법안 공유

25만원 민생지원금, 전세사기법

18세까지 월 20만원 기본소득도

채상병 특검·검찰개혁 등도 포함

“22대 국회가 문 열면 56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진성준 정책

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원

금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 41건과 검찰개혁법

등 국정기조 전환 관련 법안 8건, ‘이재

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

본사회 법안 7건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2일 충남 예산에

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56

개 우선추진 법안 내용을 공유했다. 민

생 관련 41건의 법안에 따르면 최소 22

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을 필요하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건 이재명 대표

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이다. 전 국민

을 상대로 25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13

조원이든다.

또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폭락

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

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때문에 더

드는 예산은 약 3조원이라고 농림축산

식품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

사했다.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

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

는 방식(‘선(先)구제·후(後)회수’)이 담

긴 전세 사기 특별법은 5조원 수준의 재

정 투입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과 한우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한 한우산

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각각 5년간 약

7400억원과약500억원이필요하다.

기본사회 관련법안에는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바우처와 월 10만원

정도를 주는 자립펀드를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이 담겼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

합은 이를 공약하면서 연간 44조5000

만원이소요된다고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

위에 포함하는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

안 역시 기본사회 법안 중 하나다. 올해

적자가 시작되는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적 간병비 규모를 연간 10조원대 추

산했다.

국정 기조 전환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80억) 김건희 특검법(81억원)

대장동 특검법(142억) 등 약 300억원

이 드는 ‘3특검’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

혁·국정조사 등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

표는 이날 당선인들에게 “우리 손에 수 많은 사람의 생사와 삶이 달려있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 과 당선자분들이 할 일을 잘 찾아봤으 면좋겠다”고말했다. 예산=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홍준표

나경원“허은아 N번방 글 100% 동의”

여권내 다수 “결국 함께 가야” 생각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개혁신당을

향해 연달아 손을 내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20일 ‘여성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허대표시각에100%동의한

다”고 썼다. 이 사건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반인 남성의 나체 사진

과 사생활 관련 정보가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며최근공론화됐다.

허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수많은 여성에게 극

심한피해를준N번방가해자들과동일 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는데, 나 당선인이 공감을 표한

것이다. 허 대표는 “나 당선인에게는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용기 있고 당당한 분들과는 언제나 함

께하겠다”고화답했다.

또 윤상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준석·천하람 당선 및 허은아 당 대표

선출을 보면서 왜 이들이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적으로 더 성장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이견을 허용하는 정

잇단 러브콜

당이 강한 정당”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 은 4·10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뺄셈 정치’를 꼽으며 이준석계를 축출한 것 을반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준석 당선인을 향해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

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를 향해선 “눈

치보는당대표”,한동훈전비상대책위

원장에게는 “문재인 사냥개”, 황우여 비 대위원장에게는 “대표 행세를 한다”고

직격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여권 인사

에 비판적인 이 당선인도 홍 시장을 향

해선 “국무총리로 제격, 뒤끝이 없으신

분”이라고추켜세웠다. 　여당 인사들이 개혁신당에 우호적 인 신호를 보내는 건 우선 ‘108(여당)

대 192(범야권)’인 22대 국회 지형 때문 이다. 범야권 중에서 국민의힘이 그나 마 연대할 수 있는 곳은 개혁신당 정도 다. 실제 허 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 “특검에는 찬성하지만, 장외투쟁과 같 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놨다. 장외투쟁 등으로 선명성 경쟁 중 인 다른 야당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다. 한 의원은 “여권에서 활동했던 인사 가 개혁신당 내 주류인 데다, 메시지를

보면합리적”이라고말했다. 　한 뼘 더 들어가면 ‘국민의힘과 개혁 신당은 결국 한 뿌리’라는 생각도 여권 내에 자리 잡고

블룸버그“시뮬레이션도했다”보도

첨단 반도체 제조 쓰이는 EUV 장비

유사시 무력화시킬 스위치 갖춘 듯 TSMC 회장도“침공땐 공장 불능화”

최첨단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ASML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

황이 벌어질 경우 대만 내 ASML 설비

를 원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최첨단 반도체 기술

이 중국에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

르면 최근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 내 반도체

생산시설은 어떻게 되느냐”며 대만과

네덜란드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ASML 관계자는 “원격으로 장비를 강

제로 셧다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네덜란드정부와ASML은중국

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

이션까지해본것으로알려졌다.

이런 보도에 대해 TSMC, 네덜란드

무역부는 논평을 거부했고, 미국 백악

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상무부 대

변인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밝혔다.

해당 장비는 시내버스 크기인 극자

외선(EUV) 노광장비다. EUV는 고주

파 광파를 활용해 현존하는 최소 마이

크로칩 트랜지스터를 인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및 군사용 애플리케이션

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주

로 쓰인다. 이 장비는 정기적인 유지·보

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원격 비상정

지(킬 스위치) 장치도 갖추고 있는 것으

로보인다.

1대당 가격이 2억 유로(약 2960억

원)인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

는 전 세계에서 ASML이 유일하다.

ASML은 2016년 처음 개발한 이 장비

가운데 200대 이상을 중국 외 다른 국

가에 팔았는데, 가장 많이 구매한 업체

는 TSMC다.

앞서 마크 류 TSMC 회장도 지난해

9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이 침공을 받는다면 TSMC 공장은 셧

다운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당

시 “아무도 TSMC를 무력으로 통제

할 수 없으며 군사 침공이 발생하면

TSMC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

로 해당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

며 지난 1월부터는 사양이 낮은 심자외

선(DUV) 장비 수출도 제한 중이다. 미

국 정부는 첨단장비 수출금지령이 시행

되기 전부터 ASML 장비의 중국 수출

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4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ASML의 피터 베

닝크 당시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

부가 일부의 경우에 있어 중국에 이미

수출된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도 막

을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네덜란드 ASML 본사 에 전시된 버스 크기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모습. 전 세계에 서 이 장비 생산업체 는 ASML뿐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전쟁 장기화에‘두 국가 해법’확산 이스라엘 강력 반발, 대사 즉각 소환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노

르웨이, 스페인 3국이 22일 팔레스타인

을국가로인정한다고공식선언했다.지 난해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의 장기 화로 이 지역의 인도적 재앙이 최악으로

치닫자궁극적해결책으로여겨지는‘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

하는 모양새다. 또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군사 작전을 강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의메시지도깔린것으로해석된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하 원 연설을 통해 “오는 28일 팔레스타인

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 체스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 엘총리는여전히(가자지구의)병원,학 교, 주택을 폭격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평화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종전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독립 국가임을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 외에대안이없다고강조했다. 　앞서 노르웨이·아일랜드 정부도 각 각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로이터통신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 인정이 없다 면 중동에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28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국가로 인정받 음으로써 결국 평화로운 공화국이 탄생 한 것처럼, 우리는 국가로

계환 휴대폰서‘VIP가 수사 질책’취지

<해병대 사령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

환(사진)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휴대

전화에서 ‘VIP가 해병대수사단의 수

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 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확

인됐다. 해당 녹음파일은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아

닌 또 다른 해병대 사령부 소속 관계자

와 통화한 내용을 공수처가 복원하며

확보됐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

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

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성으

로 격노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었다고 한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 간 진실공방을 벌

여온 ‘VIP 격노설’의

실체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라고 공수

처는 보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공수처 가 압수수색한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됐

다고 한다.

VIP 격노설로 향하는 증거와

진술이 잇따라 나오며 “VIP라는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김 사령

철책을따라경계작전을수행하는육군5사단일반전초(GOP)병사(위사진).아래사진은철책 주변에서사람으로추정되는물체를AI가식별·통지하는레일로봇카메라. [사진육군]

북한군 움직임 AI 3종 세트로 감시 병영생활도 MZ

관은 지금까지 VIP 격노설 자체를 부

인하거나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왔

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확

인하기 위해 지난 21일 김 사령관과 박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이 강하게 거부하며 성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관계

자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VIP의 질

책을 언급한 녹음파일’이라는 물증까지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

‘악(惡)시정’의 날, 멀리 군사분계

선(MDL)북쪽으로북한군최전방감시

초소(GP)가희미하게모습을드러냈다. 　대대 지휘통제실 관측소(OP)에 올라

표적이다. 우리 측(남방한계선) 철책선

에선 북한군 움직임을 과학화 장비로

포착·분석하고 있었다. 이 부대에선 수

풀 투과형(FP) 레이더, 이동식 레일 로 봇 카메라, AI 열영상감시장비(TOD)

들이 직접 한다. 해당 GOP를 관할하는 손영주대대장(중령)은“결국작전을종 결짓는핵심은사람”이라고강조했다. 　최전방 병영 생활도 ‘MZ(2030 세대) 맞춤형’으로 바뀌고

경계 심이더욱올라가는날”이라고말했다. 　이 지역은 6·25전쟁 때 피의 전투가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철통 경계는 달라지

지 않았지만, 경계작전은 진화하고 있 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게 대

등 과학화 경계 전력 ‘3종 세트’를 시범 운용한다. 　FR 레이더는 저주파로 수풀을 투과 해 차폐된 지역 탐지가 가능하다. 레일 로봇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AI 가 식별해 통지한다. AI TOD도 사람· 동물 표적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알려 준다.철책에이중으로설치된광섬유망 역시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나 작은 동물들의 건드림까지 포착한다. 병력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감시 공백 을첨단기술로대체하는‘AI철책’의일 환이다.<중앙일보1월10일자1면> 　군 관계자는 “AI 장비도 데이터 축적 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 손이 더 많이 간다”고 말했다. TOD, 레이더 영상 등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제 기능을 할 수있다.AITOD의경우현재운용병의 감시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DMZ 내 추진 철책 점검도 하루 한 차례 장병

코로나 풀리자 일본·중국서 찾아

2000명이 하루동안 5억원 쓰고가

부산 120척·제주 310척 다녀갈듯

이달부터 부산 모항 크루즈 운행

지난 22일 오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항 국제여객 제2 터미널 앞. 일본 히로시

마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에 도착한

국제크루즈 ‘셀러브리티 밀레니엄’(9만 t

·정원 2200여명) 호에서 외국인 관광객

2000여명이쏟아져나왔다.

이들은 개별 여행을 하거나 관광버

스에 나눠 타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산

해동 용궁사·감천문화마을·용두산공

원·국제시장·부산타워 등을 둘러본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1인당 하루 지

출액을 25만원 정도로 잡으면 최대 5억

원, 선박 입·출항료와 부두 접안료(1400

만원 추정)를 합하면 상당한 경제효과

를낸것으로추정된다.

부산과 제주 등이 다시 크루즈 전성

시대를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고, 중

국이 지난해 8월 자국민 단체여행 금

올 430척

지난22일오전부산항국제여객제2터미널앞.이날일본히로시마에서온크루즈에서내린외국 인관광객들이관광버스를타기위해주차장으로나오고있다.

송봉근기자

다. 내년에는 149척 입항이 예정돼 있어 28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크루즈로

부산에올것으로보인다. 　부산으로오는대부분의크루즈는일 본에서 출발한다. 출발지도 도쿄·오사 카·요코하마·벳푸·나가사키·사카이미 나토 등 10여개에 달한다. 중국이 한국 단체여행 금지를 해제했지만, 현재까지 크루즈를 타고 온 중국 단체 관광객(유 커·遊客)이 부산에 입항한 적은 없다. 그런데 오는 6월 12일 상하이를 시작으 로올해15척이들어올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부산 등을 모항으로 하는 초호화 크루즈가 잇따라 운항에 들어갔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등 국내 외 4개 여행사는 이탈리아 국적 코스타 세레나호를 전세선 형태로 통째로 빌렸 다. 부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9월 21일

8일 서산시 대산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 나와(10일)·미야코지마(11일), 대만 지 룽(12일)을 거쳐 14일 부산항으로 돌아 왔다. 승객은 부산항에 도착해 전세 버 스로서산으로복귀했다. 　전언육BPA산업혁신부장은“부산은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까지

지를 해제하면서 크루즈 관광이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

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여행을 금

지했다.

23일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

면 올해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터미널 과 영도구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 등 두 곳에 모두 120척이 들어왔거나 들어 올 예정이다. 이에 따른 관광객은 20만 여 명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11척 입항, 18만9000명)을 웃돈

까지 수차례 크루즈를 운항한다. 코스 타 세레나호는 11만4000t급으로 여객 정원 3700여명, 승무원 정원 1100명 규 모로 일본과 홍콩·대만 등을 오갈 예정 이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올해 충청권 첫 국제크루즈로명성을얻기도했다.지난

제주시동복리에있는쓰레기처리시설제주환 경자원순환센터.[사진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혐오 시설로 인식됐던 쓰레기 처리장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랜드마크로 거듭나

고있다.2019년부터운영을시작한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과거제주도는관광객증가와인

구 유입으로 인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

을 겪었다. 하지만, 제주환경자원순환센

터의소각·매립장이본격가동되면서폐

기물 처리에도 숨통이 트였다.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서 인근 마을 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센터 측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싸게 들어올 수 있 는 공동주택을 짓는 등 학교 살리기 사

업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도 직접 채

용했다.현재는쓰레기처리과정에서발 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있다. 특별지

원금으로 만든 풍력발전소와 청년주유

소의수익은마을주민들에게돌아간다.

안 팀장은 “마을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청년주유소의 경우 제주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매출이 많다”며 “수입이 많

아지다보니이젠고향을떠났던사람들 도다시돌아오고있다”고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의 가장 큰 변화는 악취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는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했지만, 이 제는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하기 때 문이다. 또 물놀이장이나 공원을 조성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도활용되고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3 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매립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지를 대체할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 중 이다. 이전 공모보다 부지 면적을 줄이 고, 매립지가 설치된 기초지자체에 주 어질 특별지원금은

제18103호 40판

북미 픽업트럭 시장에서 현대차와 중국

BYD등이토요타에잇따라도전하고있 다. 토요타는 텍사스 공장 설비 추가 투

자에 나섰고, 현대차 역시 부분 변경 모

델을 출시한다. 최근엔 중국 BYD까지

중남미에서전기픽업트럭을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요타 북미 사업부는 미국 텍사스 공

장 증설에 5억3170만 달러(약 7300억원)

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토요타

툰드라 픽업트럭과 세쿼이아 SUV가 주

로 생산되고 있다. 토요타는 성장세가

정체된 전기차 대신 픽업트럭과 SUV

설비투자에집중하는모습이다.

토요타는 최근 북미 시장에서 엔저 효과를 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

록 중이다. 토요타의 올해 1분기 판매량

은지난해1분기보다20.3%늘며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회사 중 가장 높

은 성장세를 자랑했다. 판매량은 56만

5098대에 달했다. 최근엔 픽업트럭 시장

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영

역을확대하고있다.대표적으로토요타

가 북미 시장에 판매 중인 중형 픽업트

럭 타코마(Tacoma)에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장착해판매중이다. 　현대차는 뒤늦게 북미 픽업트럭 시장 에 진출해 토요타를 추격 중이다. 현대 차는 2021년 북미 시장을 겨냥해 만든 첫픽업트럭싼타크루즈를출시했다.그 해 7월 본격 판매를 시작한 싼타크루즈 는 올 3월까지 미국 시장에서만 9만1614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조만간 미국 시장에 부분변경 싼타크루즈를출시할예정이다.

기아역시내년중첫픽업트럭타스만 출시를앞두고있다.기아화성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 출시 여부도 검토 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현대차와 기아는향후전동화전환계획에맞춰전 기 픽업트럭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스태티스타에따르면,올해북미지 역 픽업트럭 판매 대수는 250만대에 이 를 전망이다. 판매금액은 792억2000만 달러(약 108조1115억원)에 달한다. 미국

에너지공기업수장들이잇따라공공요

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 이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요금 인상을

호소했다. 두 기업 모두 오랜 기간 ‘밑지

는 장사’를 해왔는데, 재무 상태가 더 버

티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져 요금을 올

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 사

장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전 직

원(약 4000명)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

도 회수가 불가능해 벼랑 끝에 선 심정”

이라며 “조속히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게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스

공사 회계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미수

금은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는 영업 손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

스공사가 장기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판매해온 탓이다. 가스공사는 손해 보

고판규모만큼미수금으로쌓고있다.

이 상태가 이어지다간 올 연말 미수 금이 14조원을 돌파한다는 게 최 사장 의 관측이다. 미수금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그대로 가스 요금 인 상 압력으로 더해진다. 지난해 기준으 로 이자비용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매일 47억원가량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최 사장

은 “국제 신인도가 추락해 자금 조달 금

리가 오르고 천연가스 물량 조달 자체 가어려워질수있다”고우려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점은 얼마나 올리는지에 맞춰진다. 윤 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가스 요금은 총 43%가량 오르긴 했다. 그러 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만

일 앞으로 1년 안에 미수금을 완전히 해 소하려면 가스요금을 현재의 2배 넘게 올려야해부담이크다.최사장은“단계 적으로인상해야한다”고했다. 　정부도단계적인가스요금인상이필 요하다고 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전기·가스 요금 정상 화(인상)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 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올 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가 져가겠다”고 한 만큼 만약 올해 가스요 금을올린다면7월이후가

지적이다. 현재(4월 기준) 한국의 가스 요금(23.5원/MJ)은 EU(41.8원/MJ)이나 독일(42.5원/MJ), 영국(34.1원/MJ)보다 크게낮은수준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