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5일

전공의 사직 허용  병원 돌아오면 이탈 책임 안묻는다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진료공백 줄이려 처벌원칙 바꿔

전문의 취득 지원 등 구제안도 검토

서울대 교수는 전면 진료중단 투표

정부가

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전문의 시험도

문제없이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의 출구

를 찾기 위해 정부가 기존 기계적 법 적

용 원칙을 깨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

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겠다”며“병원

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

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

했다.조장관은“의료현장의의견을수

렴해 진료 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

명하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 개별 의사

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상

담,설득해달라”고촉구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연속 수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단’이란 표현

을 썼지만 사실상 복귀하면 처분을 내

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전공의 복

귀를유도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

전문의 취득 구제책도 내놨다. 정부

는 규정을 바꿔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

나 일단 전문의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

고 나머지 수련 기간을 채우도록 하거

나 추후 전문의 시험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게 하는 등 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 토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료정책실장은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

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미

복귀 전공의는 정부가 제시한 행정 처 분 중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규홍

장관은 “행정 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 제한 등(의 조치로) 복귀자와 차

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는 이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을 재차 약속했다. 조 규홍 장관은 “제대로 수련받을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 다”며 “이제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 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사태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절

차를 강조해 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 은 최후의 복귀 호소이자, 진료 공백이

더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안팎 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에선 사실상

박단“퇴직금은 준비됐나”결집 강조

병원 일각 “마지막 기회, 돌아와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 진않을겁니다.”

박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 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

책위원장이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발표를 앞두고 자

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박 위원 장은 “거참 또 시끄럽다. 퇴직금은 준비

가 됐냐”라고도 적었다. 이에 앞서 대전

협 내부 공지를 통해서는 “애초에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

냐”며 “힘냅시다. 학생들도 우리만 지켜

보고있다”면서내부결집을호소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

고 복귀자에게 행정처분을 사실상 면제

해주기로하면서,전공의들은선택의갈 림길에서게됐다.표면적으로는“돌아가

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의사

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는“이번에밀리면끝”“돌아가면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패배 선언하고 굴욕적으로 돌아가지 말자”처럼 단일대

오를강조하는글이잇따라올라왔다. 　의료계에서는 “눈치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규정상 수련 중 사직한 전 공의는 1년간 같은 과·연차에 복귀할 수 없다. 사직할 경우 전문의 취득이 그만 큼 늦어지는 셈이다. 빅5 병원 한 3년 차 전공의는 “개원가에 취직하려고 해도 전문의 자격을 따두는 게 유리하다”며 “조금만 더 수련 받으면 전문의를 딸 수 있으니 복귀가 고민되긴 한다”고 말했 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장은 “병원 핵심 인력인 필수의료과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을 분위기”라며 “전공의들과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사직

치를 기록했다. 15개 품목 중 반도체와

무역수지, 41개월만에 최대 흑자

대아세안 수출액 1년새 22% 늘어

반도체 등 11개 품목 실적 증가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긍정 영향

지난달 대(對)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수출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1개월

만에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한 전체 무

역수지에도 아세안 시장이 상당한 비중

을 차지했다. 대중·대미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

스행진을이어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액은 581억5000만 달러(약 80조 5400억원)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 다.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

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액으론 2022년 7 월(602억 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자동차를 필두로 11개 품목에서 실적이

증가한영향이다.

수출처에선 대중국(7.6%)과 대미국

수출(15.6%) 모두 동반 상승한 영향이 크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19개월 만에 최대치인113억8000만달러를기록하면 서 미국(109억3000만 달러)을 지난 1월

이후4개월만에재역전했다.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시장 도 톡톡한 역할을 했다. 대아세안 수출 액은 전년 대비 21.9% 늘어난 102억 달

러로, 2022년 5월(23.6%) 이후 2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다. 수출액으론 중국 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대아세 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달성한 것도 올 해처음이다. IT 전방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 체수출호조가아세안시장에도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세안 권역에서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 십스마트폰‘갤럭시24’판매가확대되면 서휴대전화부품에대한수요도덩달아

늘어났다.베트남내제조업경기회복으 로석유화학수출도크게증가했다. 　특히 대아세안 무역수지는 미국(45 억6000만 달러 흑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9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부분 흑자가 베트남(30억9000만 달 러)에서 발생했다. 대중 무역수지가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8억 9000만 달러 적자) 이후 3개월 연속 적 자행진을이어가는것과대조적이다. 　대아세안 교역 활성화는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우형)이 7월부터 신규 점

주에게 포장 주문 수수료를 받기로 했

다. 점주들은 배달 기사가 필요 없는 포

장 판매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지

나치다며반발하고있다.

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우형은 지난 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 공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점포에 포

장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가입을 마친 가게는 내년

3월 31일까지 포장 수수료가 면제된다.

포장 수수료는 현재 일반 배달 수수료

인 음식값의 6.8%를 부과하기로 했다. 2

만원 어치 음식을 포장 주문하면 1360

원의 포장 수수료를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경쟁사인 요기요는 포장

주문에 대해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고,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일단 무료 정

책을유지하기로했다.

1위배민과2위쿠팡이츠가최근‘무료

배달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배달 앱이 점주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마 케팅경쟁을위한실탄확보에도움이된 다. 하지만 이번 포장 수수료

사장이다’ 등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무료배달경쟁비용이점주들에게

전가된다는지적도영향을미쳤다.

고객이 무료배달 혜택을 받으려면 점주는 배민에서 ‘배민1플러스’(수수 료 6.8%), 쿠팡이츠에서는 ‘스마트요금

제’(9.8%)에가입해야한다.둘다주문건 당수수료를매기는정률제서비스다.여

기에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별도다. 이때문에수수료와배달비부담이커져 매출이늘어도좋은것만은아니라는것

넘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 가와 비용 압박을 받는

값을 올리면

이점주들주장이다.서울서대문구의한 점주는 “배달 앱이 포장 수수료까지 받 아가 비용 부담이 크면 내년에 음식값을 인상할수도있지않겠나”라고말했다.

음식값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고물가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점주들 의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 편리함 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고객 유입을 위 해 경쟁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The Company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이득” ‘150㎝ 기인’이 뒤바꿀 현대차 호모 트레커스 ‘새소리 감상’ 숲속 트레킹

테슬라와 현대차가 전기차가 아니라 휴

머노이드 로봇으로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립니다. 알고 보니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동차 공장입니다. 영화 ‘트랜

스포머’가 엉뚱한 상상은 아니었네요.

동트기 전 새벽 4시 반쯤, 숲속에선 ‘새

들의 합창회’가 열립니다. 동백새, 멧비

둘기, 뻐꾸기. 숲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

니다. 어떤 새가 어떻게 노래할까요? 그

걸 확인하는 앱도 인기입니다.

오리지널

내 실수” 인간적 AI 비서

돈 퍼붓는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정모(31)씨는 지

난 4월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과 인스타그램 앱 화면을 공유했다. 서로

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앱 하단의 돋

보기 모양 아이콘을 누

르자 정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축구와 유머 게

시글이 나타났다. 상대

방은 강아지 관련 게시

물이다수였다.

인스타 앱의 ‘돋보기’

칸을 보면 사용자의 취

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알고

리즘이 사용자가 평소 자주 본 게시물

과 유사한 사진과 영상을 추천하기 때

문이다. 정씨는 “SNS 알고리즘을 보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재미 삼아 시도해

봤다”며 “알고리즘을 맹신하지는 않지

만, 소위 ‘깨는’ 요소가 있는지 등 ‘꽝’

걸러내기 용도로 쓸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첫 만남의 자

리, 소개팅에서 서로의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AI 추천 알고리즘을 확인하

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하재근 대중

문화 평론가는 “소개팅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의 관심사가 궁금하다. 그런데

말은 꾸며낼 수 있다. 오래전 유행한 혈

액형은 물론이고 MBTI 역시 부정확하

다. 그에 비해 SNS 알고리즘은 왜곡 가

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생겨난 현

상같다”고설명했다.

하지만 AI 알고리즘 확인이 연인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장인 홍모(32·여)씨는 전 남자친구와

인스타 돋보기 화면을 공유했다가 마음

이 상한 적이 있다. 홍씨의 화면에는 드

라마·다이어트·여성복 관련 게시글이

‘위피’ ‘글램’ 등 AI 알 고리즘을 활용한 국내 데 이팅

된‘AI

본 사진 기반, 게시물 추천 “상대방 관심사 알 수 있어, 연애 도움”

일부는 ‘푸바오’로 알고리즘 세탁도

대부분이었던 반면 전 남자친구의 화면

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홍씨는 “지금은 아무렇

지않지만당시에는질투도나고상처도

받았다”고말했다.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기

적으로 ‘알고리즘 세탁’을 하는 일도 벌 어진다. 문제가 될 만한 유튜브 채널 구 독을 취소하거나 인스타그램 돋보기 화

면을 ‘번듯하게’ 만드는 것이다. 1년째

연애중인K리그팬박모(25)씨는“치어

리더 게시물을 한 번 봤더니 관련 게시 물이 자꾸 떴다”며 “콜 파머, 리스 제임 스 등 좋아하는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EPL)축구선수를계속검색해알고리 즘을 깨끗이 했다”고 말했다. 개발자 오 모(26)씨는 “(알고리즘 세탁을 위해) 친 구들에게 알고리즘에 잘 걸리는 푸바오 를자주검색하라고조언한다”고했다. 　추천 알고리즘을 앞세운 데이팅 앱도 MZ세대에게 인기다. 데이터 분석 플랫 폼 데이터에이아이(data.ai)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팅 앱 다운로드 수는 올해 1 월 기준 118만7000건을 기록했다. ‘자만 추(자연스러운만남추구)’와‘인만추(인 위적인 만남 추구)’를 넘어 AI가 연애를 주선하는 ‘알만추(알고리즘에 의한 만 남추구)’가대세로자리잡은것이다.

북한 오물 풍선이 대북전단 책임? 터무니없는 양비론이다

“한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

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습

을 지켜보는 세계인들이 과연 어떠

한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머

리가 쭈뼛거리고 정말로 수치스럽

기이를데가없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1

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대표가한말이다.지난달28

일밤부터북한이날려보낸오물풍

선과 그로 인한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이대표는북한에대해경고

하고 무력 도발 중지와 대화 참여를

촉구했지만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

물 풍선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언급한

것은납득하기어려운양비론이다.

김여정“오물짝 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

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하는 권리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

부장은 “‘인민 표현의 자유’라며, 살

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우리인민이살

포하는 오물짝을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백번 양보해 그

주장을 믿어준다 해도 여전히 문제

는 남는다. 풍선에 매달려 철조망을

넘어가는 물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 기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보내는 책자와 유인 물, DVD나 USB 드라이브 등은 모

북한이 지난달

대북전단, 생명 위협하지 않아

오물은 명백한 적대 공격 행위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

두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저장 매

체다. 반면 북한이 보낸 풍선 속에

는 담배꽁초, 폐지, 퇴비, 심지어 인

분 등의 오물이 담겨 있었다. 그중

에서도 인분을 투척, 투하하는 행

위는 표현의 자유와 전혀 무관하

다. 직접적이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공격 행위다.

동물원을 떠올려 보자.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귀엽지만 최고 인기 동

물은 아니다. 원숭이가 관람객에게

보이는 공격적 행동 때문이다. 기분

이 나쁘면 사람을 향해 배설물을 집

어던지곤한다.

배설물을 투척하거나 함정처럼

심어두는 것은 그런 일이다. 물론 북 한 당국은 그들이 어떤 감정을 ‘표

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

를행사하고있다고우기는중이다.

전쟁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러한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세균 을 통한 질병 감염의 원리를 과학적

으로 규명하기 전부터 이미 인류는

배설물을 일종의 생화학 무기로 사 용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

로도토스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의

유목 민족 스키타이의 궁수들은 화

살촉에 인분과 시신의 썩은 물 등을

발라서 쏘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생화학전이다.

며칠째 휴전선을 넘어 날아오는

오물 풍선을 향한 국민의 감정이 당

혹에서 분노로 바뀌는 이유도 거기 있다.기폭장치가가동하지않아덩

어리째 떨어지는 오물로 인해 자동

차나 옥상 물탱크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것도그렇지만,그안에무 엇이 담겨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는 게 더 문제다. 오물 풍선을 보내

는 북한은 우리가 생화학전의 가능 성을 우려할 것이며,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동요가 벌어질 것까

지계산에넣고있는것이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을 등치 시 키는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다. 대북 전단은 어디

까지나 북한 주민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띄우는 것이다. 그 내용

이 김정은 독재 체제 유지에 해로울

지언정, 적어도 보내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의 건강이나 신체를 해칠 의

도가 없다.

오물 풍선은 정 반대다. 김여정 스

스로가 “오물짝”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잘받아서읽으라는뜻으로보

내는 정보 저장 매체가 아니다. 상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이 낮은 적대

적공격행위일뿐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대북전

단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이재

명 대표의 발언도 그렇거니와, 지난

달 17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담 긴 내용은 더욱 그렇다. 그는 “수준 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

는문전대통령과이대표는인권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왜 이렇 게가볍게여기는걸까.

사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북한 을 자극하지 말자’는 주장은 그들만

제18111호 40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 윤 대통령

아프리카 48개국과 공동선언

공적개발원조 100억 달러로 확대

한반도 비핵화 협력도 재확인

“아프리카와 역대 최대 외교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아프리카

가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

적협력을통해공급망의안정을꾀하면

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

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

양시 킨텍스에서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공동주재한뒤이

같은내용의공동언론발표를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는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

택하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 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한국이첨단산업분야선도국이고,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

겠다는취지”라고말했다.

양측은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

대’를협력강화의3대축으로제시했다.

동반성장 분야와 관련해 윤 대통령

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동

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

워크(TIPF)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

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동반 성장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 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 화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이행도지원키로했다.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과제

에 대한 공동 해법 마련하기 위해 노력

키로 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

후변화 완화 및 적응 토지·산림 보호

와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아

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 등이 협력 강화의 대표적 과제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

카가 당면한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라이스벨트와 같은 식량 자급자

족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말했다.

연대 분야의 핵심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다. 한국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를 100억 달러(13조7600억원)까지 늘리

고 140억 달러(19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

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한-아

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

와 농업 장관 회의를 강화하고 관세·통

계 분야 등의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하

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

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

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

확인했다”고강조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장 내 별도 공간에서 케냐·마다

가스카르·라이베리아·가나 등 4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

카 국가 간 조약·협정 12건과 양해각서

(MOU) 34건이 체결됐다. 핵심광물협 력 MOU 2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

크(TIPF) 6건, 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 3건 등이 체결됐고, 경제동반자 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 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 국 가를 상대로 거둔 역대 최대 외교 성 과”라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의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산업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를

시장’으로 주목한다. 미·중 갈 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해지면서 핵심 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와의 협업

중요성은점점더커지고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아프리

카에는 2차전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 및 소재가 풍부하 다. 지난해 세계 광물 생산량 대비 아프 리카 생산량을 보면 백금(77.2%), 망간 (61.0%), 코발트(43.9%), 인광석(23.5%),

천연흑연(12.6%)등으로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 추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업 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 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배터리 핵심광 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됐으면한다”고말했다. 　산업계에서는 광물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소비재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ICT) 등 분야에서도 아프리카와 협력 이 유망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인협회의 ‘한·아프리카 신산업 협력분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내 자동차· 휴대전화·가전제품 등 소비재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고, 부족한

인프라 보완을 위해 금융·의료·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모바일 ICT 기술 활 용이활발하다. 　다만 아프리카의 성장세에도

광부였던 아버지는 생전 삼형제에게

“태백을 떠나라”고 했다. 당신은 평생

검은 탄을 캐내 가족을 먹이고 입혔지

만, 자식들만큼은 광부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버지는 탄가루에 폐가

굳는 진폐증에 걸렸고, 결국 환갑도 맞 지못하고세상을떠났다.

하지만 운명이었을까. 삼형제는 1998

년 맏형부터 차례로 아버지처럼 광부

가 됐다. 오는 30일 폐광하는 장성광업 소의 마지막 광부다. 1962년부터 강원

도 태백에서 광부로 일했던 고(故) 김

만조(1938~1996년)씨의 아들 김영구 (53)·김석규(52)·김영문(47)씨 삼형제

를 지난 2일 갱구(坑口·갱도의 입구) 앞

에서 만났다.

장성광업소는 1921년 1월 삼척탄광

도계광업소 산하 장성갱으로 개광했다 (조선총독부 조선광구일람). 해방 이

후에는 석탄공사 산하 장성광업소로 한

해 최대 227만t(1979년)을 생산했다. 국

내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폐광을 앞두

고 지난 3월 말 채굴을 중단했다.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광부 275명)까지 문을

닫으면 석탄공사는 석탄 채굴에서 완전

히 손을 떼게 된다. 국내 탄광은 민영인

삼척 상덕광업소(광부 600명)만 남게

된다. ‘산업 전사’였던 광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사라질날도머지않았다.

김씨 삼형제도 아버지의 생전 당부처

럼 광부로 살지 않으려 했다. 장남 영구

씨는 울산에서 배관 용접일을, 둘째 석

규씨는 김해에서 신발공장 일을, 셋째

영문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키

박스를만드는일을했다.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모은 건

IMF 외환위기. 1998년 영구씨부터 갱

도에 들어섰다. 이후 다른 직장을 찾

고 있던 동생들을 불러모았다. 영구씨

했지만 

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의

이달 폐광, 103년만에 역사속으로

IMF때장남먼저귀향,동생들불러 막내입사했을땐1174명함께근무 “우린 사라져도 사람들 기억에 남길”

있는 고기도 구워 먹었다. 나도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돈 벌어 아이들 이름 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며 “석탄은 내 게

이달 말 폐광을 하면 영구씨 삼형제 를 포함한 346명의 광부는 모두 일자 리를 잃게 된다. 1989년 광부일을 시작 한 장성광업소의 ‘큰형’ 이기범(57)씨는

“막내가 45살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어

디 가서 할 게 없다”며 “나야 몸이 다 고

람들 머릿속에 남아

말했다. 그중 하나가 광부들이 매일 같 이 오간 수직 엘리베이터(수갱)다.

는 “먹고 사는 게 급해 가릴 처지가 아

니었다”며 “‘문 닫고 나가자’며 마지막 광부가 됐는데, 벌써 26년이 지났다”고

씁쓸해했다.

삼형제가돌아왔을때석탄광산은이

미 사양산업이었다. 1970년대 6000명에

달했던 장성광업소 직원은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채탄이 줄며 급

감했다. 막내 영문씨가 입사한 2004년

에는 1174명이었고, 10년 뒤인 2014년 661명을거쳐,현재413명에이르렀다.

영문씨는 그래도 “내가 캔 석탄으로 서민들이 지금껏 따뜻하게 지냈고 맛

잠이든다. 눈을 감으면 ‘펑’ 가스 터지는 소리, ‘콰

르르’ 암석 떨어지는 소리, 죽탄(석탄과 물이 뒤섞여 죽처럼 된 것)에 발이 빠지 는 느낌이 덮친다고 했다. 장성광업소

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8명. 영구씨와 석규씨도 4

년 전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았다.

영구씨는 “채탄을 하다 수맥이 터져 죽 탄이 밀려왔다. 150m를 뛰어나가니 다

리가 풀리면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

나중에 그 죽을 치우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그때 거기 갇혔더라면 화석이

됐을것”이라고회상했다.

장 나서 더 일할 수도 없지만,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친구들을 써줬으면 좋겠 다”고말했다. 　강원도는 이들을 상대로 지게차 운 전, 용접 등 재취업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광부들은 “현장에선 초보는 잘 안 쓴다”고 걱정한다. 태백시도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 면 생활안정자금, 전직·창업 지원, 고용 촉진지원금 등에 연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가지원된다. 광부들 “수직 엘리베이터 보존 해달라” 　이씨는‘꼭하고싶은말이있냐’는질 문에 “우리가, 광산이 사라지더라도 사

안전등과

가지런히 놓았다. “탄광이 문 을닫으면폐철고물이되겠지만,누군가 에겐 유물로 기억됐으면 한다”는 게 그 들의바람이다. 태백=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EBS·입시업계 첫 모의평가 분석

국어, 킬러문제 없지만 독서 어려워

수학, 출제패턴 평소와 달라 당황

의대 증원에 N수생 14년만에 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

평가에서 국어와 영어는 역대급으로 어

려웠다고 평가된 지난해 수능보다 쉽거

나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

다. 수학은 입시업체, 교사들의 난도 평

가가 각각 엇갈렸다. 의대 증원 결정 이

후 치러진 첫 모의평가로 큰 관심이 쏠

렸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

하는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치러

졌다. 매년 6, 9월 두 차례 있는 모의평

가는 수능을 실시하는 평가원이 직접

주관한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년 대

비 1만458명 증가한 47만4133명이다. 이

중 고 3이 아닌 졸업생과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등N수생은8만8698명(18.7%)을

차지한다. 전년도보다 398명(0.5%) 증가

해2011학년도시험이후가장많았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 2024학년도 수

능보다 다소 쉬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울증 진단서

주 44시간 연장근무 시달리다 사망

심리부검 했어야” 지급 판결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

리 부검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

망보험금이인정됐다.

대법원1부(주심오경미)는극단적선

지난해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인 반면 1등급 컷은 133점으로 역

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였다. 표준점

수는 최고점이 높을수록 난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

표는 “본문에서 유추가 힘든 전문용어

가 등장하거나 3가지 이상의 복합개념

이 활용되는 등 소위 ‘킬러문항’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EBS 현장교사단 국

어 대표 강사인 최서희 중동고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공통과목인 독

서와 문학 영역에서 EBS 연계 문항이

더늘었다”고말했다.

하지만 일부 비문학 문제는 까다로웠

다는 평가다. 입시업체들은 공통과목

인 독서의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지

문을 놓고 답을 찾아야 하는 14·15·16번

등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았다. 김원

중 대성학원 입시연구소장은 “제시문

은 지금처럼 평이한 수준이겠지만 몇몇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등장해

준고난도 문항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수있다”고말했다.

2교시 수학은 EBS 교사단과 입시업

체의 분석이 엇갈렸다. 매우 어려웠다

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대성학원·유웨이·EBS는 “약간 쉽다”,

이투스·종로학원은 “비슷하다”, 메가스

터디는 “약간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원

중 실장은 “공통과목은 대부분 기출문 제를 충실히 학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임성

호 대표는 “공통과목의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 15번과 주관식 마지막 문항인 22번의출제패턴이평소와달라수험생 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15 번은 통상 수학Ⅰ에서, 22번은 수학Ⅱ에 서 출제돼왔는데 이번엔 뒤바뀌었다. 15 번은 수학Ⅱ인 적분에서, 22번은 수학Ⅰ 인 수열에서 출제됐다. 남윤곤 메가스 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시 험에선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 미적 분,기하모두어렵게나왔다”고말했다.

택을 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근로

자 A씨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

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

일밝혔다.

A씨는 사망 직전 1주일간 44시간 연

장 근무를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부담

에 시달렸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

모습에 화가 나고 죽고 싶다”고 호소했 던 A씨는 2018년 2월 야근을 마치고 귀 가해극단적선택을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산업재 해로 인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등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계를 냈지 만, 업무부담 탓에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스스로 회수하기도 했다. 평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생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음에 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쟁점이됐다. 　1심은 이를 인정해 유족에게 보험금 1 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 면 2심은 “A씨가 평소 정신질환 진단이 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정 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로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우울장애 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하지못하는상 태에서

제18111호 40판

도입 주역 심재곤 당시 환경처 과장

“실효성 없다”시민단체들도 반대

폐기물 업체선 살해협박까지 해

YS“이건 해야 하는 일”힘 실어줘

쓰레기 다시 늘어  정책 혁신 필요

1994년 12월 전국적으로 쓰레기 버리기

대소동이 벌어졌다. 이듬해(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정책명 ‘쓰레기 수

수료 종량제’)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서

다.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하자 전국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았다. 하

지만 정책 시행 30년이 된 현재 종량제

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환경

정책이다. 일본·대만도 이를 본떠 제도

를개선또는도입했다.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종

량제 도입의 주역인 심재곤(

환경인포럼 대표를 만났다. 당시

환경처 폐기물정책과장이었던

그는 “사생 결단으로 정

책을 추진했는데, 쓰레기

집하장에 득실대던 바퀴

벌레나 쥐를 보기 어려울 만큼 환경이

개선돼뿌듯하다”고말했다.

1990년대 초 쓰레기 문제는 심각했다.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778㎏

(1991년 기준)였다. 매립지와 소각장 부

족은 만성 사회 문제였다. 종량제 도입

필요성이 나온 배경이다. 심 대표는

“당시 가구당 폐기물 수수료가 있

었는데, 이를 내면 쓰레기를 마음

버릴수있어정책변화가필요했

다”며 “가정과 기업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이 큰정책이었다”고돌이켰다.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  차남‘불법

마약 투약 숨기고 권총 구매한 혐의

바이든“아버지로서 아들 무한 신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

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관한 재

판이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오는 11

월 미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바이

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지주목된다.

CNN·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

면 헌터는 이날 오전 재판을 위해 델라

웨어주 윌밍턴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마약 중독 사실을 밝힌 그는 2018

년 10월 12~23일 권총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 사에 의해 기소됐다. 마약 중독자의 총

기 구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헌

터는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

에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헌터 측은 무죄를 주장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계류된 연방 사건

특히 내부(환경처) 반대가 극심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

까지 나왔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 로 반대했다. 시민단체는 “수수료만 올

리고 또 다른 봉투 쓰레기를 양산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국장(현 환경재단 이사장) 등 일부 환경단체와 학계 등의 “배출량에

비례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올려도 소

용없다”는 종량제 필요성 주장이 확신

을 줬다.

심 대표는 “폐기물 업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로 저항이 컸다”고 회

상했다. 정책 시행의 결정적 배경은 김

영삼(YS) 당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심 대표는 사표를 안주머니에 품은 채

박윤흔 당시 환경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설득해 장관의 대통령

면담을 추진했다. 그는 “당시는 생소했

던 영상 슬라이드 보고를 준비했다”며

“YS께서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며 내

무부(현 행정안전부)에 환경처를 도우

라고지시했다”고전했다.YS는정책재 가로 그치지 않고, 종량제 시행에 맞춰

환경처를환경부로승격시켰다. 　종량제 도입 과정에서 시민 혼란과

불편도 있었다. 폐기물 비용 부담에 따 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다. 이와 관

련해 심 대표는 “시범 지구에서 먼저 성

과를 확인하고, 시민 사회와 언론이 이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며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정책

수용성이올라간다”고강조했다.

한국보다 먼저 종량제를 실시했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보고 배웠다. 심

대표는 “1999년 아사히TV에서 한국의

종량제 정책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다”

며 “마을 단위였던 일본은 보도 이후 한국처럼 가구 단위로 제도를 바꿨다” 고 전했다. 종량제 시행 후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350~380㎏ 수준 으로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 며 일회용품 등의 소비가 늘면서 446㎏ (2022년)으로 반등했다. 심 대표는 “종 량제 시행 30년이 지난 만큼, 쓰레기 정 책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에 대해 발언하지 않겠지만, 아버지로 서 나는 내 아들에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12명의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면 서 4일부터 검사와 변호사의 모두 진술

등재판이본격진행된다.재판은 2~3주 가량걸릴전망이다.

헌터를 수사한 델라웨어주 연방 검찰 은 ‘플리바게닝’(유죄·형량 협상)을 통 해 기소유예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 려 했으나, 판사가 ‘정식 기소해야 한다’

는 입장을 보이며 상황이 달라졌다. 수 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메릭갈런드법무장관은웨이스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웨이스 검사는 트 럼프전대통령이2018년검사장으로승 진시켰던인물이다. 　CNN은 “재판 과정에서 헌터의 복잡 한 개인사나 가족사가 공개되면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 칠 수 있다”고 짚었다. 헌터는 탈세 등 다른혐의로도기소돼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