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by 중앙일보밴쿠버

여당 한달차 초선, 야당 친명일색 ‘최고’아닌 최고위원

여야 최고위원 후보 위상 추락 논란

여권 “당대표 후보들, 우군 심어둬”

야당 일각 “이재명 친위대 선거 돼”

“대표·최고위원 분리경선 탓”지적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후보 신청 접

수가 25일 마감됐다. 당 대표 선거가 나

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의 4파

전 구도인 가운데, 최고위원(4명) 경선

엔 장동혁(재선)·김민전·박정훈·인요한 (초선) 의원과 김세의·김재원·김형대· 박용찬·이상규·함운경(원외) 후보 등 10

명이 나섰다.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45세 이하)

후보로는 진종오(초선) 의원과 원외 인

사 10명이 등록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민전 의원은 ‘여성 최다 득표자 당선’

당규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최고위원은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당무 전반을 심의·의결한

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현역 의

원 5명 가운데 장 의원을 뺀 모두가 의원

직 1개월 차 초선이다. 원외 후보들도 김

재원 전 의원(3선)과 일부 기초의원을 빼

면 공직 경험이 일천하다. 국민의힘 안팎

에서 “최고위 디플레이션(deflation·가치

하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3일 한동훈 후보의 출마 기자

회견장에 나란히 섰던 장동혁·박정훈

의원은 일찌감치 한 후보의 ‘러닝 메이

트’를 자처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진종오 의원도 ‘한동훈계’다. 당 혁신위

원장 출신인 인요한 의원과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원희룡 후보의 권

유로 입후보했다. 인 의원은 25일 당사

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가 ‘마이너 리그’도 아닌 ‘루키(유망주)

리그’로 전락했다”며 “일찌감치 특정

당권 후보에 기댄 후보들이 등장하자

‘뭣 하러 나가냐’는 정서가 빠르게 번졌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

자는 “이른바 ‘이준석 사태’ 때 선출직

최고위원 4명(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

미경)이 사퇴한 뒤 비상체제로 전환한

선례가 있다 보니, 당 대표 후보들이 우

군을 최고위에 심어두려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에선 후보군

의 무게감보다 다양성이 문제다. 최고위

원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4선)·전현

희·이언주(3선)·민형배·한준호·강선우·

김병주(재선) 의원 중 ‘비명계’는 없다.

외려 총선 기간 비명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전 교육

연수원장과 김지호 정무조정부실장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최고위원 출사표도 ‘명비어천가’ 수

준이었다. 당내 일각에선 “차기 리더가

아닌 ‘이재명 친위대’를 뽑는 선거가 됐

다”(수도권 의원)거나 “무게감 있는 비

주류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해 서로 의

견을 조율하는 불문율이 깨졌다”(중진

의원)는 한탄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진영 모두

극단적 ‘팬덤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면

서 지도부의 획일적 구성 압력이 강해

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디플

레이션 양상’을 보이게 된 건 2010년대

중반 도입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경

선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대

표 선거 차점자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에 배정될 때만 해도 차세대 리더들이

전당대회에 나와 체급을 올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대통령 또

는 대표와의 친소 관계가 당락의 변수가 됐다”고 말했다. 오현석·윤지원·강보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공방 끝에 법사위는 3분간 정회했는데,

그러는 중에도 두 사람은 “국회법을 공

부하라”(정청래), “공부는 내가 더 잘했

다”(유상범)고 언성을 높였다.

회의가 속개하자 정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통

과되지 못한 법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니 오늘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 니다. 법도 다 때가 있다”며 대체 토론 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법안은

재석 위원 17명 가운데 야당 위원 11명 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여당

4인으로 늘리는 내용 이다.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 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당 론으로 재발의해 방통위설치법과 함 께 지난 18일 과방위에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전 중앙일보와의 통화 에서 “(법사위 운영은) 일사천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숙려 기간도, 소위원회 절차도 생 략된 꼼수 개정안이자 공영방송을 장 악하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개악법”이 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 라는 포장과 달리 MBC 대주주인 방송 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나 는 8월에 맞춰

6월 폭염일수 최다  히

때이른 더위에 주요 작물 가격 폭등

기온 33~34도 땐 노동력 50% 상실

향후 6년 일자리 8000만개 사라져 “근무시간 조정 등 폭염 대응 필요”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요 작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폭염으로 식

량 가격이 급등하는 ‘히트플레이션 (heat+inflation)’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생산성 저하, 나아가 경제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가 나온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집

계된 폭염일수는 2.4일(전국 평균 집계)

로 평년(1991~2020년 평균) 6월 한 달 폭

염일수인 0.6일의 4배에 달했다. 폭염일

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의미한다. 1973년 이후 여름철(6~8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6월 폭

염일수(1.5일)보다 많다.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당장

우려되는 건 물가 상승이다. 다소 안

정됐던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 따르면 시금치(4㎏) 도매가격은 2만

4736원으로 전월보다 86.3%, 1년 전보 다 25.8% 급등했다. 청상추(4㎏)는 2만

8714원, 대파(1㎏)는 2476원으로 전월보

다 각각 181.4%, 50% 올랐다.

농산물 운송에도 비상이 걸렸다. 식

자재 마트를 운영해 매일 가락시장에서

채소·과일을 떼오는 전모(62)씨는 “고

온에 취약한 엽채류가 문제”라며 “농가

에서 멀쩡히 수확해도 가락시장에서 마

트까지 상품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 망가지고 시든다”고 했다.

이른 폭염으로 인한 작물 피해는 세계

적인 현상이다. 가나·코트디부아르·나

이지리아 등 코코아 생산국인 서아프리

카 국가에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초콜

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 솟았다. 이달 1일 기준 코코아 t당 가격은

8995달러(미국 ICE 선물거래소)로 1년

전(3318달러)보다 171% 급등했다. 초콜

릿·빼빼로를 만드는 롯데웰푸드는 최근

초콜릿이 포함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다. 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국인 베

트남에서 가뭄이 이어지자 이달 1일 로

부스타 커피 원두 선물가격은 t당 4104달

러(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를 기록했

다. 1년 전(2697달러)보다 52%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폭염 등 일시적인

기온상승 충격(섭씨 1도 상승)이 발행

하면 농산물 가격상승률은 0.4~0.5%포

인트 높아지고 그 영향은 6개월가량 이

어진다.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2040년

농산물 가격은 최대 1.1%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

도 크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33~34도 기온이 지속될 경우 노동자들

은 평균 노동력의 50%를 상실한다. ILO

는 폭염 영향으로 2030년까지 매년 세

계 총 노동시간의 2% 이상이 손실될 것

이라 추산하며 약 8000만명 정규직 일

자리 감소와 2조4000억 달러(약 315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이 있

을 것이라 경고했다. 예컨대 국내 집배원

들은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오후 2~5시 이륜차 배

달 업무가 중지된다. 체감온도 35~38도

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이륜차 배달 업무

단축과 고령자·유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

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

운 환경에서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게 근무 시간 조정이나 업무 환경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트플레이션, 고용·성장 덮쳤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 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9일 범의료계 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27일로 예 정된 세브란스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철 회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의료계의 휴진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의협

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7일부 터 연세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며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바 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 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

계자는 “휴진 등 대정부 투쟁을 중단하 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준비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물러선 데엔 무기한 휴진 여 부를 미리 논의한 적 없다는 의료계 내 부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 다. 임현택 회장이 지난 18일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자 의협 산하 조직 인 시·도의사회에선 “휴진 발표를 집회 현장에서 처음 들었다. 시·도회장들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는 반발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고, 의협도 무기한 휴 진을 미루면서 다른 대형병원들의 휴진

동력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오는 27일부 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병원 소속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휴진 강행 여부를 고심 중이다.

지난 16일 이슬람 성지순례(하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인근 미나를 찾은 순례자가 폭염

에 쓰러져 있다. 낮 최고기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 더위’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성지순례 사망

자가 1300명을 넘겼다고 파하드 알잘라젤 사우디 보건장관이 24일 밝혔다. [AFP=연합뉴스]

사망자 83%가‘미허가 순례객’ 브로커에 속아 입국, 도움 못 받아

극심한 폭염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정

기 성지순례(하지)에서 더위로 인한 사

망자가 1300명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 현상인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마저 중동

일대를 덮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SPA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19일

성지순례 기간 무더위로 숨진 이가 총

13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순례

자 200여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는

데, 올해는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순례 기간 메카 대사원 ‘마스지

드 알하람’의 낮 최고기온은 51.8°C까

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이슬람

력으로 12월 7~12일 진행되는 성지순

례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꼽힌 다. AFP통신은 사우디 국내 연구를 인 용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순례가 진

행되는 지역의 기온이 10년마다 0.4도씩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파하드 알잘라젤 사우디 보건장관은

이날 “열사병 등의 증세를 보이는 이들

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총 46만5000 건인데, 이 중 14만1000건은 미허가자였

다”며 “숨진 이의 83%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우디 정부 가 국가별 할당제를 통해 매년 참가 인 원을 제한하고 있어 미허가 순례객이 늘 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브 로커에게 속아 오는 사람이 많다”고 전 했다. 순례 버스 이용 비용 등을 냈음에 도 사기를 당한 탓에 이용하지 못하고 도보로 이동해 폭염에 취약했다는 설명 이다. BBC는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된 숙박·편의 시설에 적절한 냉방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의료진도 부족했

다”며 “사우디 정부가 순례객을 통제할 뿐 제대로 순례를 마칠 수 있게 돕지 않 은 탓에 피해가 더욱 컸다”고 꼬집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을 덮친 건 폭염 뿐 아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식품 물가 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서는 주 식인 토마토가 지난해 여름 이미 1㎏에 750 이라크디나르(약 780원)에서 2500 이라크디나르(약 2500원)로 올랐는데, 올해는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로코에서도 토마토값이 3배가량 올랐

고, 세계 최대 양파 수출국 중 한 곳인 이 집트에서는

유대교회당·성당 등 침입해 범행 외신“괴한들, 테러 조직 지지자”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

서 괴한들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총기

테러로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

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다게스탄 해안

도시 데르벤트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회당에 괴한들이 나타나 화염병

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뒤 흰색 폴크스

바겐 폴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현지

언론은 이 공격으로 정교회 사제 1명이

칼에 찔려 숨지고 유대교 회당이 불탔다

고 보도했다. 수도 마하치칼라에서도 괴

한들이 정교회 성당에 총격을 가해 경비

원 1명이 사망했다. 신도 19명은 교회 안

죽거나 다쳤다. 마하치칼라에서 65km

떨어진 세르코갈 마을에서도 괴한들이

경찰차를 향해 총격을 벌였다. BBC는

괴한들이 정교회 축일인 오순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게스탄 당국은 이번 테러로 경찰관

15명, 정교회 신부 1명과 교회 경비원 1 명 등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괴한들이 지역 경찰서도 습격해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다게스탄 당국은 총 5명의 무장괴한 을 사살하고 다른 공범들을 추적 중이 라고 밝혔다. 괴한들의 정체나 테러 동 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IS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인구 300만명의 다게스 탄 공화국은 무슬림 분리주의 반군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다. 타스 통신은 “(괴한들은) 국제 테러 조직의 지지자” 라고 전했다. 　푸틴 정권은 시리아 내전 당시 시아파 인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거나 체첸공 화국 내 무슬림 반군을 진압하면서 수니 파가 주축인 IS의 원한을 샀다. 3월

이슬람 이

념가 vs 군

<갈리바프>

<잘릴리>

이란 28일 대선, 후보 3명 각축전

부동층 62% 달해 막판 최대 변수 NYT“투표율 높이려 개혁파 남겼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

시 이란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이

란 대선 레이스에서 3명의 후보가 각축

을 벌이고 있다. 외신들은 28일 대선을

앞두고 보수파 후보 2명이 선두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개혁파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외교관 출신인

사이드 잘릴리(59) 전 이란 핵협상 수

석대표(36.7%),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 국

회의장(30.4%), 의사 출신 마수드 페제

시키안(70) 의원(28.3%) 순으로 지지율

이 높았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의 측근인 잘릴리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을 지낸 강경 이슬람 이념가로 평

가받고 있다. 경찰청장·테헤란 시장을

역임한 갈리바프는 2003년 학생 민주화

시위 때 실탄 발포를 명령한 인물로 알

려졌다.

페제시키안은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가 대선 출마자 80명 중 최종 후보로 승

인한 6명 가운데 유일한 개혁파다. 뉴욕

출신 선두다툼  개

타임스(NYT)는 헌법수호위원회가 그

를 후보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투표

율을 높이려는 정부 계획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페제시키안은 심장외과의 출

신으로 타브리즈 의과대학 총장을 지냈

다. 2022년 히잡 시위 당시 이란 여성 복

장을 규제하는 도덕 경찰과 정부 강경 진압을 비판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으

로는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

다. 이란 보수파는 이슬람 교리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파는 정치적 자유와 사

회적 변화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반정부 성향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은 지난 11~13일 진행된 여론조사를 인

모자 부상

용해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부동

층이 62%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

에 남은 3명의 후보인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내무장관,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셰미 부통령 등이 막판에 부상할 가

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층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보수파

후보 중 일부가 물러날 가능성도 제기

된다. 투표 결과는 30일까지 집계될 수

있으나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인구 9000만 명의 이란에서 대통령 은 권력 구도상 서열 2위이고, 군 통수·

<페제시키안>

행정·사법의 최고결정권자는

생명 지장 없어  중국 안내원 중태

주중 일본대사관 “외출시 유의를”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머니와 아들

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

을 입었다. 앞서 이스라엘 외교관의 가

족과 미국인 대학 강사들이 습격을 당

하는 등 외국인 대상 범죄가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25일 NHK 방송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장쑤성 쑤저우(蘇州)

시의 버스 정류장에서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여성과 아들, 중

국인 여성 스쿨버스 안내원이 다쳤다.

용의자인 중국인 남성은 하교 중인 어

린이를 태운 쑤저우 일본인 학교 스쿨버

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를 기

다리던 일본인 모자를 공격했다. 범행

직후 스쿨버스 여성 안내원과 주변 학부

모 등에게 제압당했다.

피해를 본 3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인 모자

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중국인 안내

원은 용의자 제압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중

국 당국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버스정류장은 쑤저우

일본인 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1㎞가량

떨어진 도심에 있다. 근처에는 일본인들

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

다. NHK는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한

쑤저우시에는 5300여명의 일본인이 거

주 중”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쑤저우 일본인 학교는 휴

교했으며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내 일

본인 학교에서는 경비가 강화됐다. 주베

이징 일본대사관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원 및 지하철역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고 있

다. 외출 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흉기 등을 통한 공

격에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잇

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지린성 지린(吉林)시 베이산 공원에선 미국 아이오와

주 코넬칼리지에서 파견된 강사 4명이

중국인 남성의 흉기 공격에 다쳤다. 피

해자 중엔 애덤 자브너 미국 하원의원 (아이오와)의 동생인 데이비드 자브너 강사도 있었다.

지린시 공안 당국은 사건 용의자 추

이다펑(崔大鵬·55)이 베이산 공원을 걷 던 중 미국인 일행 중 한 명과 부딪히자 화가 나 이들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

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쭤자좡(左家莊) 한 슈 퍼마켓 앞에서 이스라엘인 외교관의 가 족(50)이 외국 국적의 용의자(53)가 휘

두른 흉기에 찔렸다. 　중국 당국은 일련의 사건이 외국인

혐오 범죄가 아니란 입장이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외국 인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 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와 유 사한 우발적인 사건은 세계 어느 국가에 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분당 ‘참여가구수’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 더 늘렸다

지자체, 재건축 선도지구 기준 공개

분당, 소규모보다 대단지 유리

중동, 주민 의지 더욱 중요해져

일산·평촌·산본은 정부 기준 적용

일부 주민 “특정 단지 유리” 반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가 속한 5개 지방자치단체(성남·고양·

안양·부천·군포)가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에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

점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에 일

부 변형을 주기도 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정비 참여 주

택단지 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

당은 주민동의율을 국토부가 제시한 기

준과 동일한 60점으로 배점했다. 주민 동

의율이 50%일 경우는 10점, 95% 이상일

경우는 60점을 얻는다. 다만 상가 소유주

의 동의 여부는 주민동의율 산정에서 제

외했다.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배점은

국토부 기준보다 5점 늘린 15점으로 정

했다. 200가구 이하면 3점, 3000가구 이

상이면 15점이다. 대신 통합정비 참여 주

택단지 수는 4점으로 줄였다. 소규모 단

지보다 대단지가 유리하도록 설계한 것

이다. 아울러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도 세분화했다.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건령 엘리

베이터 유무 복도식 건물 포함 여부

PC공법 건물 포함 여부 등을 각각의

항목별로 2점씩 배점하고, 최고 6점까지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배점이 기존 10점

에서 6점으로 줄어 이 항목에 대한 변별

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배점은 15

점으로 늘렸다.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

공기여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상가 등 인

근 건축물, 소규모 단지와 통합해 재건

축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주 대책

용 주택 확보 여부에도 2점을 배점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2점)을 신설

해,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천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

으로 정했다. 국토부 기준보다 10점이

더 높인 것이다. 동의율이 90%를 넘으

면 만점인 70점을 받게 되는데, 주민들

의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더욱 중요해 졌다. 일산·평촌·산본은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앞으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며,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

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신도시별로 다른데, 분당은 1만

2000가구(8000+4000가구), 일산 9000 가구(6000+3000가구), 평촌·중동·산본

은 각 6000가구(4000+2000가구) 등 최

대 3만9000가구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 가이드

라인이 확정되면서, 단지간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50여개 단지 (통합 20여개)가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1 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날 나온 공모지

침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짜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당의 경우 성남 시가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에서 통합

것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자영업자·PF 등 경기 악영향 고려

“대출 막차 타라는 신호 될라”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점 도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

권 주택담보대출 경우 2단계 스트레스

다음 달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 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오는 9 월로 늦춰졌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단 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다음 달 1일 에서 오는 9월 1일로 연기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큰 배경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우려다. 여기에 일부 지방

DSR 시행으로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 가 약 15% 정도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 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더 줄 이는 제도다.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 재 금리를 뺀 값으로 하한(1.5%)과 상한 (3%)을 넘지 않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를 25%(1 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 환)로 4% 금리(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3억9880만원까 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1단계 적용 으로 가산금리(0.38%포인트)가 부과되 면서 대출 한도가 2180만원 감소했다. 2 단계에선 0.75%포인트가 적용돼 2000 만원이 더 줄어든다. 3단계 때는 1억원 가깝게 감소할 수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가톨릭 의대도 휴진 유예  ‘빅5’ 병원 투쟁행렬 잇단 후퇴

서울성모 등 8개 병원 교수들 결정

“환자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

세브란스·아산도 투쟁방식 전환

전면 휴진보다 진료 축소 택할 듯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성모병원 교

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

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협)에 이어 서울성모병원도 휴진 계획

을 사실상 접으면서 의료계의 대(對)정

부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무

기한 휴진 시작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엔 서울성모병원을 비롯

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

수들이 소속돼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1~24일 교수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

책에 항의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바꿔야 한

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응답에 참

여한 교수 70%는 휴진보다는 경증 환

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

으로 전환해 환자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다.

비대위는 휴진을 보류하는 이유를 두

고 “본질적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환자

들의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

대위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현실적으

로 무기한 휴진에 나서기 쉽지 않은 측

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향후 다시 휴진을 추

진할 여지는 남겼다. 비대위에 따르면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경우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2%였다. 비대위는 “가톨릭대 병원들

은 다양한 형태로 정부 정책에 대한 항 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이 한발 물러나면서 의

료계의 휴진 행렬은 속속 멈추게 됐다.

전공의 이탈로 4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가 갈림길에 접어든 셈이다.

빅5 병원 중에서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

을 내세웠던 서울대병원은 지난 21일 휴

진 중단 결정을 내리고 이번 주부터 정

상 진료에 복귀했다. 오는 27일부터로 예

고됐던 의협의 무기한 휴진도 미뤄졌다.

의협은 오는 29일 의료계 협의체인 ‘올

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빅5 병원에서도 전면

적인 휴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세

브란스병원(연세대 의대)과 서울아산병

원(울산대 의대)은 각각 오는 27일,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세브란스병원장·연세암병원장

등은 교수진에 보낸 서신을 통해 “부디

환자를 위한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청한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전면 휴

진보다는 교수마다 가능한 선에서 자발

적으로 진료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도 비대위

가 조사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아직 대규모

로 환자 진료 예약이 조정되는 등의 움직

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휴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진료를 확

줄이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대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중단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결정

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

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

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최근 부상했다”며 “우선순위로 검증받고 있지만, 최종 낙점 단계에 이

른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대 통령실 관계자는 “새 과기부 장관은 교 수나 관료 출신보다 정무형 인사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선 (20·21대) 의원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윤 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 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고, 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했다. 다만 행정 전문가에 가깝다 는 평도 있어서 전문성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 자원으로 검증 중”이라며 “이동 부처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 다.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 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기도 김포시는 20년 전만 해도 ‘김포

공항’ ‘김포평야’로 대표되던 경기도 주

변 소도시였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다. 1998

년 시(市) 승격 당시 12만명이던 인구가

한강신도시 개발로 2018년 42만명을 돌

파했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지정 조건인 인구 50만명을 넘어섰다.

김병수(54) 김포시장은 지난 17일 중

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후엔 김

포시 인구가 7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

고 자신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시

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등 개발 사업과

11개 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구 증가를 견

인할 것”이라고 하면서다.

김 시장은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

겠다”며 “(여권 메가시티 구상에 따른)

‘김포시 서울 편입’도 계속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서

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음

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왜 서울 편입을 주장하나.

“김포시민의 생활권이 대부분 서울이

다. 시민 상당수가 서울에서 이주했고,

서울로 출퇴근한다. 이들에겐 사실상 경

기도 정책이 필요 없다. 그런데 경기도민

이라는 이유로 정작 서울 정책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

통 무제한 이용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

만 해도 김포시민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 기후동행카드

를 김포에 도입한 거다. 신도시는 사실

상 서울의 팽창이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다.

주민들의 생활권을 인정해야 한다.”

-‘총선 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편입’은 사실 경기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나왔다. 경

기 남도와 북도 중 어느 곳을 선택해도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김포 주민의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이나 정치권과 무

관하게 추진된 정책이다. 기존 ‘특별법

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

됐으니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시와도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면밀히 검

토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면 정치권도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김포시는 면적(276.6㎢)의 71.3%(197.2 ㎢)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다. 개발엔 악 재지만 김포시는 이를 매력으로 내세웠 다. 군과 협의해 분단의 상징인 애기봉에 평화생태공원을 개장하고, 트리 점등식, 레이저쇼 등을 선보이는 등 안보 관광지 로 조성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해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진 료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 결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전국 지자체 브랜드 1위

도시로 김포시를 선정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는 평균 연령이 41세인 젊은 도 시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라며 “김포만의 특성과 장점을 내세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추석 전까지‘S-메트로컬 마켓’

기후동행카드 있으면 10% 할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 공

간과 비어있는 상가 등에서 지역 농수

산물을 판매하는 ‘S-메트로컬마켓’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S-메트로컬마

켓’은 공사가 이번에 새로 만든 지하철

역 장터 브랜드”라며 “서울시민은 우수

농수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고

농어민은 판로 개척과 동시에 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