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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 풍선도발에 강경대처

“9·19합의, 군 대비태세 문제 불러”

효력정지 땐 GP 재가동도 가능 >> 1면 9·19 합의에서 계속

재개를 포함해 북한

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격조 있는 대응 조

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실무적 논의에도 착수했다. 복수의 정

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반영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

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확성

기 재개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재개할 경우 언제든 곧바로 확성기 방

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 작

업은계속진행할것이라는취지다.

물리적으로 군은 언제든지 전개가

2018년5월육군9사단교하중대장병들이경기도파주시민간인통제구역내설치된고정형대북확성기를철거하고있다. [중앙포토]

가능하도록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

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으

로, 관련 절차는 정부 기관 간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 해체해 보관 중이던 확성

기를 다시 설치해 두거나, 고성능 이동 형 확성기의 가동 준비 태세를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달 28~29일 오물풍선 사태가 처 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정부 내에선 북 한의 의도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서라도 신중한 대응을 검토한다는 기 류가 우세했지만 지난 1~2일 북한이 직 전의 두 배가 넘는 풍선 물량을 투척하

고위 탈북자가 밝힌‘확성기 포비아’

김정은, 권위 무너질까 두려워해”

“확성기 방송을 통해 접경지역 군인의

마음을 빼앗으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

하도록정신전력을와해할수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3일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

듯 확성기로 전파된 정보로 인해 최근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김정은

의 권위도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접경지역 군부대를 주기적으 로 ‘교방(주둔지 교체)’할 정도로 남측

과 맞닿은 군인들의 사상 이완을 두려

워한다고 한다. 실제 2000년부터 2018

년까지 접경지를 통한 북한 군인의 귀

순만 14번에 이른다. 류 전 대리는 “북

한은 대남 확성기가 있다고 해도 성능

이나 전력 수급 현실로 볼 때 사실상 맞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북

전단은 오물풍선으로 맞섰지만, 확성

기까지 켜지면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

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다녀온 사람들이 ‘이등병의 편지’를 흥 얼거릴 정도로 확성기로 흘러나오는 한

등 한국

그렇게 귀에 잘 박힌다고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 등을 다시 감행하면 반드시 확성 기를 다시 켜겠다고 예측 가능한 경고 를 해둬야 한다”며 “확성기가 남북 대 결을 격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북한의

고 지적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서 군대를

도발을 자제하도록 해 충돌 확산을 막 는 역할을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북한 측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10년 가까이 근무 했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전방지역 군인들은 확성기 방송을 듣 는 게 군 복무의 낙”이라며 “본인만 듣 는 게 아니라 후방에 이를 전달해 이들 이 일종의 ‘안테나’ ‘중계탑’ 역할을 한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상교 육이 투철할 때도 확성기 방송은 잘 먹 혔는데, 최근 문화적으로 남측에 훨씬 경도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체제 이완

효과는강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는 앞선 남북 간 고위급 회 담에서도

2024년 6월 4일 화요일 3 이슈 9·19 합의 효력정지
“대북확성기 효과  북 군인, 이등병의 편지 노래 흥얼거릴 정도”
“오물풍선 중단과 상관없이 대응” 확성기·훈련 족쇄 풀렸다
노래와 뉴스의 영향은
밤에 굶주린 배를 붙잡고 근무를 서던
대단하다”고 전했다. 태 전 의원은 “접경지역 군인들 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새카만
중 트 로트
노래가 확성기에서 흘러 나오면
2015년
북한이
확성기에 포탄까지 쏜 뒤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여했던 홍 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 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다른 문제는 거의 꺼내지도 않은 채 확성기 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대가 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여실히 드러났다.
8월
남측
력 정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 효
뒤, 확성기
며 차량 파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 자 원칙적·비례적 대응 기조로 전환했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국가안 보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확 성기 재개 방침을 결정한 뒤 기자들에 게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 장이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한 뒤 문재 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도입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오물풍선 살 포 역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 을넣는똑같은행태”라며“우리정부에 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 이라고말했다.  북한의 민간인 대상 도발로 인해 실 질적 피해가 발생한 이상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게 현재 정부 내 기류다. 여기엔 ‘북한의 말’만 믿고 ‘우리의 행동’을 바 꾼다면 윤석열 정부가 비판해 온 전임 정부의 대북 기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 다는판단도깔린것으로해석된다.
“군인들, 확성기 듣는게 복무의 낙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A3

판문점

“오물풍선 몰상식한 도발” 대북확성기

재개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1963년

한·미국방“오물풍선정전협정위반”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재개 예고

“임영웅 노래 담은 USB 보낼 것”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한국무위원장이합의한4·27판문점선

언과 이를 근거로 개정한 남북관계발전

법(2021년 시행)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

문에 관련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

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에 따라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

점 선언 등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

로의결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

현재 국군심리전단은 전방 10여 곳에

배치된 고정식·이동식 고출력 스피커 40

여 개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4월 최초로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간남북관계부침에따라철거와재개

를 반복해 왔다. 최근엔 2016년 1월 북한

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재개됐다가 문

재인정부때인2018년5월중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오

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날대북전단살포를재개하겠다고밝

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상임대

표는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담아 대

북풍선을날리겠다”며“6일부터살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복 북한 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대북 전단

300만장을날려보내겠다”고말했다.

아파트·시장·산책로 등 곳곳 발견 시민 불안 “풍선 못오게 해야” 군·경찰·소방인력도 잇단 출동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쓰레기더

라고요.”

2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

남부시장은 마스크를 쓴 경찰·소방 관

계자 등으로 북적였다. 인근에서 해장

국집을 운영하는 김연분(75)씨는 “영업

준비를하고있는데오전9시10분쯤‘퍽’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나가 보니 쓰레

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더라.

뉴스에 나왔던 오물 풍선 같아서 바로 119에신고했다”고말했다.

주말전국곳곳에북한이살포한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강원도·수도권은 물론

접경지에서직선거리로230㎞이상떨어

진 경북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떨어질

때 충격과 폭발로 차 앞 유리가 깨지고

타이어가불타는등재산피해도발생했

다.시민들은불안감을호소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

후 8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경

기·충청·경북 등에서 720여 개의 오물

이발견됐다.

서울에선 구로구·영등포구·마포구

등에서 신고가 집중됐다. 오물 풍선이

발견된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 주

민 이경식(62)씨는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코앞에 이런 게 떨어졌다니 무

섭다. 만약 생화학 무기였으면 인명피해 가 있었을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역시

오물 풍선이 발견된 영등포구 안양천

산책로에서 만난 강신정(45)씨도 “오물

풍선은 우리 집 앞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보다더겁이난다”고말했다.

인천에선 중구와 서구·미추홀구 등 에서 신고가 이어졌고, 경기도에선 오 물 풍선으로 인한 차량 피해가 잇따랐 다. 이날 오전 10시22분쯤 경기도 안산 시 단원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 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차 앞 유리가 박 살 났다. 이 오물 풍선의 무게는 10㎏ 안 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게가 무겁 지 않더라도 낙하 과정에서 중력과 가

속도가 붙어 충격이 커진다”고 설명했 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오물 풍선으 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차량 소유주가 보험회사에 문

의한상태”라고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부 천시 오정구 대장동에도 오물 풍선 2개 가 떨어졌다. 이 중 1개가 폭발하며 인근 트럭의 앞 타이어와 운전석 일부가 불탔 다. 경찰은 “풍선에 장착된 타이머가 터 지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불은운전자가금방껐다”고말했다.  강원도에선오물풍선이워낙많이발 견돼 수거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 다. 홍천에 사는 김모(43)씨는 “오물 풍 선하나치우겠다고경찰관과소방대원, 군인까지 출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오물풍선이넘어오지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A7 2024년 6월 3일 월요일 3 제18109호 40판 이슈 북한 또 오물풍선
트럭 일부 불타 “미사일 위협보다 겁나”
재개
부천선 오물풍선 폭발,
용산
6년만에
방법
아니냐”고말했다.  접경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에서 도 오물 풍선이 잇따라 목격됐다. 한 밭 에서 풍선이 발견된 안동의 백진흠(55) 씨는 “풍선이 여기까지 날아올 줄 몰랐 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전날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 에 신고하라”는 등의 안전문자를 보냈 다.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군·경찰 등 과 연계해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최모란·이찬규 기자 홍천·안동=박진호·백경서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못하게막을
을찾아야하는것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화단에 풍선이 떨어져 있다(왼쪽 사진). 오 른쪽 사진은 2일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서 군 장병들이 떨어진 오물 풍선 내용물을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 1면 대북 확성기에서
계속
때 대북확성기
선언
금지

여당 “김정숙 여사

36명 네끼, 기내식만 6292만원

한 끼당 44만원, 계획서의 10배

타지마할 방문 후 계약서 수정

여당‘김정숙특검법’오늘 발의

‘셀프 초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기내식 비용 6292

만원’이새쟁점으로부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 여

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

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소요됐다.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다. 36명이 네 끼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

7000원짜리식사를한셈이다.공무원여

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하며, 식

비는1일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다.

당시 동행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발 이틀 전 출장계획서엔 규

정대로 1인당 식비 544달러(136달러4

일)가 책정됐다. 출장 인원 19명의 식비

는 총 6184달러(692만원)였다. 계획서상

식비보다 실제 기내식비가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다. 인원도 김 여사가 합류

하면서17명이추가됐다.

당초논란은김여사의인도행이‘셀프

초청’이라는점이었다.배현진의원에따

르면 허 왕후(가야 김수로왕의 비) 기념

공원 착공식을 위해 2018년 9월 인도 측

이먼저강경화외교부장관초청의사를

밝혔지만, 일정상 불발되자 도종환 장관

을초청했다.그런데10월중순청와대가

인도측에“김여사를초청해달라”고요

청했고,이에인도정부는10월26일나렌 드라모디총리명의의초대장을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 변방에 서 중심으로에서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

청하더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내용과 는어긋나는대목이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마지막 날인 11 월 7일 타지마할을 찾은 점도 논쟁거리

다.배의원에따르면타지마할방문은사 전 일정에는 없었고 이후 출장보고서에 도실리지않았다.문재인청와대는당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왼쪽 둘째)가 인도 타 지마할 방문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김 여사 오른쪽), 신봉길 주인도대사 내외 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위 사진은 당시 문화체 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대통령 전용기 수의계 약 산출내역서. [사진 뉴스1·배현진 의원실]

브리핑에서“타지마할방문은인도측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라면서도 “넉 달 전 인도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다시 인 도에오면타지마할에꼭갈것’이라고언 급했다”고설명했다.문체부는인도방문 13일뒤대한항공과계약을수정했다.박 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변경계약 서에 따르면 타지마할 운항 일정이 추가 되면서1911만원(총비용2억1699만원→2 억3610만원)이 더 소요됐다. 박 의원은 “기내식에이어전용기비용에2000만원

가까이쓴혈세관광”이라고지적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문 전 대 통령은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TK 지지율, 총선 뒤 14%P 급락

“국정쇄신 없어, 보수도 실망”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연한 내

림세다. 여당 텃밭인 TK(대구·경북) 지

지율도 추락해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 렸다.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8~30일, 전화면접 조사)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1%로 취임 후 최

저치였고, 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 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까

지만 해도 30%대 중반을 유지해 왔는

데, 총선 이후 첫 조사에서 23%(4월 3 주)를 기록한 뒤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TK지지율하락폭이컸다.총선

부터 변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 른 국정 쇄신책이 없다는 점이 보수 층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안보”라며 “해병

대원 특검법을 거부하고, 얼차려로 사

직전(3월4주)49%에서총선뒤35%(4월 3주)로 떨어졌다. 하락 폭이 14%포인트 로 전국하락 폭 11%포인트(34%→23%) 보다 더 컸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저

망한 군 장병 영결식 날 여당 만찬회를 찾은 것 등에 실망한 지지층이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회견 재개와 영수회담을 통한 야 당과의 협치 등 윤 대통령은 변화를 실 천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탄자니아·에 티오피아 정상과 오·만찬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 서 “한·아프리카

B8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4 제18109호 40판 이슈 김정숙 인도방문 논란
 특 <도종환 단장> 별수행원 신분 외유” TK도
대통령 지지율 21% 최저치에‘용산 비상’
단독외교라더니
돌아섰다 
단독 외교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썼다. 하 지만인도방문정부대표단에서도장관 이 대표단장, 공식 수행원은 주 인도 대 사부부였다.김여사는특별수행원자격 이었다. 김 여사의 단독 외교에 도 장관 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는 민주당 기존설명과거리가있다.여권관계자는 “영부인의단독외교라더니수행원신분 으로외유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  김 여사 일행이 탑승한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점도 문제다. 대통령 공고 7호 ‘대통령 표장(휘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는 전용기 에는달수없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정숙 여사 특별검사법’을 대표 발의한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 임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단골 디자이너 양 모씨 행정관 부정 채용 문다혜-양씨 대가성 금전 거래 등 다섯 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계기로 아 프리카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인
정상회의를
국가들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야당 종부세 완화에

박찬대 “1주택자 세금 완화 필요”

여권은 아예 “종부세 폐지해야”

상속·증여세 개편도 추진하기로

세수 부족  타협안 나올지 미지수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완화논의가불붙고있다.

이번 세제 완화 논의는 과거 ‘부자 감

세’에 반대해 왔던 171석 거대 야당 더불

어민주당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게 특

이점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

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

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

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

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한 언

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

이 필요하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

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

서 빠져야 한다”고 말하며 종부세 완화

이슈를 처음 꺼냈다. 이후 친문계 고민

정 의원도 지난달 25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거쳐총체적인재설계를해야한

다”며종부세개편론에맞장구를쳤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군기훈련 가이드북 만들고 인권교육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 과 ‘신병문화 혁신 가이드북’이 전군에 배포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고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같은논의내용을발표했다.

제18109호

‘탈(脫)이념·중도화 전략’이라는 평가

가 나온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월

급을 모아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런 이념적 요소부터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당 고위 관계자)는

주장이다. 친명계 인사는 “연금 모수

개혁 제안, 종부세 완화 논의 등은 ‘이

했다.

재명식 실용 개혁 드라이브’”라고 설명

연금개혁 논의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 사고와 관련

해 철저한 현장 조사로 사고 경위를 확

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

단하기로 했다”며 “모든 신병교육대 훈

련 실태와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간 특별인권교육을 실

빼앗겼던 정부·여당도 세제 완화 논의

에 대해선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정

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 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올해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 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징 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폐지가 맞

는다고 본다”며 한술 더 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정한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은 늘 확고 했다”며 “민주당이 논의의 장을 열어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 했다.  여권은내친김에상속·증여세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세를 전체 유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지분에과세하는유산취득세로전 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재는 33억원을 자녀 세 명에게 균등 상 속하면 최고세율(30억원 초과·50%)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자녀가 상속받는 11억원에 40%의 세율 이 적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젊은 부부가 결혼해

여론이작지않다”고말했다.  정부 입장에선 누적된

신병교육대별

진행하기로했다.  당정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이달 중 종료 예정이던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올 하반 기까지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 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추 1만t, 무

5000t을 각각 비축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다음 주 중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31 개민생패키지법안에정부가힘을보태 기로방침을정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공백 상 황에 대해서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 귀 전공의’에 분명한 차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 해 의료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A9 2024년 6월 3일 월요일 6
40판 이슈 불붙은 세제개편론
집을 마련해서 중 산층으로 올라가려면 과도한 상속 세제 는손보는게맞는다”고말했다.  다만 여·야·정이 실제 세제 완화 타협 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입 장에선 지지층 반발이 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사안 이지만, 당원 사이에선 ‘부자 감세 반대’
세수 부족 상 황이 부담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 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 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 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진도율(38.3%)에 비 해크게낮아져‘세수펑크’가능성도커 졌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국회가 세제 완 화 논의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참 여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오현석·박태인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이달 중
교육도
시하고
자체 인권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 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 다. 현재 야당 안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 련하겠다는게당정의계획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여권 상속·증여세 맞불  감세전쟁 시작
방침 이다. 현장 의료 부담을 대신 떠안은 간 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 법과제로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여건 긴급 점검”

화려하고 신비한 오로라, 과학자에겐 감시의 대상

“21년 만에 강력한 태양폭풍이 지

구를 덮쳤습니다. 미국 중위도 지역

에서도 오로라가 목격됐으며 통신, 전력시설의장애가우려됩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뉴스다. 같은 날

우주물체 감시 네트워크인 ‘아울 넷’(OWL-Net)에도 오로라가 검출

됐다. 13일 신문기사는 이렇다. “미

국 애리조나에 있는 천문연구원 아

울넷 4호기에 오로라가 포착됐고

몽골 1호기와 보현산천문대 5호기

에도 잡혔다.” 4호기 전천 카메라에

담긴 붉은빛은 초저녁 하늘의 반을

덮었다가 새벽 지평선을 보랏빛으

로 물들이며 춤을 췄다. 우리 눈에

태양은 황백색으로 눈부신데, 자외

선과 X선의 눈에는 그 거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번쩍, 하고 폭발이

일어나 지구보다 더 큰 불기둥이 솟

구치는가 하면 그 플라스마 덩어리

가 툭, 떨어져 나간다. 자기장에 갇

혀있던 고에너지 입자들이 순식간

에 터져 나오는 대규모 태양폭풍, 즉

코로나질량방출(CME)이 그것이

다. 저에너지 입자의 ‘바람’ , 즉 태

양풍또한끝없이흘러나온다.

지구는 자기장 가진 거대 자석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지구는 거

대한 자석인데, 그 자석이 만든 자기

장에 태양풍이 쿵, 부딪혀 태양 쪽

에 활 모양의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

안쪽은 자기장이 태양풍에 눌려 붙

오로라 현상 만드는 태양폭풍

단전 부르고 위성 고장 낼 수도

자기권 없는 달·화성은 무방비

미국선 해군·공군도 태양 연구

어 탄탄한 방패가 되며, 반대 방향

으로 자기력선이 혜성처럼 긴 꼬리

를펼친다.이게지구자기권의큰그

림이다. 태양 쪽 자기권을 복숭아 반

토막이라 치자. 지구가 복숭아씨라

면 자기권 겉껍질은 그 10배 거리에

있지만, 반대쪽 꼬리는 지구 지름의

수백 배다. 그 꼭지와 배꼽, 즉 움푹

팬 곳이 자극(磁極)이다. 이 꼭지(지

자기 북극)와 배꼽(남극)이 문제다.

태양풍과 태양폭풍(CME)에 취약

한급소이기때문이다.지구바깥대

기를 이루는 기체 입자는 폭풍 입자

와 만나 화려한 빛을 낸다. 이게 오

로라다.

오로라는 폭풍 입자가 폭포수처

럼 떨어지는 꼭지와 배꼽 주변에 나

타난다. 오로라를 지구 밖에서 내려

다보면 도넛 모양인데, 그 폭이 위도

로 10도, 거리로는 약 1000㎞다. 그

러다가 폭풍이 거세지면 도넛이 팽

창하며 올해는 더 강력해져 멕시코

와 카나리아 군도, 우루과이와 한국

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 역대급 폭

풍 입자는 천문연구원이 띄운 ‘도요

샛’과 차세대소형위성 2호에 실은

‘레오도스’(LEO-DOS)에 잡혔다.

도요샛은 전리권의 급격한 변화와

자기장을 따라 들어온 오로라 입자

를 관측했으며, 레오도스는 우주방

사선이 갑자기 증가한 것을 검출했

다.당장초대형폭풍이몰아치면도 시 전체에 전기가 끊길 수 있다. 게

지난 2020년 발 사된 유럽우주국 (ESA)의 태양탐 사선 솔라오비터 가 태양 가까이 다 가가는 모습의 그 래픽 이미지. 태양

인공위성에 오류가 나거나 불 능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 폭 풍은 전리권을 뒤흔들어 차량과 선 박·비행체의 항법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미 해군연구소(NRL)와 미 공 군연구소(AFRL)에서 태양을 연구 하는 것은 군 작전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해서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 발했다가 얌전해지는데 극성을 부

릴 때는 하루 세 번, 조용할 때는 닷

새에 한 번꼴로 코로나 질량방출이

터진다.

우주선(宇宙線·Cosmic Rays)

은 광속에 가까운 고에너지 입자로, 90%가 양성자이며, 나머지 9%는

헬륨 핵, 1%는 리튬과 더 무거운 원 소다. 우주선은 태양과 우리 은하의

별들, 먼 은하, 즉 거대 블랙홀을 품 은 활동성 은하핵에서 오지만, 대부

분은 별이 장렬하게 일생을 마치는

초신성 폭발 때 나온다. 그 에너지 는 최대 10의 21승 전자볼트(eV)다.

사람이 만든 최대 입자가속기 에너

지가 10의 12승 eV대에 머무르는 걸

생각하면 10억 배나 된다! 에너지가 클수록 지구까지 오는 확률은 낮아 10의 16 eV보다 센 것은 매년 1㎡에 1개가 지나갈 뿐이다. 태양폭풍은

기껏 10의 10승 eV지만, 입자 수가

많아더위험하다.

천문연, NASA 태양풍 연구에 참여

태양폭풍이 달과 화성을 강타한 다면?이두천체에는자기권이없어 폭풍입자에무방비상태다.40억년

전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자기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호막이 사라져 입자 폭격에 맥을 못 춘다. 기지와

우주복과 탐사차를 설계하려면 과 학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파봐 야 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국(FBI) 같은 정보기관이 공동 3위 로 그 뒤를 이었다.

기회로 여긴다. 2주 전, 세상 을 뜨겁게 달군 그 폭발 지역이 다시 NASA의 태양우주망원경(SDO)에

태양은 27일에 한 번 자전하 는데, 지구에서 안 보이는 곳에 들 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온 것이다. 천 문연구원 SDO 데이터센터의 대형 화면에도 섬광이 나타났다. 과학자 들은 며칠 안에 전파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을점친다.오로라는덤이다!

제18109호 40판

A10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26
오피니언
다가
달에서 화성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달과 화성 표면·궤도에서 태양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 해네가지목표를정했다.  ‘달에서 화성까지’(M2M) 프로젝 트의 63개 목표 가운데 태양이 차지 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천문연구원은 오는 9월 말, NASA 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코덱 스’(CODEX)라는
망원경을올
어떻게 만 들어지고 속도가 붙는지 밝혀줄 것 으로 기대된다. 천문연구원은 내년 말에는 누리호에 로키츠(ROKITS) 라는 카메라를 실어 올린다. 로키 츠는 3개의 눈으로 오로라를 찍어 CME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귀중 한 단서를 줄 거라고 한다. M2M에 발을담근셈이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 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기 좋은 직 장 순위를 발표했다. 그들은 직업 과 조직 만족도, 추천 의사를 물었 다. NASA는 이 조사에서 12년 연 속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2 위,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
의 코로나와 태양 풍, 태양 자기장을 관찰·연구하는 임 무를 가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문홍규의
활동 을 감시하고
태양
린다. 코덱스는 태양풍이
NASA 직원들 은 자기 일을 평생의 업이자 역사를 바꾸는
잡혔다.
A12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최대 2㎏ 표본 가져오는게 목표

성공땐 미·러보다 달 탐사 앞서 물 존재 가능성 연구 길 넓힐 듯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6호’가 2

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 창어 6호

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표본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 주

요 임무다. 성공할 경우 국제적 경쟁 무

대로 떠오른 달 탐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러시아등을앞서게된다.

로이터통신·CNN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국가항천국(CNSA)은창어6호가

이날 오전 6시 23분(한국시각 오전 7시

23분) 달 뒷면의 남극 에이킨 분지 북동

부 지역에 있는 아폴로 충돌구 근처에

성공적으로착륙했다고발표했다.

지난 5월 3일 지구를 출발한 창어 6

호는 4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한 뒤, 며

칠 동안 달 주위를 비행하다 약 25일 후

에 착륙했다. 창어 6호는 2~3일 동안 로

봇 팔과 드릴 등을 이용해 최대 2㎏의

암석과 토양을 채취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오는 25일께 중국 북부 내몽골 지

역으로 돌아와 53일간의 임무를 마칠

계획이다.

창어 6호가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표본 채취에 성공해 돌아온다면 인류 최초의 성과가 된다.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해 구소련·미국·인도·일본 등이 달

에 닿았지만 달 뒷면 탐사는 성공하지

못했다. 달 표면 표본 채취는 달 앞면에 서만 진행됐다. 미국이 6차례, 구소련

이 3차례 성공했는데 전부 1970년대에 이뤄졌다. 이후 44년 만인 2020년에 중 국 창어 5호가 달 앞면 표본을 가지고 왔다.  달 뒷면은 앞면과 달리 지구에서 볼 수 없어 미지의 영역처럼 여겨졌다. 하

지만 중국이 2019년 창어 4호를

자포리자

할수있음을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니 블

링컨미국무장관은지난달31일(현지시 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

기를사용한러시아내부공격을승인했

다고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

럼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적응과 조정’

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블

링컨 장관의 ‘적응·조정’ 발언이 향후 전

장 상황과 전쟁 방향 변화에 따라 러시

아 본토 공격 제한 범위가 바뀔 수 있음

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

시아의집중공격을받는하르키우방어

를 위해서만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수있게했다고전해졌다.

미국이러시아본토공격에허용한무

기종류가전쟁국면을전환하기에는제

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이 날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것 이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 을 허용한 무기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 스템(HIMARS·하이마스), 중거리 유

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과 야 포 체계 등이다. 더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 스(ATACMS) 등은 여전히 러시아 본 토공격사용이금지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 통령은 이날 공개된 가디언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에 스톰 섀도 미사일 같은 장 거리무기를 러시아본토 공격에 사용하 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100% 허 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이 나서지 않으면 영국 등 다른 동맹국 도 자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각지에 대규 모 공습을 가했다. 1일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전날 밤부 터 이날 새벽에 걸쳐 우크라이나 드니 프로페트로우스크·자포리자·도네츠크

등 5개 주(州)의 에너지 시설, 서방 무기 보관 창고 등이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로 폭격당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 보회의 부의장은

B2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12 글로벌
인류 최 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켰다. 창어 6호가
남극 에이킨 분지에서 가져오는 표본으론 달의 내부 구조와 기원과 진 화 등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기대한다.  이번 시도는 물 존재 가능성을 평가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달 남극에는 얼음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남극 에이킨 분지는 달의 남극과 그 근처에 걸쳐 있는 거대 한 분지라 물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도움이될수있다.  최근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이경쟁적으로달탐사에집중하고있는 것도 물과 관련이 있다. 달에 물이 있다 면 식수가 확보되고, 물을 분해해 산소 를 만들어 유인(有人)기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달을 우 주 개척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 중국 은2030년까지유인우주선을달에보내 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 를 동원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일부
용한 데 이어 공격 가능 범위를 더
달 뒷면
확대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 “(서방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 면)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은 파괴적 인 힘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 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 했을 때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 고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블링컨‘러 본토 타격 범위 확대’시사에  러, 우크라 무기창고 대공습
등에 드론·미사일 퍼부어 전술핵 사용도 “허세
착륙  인류 첫 뒷면 토양 채취 도전
아니다” 경고 중국‘창어 6호’달 뒷면
지난달 3일 중국 하이난성원창우주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창정(長征)-5 Y8에 실려 발사되는 달 탐사선 창어 6호(왼쪽 사진). 위 사진은 2일 달 뒷면에 착륙한 창어 6호. [신화=연합뉴스]

“여성, 조기

“남성 발달 느려  교제에 기여할 것”

‘성차별·전근대적 발상’ 비판 봇물

은퇴노인 해외 이주시키잔 주장도

“국책연구기관이 어떻게, 어이없다”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

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

이 제시됐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

해여학생을한해일찍입학시키면결혼

적령기에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

는 주장인데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비판이일고있다.

‘지배구조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 재 산 분할과 관련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 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 혔다.

2일 노 관장은 본지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다’ ‘승소 금액을 좋은 곳에 쓰겠다’는

언론보도내용은)내언어가아니다,정

리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

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현재로써는 향후 상황에 대

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

절하지않다”고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

료20억원,재산분할1조3808억

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 선고한 바 있다. 이후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최근 발간된 ‘재정

포럼 5월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

한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인구 문

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정의

한 뒤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저출

산대책을단계별로나열했다.

문제가 된 건 ‘남녀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장 연구

위원은 이성 교제 성공을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자기계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발달 정

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 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줄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 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조세연 보고서에는 생산가능인 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

외로 이주하자는 방안도 들어갔다. “노

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

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

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

산가능인구비중을양적으로높이는데

기여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문가들 사

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설 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주 장이 나오면 성차별 이슈는 당연히 따

라오는 수순인데 깊은 고민 없이 나온 제언”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 으켰다”고비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자 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향후 저출

노관장측의법률대리인들이전날(1일)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

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사회공헌에 쓰겠다”

등의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정정한것이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

된것이없는데법률대리인들이약간앞

서 나간 것 같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

다. 노 관장 측의 다른 법률대리인도 “일

부변호사가개인의견을제시한것으로

보인다”고했다.노관장은법무법인4곳

을법률대리인으로선임한상황이다.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에 관련한 입

장은 향후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 사였다. 현재 최 회장은 그룹 지

주회사인 SK㈜와 SK실트론,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등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00억원 안팎의 현금 성 자산, 부동산 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는최회장이최대주주(17.73%)

이며, 국민연금(7.39%)과 최 회장의 동 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6.58%) 등이 주요 지분을 갖고 있다. 노

관장의 SK㈜ 지분은 0.01%인 8762주에

불과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 장이 조 단위 이혼 재산 분할금을 마련 하려면 보유 중인 주식 매각을 검토해 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B3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제18109호 40판 10 종합
평가를 하게 될 국책연구기관 에서
없이 이런 보고서가 나왔 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앞 서 정부는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 센터를개설하고향후저출산·고령화정 책의 사후평가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힌 바있다.  맘 카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 니티에서도 “이런 상황에 MZ세대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조세연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 을그었다. 세종=이우림
산 대책
필터링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사진
태원
비상장사인
방법도 있다. 이번 재판부 는 최 회장 몫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를 7500억원으로 봤다. 한 반도체 업계 관
른 처분이 쉽지 않고 현재 반도체 업황 상 재판부에서 인정한 만큼 값을 받기 도쉽지않을
말했다. 최현주
할상황이라서다.
SK실트론 지분(29.4%) 을 매각하는
계자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 트론은 매각 협상 대상이 극소수라 빠
것”이라고
기자 chj80@joongang.co.kr
우호지분, 내 의견 아니다”
노소영측 “SK
혼란 원치 않는다’보도에 “법률대리인이 앞서 나간 것”선그어
세연 황당 제언
입학시키면 출산율 오를 것”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운대는
부분 개장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2일 휴일을 즐기 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상했다. 송봉근 기자
벌써 여름

인구 14억, 자원 풍부한 거대시장 “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

윤 대통령, 2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함께 만드는 미래’를 한·아프리카 협

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

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는 4~5

일 서울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

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윤

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열리는 최대 규모

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지난달 30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

의에는 초청 대상인 48개국이 전부 참

석하고, 이 중 25개 나라에선 국가 원수

가 참석한다. 한국이 주재하는 정상 외

교의 ‘메가 이벤트’인 셈인데, 상호 간에

유망한 미래 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대륙과 협력의 접점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연합(AU) 의

장국인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가즈

와니 대통령은 오는 4일 공동 언론 발

표를 통해 이런 협력 의지를 직접 밝힐

보내는 이유다. 한국 또한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25개국 정상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도할계획이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의

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

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프리카 외교의

정점’을 찍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

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또는 비동맹

진영 국가)의 핵심 요충지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백금 등 핵심 광

물을포함해전세계광물자원의3분의

1이아프리카에있다.

지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에는 현재 약 14억 명의 인구 가 살고 있다. 특히 인구 60%가 25세 이 하, 70%가 30세 이하로 구성된 ‘젊은

대륙’이다. 이에 더해 2021년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African

Continental FTA)가 첫발을 떼면서 국 내총생산(GDP)으로는 3.4조의 거대 단 일 시장으로 부상했다. AfCFTA는 AU 54개 회원국 간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물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 기위해출범했다.  최근 미국(미국·아프리카 지도자 정 상회의), 중국(중국·아프리카 협력 포 럼), 일본(도쿄·아프리카 개발 국제회 의) 등 주요국이 아프리카에 러브 콜을

3국

한·미·일 국방수장이 향후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라는 명칭을 붙여 3국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 의했다.

신원식국방장관,로이드오스틴미국 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 일(현지시간)싱가포르에서열린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 나이같이합의했다.‘프리덤에지’는한· 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에지 (Keen Edge)’에서 따온 명칭이다. 지난 해8월3국정상은캠프데이비드정상회

훈련명칭을부여해다양한영역에서정

례적으로실시할것”이라고합의했다.

3국은 올해 첫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수중과 사 이버를 아우르는 작전 수행영역에서 공

조의틀을가동한다는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은 5년 넘게

끌어온 ‘초계기 갈등’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일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 루 방위상은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 주파수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양측 간 소통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 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소통 방 안을 다룬 합의문’을 작성했다. 초계기 갈등은2018년12월동해에서북한어선 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 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 다고일본측이주장하면서촉발됐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B4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14
40판 외교안보
제18109호
정상회 의를
중이다.  무엇보다
높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으로선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아프리카 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올해 아프리카개 발은행(AfDB)의 거시경제 관련 보고 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3년간매년3~4%대를기록했다.  아프리카는 최근 각종 안보 현안 등 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워가 고 있다. 54개 유엔 회원국이 있는 아프 리카는 굵직한 국제 선거에서 ‘표밭’으 로불린다.최근엔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진출도시도하고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중앙일보에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 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는
형성할수있으며,아프리카 각국의 필요에 최적화한 맞춤형(tailormade)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이번정상회의개최를위한고 위관리회의의한국측수석대표다. 박현주
park.hyunju@joongang.co.kr
한국과 함께 미래 만든다
정상회의
앞으로 매
부 최소 한 번씩은 한·아프리카
여는방안을추진
수출 의존도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깊 은공감대를
기자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한자리에 
내일부터 한·아프리카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올해 첫 실시 합의
논의”
<Freedom Edge>
“3자훈련을연단위로
의공동성명에서
안보회의
패널 질문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가
이근평 기자
오스 틴 장관은
연설 후 한국이 (AUKUS 회원국인 호주처럼) 핵잠수 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매우어렵다”고답했다.
lee.keunpyung@joongang.co.kr
초계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폴 카가메 르완다 대 통령(왼쪽 사진부터)이 2일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뉴스1]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서 발표 한·일,
갈등도 5년만에 봉합 미국, 한국 핵잠 도입엔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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