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ㅕㅑㅛ

“생산직 25%가 5060, 20대는 외국인” 한국청년이 없다

지난달 찾은 전북 김제시의 패널 제조

중소기업 ‘광스틸’ 공장. 고객사에 납품

전북 김제시 중소 제조공장 가보니

“한국 20대는 뽑아도 1달 내 그만둬

되는 패널을 만드는 이곳의 생산직 39

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5명, 50대까지

확대하면 10명에 달한다. 최고령 생산

직 직원은 64세다. 생산라인의 약 25%

를 고령자들이 책임지는 셈이다. 최현

어쩔 수 없이 정년 넘어도 계속 고용”

제조업‘인력난+고령화’가속

60대>20대, 작년 인력비중 첫 역전 “고령자, 산재 위험 상대적으로 커”

철 광스틸 차장은 “우리 회사 정년은 60

세지만, 어쩔 수 없이 정년이 넘은 기존

직원들을 촉탁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

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은 늙어가는

데, 젊은 사람은 안 오려 하고, 현장 인

력이 고령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

다”고 전했다.

공장을 둘러보니 젊은 직원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있는 20대 생산

직 6명은 모두 스리랑카·베트남·캄보디

아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광스

틸은 지난해 내내 채용 공고를 올렸지

만, 실제 면접에 온 20대 한국인은 1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구

직 활동비를 받으려고 얼굴을 비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실제 채용 가능한 인

원은 1~2명에 불과했다. 어렵사리 채용

해도 한 달 안에 대부분 그만둔다고 한

다. 공장이 지방에 위치한 데다 젊은 사

람들이 생산직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이

라는 설명이다.

젊은 인력이 메말라가면서 광스틸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고령자들은 확실

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장은 “평균연령이 높아지면 숙련도는

높아지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대적

으로산업재해위험성도크다.

곽인학 광스틸 대표는 “신속하고 정

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공정들도

있어 외국인만으로 인력을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기술 개발을 통해 자

동화 라인을 확대해 필요 인력을 줄여

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인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또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1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2014년 17.2%에서 지난해 15.7%로 10년

새 1.5%포인트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

자 비중이 15%대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에 고령화 영향으로 보

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같 은 기간 3.5%포인트나 늘었고, 건설업 (0.3%포인트)과 운수·창고업(0.3%포인 트)등도확대됐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제조업 근로 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4년 5.2% 에서 지난해 13.4%로 2배 이상 증가했 다. 반면에 같은 기간 20대 이하 비중 은 14%에서 12.5%로 1.5%포인트 감 소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20대 미만 (13.1%)이 60세 이상(12.2%)보다 높았

지만,지난해들어처음으로역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상황은 더 욱 심각하다.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체의 경우 이미 2022년부터 60세 이상 (14.5%)이 20대 미만(12.2%)을 역전했 다. 지난해엔 60세 이상이 16%로, 20대 미만(11.7%)보다 4.3%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좁혀 보면 60 세이상비중은29.8%로치솟는다.20대 미만비중은3.3%에불과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 인력난과 고령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

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선 일할 수 있는 청년 자체가 줄어든다

는 점이다. 지난해 20대 이하 경제활동

인구는 414만2000명으로, 2014년(502만 3000명)보다 17.5% 줄었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229만4000명에서 638만7000명

으로무려178.4%급증했다.

줄어든청년들은몸이고된제조업대

신숙박·음식점업등서비스업으로향했

다. 20대의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

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

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

명)보다 적었다. 20대에서 숙박·음식점

업이제조업을추월한것은처음이다. 　정부는 대안의 하나로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매년 확대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에서

미만의

만들 어야 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 원은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임금뿐 아 니라 안전 수준, 식사의 질 등 근로·작 업 환경까지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고 말했다. 김제=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스리랑카·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다. 김제=나상현 기자

빅5‘휴진 승인’된 사례 아직 없어

세브란스노조, 진료조정 협조 거부

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엄정 대응”

의협“당국입장변화땐휴진재검토”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18일 전면 휴진하기로 했지만, 실제 진

료 일정을 조정하는 움직임은 본격화하

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휴진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는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에 엄정 대

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

에서의대교수들의휴진이공식승인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

대·병원교수가진료일정을조정하려면

연차와 보충진료계획서를 내는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는 “휴진 불허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내

부 전산 시스템에서 연가 결재가 이뤄지

지않는다”고말했다.세브란스병원관계

자는“전날(12일)휴진절차를문의한교

수가10명도안된다”며“연가신청을해

도아마(원장이)받아들이지않아휴진

으로연결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

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비대

위는27일부터무기한집단휴진을결의

했다. 이와 별도로 빅5 병원 등 주요 대

형병원 교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가주도하는18일전면휴진에동참하기

로 결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의교협)에 따르면 소속된 40개 의대

가운데 31개 의대(12일 기준)가 의협 휴

진에참여하기로했다.

의료계에선 “진료 조정이 어렵다 보

니 휴진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

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분당서

울대병원 노동조합에 이어 이날 세브란

스병원 노조도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연기나 예약 취소 등의 업무를 일

절거부하기로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측은 진료 조정 관련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

서 취소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며 “다음 예약까지 도와주는 시스

템을 구축해 환자·교수의 불편을 줄이

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 카페에

선 “24일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 검

사 취소 문자를 받았다. 황당하다” “환

자들은 예약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취소라니”등과같은불만이잇따랐다.

정부는일방적인예약취소에대해엄

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

핑에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

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

겠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예약

부도)’하면안되지않겠나”고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전의교협 등

과 연석회의를 가진 뒤 “정부의 전향적

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늦어도 14

일까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대 증

원 원점 재논의 등과 같은 대정부 요구

안을발표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전국 130곳의 아동병원은

의협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최

용재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의협정신

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저출산 상황에

서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한데, 하루

라고는 하지만 방치하면 위중해질 아이

가 많아 정상 진료한다”고 했다. 전날 전 국 약 200곳의 분만 병의원이 속한 대한 분만병의원협회도 정상 진료 계획을 밝 혔다.　 채혜선·남수현·황수연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앞 회견서 집단휴진 철회 요구 정치권엔 “PA인력

(PIK3CA 연관 과성장 증후군)’는 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완치법이 없고, 그나마 약물은 임상시 험 단계에 있다. 서 대표는 “약물 사용

전에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 일 정이 4월에서 5월로, 다시 8월로 밀렸다.

마이크를 잡은 한국PROS환자단

서이슬 대표의 말이다. 서 대표를 비

환자 및 보호자 50여 명은 이날 한 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

은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과 1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무기한휴진결의가“절망적인

소식”이라며철회해줄것을촉구했다. 　서 대표의 아이가 앓는 ‘PROS

조직검사가 그동안 전공의가 맡아온 영 역이어서그렇다고한다”고말했다.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는 “그동안 현장을 지킨 좋은 의사 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환자들은 말을 아꼈다”며 “이제 ‘좋은 의사’는커녕, 그 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 회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 국민 입장문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 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뤄주길 부 탁한다’고 썼는데, 환자들에게

전기를 모은 삼국사기 열전을 함께 읽

으며 삼국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기간: 6월 6일-7월 25일(8회), 매주

목요일 10:00-12:00

-장소: 앤블리 VIP룸, 9916

Lougheed Hwy, Burnaby

-강사: 한힘 심현섭

-예약: shanhim1004@gmail.com,

-주관: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

■제17회 민초해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공모기간: 4월부터 6월 30일

� 같은 날 발생한 지진

지각 가장 안정된 호남서 강진, 미확인 단층 움직였을수도

전북서 관측이래 최강 지진 왜?

단층, 수직 아닌 수평이동해 발생

충남~전북 지나는 함열단층 유력

다.기상청에따르면이번지진발생지반

경50㎞이내에선지난46년동안40차례

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5%인

30차례가규모2~3이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북동-남서 또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해 왔다. 그간 호남 지역은 지진 안전지

“한반도

“호남·수도권까지 지질연구 시급” 김성룡 고려대 교수, 부안지진 분석 “전북지역, 지질경계 셋 만나는 곳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12

일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4.8이었다. 전

북 지역 주민들이 느낀 진동은 진도 5 수준이다. 규모는 지진파의 최대 진폭

을 측정해 나타낸 지진의 크기를, 진도

는 지진파로 인해 특정 지점이 흔들리

는 정도를 말한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유리창

등이 깨지는 수준이다. 본진에 이어 오

후 6시까지 17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기

상청은 “최소 일주일가량은 여진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고밝혔다.

지진은땅속에누적된응력(에너지)이

급격하게 방출되며 지각이 변동하면서

발생한다. 지각 변동으로 단층이 움직이

면서 생기는 진동과 충격파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것이다.이번지진은올해발생

한 지진 중에는 최대 규모다. 또 전북에

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1978년계기관측을시작한이래처음이

는 남동-북서 방향으로 이어진 단층이

수평하게 이동하며 발생한 ‘주향이동단

층’ 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

표했다. 이번에는 단층이 위아래로 이동

하지않고단층면의수평방향으로움직

였다는것이다.문제는전북지역의단층

정보가부족해이번지진을어떤단층이

일으켰는지알기어렵다는점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이번

지진이 발생지를 지나는 ‘함열단층’에

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

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함열단층

은 부여 분지의 남동쪽 경계를 이루는

단층으로, 충남 부여군에서 전북 부안

군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근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상황

대응팀장은 “지진 발생지와 (함열)단

층 위치가 겹친다는 점에서 유력한 것

으로 보이지만, 다른 알려지지 않은 단

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한반도에서도 최대

대로 불린 한반도 내에서도 가장 안정 된 지질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단 층 조사가 활발하지 않았다. 홍태경(지 구시스템과학) 연세대 교수는 “이번 지 진 발생지 인근에서 관측된 지진동(지

반의 흔들림)이 0.15g(중력가속도의 15% 수준) 정도인데, 원자력발전소 내 진설계기준이0.3g이라는점을감안하

면상당히큰진동”이라고지적했다.

국내 지진 연구는 일천하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후 정부의 단층 조사가 겨 우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현재 영남권에 대한 1단계 조사를

마쳤고, 수도권·충청권 대상의 2단계 조 사가 진행 중이다. 3단계(호남권)와 4단

계(강원권)까지 완료되는 예정 시점은

2036년이다.

김영석(환경지질과학) 부경대 교수

는 “(이번과 같은) 규모 4.8 정도 지진은

우리나라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단층이 있는 수도권에서도 충분

히 큰 지진이 날 수 있어 지질 연구와 대 비가시급하다”고말했다.　 정은혜 기자

미소지진, 단층에 영향 줬을 수도”

김성룡(43·지구환경과학·사진) 고려대 교수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 에서 부안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 “한반 도 서남권에도 작은 단층이 밀집돼 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미국지진학회(SSA) 지진연구 레터(SRL)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 반도 동남권뿐 아니라 서남권에도 단층 이다수존재할가능성을제시했다. 　호남 지역은 그간 큰 규모의 지진이 없어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다. 김 교수 를 포함한 고려대·전남대 연구팀(1저자 한종원 고려대 연구원)의 지난 3월 미 소지진(규모 2.0 이하) 분석 결과는 이 번 지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실 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연 구팀이 2012~2021년 남한에서 발생한 미소지진을 AI(인공지능)로 분석한 결

경제난 돌파구 마련 절박한 북한, 외화벌이 일꾼도 참석

북한이 일본 측과 “모든 접촉을 거부한

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몽골에서 일

본과접촉한것으로나타났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12

일 “북한과 일본 인사들이 지난

달 중순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에서만난것으로안다”며

한에선 정찰총국·외화

벌이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

은 유력한 가문 출신

의 정치인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나왔다”고 밝혔

다. 또 다른 소식통은 “양

측은 지난주 후반에 내몽 골에서 다시 만나는 것

으로 돼 있었다”고 했

다. 다만 양국 접촉이 계

획대로

는 건 북한이 3개월 전 공개

적으로 일본을 상대하지 않겠

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25 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본 총리가 “가능한 빠른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다고 소개했으나, 다음날“일본은역사를바꿀용기가없 다. 일본과의 어떤 접촉·교섭도 외면하

고거부할것”이라고밝혔다.

당시 북한이 사실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비핵화 문제와 납치자

문제를거론하지말라고요구했는 데, 일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 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

을유지하자입장을급선회 한것이란분석이나왔다.

그런데도 최근 제3국에 서 일본 측과 만난 건 북

한이 경제·외교적 난국

을 돌파하기 위한 다양 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는 방증일 수 있다. 기

시다 총리는 지난 4월 미

CNN 인터뷰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고밝혔다.

상황에 따라 양국 간 논

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

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 純一郎) 전 총리의 방북 (2002·2004년)이나 일본인 납치

북,석달전“일본

접 지휘를 받는 첩보 기관인 정찰총국

피해자 조사-대북제재 해제에 합의한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도 중재자

없이‘직거래’로성사시켰다.

이번 몽골 접촉에 참여한 양국 대표

단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북한에서는

외무성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

관계자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 다. 정찰총국은 대남·해외공작을 담당 해 온 부서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와도관련이있다. 　‘외화벌이 일꾼’이 나온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인 반대급부 와 관련한 포석일 가능성 이 있다. 일본 정부가 대 표단에 정치인을 포함한 건 기시다 총리와 직접 적인 소통이 가능한 대 표가 북한을 상대한다 는취지일수있다. 　양국은 올해 초만 해 도 베이징 채널을 주로 이용한것으로전해지는 데, 이번에 몽골에서 만난 것 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최근 북·중 간 이상 기류가 감 지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5월 김정 은의 다롄(大連) 방문 당시 시 진핑 (習近平) 국가주석과 산책 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발자국 동판’을 최 근제거했다. <중앙일보 6월 11일자 1면> 　임을출 경남대

(북·러 간에) 조율되고 있다”며 “(방북

일정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

인다”고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 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일본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

NHK는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 등 복

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

통령이 다음 주 초 방북하는 방향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

동 아무르주(州)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

담을 할 때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다. 이후 러시아 측은 구체적인 시

내왔다.

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방북할 것”이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하게 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현재 러시

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사용할무기를공급받는만큼이번회

담에선 양국 간 군사·경제협력 등이 중

점적으로논의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

NHK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방북 이후) 다음 주 후반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방향도 조율 중”이 라고도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집권 5기의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찾 은 데 이어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을 연쇄방문하는행보로읽힌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 면평양김일성광장에서푸틴방북과관 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포착됐 다. 상업용 인공위성이 지난 9일과 11일 김일성광장 주변을 촬영한 사진에서 연 단 주변에 흰색 대형 구조물들이 설치 된것으로나타났다.VOA는“북한은과 거에

한-카자흐, 핵심광물공급망 MOU “개발·생산에 한국 우선”

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등 핵심광물

전력·석유·가스 등도 MOU 체결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12일(현지시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비롯해 크

롬·티타늄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

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전 주

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채택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

통령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이같이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공급망 경제안보 파

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

통령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

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리튬

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

북한 불법자금 차단 동참도 확인 중국

현지 방송들 첫 공개현장 생중계

푸공주·푸보배 등 다양한 별명도

“역시러바오(樂寶)의딸이야.짱!”

12일 9시 39분(현지시간) 푸바오(福

寶)가 야외 우리에 모습을 드러내자 중

국 생중계 사이트에 올라온 현지 팬의

댓글이다.

고향인 한국 용인 에버랜드를 떠난 지 71일 만에 중국 쓰촨성 워룽 중화자

카자흐스탄을국빈방문한윤석열대통령이12일대통령궁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토카예프대통령과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 [뉴시스]

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

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강조했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SK에코플랜트

와카자흐스탄산업건설부는‘리튬광산

탐사·개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

고 카자흐스탄 내 리튬 광산 공동 탐사

에나서기로했다.또한국산업기술진흥

원과 카자흐스탄 국가기술예측센터는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협력 MOU’를 체

결하고 카자흐스탄 내 텅스텐·티타늄·

리튬 등 희소금속의 상용화에 힘쓰기로 했다. 세계 핵심 광물 시장에서 우라늄

1위,크롬2위,티타늄3위등의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강화로

한국 기업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 을수있는길이열린셈이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

의 카자흐스탄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 윤대통령은“전력산업협력MOU를바

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 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말했다.이를계기로,두산에너빌리티 와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삼룩카즈나 간 ‘카자흐스탄 전력산업 발전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자흐스탄국영에너지회사와‘석유·가 스및석유화학분야협력에관한MOU’ 를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분야 신규사업추진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인프라 분야 국책 사

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정책금

이언트판다원의 선수핑기지(神樹坪基 地) 야외 방사장에 푸바오가 고개를 내 밀자취재진사이에서는환호가터졌다.

선수핑기지 중심에 약 300㎡(91평)

면적으로 꾸며진 푸바오 전용 야외 방

사장은 나무와 풀, 작은 연못이 어울린

정원형태였다.푸바오는몰려든취재진

을 개의치 않는듯 통나무 판에 올라 미

리마련된대나무죽순을먹었다.

중국중앙방송(CC-TV)과 현지 방송

들은 일제히 “푸바오가 왔어요”란 제목 으로 첫 상견례 현장을 생중계했다. 중 국 팬들은 푸공주(福公主), 푸보배(福 寶寶) 등 다양한 별명으로 푸바오에 대 한애정을나타냈다. 　전날 내외신 기자 인터뷰의 화제는 푸바오의 미래 신랑감이었다. 웨이룽핑 (魏榮平) 판다센터 부주임은 “암컷 판 다의 경우 보통 5~6살이 돼야 번식이

가능하다”면서 “푸바오는 아직 번식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족 관계와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 신랑감을 결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극성팬으로 인한 불상 사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관영

CC-TV는이날푸바오관람시큰소리를 내지 말고, 사진 촬영 시 플래시를 켜지 말며,먹이를던지지말것을당부했다. 베이징·워룽=신경진·이도성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4월중국에반환된푸바오가12일쓰촨성판다 기지에서대중에공개됐다. [뉴시스]

HBM·GAA 없이는 AI 반도체 불가

미국, 세부 규제 범위 등 논의 중

“기술 통곡의 벽 세우려는 것” 평가

대중 판매까지 금지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차단을 강화한다. GAA(게이트올

어라운드)·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칩 제조 시 필수적인 기술을 제한하

는방안을검토중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이 같은 제재를 더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반도

체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AI 기술 통곡의 벽’을 세우겠다는 의지

를드러낸것으로평가한다.

GAA는전력소비를크게줄여AI칩

의 성능을 끌어 올리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1㎚=10억 분의 1m) 공정에서 세계

최초상용화에성공했고,대만TSMC과

미국 인텔이 차세대 공정에서 해당 기술

을적용해반도체를생산할계획이다.

반도체를 작게 만들수록 전력 효율

과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GAA는 미

래 AI 칩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 꼽힌다.

전 세계에서 이를 상업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

체는 삼성전자·TSMC·인텔 3사뿐이다.

일본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 공정에

서부터 GAA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반도체에 붙는 첨단 메모리인 HBM 역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미국마이크론만생산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GAA 기

술과 HBM 없이 AI 반도체를 자급하기

란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바이든 행

정부가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 자립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고 나섰다는 평

가다. 다만 이번 규제가 중국의 자체적

GAA·HBM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더 나아가 미국·한국 등

선두 업체들이 중국 회사에 관련 제품

을 파는 것까지 차단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것으로알려졌다.

미국이 단순히 중국의 기술개발 능력

을 꺾는 것을 넘어, 관련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까지 금지

할경우우리기업에미칠파장이불가피

하다.앞서일부중국고객사가삼성전자

의GAA기술을적용한3나노공정을이

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부분의

주요 고객사가 TSMC에 첨단 반도체 생

산을맡기는상황에서대중판매제재가

현실화한다면삼성은잠재시장중하나

를잃을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

HBM 시장 선두인 SK하이닉스 역시

당장은 미국 엔비디아 등이 HBM을 ‘입

도선매’하고 있어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중

국시장을포기해야할수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올해 5나노 공정에

까지 돌입한 중국도 고민이 크다. 지난 2

월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최대 파

운드리인SMIC가하이실리콘이설계한

칩을대량생산하기위해상하이에새로

운반도체생산라인을구축한다고보도

했다.하이실리콘은화웨이의반도체설

계 자회사다. 화웨이는 올해 SMIC와 자

체설계AI칩‘어센드920’의5나노공정

생산에도전할것으로알려졌다.현재엔

비디아의 주력 AI 반도체가 TSMC의 4

나노공정에서생산중인것을고려하면,

중국이상당부분따라잡았다.

HBM의 경우, 중국 정부 주도의 컨소

시엄이 2026년 2세대 HBM2 생산을 목

표로 개발 중이다. 올해 5세대 HBM3E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와 비교하면 최소 8년 이상의 기술 격차

가벌어져있다. 이희권 기자 lee.heekwon@joongang.co.kr

EU, 중국산

중국산 견제하려 최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두 배 넘 게 부과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 회는 12일(현지시간) 집행위원단 주간 회의가 끝난 뒤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 균 21%의 상계관세(차별관세 중 하나)

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 국에통보했다고밝혔다.현행관세율은 10%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 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의개별관세율을별도로정했다.

이번 조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중국 정부의보조금조사를개시한지약8개 월 만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협조하지않은중국전기차업체는일괄 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자동 차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 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전기차 생산 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내렸다”고설명했다.집행위원회 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중국 전기차 독 주를견제하기위한셈법도있는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 에 따르면 EU의 중국 전기차 수입액은 2020년 16억 달러(약 2조2032억원)에서 지난해 115억 달러(약 15조8355억원)로 급증했다. 유럽운송환경연합(T&E)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EU에서 팔린 전기차의 19.5%가 중국산이었다” 며“올해중국산전기차의점유율은25% 이상으로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바이든도 사법리스크 현실화  차

마약 중독 사실 숨기고 권총 구입

미 현직 대통령 자녀 첫 형사기소

9월엔 헌터 탈세혐의 재판도 개시

‘트럼프 범죄자’공세 전략에 차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

터 바이든이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11일(현지시

간)유죄평결을받았다.현직미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

음’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지지율 격차를 거의 따라잡은 바이든으

로선악재를만난셈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

밍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헌

터의 총기 불법 소지 관련 3개 혐의 모

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지난 2018년 헌

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사 소지하고 있었다. 총

기 구입시 작성 서류에 ‘불법 약물에 중

독되거나사용하지않았다’고적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21년 헌터가 쓴

자서전을 통해 대중에 공개됐고, 지난

해 9월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중

범죄에 해당하는 허위 진술 및 불법 총

기 구매·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헌터를

기소했다.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

에대한첫형사기소였다.

재판부는이날향후120일이내에(형

량)선고날짜를잡을것이라밝혔다.헌

터가기소된혐의는최고25년의징역형

과 75만 달러(약 10억3500만원)의 벌금

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초범인 데다

범죄에총기를사용하지않은만큼징역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미언론들의분석이다.

그간 재선하더라도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 밝혀 온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는 대통령이면서 아버지”라며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데 그 사법절차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마

린원 헬기를 타고 도착한 윌밍턴 근처

델라웨어 주방위군 비행장에서 바이든

은헌터를포옹하며부정을과시했다.

헌터의유죄평결이바이든의재선가

도에미칠영향에대해선전망이엇갈렸

다.바이든은최근지지율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초박빙대결을벌이고있다.아

들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 유죄 평 결을받은트럼프를‘중범죄자’로규정하 고공세를펴온바이든의전략에차질을 빚을수있단관측이나온다.

바이든의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조차 헌터의 혐의 를 경미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실제 정

치적 영향이 어떨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전했다. 　유죄 평결이

직원 10명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해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 로 송치됐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

처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

업장이관련법적용을받은첫사례다.

A사 대표 한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했다. 한씨는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30대 근로자

B씨가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및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

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종

기소여부를검토하고있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쯤 집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부 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 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적재함 사이

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 로이송됐지만사망했다.

A사의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올 초 확대 시행된 중처법을 처음으로 적 용받았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

법은 당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 지만,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 27일부 터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사업장까지대상이확대됐다. 　확대 적용 닷새 만에 50인 미만 사업 장에서 ‘1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즉각 현장 에 달려가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당시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 해 보이는데도 안전보건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며 엄중한

했다. 　이후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부 산노동청은 한씨가

지방도시공사 역할

기업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활성

화를위해지방도시공사의사업참여확

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방 공사들의

고민이깊어지고있다.신도시사업에뛰

어들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에 맞춰 부

채비율을관리해야하는입장이라추가

여력을내는데한계가있어서다.

올해 초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

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왔던 3기 신도시 개발에 지방주

택공사의 역할을 키워 공급 속도를 높

이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침체한지역

경제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

이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을 통해 발생 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

들이는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건

8조981억

7조3794억

6조9655억

6조7834억

6조6834억

6조2805억

6조1977억

5조9125억

5조9894억

5조9805억

2조8811억

2조9211억

2조8460억

3조899억

3조2603억

2조5475억

2조6210억

2조8905억

3조178억

3조731억

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

원방안을강구했다.

하지만13일지방공사등에따르면사

업 추진에 있어 가장 발목을 잡는 건 정

부의‘부채중점관리제도’다.

기존에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

개척,글로 벌화이트바이오사업선도를위한업무 협약(MOU)을체결했다고13일밝혔다.

상인 공사·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

리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지난해 10년 만

에 제도가 개편됐다. 올해 적용되는 개

편안에선 부채가 1000억원이 넘더라도

수익성이양호한기관은제외하는등일 부 지표가 완화됐으나 관리체계는 2단 계로강화됐다.

그간 부채중점관리기관만 지정해 ‘클 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에공시하는것에그쳤다면앞으론부 채중점관리기관(1단계)으로 지정된 기 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 관을추가심의해부채감축대상기관(2단 계)으로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 로지정될경우,행정안전부는공사채사 전승인 거부(차환포함) 등을 통해 실질

적인부채감축을유도할가능성이크다. 　이에 지방공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추 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 책을추진하게되면부채가다시급증할 가능성이높고공사채발행사전승인에 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iH) 같

이 비교적 자본 규모가 작은 지방공기 업은부채비율이높게책정돼각종사업 추진시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예컨대 2022년 결산 기준 서울주택도 시공사(SH)의 부채는 18조1688억원으

로 5조9894억원을 보유한 iH보다 부채 가 12조1794억원이나 많지만, 자본이 3 배 이상 많아 부채비율은 185.5%에 그 쳤다. iH의 부채비율은 199%를 기록했

다. iH의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에도 자본금 규모가

GS칼텍스가 세계 최

그

린다이올을공급한다.

서밋 코스메틱스는 글로벌 상사 기업

스미토모의 자회사다. GS칼텍스는 한 국, 북미, 유럽, 남미 등지로 뻗어있는 서

밋 코스메틱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

용해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 채널

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S칼텍스는 “그린다이올 해외 판매량이 2019년에 비해 2023년 약 160배 증가하는 등 판매 량증가세가빠르다”고밝혔다. 　더불어 서밋 코스메틱스는 그린다이 올에 대한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 기구(PMDA·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 처) 허가를 추진한다. PMDA 허가를 받으면 그린다이올은 일반 화장품 원 료뿐 아니라 주름 개선, 미백 등 각종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어 공급

대상이 넓어진다. 　권영운 GS칼텍스 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PB상품 1위로  사상 최

<단일기업

공정위,

알고리즘

쿠팡이 과징금으로 1400억원을 내게 됐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액이다. 임

직원을동원해수만건의상품구매후기

를 작성하고, 자체 PB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고정하는 등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가 드러났다. 쿠팡은 이에 대해 조

목조목반박하며행정소송을예고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

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과징

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중개상품의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자 직매입 상품·PB 상품을 파는 판매자

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가

진 상황에서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자

기상품판매량을늘렸다고판단했다.

상품을 검색했을 때 노출 순위는 ‘쿠

팡랭킹’에 따라 정해진다. 객관적인 판

매량,가격,구매후기수등을반영해순

서를정하는데여기에자기상품의순위

를 올리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했다.

직매입상품과PB상품을검색결과의최

상단으로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알고

리즘을건드렸다는게공정위결론이다.

예를 들어 쿠팡의 PB 상품 중 생수인

‘탐사수’는 쿠팡랭킹 순위가 100위권 밖

에 있다가 2020년 알고리즘을 따로 적용

해최상단으로올라갔다.공정위에따르

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

지 6만4250종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권으로인위적으로끌어올렸다.

또 쿠팡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

지 2297명의 직원을 동원해 7342종 PB

상품에 대해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토록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이나 임직원 동원 구매

후기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자기 상품

을 입점업체 중개상품보다 우대한 것”

이라며 “그 결과 소비자는 상품의 우수

성을 오인해 구매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 설명했다. 위계(속임수)를 통해 자사

우대를했다는뜻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품 진

열은 유통업의 본질이자 고유 권한”이

라며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비

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음

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반발

했다. ‘쿠팡랭킹순’은 소비자 선호도 등

에 따라 제품이 추천되고, 자기 상품이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 순위를 고지하

는것은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쿠팡은 이번 제재로 새벽·당일·익일

배송 등 ‘로켓배송’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제까지 직매입

등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을 제공해왔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적극소명하겠다”고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최은경·김철웅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 의사,

1심 징역 17년

자장치부착명령은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불법처방하고환자들을성폭 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1심에 서징역17년의중형을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 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 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 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 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792만원의 추징과 5년간 보호관 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 복지 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 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의사 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 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염씨 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면서 “범행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주최 2024년 2차‘한반도전략대화’

“북 도발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북·미, 북·일 수교조건 마련할 필요”

높아진 가운데 김영호 통일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

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며 차후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라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확성

기 방송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

만들기가개최한제2차한반도전략대화

‘최근 북한 동향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발제를통해이같이밝혔다.

김장관은또통일부가10년동안6000

명이넘는탈북민을심층설문조사한결

과를바탕으로지난2월발간한‘북한경

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를언급하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로 북한 당국이

최근 ‘적대적 2국가 관계론’을 꺼낸 것으

로평가하며한국과관계단절에나선이

유”라며 “군사적 접근뿐 아니라 문화적

접근도대단히중요한이유”라고강조했 다.이하는참석자주요발언내용.

전 외교장관,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김영호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사회)=몇 해

전부터 대남 적대노선을 밟던 북한은

최근 ‘2국가론’을 꺼내 들며 한국을 공

격할의사까지내비쳐우려스럽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2국가론’은

흡수통일에대한반발차원일수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얻어낼 게 없으며 앞으로도

각을세울수밖에없다고판단한듯하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북한은 오래전

부터 내부적으로 2국가를 지향해 왔는

데 최근 이런 속내를 ‘커밍아웃’하면서

‘적대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셈이다.

레종데타(raison d’tat·국가 이성)를 발

휘해상황을관리해야한다.

“중국의 티베트 현상 유지 용납 못해” 바이든 서명시 발효, 중 반발 거셀 듯

미국 의회가 “티베트는 중국 영토가 아

주장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 다.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하는 티베트

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88)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도 있어 중국의 반발이거셀것으로보인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12일(현지시간) ‘티베트-중국

분쟁법’을 찬성 391표, 반대 26표로 가

결했다.법안은제프머클리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바이든대통령이서명하면시행된다.

법안의 핵심은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

국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을 부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북한은 민

족을앞세우는게더는수령체제유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대의 대남 전

략까지도부정하는것으로보인다.

안호영 전 주미국 대사=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

의미하다. 남북관계가 당시보다 나아진

게 없으며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자유

민주주의가도전받고있기때문이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잃을것없 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말려들면 ‘잃 을것밖에없는’한국이불리하다.‘팃포

탯(titfortat·눈에는눈,이에는이)’방식 보다는어른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다.

윤병세 전 외교장관=푸틴방북이이

뤄질 경우 북·러는 한반도 주변 전략적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사하는 메 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복합위기 시대에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통합적

으로연계돼작동해야한다.

이정남 고려대 교수=최근 북한 상황 은 본격적인 시장경제화에 돌입한 1990 년대 후반 중국과 유사하다. 북한 내부

에도변화의동력이싹트고있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정부가 이번 광

복절에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 보다 담 대한 구상을 선제적으로 꺼내는 방안을

제안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는

정하는 것이다. 티베트 사람·역사·제도 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위·왜곡 주장과

정보에 대응하는 데 자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 명칭 시짱(西 藏) 자치구 이외에 티베트인들이 사는 간쑤·칭하이·쓰촨·윈난성 일부도 티베 트지역이란내용도담고있다.

법안을 통해 미 정부가 중국과 달라 이 라마 등 티베트 지도부가 티베트의

미래를 놓고 협상하도록 압박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게 미 의회의 생각이다. 마 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초당적 인 법안의 의미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 의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라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 지 말고, 티베트 독립 세력이 반중 분리

필요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