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fdsfa2024-05-28

‘여의도 야당’국민의힘  연금·종

‘여의도대통령’.

정치권에선 김대중 정부(1998~2003

년) 내내 과반에 육박하는 다수 의석으

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회창 전

민주당이 여권 핵심 의제까지 선점

국민의힘, 컨트롤타워 없어 휘둘려

“우리가 끌고 갔어야 할 이슈”자성

“금투세 폐지는 먼저 추진”목소리

한나라당 총재의 별명이 4·10 총선을 계

기로 되살아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세를 표현하는 데 그만한 별

명이 없어서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정

무·정책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상야당신세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선 끌려다

니는 여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

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노동·연금·교육) 개혁 중 하나고, 120

대 국정과제 중 42번째였다. 윤 대통령

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과의 만찬에서도 “개혁만큼은

미래세대를 위해 힘들어도 우리가 확실

히 해두자”며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은

해야한다”고말했다.

하지만 정작 21대 국회 막판에 연금개

혁 논의를 타오르게 한 건 이재명 대표

였다.지난23일“28일연금개혁안을처

리하자”고 하더니 25일엔 “소득대체율

44% 여당 제시안을 수용하겠다”며 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오른쪽)와박찬대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회동을마치고나오고있다.이날여 야원내대표는국민연금개혁등본회의일정을 논의했지만합의에실패했다. [연합뉴스]

<1주택자 완화>

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 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에선 국민의힘의 ‘여의도 야당’ 신세는 더

오히려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입지

는 더 옹색해졌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은 “우리가 먼저 끌고 갔어야 할 이슈인

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난감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

승적 양보를 하는 듯한 모양새까지 취 했다. 민주당의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임기 종료 3일을 앞둔 졸속 추진”(추경 호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는 게 전부 였다.

가 야당이냐”(강유정 원내대변인)고 꼬

집고있다.

야권 내부 공방이 한창인 종합부동

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는 원래 여권의 핵심 어젠다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

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장기적으로 종

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에 겐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했

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공시가 하 락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때와 비

교해 종부세 부담이 꽤 감소하긴 했다. 그사이민주당은‘1주택자종부제폐지’ 라는 근본적 개편 문제를 들고나왔다. 지난 8일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 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친문계 고민정 의원 도 같은 주장을 폈다. 결국 추경호 국민 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제안을 적극 환

lee.changhoon1@joongang.co.kr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

에서 “모수 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

고 했다. “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에 멈칫한 여당을 재차 압박한 것

이다.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 율(40%→44%)을 모두 인상하는 모수 (某數) 개혁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

리하자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 김성주 의원은

잠정합의안을꺼내보였다.

반면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

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 회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모수 개혁이 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4월 30일 정부 가 1안·2안·대안을 가져왔고, 3안이 보 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였다”며 ‘45%는 민주당 안’이라는 여권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모수 개혁안 5 개를 좁혀 보건복지부가 5개 안에 재정 계산을 해왔다”며 5월 1일 주호영 연금 특위위원장과여야간사의서명이담긴

경호(국민의힘), 박찬대(민주당) 원내대 표를 모아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지 만접점을찾지못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이 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 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여권 내엔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유승민전의원은페이스북에 민주당 제안에 대해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출 뿐”이라며 “포장지만 바꾼다고 개 혁이 되느냐”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합의가 없이 졸속으 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이 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열린 뒤 모 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자동안 정화장치) 도입이나 급여 산정 방식 개 혁 등과 모수에 대한 논의를

그러면서 “이 모든 소중한 경험을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

를바란다”고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외교안

보 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와 국방

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

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

급 관료가 참석한다. 안보 대화체 출범

을 계기로 그간 양국이 구축했으나 유

명무실했던 다른 외교안보 대화도 활성

화될것으로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

졌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

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 수 있게

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경제,투자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하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국제화를더욱높여나가겠

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

보실 1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

월 발효됐는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의시장개방을넘어앞으로는서비

스분야,특히문화·관광·법률분야에이

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

를이어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

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키로 했다. 동

시에 양국은 13년째 중단된 산업부와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 기중열기로했다.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다

양성을 보장하면서 교류를 넓혀가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트가 생산되고 경제 효과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사회 분화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

대화를나눴다.

면담에는 우정룽 국무원 비서

장, 진좡룽 공신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 부 부장, 쑨예리 문화관광부 부장, 마자 오쉬 외교부 부부장, 싱하이밍 주한 중

국대사등이참석했다.삼성전자에선전

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노태 문 삼성전자 DX부문 MX사업부장 사 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 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걸 삼성전 자삼성차이나사장등이배석했다. 　이회장은리창총리에게“코로나19시 절삼성과삼성의협력사들이위기를극 복하도록도와주신점깊이감사드린다” 고말했다.중국정부는2020년코로나19

이했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의방한이나윤대통령의방중에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 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사는 리 총리가 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존중, 개방과 포 용, 호혜 상생을 견지해야 한다”며 “서로 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關切)를 존 중하며서로신뢰하는좋은이웃과서로 를성취시키는동반자가되기를바란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팬데믹이후삼성전자

리창 총리는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에

대통령, 라인사태에“한일관계와 별개”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회담

대통령“양국 현안 안되게 관리해야”

기시다“라인 보안 재검토 요구한 것”

내달 자원·수소협력대화 출범 합의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

인야후 사태’에 대해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

린한·일양자회담에서“국내기업인네

이버에지분을매각하라는요구는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

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

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

했다.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언급했다고한다.

이에기시다총리는“행정지도는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

한투자를계속촉진하겠다는기존의입

장이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

구사항”이라고말했다.이어“한·일정부

간에초기단계부터이문제를잘소통하

면서 협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

밀히소통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

우드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

드에감염돼내부시스템을공유하던라

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

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

토’등경영체제개선을요구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의 재회다. 회담은 약 5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 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 관계 개선 성

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

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

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

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

시다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고, 양국 인적 교류

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되는 점을 들며 “한·일 관계 개

선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

단히기쁘게생각한다”고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

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윤대통령을일본히로시마로모셨

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방문해

아주 기쁘다”며 “제가 세어봤는데 오늘

이 10번째 대면회담”이라고 화답했다.

이어“이외에도대화,통화등계속긴밀

히 소통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이

러한정상간신뢰를바탕으로앞으로도

셔틀외교를지속해나가자”고말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

에서“국장급수소협력대화와자원협력

대화를통해앞으로협력논의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박 수

석은또“중소기업·스타트업발전을지원

하기위해양국이공동출자한글로벌펀

드가 지난 4월 결성돼 오는 8월까지 1억

달러를목표로조성중”이라고덧붙였다.

양국은또양자,우주,바이오등첨단기

술분야로협력외연을넓히기로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기시다·리창“관계

중국과 일본 정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

염수 방류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

면서도 ‘전략적 호혜 관계’를 확인하며

대화를이어나가기로했다.

27일로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리창(李强) 중 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1시간가량 회담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직후 직접 기자회 견을 열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인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 축이라는 큰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과 제와 현안에 대해 진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 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미 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전략적 호 혜 관계’를 기반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던 점을 부각하면서다. 양측의 회담 은 오후 6시15분부터 3국 만찬 장소인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이뤄졌다. 　다만 예민한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

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즉 시 철폐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도 “APLS(다핵종 제거설비) 처 리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 “동창리서 발사체 조립 동향

엔진 연소시험 예상보다 많이 해”

오늘 한·일·중 회의 맞춰 쏠 수도

26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궤

도에 올리기 위한 발사체 조립을 시작

하는등발사‘초읽기’에들어갔다.

이론적으로는 1~2일 내 연료 주입과

발사대 기립 과정을 거쳐 발사가 가능

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오는 27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위성을 쏘려는 것이 아니

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부

터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

사장에서 위성 발사체 조립에 나선 동

향이 파악됐다”며 “이른 시일 내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은 발사대에서 1·2·3단을 차례대로 올리

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발사 때

처럼발사체를눕혀조립한뒤발사대를

기립하는 방식으로 위성 발사를 준비하

고있다고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발사에 러시

아 기술진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상당한

공을 들인 만큼 발사 시기를 늦추지 않

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

난달 이후 최소 세 차례 이상 지상에서

엔진연소시험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

뉴스에 “북한이 아주 신중하게 엔진 연

소시험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했다”며 “지난해 북한의 행동으로 미뤄보면 이

미 (발사를) 했을 텐데 시험을 계속한

것”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조함 때문에 일단 쐈 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공해야 한다는

러, 우크라 쇼핑센터 폭격  6명 사망, 40명 부상

광기의 또 다른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

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차

별 공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미사

일과 폭탄을 투하하는 러시아 전투기

를 격추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

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대형 상점을 공

격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

다고우크라이나당국이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

시께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서 발사

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도탄 2발이 주택

가 쇼핑센터를 덮쳤다. 사망자 6명 중 2

명은 매장 직원으로 추정되며, 부상자

40명 가운데 3명은 목숨이 위태롭다고

한다. 실종자도 16명에 이른다. 올레흐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러시

아가 인구 13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주거

용 건물 밀집지 한복판을 강타했다”면

서 “민간인을 표적 삼은 명백한 테러”

라고 비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

통령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충분한 방공시스템과 현대식 전투기가

있다면 이번 공격은 불가능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

에서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

물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든 제한규정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매우 취약하게 만

들고 있다”며 “서방의 무기 사용 규제

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

지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

기를 제공하면서도 러시아 영토 내 표

적 공격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왔다.

앞서 제임스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도 지난 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

것 같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지원을 공언 한 이후 러시아 기술자들이 대거 (북 한에) 들어왔는데 이들의 합격 기준이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문

성과 숙련도가 높은 러시아 기술진의 검증 기준을 충족한 뒤 발사 카운트다 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27일과 28일을 놓고 발사 날짜를 택일하고 있을 가능 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오늘(26 일) 발사장에 비가 오고 구름이 껴있는

등 위성을 쏘기엔

다”고 깜짝 발언했다. 　이런 기류 변화는 최근 러시아가 하

있다. 　한편 미국 뉴스위크는 25일 우크라 이나 국방부를 인용해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5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

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7개월만인 2022

년 9월 자국군 전사자가 5937명이라고 밝힌 이후 사상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 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반정부 성향 독 립언론 ‘메디아조나’는 공개 기록을 토

대로 러시아군 전사자가 25일 현재 5만 41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면서 실

크라이나가 영국 무기로 러시아를 직 접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

hspark97@joongang.co.kr

제18104호 40판

손끝이

여물게

없다

남은 가닥 집게 삼아 씨줄 날줄 건너다

징검다리 얽음새 니 얼굴 보일까 봐 도래야 그기 답이야 꼭 조여라 맺힐라

사랑

눈이 부신 5월이다. 5월 장원에는 이미혜 의‘도래지다’를올린다.‘도래’는한국고유 의 전통 매듭에서 모든 작품의 첫 번째 시 작매듭이라는뜻으로신선한소재를차용 한 점이 좋았다. 풀고 맺는 매듭공예를 통 해 붙잡아 맬 수 없는 마음 깊숙한 곳의 갈

등을 개성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수, 둘째 수는 “돌아올 길 아주 없”는 길을 선 택하였지만마음은남아“징검다리얽음새 니 얼굴 보일까 봐”라며 매듭을 더 조여야

하는상황을표현하고있다.긴장감이팽팽 한 셋째 수에서 “매듭을 풀”기 위해 결국 매듭을지으려하는,그작은‘도래’의길을, 가슴속에서 손끝까지 에이는 사무침으로

갈무리하여작품의완성도를높였다.

차상은 한승남의 ‘별 우물’을 앉힌다. 고 요의 세계를 끌고 와 서정의 별이 흐르는

맑고 단아한 작품이다. 둘째 수에서 “나의

눈물 고여 놓고” “천 년 왕국 그 자리에 별

남아서,” “꼬리별을

기다림이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다 가온다. 셋째 수는 “남아 있는 슬픔”을 “퍼 내”고“웃음비춰”준다는상승이미지가환 하게 반짝인다. 제목을 첨성대로 하지 않고 ‘별 우물’로 앉힌 것이 참신했으며, 셋째 수 종장에 가서야 작품의 핵심인 첨성대를 찔 러넣어시적완성도를높였다.

유은초의 ‘초록’을 앉힌다. “스무 살 눈짓”은 얼마나 투명하고 신선할까, 자 연의 빛 ‘초록’이 “가슴앓이 어루만져 주는 약손”이라니, 그 감각이 참으로 따스하다.

종장에서 바람이 “발꿈치를 헹”구고 나오 는것을보는눈은그냥

것이아니 다. 오랜만에 산뜻한 단시조를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초대시조

생이 지루하다고 제 몸통을 그었는가

태고사 가는 길목 깊이 금 간 바위 한 채 틈새를 열어놓고서 개미 떼를 풀고 있다 삶도 가끔 출렁대야 쓸쓸하지 않다며

오월 젊은 하늘이 천둥 비 쏟아내고

봄날은 공양간 열어 이팝꽃을 풀고 있다

바야흐로 5월, 산자락에는 찔레꽃이 환하고 들판엔 밀 보리가 누렇게 익어 간다. 피천득은 “5월은 금방 찬물로 세 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 다.”라고 은유했다. 생명의 기운이 왕

성하게 분출되면서 날로 푸르러지는

신록은 메말랐던 감성에 활력을 얹어 준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보색으로깔려있다. 　5월의 길목에 꽃구름 한 채씩을 머 리에 이고 있는 이팝나무는 수수천만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이제 그만 눈물 을 거두라는 시늉을 하고 있는 듯 하

다. 시인은 이 광경을 “봄날은 공양간

열어 이팝꽃을 풀고 있다”라고 표현했 다.지상의묵은그늘을밀어내는꽃의 공양이저토록아름답다. 　“삶도 가끔 출렁대야 쓸쓸하지 않

다며/오월 젊은 하늘이 천둥 비 쏟아

내고” 그런가 하면 시인은 5월 하늘을

이렇게 읊었다. 시조에서 백미라고 일컫는 첫째 수 와 둘째 수의 종장은 한 음보를 한 행

씩 네 행으로 처리했는데

지난해 9월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

전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 10개를 도

출하고, 그 의의를 해설하는 포럼

시리즈를 개최했다. 참석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질문과 제안은 놀라

울 만큼 날카로웠다. 포럼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종합토론 자리에서 통

신공학을 전공하고 있던 박사과정

생이 마이크를 잡았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의대로 간 고교동창들은 이

미 사회에 진출해서 안정적으로 지

내고 있지만, 자신은 얼마 되지 않

는 연구비에 매일 밤새워 연구실을

지키면서도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

다는 하소연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

고 있던 나를 포함한 교수들은 미안

함과 먹먹함에 뭐라 입을 떼기가 어

려웠다.

의대 정원 조정 문제가 최대의 사

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교육계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

미 각 대학의 이공계 학부 저학년생

들 사이에 휴학생이 급속히 늘고 있

다. 고등학생들 가운데도 내신관리

를 위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의 길

로 일찌감치 들어서는 학생들이 적

지 않다. 재수, 삼수를 각오한 입시

생들로 의대 전문 학원은 문전성시

다. 하나같이 어릴 때부터 천재소리

한두 번쯤 들어본 우수한 학생들이

다. 올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육성

을 목표로 문을 연 주요 대학의 신

생학과들에서도 신입생 미등록률

27년 만의 의대 입 학정원 증원이

의대 정원 조정, 교육계 후폭풍

이공계 저학년, 의대 겨냥 휴학

적성 무시한 입시엔 미래 없어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해야

이 70~90%에 달했다. 소위 ‘스카이 (SKY)’ 대학 중 한 곳의 시스템반

도체분야 학과에서는 합격자 25명

중 23명이 등록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대부분이 의대 중복합격자

인 탓에 등록을 포기한 것이라는 기

사는충격적이기까지하다.

국가의 미래, 인재에 달려있어

국가의 미래가 인재에 달려있다

는 점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 자명한 사

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

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

수 인재들이 하나같이 의대 진학에

매달리고 있는 오늘의 이 현상이 계

속된다면, 단연코 한국의 미래는 없

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의료 분

야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인 재가 부족한 곳은 의료 분야만이 아

니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양자컴 퓨터같은 첨단기술 분야도 인재를 구하지못해발을동동구르고있다. 이러다가는 한국 산업의 기반이 무

너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 래다. 미국과 중국·유럽·일본 등 각 국이 미래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

는상황을보고있노라면등골에땀 이 흐른다. 물리·화학·수학 같은 기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다. 기 초과학의 인재기반이 없는 국가가 결코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는것은상식중의상식이다.

인재의 관점에서 선진국의 모습

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상하 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받은 허준 이 교수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인재

수학을 전공하면서 자부심을 가

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선

진국이다. 프로그래밍이 너무 좋아

밤새워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느

라 늘상 머리가 부스스하더라도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업자로도 성공할 수

있는사회,탁월한디자인감각을지

닌 인재가 자기만의 디자인 장르를 개척해나가면서누구못지않게안정

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다. 물론

의학에 관심을 가진 인재가 의학을

전공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서 사 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

다고 모든 우수 인재가 적성과 상관 없이 의대 입시만을 바라보면서 몇

년씩 청춘을 유예하고 있는 사회는

결코소망같은사회라할수없다.

종합적 판단 필요한 인재정책 　부분균형과 일반균형의 차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당면한 문제의 심 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분 야의 원인과 처방을 생각하는 것이 부분균형이라면, 한 분야의 정책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 는 것은 일반균형적 시각에 해당한

다. 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의대정원조정문제를논하는것 은 부분균형적 접근이다. 반면 국가 적으로 의료분야를 포함해 여러 분 야에 인재가 적성에 맞게 고루 진출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를 논의하는 것은 일반균형적 접근

제18104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