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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중단과 상관없이 대응”  확성기·훈련

대통령실, 북 풍선도발에 강경대처

효력정지

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격조 있는 대응 조

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실무적 논의에도 착수했다. 복수의 정

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반영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

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확성

기 재개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재개할 경우 언제든 곧바로 확성기 방

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 작

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다.

물리적으로 군은 언제든지 전개가

가능하도록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

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으

로, 관련 절차는 정부 기관 간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 해체해 보관 중이던 확성 기를 다시 설치해 두거나, 고성능 이동 형 확성기의 가동 준비 태세를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달 28~29일 오물풍선 사태가 처 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정부 내에선 북 한의 의도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서라도 신중한 대응을 검토한다는 기 류가 우세했지만 지난 1~2일 북한이 직 전의 두 배가 넘는 풍선 물량을 투척하

고위 탈북자가 밝힌

“확성기 방송을 통해 접경지역 군인의

마음을 빼앗으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

하도록 정신전력을 와해할 수 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3일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

듯 확성기로 전파된 정보로 인해 최근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김정은

의 권위도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접경지역 군부대를 주기적으 로 ‘교방(주둔지 교체)’할 정도로 남측

과 맞닿은 군인들의 사상 이완을 두려

워한다고 한다. 실제 2000년부터 2018

년까지 접경지를 통한 북한 군인의 귀

순만 14번에 이른다. 류 전 대리는 “북

한은 대남 확성기가 있다고 해도 성능

이나 전력 수급 현실로 볼 때 사실상 맞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북

전단은 오물풍선으로 맞섰지만, 확성

기까지 켜지면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

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다녀온 사람들이 ‘이등병의 편지’를 흥 얼거릴 정도로 확성기로 흘러나오는 한

그렇게 귀에 잘 박힌다고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 등을 다시 감행하면 반드시 확성 기를 다시 켜겠다고 예측 가능한 경고 를 해둬야 한다”며 “확성기가 남북 대 결을 격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북한의

고 지적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서 군대를

도발을 자제하도록 해 충돌 확산을 막 는 역할을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북한 측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10년 가까이 근무 했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전방지역 군인들은 확성기 방송을 듣 는 게 군 복무의 낙”이라며 “본인만 듣 는 게 아니라 후방에 이를 전달해 이들 이 일종의 ‘안테나’ ‘중계탑’ 역할을 한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상교 육이 투철할 때도 확성기 방송은 잘 먹 혔는데, 최근 문화적으로 남측에 훨씬 경도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체제 이완

효과는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는 앞선 남북 간 고위급 회 담에서도

2024년 6월 4일 화요일 3 이슈 9·19 합의 효력정지
족쇄 풀렸다 “대북확성기 효과  북 군인, 이등병의 편지 노래 흥얼거릴 정도”
국 노래와 뉴스의 영향은
새카만 밤에 굶주린 배를 붙잡고 근무를 서던 중
로트
노래가 확성기에서
대단하다”고 전했다. 태 전 의원은 “접경지역 군인들 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등 한국
흘러 나오면
2015년 8월 북한이
확성기에 포탄까지 쏜 뒤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여했던 홍 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 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다른 문제는 거의 꺼내지도 않은 채 확성기 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대가 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여실히 드러났다.
남측
력 정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 효
뒤,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북한
며 차량 파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
대응 기조로 전환했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국가안 보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확 성기 재개 방침을 결정한 뒤 기자들에 게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 장이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한 뒤 문재 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도입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오물풍선 살 포 역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 을 넣는 똑같은 행태”라며 “우리 정부에 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민간인 대상 도발로 인해 실 질적 피해가 발생한 이상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게 현재 정부 내 기류다. 여기엔 ‘북한의 말’만 믿고 ‘우리의 행동’을 바 꾼다면 윤석열 정부가 비판해 온 전임 정부의 대북 기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 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자 원칙적·비례적
‘확성기 포비아’ “군인들, 확성기 듣는게 복무의 낙
무너질까 두려워해”
김정은, 권위
“9·19합의, 군 대비태세 문제 불러”
>> 1면 9·19 합의에서 계속 2018년 5월 육군 9사단 교하중대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중앙포토]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A3
땐 GP 재가동도 가능

판문점

“오물풍선 몰상식한 도발”  대북확성기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

한·미국방 “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재개 예고

“임영웅 노래 담은 USB 보낼 것”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

언과 이를 근거로 개정한 남북관계발전

법(2021년 시행)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

문에 관련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

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에 따라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

점 선언 등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

로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국군심리전단은 전방 10여 곳에

배치된 고정식·이동식 고출력 스피커 40

여 개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4월 최초로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간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철거와 재개

를 반복해 왔다. 최근엔 2016년 1월 북한

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재개됐다가 문

재인 정부 때인 2018년 5월 중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오

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

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상임대

표는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담아 대

북 풍선을 날리겠다”며 “6일부터 살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복 북한 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대북 전단

3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아파트·시장·산책로 등 곳곳 발견

시민 불안 “풍선 못오게 해야”

군·경찰·소방인력도 잇단 출동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쓰레기더

라고요.”

2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

남부시장은 마스크를 쓴 경찰·소방 관

계자 등으로 북적였다. 인근에서 해장

국집을 운영하는 김연분(75)씨는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전 9시10분쯤 ‘퍽’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나가 보니 쓰레

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더라.

뉴스에 나왔던 오물 풍선 같아서 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주말 전국 곳곳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강원도·수도권은 물론

접경지에서 직선거리로 230㎞ 이상 떨어

진 경북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떨어질

때 충격과 폭발로 차 앞 유리가 깨지고

타이어가 불타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

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

후 8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경

기·충청·경북 등에서 720여 개의 오물

이 발견됐다.

서울에선 구로구·영등포구·마포구

등에서 신고가 집중됐다. 오물 풍선이

발견된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 주

민 이경식(62)씨는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 코앞에 이런 게 떨어졌다니 무

섭다. 만약 생화학 무기였으면 인명피해 가 있었을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역시

오물 풍선이 발견된 영등포구 안양천

산책로에서 만난 강신정(45)씨도 “오물

풍선은 우리 집 앞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보다 더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인천에선 중구와 서구·미추홀구 등 에서 신고가 이어졌고, 경기도에선 오 물 풍선으로 인한 차량 피해가 잇따랐 다. 이날 오전 10시22분쯤 경기도 안산 시 단원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 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차 앞 유리가 박 살 났다. 이 오물 풍선의 무게는 10㎏ 안 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게가 무겁 지 않더라도 낙하 과정에서 중력과 가

속도가 붙어 충격이 커진다”고 설명했 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오물 풍선으 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차량 소유주가 보험회사에 문 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부 천시 오정구 대장동에도 오물 풍선 2개 가 떨어졌다. 이 중 1개가 폭발하며 인근 트럭의 앞 타이어와 운전석 일부가 불탔 다. 경찰은 “풍선에 장착된 타이머가 터 지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불은 운전자가 금방 껐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선 오물 풍선이 워낙 많이 발 견돼 수거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 다. 홍천에 사는 김모(43)씨는 “오물 풍 선 하나 치우겠다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군인까지 출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오물 풍선이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A7 2024년 6월 3일 월요일 3 제18109호 40판 이슈 북한 또 오물풍선
트럭 일부 불타  “미사일 위협보다 겁나”
재개
부천선 오물풍선 폭발,
용산
6년만에
못하게 막을 방법 을 찾아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접경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에서 도 오물 풍선이 잇따라 목격됐다. 한 밭 에서 풍선이 발견된 안동의 백진흠(55) 씨는 “풍선이 여기까지 날아올 줄 몰랐 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전날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 에 신고하라”는 등의 안전문자를 보냈 다.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군·경찰 등 과 연계해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최모란·이찬규 기자 홍천·안동=박진호·백경서
choi.moran@joongang.co.kr
넘어오지
하는
기자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화단에 풍선이 떨어져 있다(왼쪽 사진). 오 른쪽 사진은 2일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서 군 장병들이 떨어진 오물 풍선 내용물을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 1면 대북 확성기에서
계속
선언 때 대북확성기 금지

여당 “김정숙 여사

36명 네끼, 기내식만 6292만원

한 끼당 44만원, 계획서의 10배

타지마할 방문 후 계약서 수정

여당‘김정숙특검법’오늘 발의

‘셀프 초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기내식 비용 6292

만원’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 여

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

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다. 36명이 네 끼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

7000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다. 공무원 여

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하며, 식

비는 1일 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다.

당시 동행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발 이틀 전 출장계획서엔 규

정대로 1인당 식비 544달러(136달러4

일)가 책정됐다. 출장 인원 19명의 식비

는 총 6184달러(692만원)였다. 계획서상

식비보다 실제 기내식비가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다. 인원도 김 여사가 합류

하면서 17명이 추가됐다.

당초 논란은 김 여사의 인도행이 ‘셀프

초청’이라는 점이었다. 배현진 의원에 따

르면 허 왕후(가야 김수로왕의 비) 기념

공원 착공식을 위해 2018년 9월 인도 측

이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 의사를

밝혔지만, 일정상 불발되자 도종환 장관

을 초청했다. 그런데 10월 중순 청와대가

인도 측에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요

청했고, 이에 인도 정부는 10월 26일 나렌 드라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 변방에 서 중심으로에서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 달라’고 초

청하더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내용과 는 어긋나는 대목이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마지막 날인 11 월 7일 타지마할을 찾은 점도 논쟁거리

다. 배 의원에 따르면 타지마할 방문은 사 전 일정에는 없었고 이후 출장보고서에 도 실리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당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왼쪽 둘째)가 인도 타 지마할 방문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김 여사 오른쪽), 신봉길 주인도대사 내외 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위 사진은 당시 문화체 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대통령 전용기 수의계 약 산출내역서. [사진 뉴스1·배현진 의원실]

브리핑에서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라면서도 “넉 달 전 인도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다시 인 도에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갈 것’이라고 언 급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인도 방문 13일 뒤 대한항공과 계약을 수정했다. 박 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변경계약 서에 따르면 타지마할 운항 일정이 추가 되면서 1911만원(총비용 2억1699만원→2 억3610만원)이 더 소요됐다. 박 의원은 “기내식에 이어 전용기 비용에 2000만원

가까이 쓴 혈세 관광”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문 전 대 통령은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TK 지지율, 총선 뒤 14%P 급락

“국정쇄신 없어, 보수도 실망”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연한 내

림세다. 여당 텃밭인 TK(대구·경북) 지

지율도 추락해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 렸다.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8~30일, 전화면접 조사)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1%로 취임 후 최

저치였고, 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 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까

지만 해도 30%대 중반을 유지해 왔는

데, 총선 이후 첫 조사에서 23%(4월 3 주)를 기록한 뒤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TK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총선

부터 변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별다 른 국정 쇄신책이 없다는 점이 보수 층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안보”라며 “해병

대원 특검법을 거부하고, 얼차려로 사

직전(3월 4주) 49%에서 총선 뒤 35%(4월 3주)로 떨어졌다. 하락 폭이 14%포인트 로 전국 하락 폭 11%포인트(34%→23%) 보다 더 컸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저

망한 군 장병 영결식 날 여당 만찬회를 찾은 것 등에 실망한 지지층이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회견 재개와 영수회담을 통한 야 당과의 협치 등 윤 대통령은 변화를 실 천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탄자니아·에 티오피아 정상과 오·만찬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AFP통신 서면 인터뷰에 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A8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4 제18109호 40판 이슈 김정숙 인도방문 논란
 특 <도종환 단장> 별수행원 신분 외유” TK도
대통령 지지율 21% 최저치에 ‘용산 비상’
단독외교라더니
돌아섰다 
단독 외교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썼다. 하 지만 인도 방문 정부대표단에서 도 장관 이대표단장, 공식 수행원은 주 인도 대 사 부부였다.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 이었다. 김 여사의 단독 외교에 도 장관 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는 민주당 기존 설명과 거리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더니 수행원 신분 으로 외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행이 탑승한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점도 문제다. 대통령 공고 7호 ‘대통령 표장(휘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는 전용기 에는 달 수 없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정숙 여사 특별검사법’을 대표 발의한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 임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단골 디자이너 양 모씨 행정관 부정 채용 문다혜-양씨 대가성 금전 거래 등 다섯 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계기로 아 프리카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인
국가들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야당 종부세 완화에

박찬대 “1주택자 세금 완화 필요”

여권은 아예 “종부세 폐지해야”

상속·증여세 개편도 추진하기로

세수 부족  타협안 나올지 미지수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번 세제 완화 논의는 과거 ‘부자 감

세’에 반대해 왔던 171석 거대 야당 더불

어민주당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게 특

이점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

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

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

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

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한 언

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

이 필요하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

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

서 빠져야 한다”고 말하며 종부세 완화

이슈를 처음 꺼냈다. 이후 친문계 고민

정 의원도 지난달 25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

다”며 종부세 개편론에 맞장구를 쳤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군기훈련 가이드북 만들고 인권교육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 과 ‘신병문화 혁신 가이드북’이 전군에 배포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고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제18109호

‘탈(脫)이념·중도화 전략’이라는 평가

가 나온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월

급을 모아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런 이념적 요소부터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당 고위 관계자)는

주장이다. 친명계 인사는 “연금 모수

개혁 제안, 종부세 완화 논의 등은 ‘이

했다.

재명식 실용 개혁 드라이브’”라고 설명

연금개혁 논의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 사고와 관련

해 철저한 현장 조사로 사고 경위를 확

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

단하기로 했다”며 “모든 신병교육대 훈

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빼앗겼던 정부·여당도 세제 완화 논의

에 대해선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정

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 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올해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 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징 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폐지가 맞

는다고 본다”며 한술 더 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정한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상으로 1박2일간 특별인권교육을 실 시하고 신병교육대별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이달 중 종료 예정이던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올 하반 기까지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 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추 1만t, 무

5000t을 각각 비축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은 늘 확고 했다”며 “민주당이 논의의 장을 열어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 했다.  여권은 내친김에 상속·증여세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세를 전체 유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 지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 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재는 33억원을 자녀 세 명에게 균등 상 속하면 최고세율(30억원 초과·50%)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자녀가 상속받는 11억원에 40%의 세율 이 적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젊은 부부가 결혼해

추진한다. 또 다음 주 중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31 개 민생패키지 법안에 정부가 힘을 보태 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공백 상 황에 대해서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 귀 전공의’에 분명한 차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 해 의료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법과제로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A9 2024년 6월 3일 월요일 6
40판 이슈 불붙은 세제개편론
집을 마련해서 중 산층으로 올라가려면 과도한 상속 세제 는 손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정이 실제 세제 완화 타협 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입 장에선 지지층 반발이 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사안 이지만, 당원 사이에선 ‘부자 감세 반대’
세수 부족 상 황이 부담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 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 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 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진도율(38.3%)에 비 해 크게 낮아져 ‘세수 펑크’ 가능성도 커 졌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국회가 세제 완 화 논의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참 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박태인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여론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선 누적된
이달 중
인권 교육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 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 다. 현재 야당 안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 련하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여권 상속·증여세 맞불  감세전쟁 시작
방침 이다. 현장 의료 부담을 대신 떠안은 간 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여건 긴급 점검”

화려하고 신비한 오로라, 과학자에겐 감시의 대상

“21년 만에 강력한 태양폭풍이 지

구를 덮쳤습니다. 미국 중위도 지역

에서도 오로라가 목격됐으며 통신, 전력시설의 장애가 우려됩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뉴스다. 같은 날

우주물체 감시 네트워크인 ‘아울 넷’(OWL-Net)에도 오로라가 검출

됐다. 13일 신문기사는 이렇다. “미

국 애리조나에 있는 천문연구원 아

울넷 4호기에 오로라가 포착됐고

몽골 1호기와 보현산천문대 5호기

에도 잡혔다.” 4호기 전천 카메라에

담긴 붉은빛은 초저녁 하늘의 반을

덮었다가 새벽 지평선을 보랏빛으

로 물들이며 춤을 췄다. 우리 눈에

태양은 황백색으로 눈부신데, 자외

선과 X선의 눈에는 그 거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번쩍, 하고 폭발이

일어나 지구보다 더 큰 불기둥이 솟

구치는가 하면 그 플라스마 덩어리

가 툭, 떨어져 나간다. 자기장에 갇

혀있던 고에너지 입자들이 순식간

에 터져 나오는 대규모 태양폭풍, 즉

코로나질량방출(CME)이 그것이

다. 저에너지 입자의 ‘바람’ , 즉 태

양풍 또한 끝없이 흘러나온다.

지구는 자기장 가진 거대 자석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지구는 거

대한 자석인데, 그 자석이 만든 자기

장에 태양풍이 쿵, 부딪혀 태양 쪽

에 활 모양의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

안쪽은 자기장이 태양풍에 눌려 붙

오로라 현상 만드는 태양폭풍

단전 부르고 위성 고장 낼 수도

자기권 없는 달·화성은 무방비

미국선 해군·공군도 태양 연구

어 탄탄한 방패가 되며, 반대 방향

으로 자기력선이 혜성처럼 긴 꼬리

를 펼친다. 이게 지구 자기권의 큰 그

림이다. 태양 쪽 자기권을 복숭아 반

토막이라 치자. 지구가 복숭아씨라

면 자기권 겉껍질은 그 10배 거리에

있지만, 반대쪽 꼬리는 지구 지름의

수백 배다. 그 꼭지와 배꼽, 즉 움푹

팬 곳이 자극(磁極)이다. 이 꼭지(지

자기 북극)와 배꼽(남극)이 문제다.

태양풍과 태양폭풍(CME)에 취약

한 급소이기 때문이다. 지구 바깥 대

기를 이루는 기체 입자는 폭풍 입자

와 만나 화려한 빛을 낸다. 이게 오

로라다.

오로라는 폭풍 입자가 폭포수처

럼 떨어지는 꼭지와 배꼽 주변에 나

타난다. 오로라를 지구 밖에서 내려

다보면 도넛 모양인데, 그 폭이 위도

로 10도, 거리로는 약 1000㎞다. 그

러다가 폭풍이 거세지면 도넛이 팽

창하며 올해는 더 강력해져 멕시코

와 카나리아 군도, 우루과이와 한국

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 역대급 폭

풍 입자는 천문연구원이 띄운 ‘도요

샛’과 차세대소형위성 2호에 실은

‘레오도스’(LEO-DOS)에 잡혔다.

도요샛은 전리권의 급격한 변화와

자기장을 따라 들어온 오로라 입자

를 관측했으며, 레오도스는 우주방

사선이 갑자기 증가한 것을 검출했

다. 당장 초대형 폭풍이 몰아치면 도 시 전체에 전기가 끊길 수 있다. 게

지난 2020년 발 사된 유럽우주국 (ESA)의 태양탐 사선 솔라오비터 가 태양 가까이 다 가가는 모습의 그 래픽 이미지. 태양

인공위성에 오류가 나거나 불 능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 폭 풍은 전리권을 뒤흔들어 차량과 선 박·비행체의 항법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미 해군연구소(NRL)와 미 공 군연구소(AFRL)에서 태양을 연구 하는 것은 군 작전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해서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 발했다가 얌전해지는데 극성을 부

릴 때는 하루 세 번, 조용할 때는 닷

새에 한 번꼴로 코로나 질량방출이

터진다.

우주선(宇宙線·Cosmic Rays)

은 광속에 가까운 고에너지 입자로, 90%가 양성자이며, 나머지 9%는

헬륨 핵, 1%는 리튬과 더 무거운 원 소다. 우주선은 태양과 우리 은하의

별들, 먼 은하, 즉 거대 블랙홀을 품 은 활동성 은하핵에서 오지만, 대부

분은 별이 장렬하게 일생을 마치는

초신성 폭발 때 나온다. 그 에너지 는 최대 10의 21승 전자볼트(eV)다.

사람이 만든 최대 입자가속기 에너

지가 10의 12승 eV대에 머무르는 걸

생각하면 10억 배나 된다! 에너지가 클수록 지구까지 오는 확률은 낮아 10의 16 eV보다 센 것은 매년 1㎡에 1개가 지나갈 뿐이다. 태양폭풍은

기껏 10의 10승 eV지만, 입자 수가 많아 더 위험하다.

천문연, NASA 태양풍 연구에 참여

태양폭풍이 달과 화성을 강타한 다면? 이 두 천체에는 자기권이 없어 폭풍 입자에 무방비 상태다. 40억 년

전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자기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호막이 사라져 입자 폭격에 맥을 못 춘다. 기지와

우주복과 탐사차를 설계하려면 과 학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파봐 야 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국(FBI) 같은 정보기관이 공동 3위 로 그 뒤를 이었다.

바꾸는 기회로 여긴다. 2주 전, 세상 을 뜨겁게 달군 그 폭발 지역이 다시 NASA의 태양우주망원경(SDO)에

태양은 27일에 한 번 자전하 는데, 지구에서 안 보이는 곳에 들 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온 것이다. 천 문연구원 SDO 데이터센터의 대형 화면에도 섬광이 나타났다. 과학자 들은 며칠 안에 전파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을 점친다. 오로라는 덤이다!

제18109호 40판

A10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26
오피니언
다가
달에서 화성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달과 화성 표면·궤도에서 태양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 해 네 가지 목표를 정했다.  ‘달에서 화성까지’(M2M) 프로젝 트의 63개 목표 가운데 태양이 차지 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천문연구원은 오는 9월 말, NASA 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코덱 스’(CODEX)라는
망원경을 올
어떻게 만 들어지고 속도가 붙는지 밝혀줄 것 으로 기대된다. 천문연구원은 내년 말에는 누리호에 로키츠(ROKITS) 라는 카메라를 실어 올린다. 로키 츠는 3개의 눈으로 오로라를 찍어 CME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귀중 한 단서를 줄 거라고 한다. M2M에 발을 담근 셈이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 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기 좋은 직 장 순위를 발표했다. 그들은 직업 과 조직 만족도, 추천 의사를 물었 다. NASA는 이 조사에서 12년 연 속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2 위,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
의 코로나와 태양 풍, 태양 자기장을 관찰·연구하는 임 무를 가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문홍규의
활동 을 감시하고
태양
린다. 코덱스는 태양풍이
NASA 직원들 은 자기 일을 평생의 업이자 역사를
잡혔다.
A12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최대 2㎏ 표본 가져오는게 목표

성공땐 미·러보다 달 탐사 앞서 물 존재 가능성 연구 길 넓힐 듯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6호’가 2

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 창어 6호

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표본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 주

요 임무다. 성공할 경우 국제적 경쟁 무

대로 떠오른 달 탐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러시아 등을 앞서게 된다.

로이터통신·CNN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창어 6호가

이날 오전 6시 23분(한국시각 오전 7시

23분) 달 뒷면의 남극 에이킨 분지 북동

부 지역에 있는 아폴로 충돌구 근처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일 지구를 출발한 창어 6

호는 4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한 뒤, 며

칠 동안 달 주위를 비행하다 약 25일 후

에 착륙했다. 창어 6호는 2~3일 동안 로

봇 팔과 드릴 등을 이용해 최대 2㎏의

암석과 토양을 채취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오는 25일께 중국 북부 내몽골 지

역으로 돌아와 53일간의 임무를 마칠

계획이다.

창어 6호가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표본 채취에 성공해 돌아온다면 인류 최초의 성과가 된다.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해 구소련·미국·인도·일본 등이 달

에 닿았지만 달 뒷면 탐사는 성공하지

못했다. 달 표면 표본 채취는 달 앞면에 서만 진행됐다. 미국이 6차례, 구소련

이 3차례 성공했는데 전부 1970년대에 이뤄졌다. 이후 44년 만인 2020년에 중 국 창어 5호가 달 앞면 표본을 가지고 왔다.  달 뒷면은 앞면과 달리 지구에서 볼 수 없어 미지의 영역처럼 여겨졌다. 하

지만 중국이 2019년 창어 4호를

자포리자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니 블

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 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

기를 사용한 러시아 내부 공격을 승인했

다고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

럼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적응과 조정’

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블

링컨 장관의 ‘적응·조정’ 발언이 향후 전

장 상황과 전쟁 방향 변화에 따라 러시

아 본토 공격 제한 범위가 바뀔 수 있음

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

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는 하르키우 방어

를 위해서만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했다고 전해졌다.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허용한 무

기 종류가 전쟁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제

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이 날 복수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것 이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 을 허용한 무기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 스템(HIMARS·하이마스), 중거리 유

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과 야 포 체계 등이다. 더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 스(ATACMS) 등은 여전히 러시아 본 토 공격 사용이 금지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 통령은 이날 공개된 가디언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에 스톰 섀도 미사일 같은 장 거리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 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100% 허 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이 나서지 않으면 영국 등 다른 동맹국 도 자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각지에 대규 모 공습을 가했다. 1일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전날 밤부 터 이날 새벽에 걸쳐 우크라이나 드니 프로페트로우스크·자포리자·도네츠크

등 5개 주(州)의 에너지 시설, 서방 무기 보관 창고 등이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로 폭격당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 보회의 부의장은

B2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12 글로벌
인류 최 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켰다. 창어 6호가
남극 에이킨 분지에서 가져오는 표본으론 달의 내부 구조와 기원과 진 화 등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한다.  이번 시도는 물 존재 가능성을 평가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달 남극에는 얼음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남극 에이킨 분지는 달의 남극과 그 근처에 걸쳐 있는 거대 한 분지라 물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물과 관련이 있다. 달에 물이 있다 면 식수가 확보되고, 물을 분해해 산소 를 만들어 유인(有人)기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달을 우 주 개척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 중국 은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 를 동원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일부
용한 데 이어 공격 가능 범위를 더
달 뒷면
확대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 “(서방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 면)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은 파괴적 인 힘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 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 했을 때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 고 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블링컨 ‘러 본토 타격 범위 확대’ 시사에  러, 우크라 무기창고 대공습
등에 드론·미사일 퍼부어 전술핵 사용도 “허세
6호’ 달 뒷면 착륙  인류 첫 뒷면 토양 채취 도전
아니다” 경고 중국 ‘창어
지난달 3일 중국 하이난성원창우주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창정(長征)-5 Y8에 실려 발사되는 달 탐사선 창어 6호(왼쪽 사진). 위 사진은 2일 달 뒷면에 착륙한 창어 6호. [신화=연합뉴스]

“여성, 조기

“남성 발달 느려  교제에 기여할 것”

‘성차별·전근대적 발상’ 비판 봇물

은퇴노인 해외 이주시키잔 주장도

“국책연구기관이 어떻게, 어이없다”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

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

이 제시됐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

해 여학생을 한해 일찍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에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

는 주장인데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최근 발간된 ‘재정

포럼 5월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

한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인구 문

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정의

한 뒤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저출

산 대책을 단계별로 나열했다.

문제가 된 건 ‘남녀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장 연구

위원은 이성 교제 성공을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자기계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발달 정

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 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줄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 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조세연 보고서에는 생산가능인 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

외로 이주하자는 방안도 들어갔다. “노

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

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

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

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문가들 사

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설 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주 장이 나오면 성차별 이슈는 당연히 따

라오는 수순인데 깊은 고민 없이 나온 제언”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 으켰다”고 비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자 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향후 저출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 재 산 분할과 관련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 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 혔다.

2일 노 관장은 본지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다’ ‘승소 금액을 좋은 곳에 쓰겠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내 언어가 아니다, 정

리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

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현재로써는 향후 상황에 대

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

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

료 20억원, 재산 분할 1조3808억

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노 관장 측의 법률대리인들이 전날(1일)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

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 “사회공헌에 쓰겠다”

등의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 정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

된 것이 없는데 법률대리인들이 약간 앞

서 나간 것 같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

다. 노 관장 측의 다른 법률대리인도 “일

부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4곳

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황이다.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에 관련한 입

장은 향후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 사였다. 현재 최 회장은 그룹 지

주회사인 SK㈜와 SK실트론,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등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00억원 안팎의 현금 성 자산, 부동산 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는 최 회장이 최대 주주(17.73%)

이며, 국민연금(7.39%)과 최 회장의 동 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6.58%) 등이 주요 지분을 갖고 있다. 노

관장의 SK㈜ 지분은 0.01%인 8762주에

불과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 장이 조 단위 이혼 재산 분할금을 마련 하려면 보유 중인 주식 매각을 검토해 야 할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B3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제18109호 40판 10 종합
평가를 하게 될 국책연구기관 에서
없이 이런 보고서가 나왔 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앞 서 정부는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 센터를 개설하고 향후 저출산·고령화 정 책의 사후평가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맘 카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 니티에서도 “이런 상황에 MZ세대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조세연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 을
세종=이우림
산 대책
필터링
그었다.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사진
태원
비상장사인
있다. 이번 재판부 는 최 회장 몫의 SK실트론
가치를
업계 관
른 처분이 쉽지 않고 현재 반도체 업황 상 재판부에서 인정한 만큼 값을 받기 도 쉽지 않을
말했다. 최현주
상황이라서다.
SK실트론 지분(29.4%) 을 매각하는 방법도
지분
7500억원으로 봤다. 한 반도체
계자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 트론은 매각 협상 대상이 극소수라 빠
것”이라고
기자 chj80@joongang.co.kr
우호지분, 내 의견 아니다”
노소영측 “SK
‘지배구조 혼란 원치 않는다’보도에 “법률대리인이 앞서 나간 것”선그어
세연 황당 제언
입학시키면 출산율 오를 것”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운대는
부분 개장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2일 휴일을 즐기 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상했다. 송봉근 기자
벌써 여름

인구 14억, 자원 풍부한 거대시장 “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

윤 대통령, 2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함께 만드는 미래’를 한·아프리카 협

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

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는 4~5

일 서울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

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윤

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열리는 최대 규모

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지난달 30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

의에는 초청 대상인 48개국이 전부 참

석하고, 이 중 25개 나라에선 국가 원수

가 참석한다. 한국이 주재하는 정상 외

교의 ‘메가 이벤트’인 셈인데, 상호 간에

유망한 미래 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대륙과 협력의 접점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연합(AU) 의

장국인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가즈

와니 대통령은 오는 4일 공동 언론 발

표를 통해 이런 협력 의지를 직접 밝힐

보내는 이유다. 한국 또한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25개국 정상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도 할 계획이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의

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

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프리카 외교의

정점’을 찍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

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또는 비동맹

진영 국가)의 핵심 요충지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백금 등 핵심 광

물을 포함해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아프리카에 있다.

지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에는 현재 약 14억 명의 인구 가 살고 있다. 특히 인구 60%가 25세 이 하, 70%가 30세 이하로 구성된 ‘젊은

대륙’이다. 이에 더해 2021년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African

Continental FTA)가 첫발을 떼면서 국 내총생산(GDP)으로는 3.4조의 거대 단 일 시장으로 부상했다. AfCFTA는 AU 54개 회원국 간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물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 기 위해 출범했다.  최근 미국(미국·아프리카 지도자 정 상회의), 중국(중국·아프리카 협력 포 럼), 일본(도쿄·아프리카 개발 국제회 의) 등 주요국이 아프리카에 러브 콜을

3국

한·미·일 국방수장이 향후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라는 명칭을 붙여 3국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 의했다.

신원식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 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 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 나 이같이 합의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 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에지 (Keen Edge)’에서 따온 명칭이다. 지난 해 8월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

훈련 명칭을 부여해 다양한 영역에서 정

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3국은 올해 첫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수중과 사 이버를 아우르는 작전 수행영역에서 공

조의 틀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은 5년 넘게

끌어온 ‘초계기 갈등’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일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 루 방위상은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 주파수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양측 간 소통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 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소통 방 안을 다룬 합의문’을 작성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 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 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 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B4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3일 월요일 14 제18109호 40판 외교안보
정상회 의를
중이다.  무엇보다
높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으로선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아프리카 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올해 아프리카개 발은행(AfDB)의 거시경제 관련 보고 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간 매년 3~4%대를 기록했다.  아프리카는 최근 각종 안보 현안 등 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워가 고 있다. 54개 유엔 회원국이 있는 아프 리카는 굵직한 국제 선거에서 ‘표밭’으 로 불린다. 최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도 시도하고 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중앙일보에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 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는
아프리카와
형성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각국의 필요에 최적화한 맞춤형(tailormade)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고 위관리회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한국과 함께 미래 만든다
정상회의
앞으로 매
부 최소 한 번씩은 한·아프리카
여는 방안을 추진
수출 의존도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한자리에 
내일부터 한·아프리카
군사훈련
논의”
한·미·일
‘프리덤 <Freedom Edge> 에지’ 올해 첫 실시 합의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의 공동성명에서
안보회의
패널 질문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가
이근평 기자
오스 틴 장관은
연설 후 한국이 (AUKUS 회원국인 호주처럼) 핵잠수 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lee.keunpyung@joongang.co.kr
샹그릴라
초계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폴 카가메 르완다 대 통령(왼쪽 사진부터)이 2일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뉴스1]
국방장관
대화서 발표 한·일,
갈등도 5년만에 봉합 미국, 한국 핵잠 도입엔 “수용불가”

시작 생각”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큼지막한

사진이 걸리고, 생애 처음 서울·타이베

이·방콕·마닐라 등 아시아 전역을 도는

팬미팅 투어를 열게 됐다. 배우 변우석

(33)의 전성기는 드라마 데뷔 9년 차에

찾아왔다.

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선정

봉준호, 살인의추억·기생충 2·3위

박찬욱 7편, 임권택 6편 각각 뽑혀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가 한국 영화

최고 작품 1위에 올랐다.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2003)과 ‘기생충’(2019)으

로 2, 3위를 차지했다. 설립 50주년을 맞

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선정한 한국영화

최고 작품 100편 순위에서다.  지난달 31일 영상자료원에 따르면, 1~10위에 봉 감독 외에 박찬욱 감독이

작품 2편을 올렸다. ‘올드보이’(2003) 5 위, ‘헤어질 결심’(2022) 공동 8위다. 100

폭발적 인기를 안겨준 작품은 지난

달 28일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

어’(tvN, 이하 ‘선업튀’). 인기 가수 류선

재의 죽음에 절망한 열성 팬 임솔(김혜

윤)이 그를 살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는 타입슬립 로맨스물이다. 변우석이

연기한 류선재는 15년간 임솔을 바라본

인물이다. 임솔은 돌아간 과거에서 자

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오랜 기간 자신

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타를 직접 만나 ‘성덕’(성공한 덕후)

이 되는 전개에 팬과 스타 간 쌍방 구원

투어 가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서 만난 변우석은 얼떨떨하고 마냥 신

기한 표정이었다. 그는 “작품마다 열심 히 임해 온 저 자신은 그대로인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돼 놀랍다”며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이 이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선재 앓이’ 열풍에 대해 그는 “아무래도 류

선재의 소나무 같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영화 ‘노 트북’이 인생 영화일 정도로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캐릭터를 꼭 해 보고 싶었는데, 선재가 그런 인물이라 좋았다”고 말했다.

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극본을 맡은 이 시은 작가는 지난달 31일 종영 인터뷰에 서 “지고지순하고 한없이 다정한 류선 재 캐릭터는 각이 없으면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데, 변우석의 연기가 캐릭터의

서사가 더해지며, 드라마는 초반부터 입

소문을 탔다. 굿즈(팬 상품)를 파는 팝

업스토어에는 새벽부터 팬들이 장사진

을 이뤘고, 종영 당일 최종회 단체 관람 입장권은 순식간에 매진됐다. 관객은 대 부분 2030 여성이었다. 극 중 류선재의

소속 그룹 이클립스가 부른 ‘소나기’는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수영부 에이스인 19살 고교생 류선재 를 연기하기 위해 3개월간 수영을 배웠 고, 34살 톱스타 류선재가 되려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았다. 기술적인 요소만 큼 연기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10대·20 대·30대, 각 연령대 류선재의 감정 표현”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령대별로 감 정이 바뀌었을 때 연기 톤을 잡기가 쉽 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고교생의 풋풋함부터 톱스타의 외로 움까지, 15년의 시차를 매끄럽게 소화 한 변우석 덕분에 캐릭터 몰입감이 커

편에는 2000년 이후 제작된 작품이 39 편 포함됐는데, 앞선 2006, 2014년 순위 와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1~10위는 4위 ‘오발탄’(유현 목, 1961), 6위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 7위 ‘시’(이창동, 2010), 공동 8위 ‘8월의 크리스마스’(허진호, 1998), 10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홍상수, 1996) 등이다. ‘오발탄’ ‘바보들의 행진’은 10 년 전 공동 1위였다.  100편에 최다 선정된 감독은 박찬욱 으로, 1~10위 작품에 더해 ‘공동경비구

역 JSA’(2000), ‘복수는 나의 것’(2002), ‘친절한 금자씨’(2005), ‘박쥐’(2009), ‘아 가씨’(2016) 등 7편이다. 임권택 감독 6편,

최고 한국영화 상위 10위 순위영화명감독순위영화명감독 1 하녀 김기영 6 바보들의 행진 하길종 2 살인의 추억 봉준호 7 시 이창동 3 기생충 봉준호 8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4 오발탄 유현목 8 헤어질 결심 박찬욱

5 올드보이 박찬욱 10 돼지가 우물 에 빠진 날 홍상수 순 1

이만희·이창동 감독 5편, 김기 영·배창호·봉준호 감독 4편이다.  2014년까지는 순위 선정에 영화연구 자·비평가·프로그래머 등 주로 보는 사 람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영화감독· 작가·촬영감독·특수효과감독

창작

만드는 사람까지 240명이 참여했다. 전체 결과는 한국영 화데이터베이스KMDb에서 볼 수 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B5 2024년 6월 3일 월요일 20
최고의 한국영화는 김기영 감독 1960년작 ‘하녀’
자와 영화업 종사자 등
매력을 살렸다”고
2010년부터 모델 로 활동한 변우석은 2016년 드라마 ‘디 어 마이 프렌즈’(tvN)를 통해 연기에 뛰 어들었다. 단역부터 특별출연·조연은 물론 웹드라마까지 가리지 않고 꾸준
하고 잘린 적도 있고, 오 디션도 너무 많이 떨어져 포기하고 싶 은 순간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전작인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2023) 에서 악역(류시오)을 잘 소화해 호 평받았고,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 녀’(2022)를 통해 ‘선업튀’ 제작진 눈에 들었다.  앞으로의
물었다. “욕심이 많 은 편이라 연기를 잘한다는
듣고 싶어요.
제 연기에 스스로 만 족하는 날이 올까 싶으면서도 이제 시 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선재 업고 튀어’ 주인공 변우석 직접 부른 OST, 음원차트 상위권 뉴욕 타임스퀘어에 사진도 걸려 “욕심 많은 편이라 이제
‘선재 업고
현재  데뷔
팬미팅
평했다.
키(1m89㎝)에
히 다작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대본 리딩만
JTBC
목표를
얘기를 꼭
과연
튀어’를 통해 드라마 데뷔 9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배우 변우석. [사진 바로엔터테인먼트] 선재가 선물한
9년만에
역대

여성 최초 박

<멕시코

멕시코

여당 후보로 압도적 표차 당선

유대계 엘리트 에너지 과학자 출신

셰인바움“여성 모두 함께 해낸 것”

‘마초(macho)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

코에서 200년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

통령이 탄생했다. 2일(현지시간) 좌파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

나) 소속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1)

후보가 유리천장을 깨고 헌정 사상 최

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짓자, 현

지 언론은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 이 탄생했다”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NE)는 무작위 표본을 통한 신속 집계 결과 셰인바움 후보가 58.3~60.7%를 득

표하며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위

는 26.6~28.6%를 얻은 우파 중심 야당연

합의 소치틀 갈베스(60) 광역전선 후보, 3위는 호르헤 알바레스 마이네스(38)

시민운동당 후보로 9.9~10.8%를 얻는

데 그쳤다. 오차범위는 ±1.5%다. 멕시

코 대통령은 6년 단임제이며, 새 대통령

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2030년까지다.

셰인바움, 최고권력 유리천장도

셰인바움은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멕시코 공

화국 건국 200년 만에 최초의 여성 대통

령이 탄생했고, 그 대통령은 변화를 가

져올 것”이라며 “모든 멕시코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게재했다. 이어 멕시코

시티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 연설을

하며 “비바 멕시코(멕시코 만세)”를 외

친 뒤 “여성 대통령 탄생은 나 혼자 해낸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조국을 물려준

여성 영웅들, 어머니들과 딸들, 손녀들 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올해 대선에 유독

여당 지지세 결집세가 확연해 일찌감치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고 관측해왔다.

이는 레임덕 없이 임기말까지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70)의 후광

덕분이라고 일간 레포르마는 전했다.

셰인바움은 중남미 최고 명문대로 꼽

히는 멕시코 국립자치대(UNAM·우남) 에서 에너지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 의 여성이다.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 은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IPCC)’ 멤버이기도 하다. 엘리트 과 학자인 셰인바움을 정계로 입문시킨 사 람이 바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다. 그는 2000년 멕시코시티 시장 시절, 셰인바움에게 전화를 걸어 “(멕시코시 티의) 환경부 장관을 하고 싶냐”고 물었

고, 셰인바움이 이를 승낙했다.  이후 셰인바움은 멕시코시티 시장 (2018~23년), 대통령 당선까지 ‘여성 최 초’의 기록을 세우며 정계에서

총선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

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

연합이 예상대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도 총선이 1일 밤 투표가 종료된 가

운데 현지매체인 NDTV는 BJP 주도 정

치연합(NDA)이 연방하원 543석 가운

데 과반(272석)을 크게 뛰어넘어 최대

392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직

보인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3선 연임에 성

전 2019년 총선 때는 353석을 차지했다.

반면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이 끄는 정치연합 인도국민 발전통합연합(INDIA)은

120여석에 그칠 것으로

공하게 됐다. 모디 총리는 1일 밤(현지 시간) SNS에 “NDA를 위해 국민들이 기록적인 투표를 해줬다”며 자 신감을 나타냈다. 출구조사 결 과가 나오자 3일(현지시간) 인 도 증시가 사상 최고를 경 신하고 루피화와 국채 도 동반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 르면 이날 인도증시에서 NSE 니프티 50 지수가 3% 넘게 상승해 2만3000을 넘어섰다.  개표는 4일 일제히 시작되며, 이날 밤 무렵 선거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 망이다.

NDA는 모디 집권 2기 실적인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경제와 함께 국민의 약 80%를 차지하는 힌두교 지지세가 집 권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약 9억6880 만명. 투표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주 일 정으로 게시됐으며, 1일 마지막 7단계 투표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등 57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제18110호 40판

B6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2024년 6월 4일 화요일 14
승승장
리투아니아·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셰 인바움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에 서 가장 큰 가톨릭 국가의 수반이 된 첫 유대인 지도자라는 기록도 세웠다.  셰인바움의 당선으로 멕시코는 행정· 입법·사법부의 수장을 모두 여성이 맡 는 나라가 됐다. 앞서 지난해 1월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63) 당시 대법 관이 여성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선출됐 고, 같은 해 9월 여성 정치인 아나 릴리 아 리베라 리베라(51)와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64)가 각각 상원의장, 하원의 장이 됐다.  멕시코는 여성의 보편적 참정권을 보 장하기까지 미국보다 33년이나 더 걸렸 지만, 미국보다 빨리 최초 여성 지도자 를 배출했다고 이뤄냈다고 CNN은 전 했다. 타라 존 CNN 논설위원은 “매일 여성이 10명꼴로 살해되는 가부장적 문 화와 높은 젠더 폭력 비율로 유명한 나 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모디 총리 3연임 확실시  인도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구했다.
모디 글로벌 2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왼쪽에서 셋째)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여당 최대 392석 확보 전망 NSE 니프티50 지수, 2만3000 돌파
국립자치대>
사·시 <멕시코시티> 장
깼다
200년만에 첫 여성 대통령

서울시가 출산 축하금 지급이나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은 출산·양육제를 시행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체인력 파견,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

를 위한 수당,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오는 7월

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포인

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부다. 기업이 출산·양

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 포인트를 받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포인트 획득 지표

14개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여성 직원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000포인트(남

성 직원 사용 시 2배)를 부여한다. 또 출

산휴가 사용(500포인트·남성 2배), 임신

단축근무(600포인트), 육아휴직 대체인

력 채용(1000포인트), 유연근무제 활용

(50∼100포인트·만 39세 이하 청년 2배)

등에 포인트를 준다. 시는 이에 더해 임

신이나 결혼한 직원에 1인당 1000포인

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

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쌓은

워라밸 포인트는 2년간 유효하다.

시는 기업이 포인트 획득에 좋은 환

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육아휴직

자 대체인력 인턴십 제도를 시행할 계획

이다. 경력보유 여성을 인턴으로 파견

서울시 5년간 앱 개발에 167억원 업데이트 못해 다운로드 안되기도

아예 다운로드 받

을 수 없는 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도와 평가가 낮은 공공앱은 정리하

고, 서울시가 만든 앱을 한눈에 볼 수 있

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3일 서울시가 소영철 서울시의원(국민

의힘)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가 운영한 공공

앱은 총 36개로, 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

기 위해 총 167억7712만원을 지출한 것

으로 나타났다. 36개 앱 중에서 14개 앱

이 새 앱이 출시되거나 사용도가 떨어져

폐기됐고, 현재 22개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서울’은 앱 개발을 위해 44억 원을 쓰는 등 운영·개발비로 50억원 가

서울시가 지난해 1월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아바 타를 통해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지만, 사용 자가 없어 서울광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 소영철 서울시의원]

까이 들었다. 시민이 아바타 캐릭터를 꾸

며 서울시 행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제작됐다. 출시 당시 전 세계 최초 공공 메타버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일평균 방문자는 496명에 그 친다. 한 사용자는 “그저 공간만 옮겨

대체인력·수당

서울시 중기 워라밸 포인트제

임신·결혼한 직원 1인당 1000P

휴직자 업무 대행하면 ‘30만원’ 이달 20일부터 참여신청 받아

핵심지표 및 포인트 자료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 참여 50P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 - 묻지마 연차제, 출산 축하금

유연근무제 활용, 반반차, 결혼 등

하고, 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까지 비용

을 지원한다. 사내 다른 직원이 육아휴 직자 업무를 대신하면 업무대행 수당으 로 월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 휴가 급여도 보전해준다. 이는 출산휴가 90일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급여 를 지급하면 시에서 최대 110만 원을 보 전해주는 방안이다. 업무대행 수당 지 원과 출산휴가 급여 보전은 내년부터 시 행한다.  포인트를 적립한 중소기업이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계약하거나 중소기업 유 연근무 인프라 지원 사업시 가점을 준 다. 3년간 시세(市稅)분야 세무조사도 유예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을 통해 이자 차액 지원 자격을 부여하

놓은 1차원적인 메타버스인데 몇십억이

들어갔으면 비리 수준”이라며 “전형적 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리뷰를 남겼다.

또 다른 사용자는 “깔고 나서 은행앱이

먹통 되거나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다.

깔지 말라”고 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길 찾기 서비스로 2021년 출시한 공공 앱 ‘서울동행맵’도 다운로드 횟수가 총 5723회에 그친다. 개발·운영비로 12억원 가량 쓰였다. 서울시는 “처음에 감염병 대중교통 안심이용 앱으로 출시됐다가

거나 보증한도도 늘려줄 방침이다. 서울 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 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포인트제 참여 신청은 오 는 20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이용률이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B7 2024년 6월 4일 화요일 18
ⓐ 메트로
제18110호 40판
사항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 나 전화(02-810-5211)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몸담 은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 아 친화 환경 조성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적인 요소”라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에 필요한 인 센티브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5년간 서울시가
지난
공공앱 개발과
영을 위해 총 167억원을 썼지만, 방문 자 수가 너무 적거나
떨어져
위한 대중교통 맞춤형
덧붙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할 수 없는 서울시 공공앱도 있다. 2020 년 12월에 출시한 ‘CPR서포터즈’다. 119 소방방재상황실과 연계해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에게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장 소를 알려주는
개발 과 운영을 위해 2억6000여만원이 쓰였 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앱 유지관리 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앱을 업 데이트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고 설 명했다. 소영철
앱 개 발과 출시를 지양하고,
유령도시 된 ‘메타버스 서울’  돈 들인 값 못하는
올해 교통약자를
정보제공앱으로 개선했다”고
용도로 개발됐다.
의원은 “무분별한
공공앱을 한 번 에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이 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앱
출산·육아 편하게 해주는
기업에
인센티브
등 50P 임신·출산·양육 직원 격려 - 임신,
직원 1인당 건당 100~1000P 법정
-
휴가
2배) 건당 500~1000P
-
건당
육아휴직·복직
양육친화제도 활용
육아휴직, 출산
등(남성
미래세대 지원
50~1000P
로터스 부동산 C.604.724.7593 LotusChung.com LotusChung June 4th, 2024 노스로드 치과 신규�환자�환영 / 시니어�할인�혜택 North Road Dental Clinic 한인빌리지�내 H-mart 맞은편 604-492-2875
B12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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