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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휴진신고 4%뿐 

오늘 의협발 집단휴진 디데이

4년 전에도 참여율 10%대 불과

개원의들‘반나절 변칙휴진’가능성

정부, 전국 병원에 업무개시명령

환자단체 “환자가 정부 압박도구냐”

서울대병원이 17일 휴진에 나선 데 이

어 전국 동네 병·의원 일부가 18일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벌인

다. 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

란스병원 등 빅5 병원 교수 일부도 동참 한다.

의협은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하고 ‘의료

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

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

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

날 정부에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세 가

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

으면 계획대로 휴진을 펼친다고 예고

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는 끝내 의료계

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

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

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

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이 아니다”며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

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도

했다. 또 “정부 폭정을 막을 방법은 단

체행동밖에 없음을 국민들도 이해해 달

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응

원해 달라”고 했다.

의협의 집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

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 의료, 의

사들이 살려낸다’ 주제로 열린다. 개원

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 등 전 직역이 동

참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에는 휴진을 예고하는 글이 잇

따라 올라왔다. 한 글쓴이는 “하루 쉬 면 손해가 막심하지만 그냥 진료하면 평

생 후회할 것 같다. 돈 몇백에 업무정지

나와도 감수하기로 했다”고 썼다.

보건복지부가 13일까지 받은 휴진 신 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3만6371곳 의료

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

부 병원급 포함) 중 1463곳(4.02%)이 휴

진을 예고했다. 2020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에 개원의 참여율이 10%대에 불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휴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020년과는 양상이 다 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휴진 신고를 안 하고 문을 닫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 상돼 실제 휴진율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가 내린 사 전휴진신고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문을 연 뒤 한 시간 만 에 닫는다거나, 오전만 쉬는 방식으로 변칙휴진에 나서겠다는 곳도 있다.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이어 “(환자들께서) ‘무기한’이라는 수

사를 보고 얼마나 걱정 많으셨겠나. 부

끄럽지만 저희가 (진료 연기) 문자를 받

고 놀라실 타격을 별로 생각지 못했다.

생각이 짧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강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 지 3시간여 만

에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주일만

선을 그었다. ‘무기한 전면 휴진’이라는

투쟁 방식이 애초에 비현실적인 탓에 혼

란이 거듭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진료를

한 주 미루면 그다음 주에 봐야 하는 환

자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일주일 이

휴진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 르며,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상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 특별시보라매·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 서는 우려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

서울대병원은 휴진을 불허한 원장 방침 에 따라 교수들이 직접 외래 등 진료 변 경을 했다. 진료 취소 안내를 받은 환자 들이 병원을 찾지 않으면서 다소 한산 한 모습이었지만, 진료가 취소될지 모른 다는 불안감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2 동 암센터를 찾은 한 30대 부부는 “의료 파업 때문에 걱정돼 와봤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간호사에게 물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왔다는 이 부부는 “다 음 달 1일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며칠 전 취소 문자가 갑자 기 온다더라. 수술을 제때 받을 수 있을 지 걱정돼 먼저 병원을 찾았다”며 불안 감을 내비쳤다. 뇌신경센터 앞에서 만난 70대 여성도 “외래가 1시간씩 늦어지고 있다. 오늘도 교수님 2명이 안 계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서울대병원의

밑도는 수치다.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민주당 ‘법사위 사유화’ 논란

정청래, 이재명 담당판사 겨냥

“사심개입 우려  재판장 배제해야”

이건태는 “수원지법 배당은 만행”

강성 친명계·대장동 변호인들 주축

여당 “이재명 방탄 결국 현실화”

전문가 “국회가 사적기관으로 전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당이 보이

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

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판결을 일

제히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런 모습은 더 노골화되

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쟁점 법안 속도

전에 나설 줄 알았던 민주당 법사위원

이 이 대표 변호에 올인하고 있다”(전직

민주당 중진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재판장이 검찰 수사 눈감아 준 격”

특히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 대표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입을 모아 이화영 1심 재판

부와 검찰을 문제 삼았다. 박균택 의원

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

표가 통화한 것을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처럼 (이화영 판결문에) 해놨다”며 “둘

이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으로 가던 수사

가 갑자기 특별한 증거도 없이 이 대표

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재판장

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눈감아 준

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건태 의원은 “반헌법적

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일주일에

4일씩 재판받게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

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독단적

인 예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 판

사가 백지 상태에서 (이 대표를) 재판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특정 검사를 거론하

기도 했다. “2019년 울산지검 회식에서

특활비 술판을 벌인 검사가 이 전 부지

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로 회유·협박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다. 장경태 의

원은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기소는

‘쪼개기 기소’”라고 했다. 이날 약 5시

간 동안 진행된 법사위 회의가 끝나자

여당에선 “법사위 회의가 아니라 이 대

표 ‘로펌 변호인단’ 회의 같았다”고 꼬

집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승리 직후 법사위

원장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각종 특

검법과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는 이유였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

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의

면면만 봐도 애초에 이 대표 각종 수사

와 재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농후

하다”며 “실제 법사위 내부에서 이 대표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

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서

영교·장경태 의원 등 친명 지도부 법사

위원들은 당 상층부에서 이 대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재판부 문제를 설파하

고 있다. “사심이 개입됐을지 모를 재판

장은 회피·제척돼야 한다”(정청래, 17일

최고위)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개 저

격하는 식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교

적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세 의원이 최고

특히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2 일에는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영장 청구 를 기각하는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 해 ‘이재명 맞춤형 입법’ 논란도 일었다.

야권서도 “이 대표 수사 염두에 뒀을 것”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민변 출신 김용민 의원은 앞선 지난 국회에서 각

종 쟁점 법안 추진에 앞장서며 이 대표

를 뒷받침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된다.

로 이 대표 지키기에

전략적으로 부각한 것이 두 의

원”이라고 전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5

월 재판에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 야 할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그가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8월 이른바 ‘언론재 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이 무산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겨냥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GSGG는 ‘개 ’라는 욕설을 뜻한다. 김용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앞장섰다.

제18120호 40판

직접 항소심 판결 내용 정면 반박

“그룹 구성원 명예 실추돼 상고”

경영권 약화엔 “걱정 안해도 된다”

SK측 “상고심에서 바로 잡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

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

련 설명회에 참석해 허리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고민하다가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 방침을 밝힌 최 회장은 “‘제6공

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

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

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상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경영권 약화 우려에 대해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적대적 인

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

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

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현 SK㈜) 의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

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는 “재판부는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

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 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 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 분할 금액이 얼마 나 줄 거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재 판 결론을 당장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SK㈜ 주식이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

최태원, 기여분 355배�35.5배 주장

계속

재판부가 판결문 103쪽 각주에 ‘1998

년 5월 13일경 대한텔레콤 1주당 가액

은 5만원÷20(2007년 3월 액면분할)÷

2.5(2009년 4월 액면분할)’라고 수식까

지 써놓고도 본문엔 1000원(=5만원÷

50)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기재하면서

이후 기간별 주식 가치 상승 계산도 잘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가치 증가분

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

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

로 100원→1000원으로 계산 오류를 바

로잡을 경우 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

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 기여분이 10분

의 1인 35.5배로 줄게 되므로, 사실상 ‘100배 왜곡’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 주장을 수용해 판 결문을 정정했다. 판결문 103쪽 본문의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

액을 주당 100원→1000원 1998년 5월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분을 355

배→35.5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류 발생 원인이나 판결문 경

정에 따른 재산 분할 액수 변동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법도 “입

장문을 낼 계획이 없다”고만 했다.

법원의 판결문 정정이 향후 대법원 상

고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핵

심은 노 관장에 대한 재산 분할 액수의 변동 가능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 할 대상 재산 총액을 4조115억원으로, 재산 분할 비율 65% 대 35%로 봤다. 재 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자금이 “최태원·노소영 부부 공동재산에서 비 롯됐다”고 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동일한 자금에 대해 “노태우 가 1991년께 최종현에게 300억원 규모 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자금이 최 종현이 원래 보유한 개인 자금과 혼화 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이혼 소송에 정통한 중견 변호사는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

비자금 300억원 유입의 명확한

이재명 “언론은 애완견” 측근들은 한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에선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

는 옹호 발언까지 나오는 가운데, 국민

이 “언론, 검찰 정보 받아 왜곡” 민주당 “기레기보다 나아” 두둔

여당 “호위무사들 오물 같은 말” “유리한 기사만 환영, 내로남불”비판

의힘은 “이재명(대표) 호위 무사들이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며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

이 가능하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

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

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

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

냐”고 했다.

비판 언론을 옥죄고 수사의 정당성

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반발이 나오면

서 주말 사이 발언 여파가 커지자 민주

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노종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대다수 언론이 검증보단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에 분주하지 않

은가”라며 “이런 행태를 애완견이

라 부르지 감시견이라 해줄

까”라고 썼다. YTN 노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실 앞에 17일 열리는 당헌 개정 확정 절차인 중

앙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위원장을 지낸 노 의원은 언론 자유를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반발했고, 1호 해직 기자 타이틀도 얻었다. 2011년 징

계 무효 소송 2심 판결에서 벌금형

을 선고받았으며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당선된 후 “의 원들은 사무실 신문 구독부터 끊

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쏟

아내고 있다.

평소 언론학 박사임

을 내세우는 양문석

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뺨 을 맞고 언론계에 눈을 흘긴다”고 비판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 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사법리 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애완견에 빗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호위 무사들이 나서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다”고 꼬집

었다. 여당 중량급 인사들도 “독재자 예 행연습”(나경원 의원), “국민에 대한 모 욕”(안철수 의원), “조폭 같은 막말”(유 승민 전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아빠 출산휴가 연장 등 검토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고 위당정회의를 열고 때 이른 폭염에 대

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

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한

7~9월에 월 5만3000원씩 주기로 했다.

7~8월에 지급하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액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오송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침수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침

다. 지난해 약 130만 취약 가구에 지급 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만원 올려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우선 사

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비공개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수할 경우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기준 을 신설하고 진입 차단 시설도 확대하기 로 했다.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 치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사태 취약 지 역 3만 곳을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 정 보를 2→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 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 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 빠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중소기업 대 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와 같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 참석 자는 “저출생을 극복하려고 돈만 썼지 실질적인 성과 체감이 안 된다”며 “당 에서 ‘저출생 정책의 목표가 보이지 않 는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 정에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한·중은

이번 주 한반도에선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 회담이 동시에 이뤄진다.

남·북·중·러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고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만의

방북이라는 역대급 이벤트를 통해 북·

중·러 연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큰 그림’

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

국은 서울서 한국과 협력을 논의할 예정

이다. 한국 입장에선 벌써부터 감지되는

북·중·러 사이 미세한 균열을 최대한 활

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의 방북 시 북·러 관계 격상, 군

사·경제 협력 심화, 북한 근로자 파견 확

대 등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힌

다. 하나하나 그 결과에 따라 동북아 안

보 구조의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들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최근 연일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러 관계를 의식하며 북한과 협력 수

위를 조절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푸틴은 지난 5일 “한국이 분

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데 대

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지

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처음으로 공

개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북·러 협

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국면

에 한정된 ‘시한부’인 반면 한국과의 미

래 파트너십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

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

로 삼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넘지 않

았듯, 한국 또한 러시아의 대북 핵심 군

사기술 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나온다.

지난달 차관급으로 격상돼 내주 서

울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 또

한 한국엔 기회 요인이다.

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포장될 북·

러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 가운데

서울에선 한·중 고위급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는 그림 자체가 북·중·러 연합 구

도에 김을 빼는 효과를 지닌다. 중국으

로선 다소 부담스러운 타이밍일 수 있는

데도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하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외교가에선 최근 북·러 간의 도 넘은

밀착이 역설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견

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희망하는 북한

이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은 ‘동북아

내 유일한 핵보유국’인 중국에겐 여러

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중 간에는 올해 수교 75주년

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도 참여한 한·

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공개 반발했

다. 중국은 최근 북·중 정상의 친교를 상

징하는 다롄의 ‘발자국 동판’을 치웠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또한 한·중, 한·러 관계를 최대한 갈라치기 하며 신

냉전 구도 고착화에 애를 쓸 거란 우려

가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한·미·일 대(對) 북·중·

러 구도를 생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절실하게 강화하려고 한다”며 “최

근 북한이 ‘한국과 따로 살겠다’며 주장

하는 ‘두 국가론’ 또한 중·러가 북한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초소(GP) 복원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

하면서 최근 임시 시설 설치 등 1단계 조 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GP 건 물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

고 건설을 본격화하는 다음 단계를 저

울질하고 있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컨테이너와 간이 방호벽을 설치 하는 1단계 GP 복원 공사를 지난 1월부 터 시작해 올봄에 마쳤다. 군 소식통은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

“GP 복원을 단계별로 나눠 진행하고 있 다”며 “GP 한 곳을 최신식으로 만드는 데 약 20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정교하 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크게 3단계로 나 눠 실시하기로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GP 복원은 북한이 철수했던 GP 11곳을 복구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 격으로 추진됐다. 1단계는 컨테이너를 들여 장병들의 임시 거처를 세우고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 방호벽을 만드는 작 업이었다. 2단계는 복원 GP가 속한 각 사단·군단이 참여한 가운데 계획을 구 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임시 시설 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상황실, 장병 생활관 등 건물을 완공해 이들 GP의 경계태세를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 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GP 복원을 단 계별로 진행하는 데는 향후 북한의 태 도 변화에 따라 단계별 이행

G7 “중국, 러시아에 전쟁 지원 말라”  28번 경고했다

공동성명서

‘중국은 악의적 적대 세력’ 묘사

‘보조금으로 초저가 수출’도 질타

일본

지난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공

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중 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대테러, 핵확산 금지, 기후변

화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던 과거 공동성명에 비춰 이례적

이란 평가가 나왔다.

G7 정상회의 폐막 하루 전인 14일(현

지시간)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

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

(EU)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를 가

능케 하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물자를 계속 이전하면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6쪽의 공동

성명에 중국이 총 28차례 언급됐다”며

“그 중 거의 모두는 중국을 악의적인 적

대 세력으로 묘사했다”고 평했다. 파이

낸셜타임스도 “G7 정상이 중국의 러시

아 지원을 강력히 경고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G7의 유럽 파트너

들에게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

해왔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진 않지만, 무기 생산 기술을 제

공해 러시아를 사실상 돕고 있다는 이

유였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경제 보복 등을

고려해 대중 관계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공동성명에서 이례적으로 강경 메시

지를 담은 데에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들도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

여 준다. 익명을 요청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NYT에 “무역부터 전 세계

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의 ‘중국 지배’ 야욕이 시간

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중국

의 러시아 지원이 유럽의 안보에 장기적

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G7 모

든 회원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

발표 후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군사 전

용이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

는 중국 등 제3국 단체 등에 대한 제재

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

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G7 정상들은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무역 질서를 흐리는 중국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경기 부진을 겪는

중국이 이 같은 보조금 혜택으로 제품

을 과잉 생산해 각국에 초저가로 수출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점을 G7은 우

려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노

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

국의 산업 정책과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맞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G7 회원국 모두 동의했다.

G7 정상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

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각국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대오를 유지

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폴

리티코는 “특히 유럽은 중국의 경제 보

복에 취약한 편이라 미국과는 입장차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중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연합 전선

을 형성하는 방해 요소”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은 공동

성명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에 중국 외교부는 “G7은 분쟁의 당사자

가 아닌 국가(중국)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하원, 법

<국방수권법>

미국 하원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 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을 14일(현지시간) 처리했다. NDAA는 미 의회가 국방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정 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으 로,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마련해 처리 한 후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해 대 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공화당 대

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

사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에서 주한 미군의 현행 유지를 담은 법 안이 통과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 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국방예 산은 2024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 늘어난 8952억 달러(약 1243조4300억원)로 책정됐다. 　특히 법안은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 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 호 방위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 다”고 명시했다. 또 “1953년 체결된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 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란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주택 인허가·착공 급감  내년 이후 집값 급등할 수도”

“주담대 금리 하락에 매매 증가”

수도권

착공, 예년보다 부족

전문가 “공급 늘릴 정부대책 필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등

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많은

지방 광역시도 집값이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착공이 급감

한 상황이라 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값 폭등세

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

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내놨다.

주산연은 올해 3월 말 서울지역 아파

트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기 시작해 5

월 말부터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이고, 9~10월

쯤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

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

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원

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작년 5.0%대

수준에서 올해 3.5~4.5% 수준으로 내

려와 올 상반기에 서울부터 매매가 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

를 1~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돼 매매

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경

제성장률 수치가 개선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하

고 있는 점도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는 전월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 4월

0.09%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

달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미분양이 쌓은 지방은 집값 회 복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 택 매매 및 전셋값이 서울과 지방 간 양 극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 연은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연간 서울

이 1.8%, 수도권은 0.9% 상승할 것으 로 봤으나, 지방은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도 임대차법 시행 4년

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로 공 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상승 폭이 커

지겠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 으로 봤다. 올해 전셋값은 연간 서울이 2.3%, 수도권은 2.5% 오르고,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 세가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맞물려

2025~26년 집값 폭등세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 산연은 올해 착공 물량이 35만 가구로 작년(24만2000가구)보다 늘었지만 예

년 평균(약 52만 가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후

2~3년 뒤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걸 고

려하면 2022년부터 급감한 주택 착공이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여러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 지만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주산연 이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주택사업자 81% 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 다. 또 70%가 향후

삼성전자가 서울대와 손잡고 ‘갤럭시 AI’ 등 자사 스마트폰·가전에 탑재되는

인공지능(AI)의 고도화에 나선다. 올

하반기 격화될 애플과 ‘AI 폰 전쟁’에

앞서 기술·인력 보강에 집중하는 모양 새다.

17일 삼성전자는 서울대학교와 ‘AI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과대

학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 전공과

삼성전자 DX(스마트폰·TV·가전 등 디

바이스 경험) 부문의 협약으로, 양측은

앞으로 3년간 공동연구센터에서 AI 최

신 기술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대학과

AI 연구센터 세우는 건

라고 밝혔다. 　AI 공동연구센터는 온디바이스

AI(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를 수행)와 멀티모달(텍스트·음성·

이미지·영상 등 다수 형태 데이터를 입

출력할 수 있는 모델) AI의 세부 기술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딥러닝·AI 전문가인 강유 서

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날 삼성전자 DX 부문 최 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전경훈 사장과 삼성리서치 글로벌 AI 센터장 김대현 부사장, 서울대 공과대 학 김영오 학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 조직인 삼성리 서치는 최근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경 량화해 모바일용 AI인 ‘갤럭시 AI’를 개발하고 음성 비서 빅스비를 고도화하

왜소증 치료 아동 사망 비극도 이은희의

다수가 모여 조직을 이루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체계가 필요

하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몸속 의사

소통도 실제 통신체계처럼 유선과

무선,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체의 ‘유선통신체계’는 바로 신경 계다. 외부의 자극을 인식한 감각신 경이 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한다.

뇌에서 해석되고 처리된 정보는 다

시 운동신경을 통해 전달돼 근육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순환을 이

루는 신경세포가 끊어지면 전체 과

정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질병

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신경에 손상

을 입으면 감각이 무뎌지거나 움직임

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인체는 무선통신체계

라 할 수 있는 내분비계(endocrine system)를 통해 균형을 조절한다.

무선통신에서 송신기는 전파를 사

방으로 발산하지만, 주파수가 맞는

수신기만이 이를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체 내 다양한 내분비

샘에서 방출한 호르몬들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지만, 표적

기관에 존재하는 특정 호르몬 수용

체에만 결합해 기능한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표적기관의 상대적 위치는 크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특정

호르몬과 결합하여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용체의 존재와 이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다.

인체, 내분비계 통해 균형 조절

성장·감정·식욕·면역반응 관장

호르몬 치료 연 1.5~5% 성장

호르몬의 발견

19세기를 지나면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갑상샘이나 부신·

뇌하수체 등을 제거하면 실험 동물

에게서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

며, 제거된 기관들을 다시 이식하

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

서 이들 기관에서 신체의 균형을 조

절하는 ‘물질’이 분비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

다. 이 가능성이 확

실해진 것은 1902

년이었다. 영국의

생리학자 윌리엄

베일리스와 어니

스트 스탈링은 동

물에게서 이자액의

비를 조절하는 물질을 찾

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고, 여기

에 ‘분비하다’라는 뜻의 세크레틴이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세크레틴

의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우리 몸

곳곳에 뇌하수체·시상하부·갑상샘

등 다양한 호르몬 분비기관이 있으 며, 여기서 50여 종 이상의 화학물 질이 분비돼 각각 신체의 성장 및

성숙과 각종 대사 활동들을 조율하

고, 기분과 감정 변화를 일으키며,

식욕과 성욕 및 기타 욕구들을 조

절하며, 면역반응까지 관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 이런 물질

들을 일컬어 ‘자극하다’라는 뜻을

(hormone)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다. 세크레틴의 발견으로 시작된 20 세기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새로운 호르몬을 찾아내고, 이들의 기능을 알아내며, 이로 인한 질병을 밝혀내 고, 치료법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 들의 반복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났다. 초기에 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존재하

던 호르몬을 추출해 사용하는 방법

이 제시됐지만, 절대적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윤리적 비

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정적

으로 이 과정에서 제공자의 질병이

전염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시신의 뇌하수

체에서 추출한 인간 성장 호르몬 제

제로 왜소증 치료를 받던 아이들 수

에 걸린 비극은 호르몬 치료가 드리

운 가장 짙은 그늘이었다. CJD에 걸

리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 고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다행히 과 학자들은 인간의 몸속에서만 분비

되던 호르몬을 인공합성하거나 유

전자 재조합 미생물에게 대신 만들

어내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 비극의

대물림을 막았다.

호르몬 치료의 현재와 미래 　현재 전 세계 호르몬 제제의 시 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고, 앞

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 다. 1961년 처음 개발된 피임약 시 장은 2023년 기준 185억 7000만 달 러로 늘어났으며, 당뇨병 치료제

인 인슐린 시장은 2021년에만 203 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왜소증 타고난 기질도 바꾼다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호르몬

십명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 성장 호르몬 치료(2022년 기존,

‘역상조각’ 만든 이용덕 회고전

부조인가 싶지만 다가가보면 움푹

김수환·박태준 등 움직이듯 표현

“지레 겁먹을 필요 없이 저질러야

뭔지 몰라도 하여튼 하는 게 최고”

세수하는 남자, 아기 업은 여자, 경쾌하

게 정면에서 걸어오는 여자….

사람보다 큰 크기 조각이 벽에 걸려

있다. 부조인가 싶은데 다가가 보면 쑥

들어가 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조

각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서울 평창길 토탈미술관에서 이용덕 (65) 회고전 ‘순간의 지속’이 열리고 있

다. 눈 감고 기도하는 김수환(1922~2009)

추기경도, 꼿꼿한 박태준(1927~2011) 포

스코 명예회장도 그의 역상 조각으로 움

직이듯 되살아났다. 이런 유명인들의 기

념상도 만들었지만 이용덕 작품의 주인

공은 대부분 이름 없는 이들. 평범한 사

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지난 11일 토탈

미술관에서 만난 그는 “일상의 한순간,

모든 걸 흡수하는 그 순간을 조각으로

박제해 두고 싶었다”고 했다.

그가 처음 역상 조각을 시도한 건

1984년, 그러나 세상에 차마 내놓지 못 했다. 1991년 두 번째 개인전에서야 내놓

1년간‘이매진쇼’배경음악 선정

SM“슈퍼노바, 국내외 차트 정상” 조각은 볼록하다? 통념

걸그룹 에스파의 히트곡 ‘슈퍼노바’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울려

펴진다.

16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 파 정규 1집 앨범 ‘아마겟돈’의 더블 타이

고 도망치듯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여러모로 통념을 깨는 역상 조각을 발

표할 자신이 없었다. 첫째, “조각은 볼록

하다”는 통념. 멀리서 보면 볼록 나온 부

조 같지만 다가가면 움푹 들어가 알맹

이가 쏙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를 맞닥

뜨리게 된다. 음과 양, 존재와 비존재를

가르는 공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에 오래도록 이름도 없다가 2006년 마카

오 미술관 개인전 때 비로소 그곳 큐레

이터의 아이디어로 ‘역상 조각(Inverted Sculpture)’란 이름이 붙었다.

깨니 인물이 되살아났다

둘째, “인물 조각은 구식”이라는 통

념. 서울대 조소과와 대학원을 다니던

1980년대, 모두가 추상, 미니멀리즘을

향해 갔다. “유행일 때는 그것밖에 안 보

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 싶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죠.”

스스로 물었다. “세상에 딱 하나만 만

들고 죽어야 한다면, 그때도 미니멀리즘 할래? 정말 하나만 해야 한다면 사람(조 각)이 하고 싶어.” 인물 조각을 고수하는

그를 주변에선 딱하게 여겼을 정도. 1988 년 첫 전시 서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새

로 잘 닦인 신작로로 가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은 오솔길을 찾아가겠다.” 　마지막으로 “조각은 색이 없다”는 통 념. 조각은 흔히 대리석·브론즈 등 재료

의 색을 그대로 두지만, 합성수지 위에 회색·하늘색·노랑 등 실제와 다른 색을 칠해 비현실적 공간감을 만들었다.

그는 25년 재직하던 서울대 조소과에 서 올 초 정년퇴임했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게, 질문과 생 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이 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해 버린 학생들이죠.

틀곡 ‘슈퍼노바’가 두바이 페스티벌 시

티몰 앞 두바이 운하에서 펼쳐지는 엔터

테인먼트쇼 ‘이매진 쇼’ 배경음악으로

지난 14일부터 사용 중이다. 노래는 앞

으로 1년간 ‘이매진 쇼’를 장식하게 된다.

2016년 시작한 이매진 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션 맵핑(건물이나 조각

등에 영상을 비추는 것)과 워터 스크린 등으로 기네스에 등재된 두바이의 대표 적인 워터 엔터테인먼트(물쇼)다. 분수

쇼와 함께 70개 이상의 컬러 프로젝터, LED 조명, 레이저, 드론 등 첨단 장치를 활용한 볼거리가 두바이 운하부터 인근 호텔 외벽까지 음악에 맞춰 펼쳐진다. 　중동 국가 중에서 문화적 개방도가 높은 편인 UAE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특히 높은 곳이다.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의 노래 ‘파워’는 2018년 한국 대중음악 최초로 이매진 쇼의 배경 음 악으로 사용됐다. 2022년엔 엑소 멤버 수호가 두바이 관광청의 초청을 받아 자신의 노래 ‘허들’이 배경 음악으로 사 용된 이매진 쇼를 관람한 바 있다. 　K팝 걸그룹 중에선 에스파의 ‘슈퍼노 바’가 최초로 이매진 쇼 배경음악으로 선정됐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슈 퍼노바’는 국내 음원차트는 물론, 중국 QQ뮤직 등에서도 차트 정상을 지키고 있다”며 “‘슈퍼노바’가 가진 노래의 역동 성이 이매진 쇼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지영 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