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1일

이민정책

축소ㆍ저출산ㆍ인구감소 “일할 사람이 없다”

캐나다의 최근 이민

정책 축소가 인구 감

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7년에는 인구가 2.5% 줄

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로열 뱅크 보

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지출이 캐

나다의 노령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

지만 이는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악

화시키고 있다. RBC의 경제학자 캐

리 프리스톤 씨는 캐나다의 퇴직자들

이 여전히 공공 서비스를 많이 이용

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 세수와 서비스

제공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이민자

수 제한 정책은 2027년까지 캐나다 인

구를 110만 명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

이다. 이는 캐나다의 노동 가능 인구

를 0.9% 감소시키고 100명당 부양 인

구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는 2024년 유학생 수를 2023년 수

준에서 35% 줄이기로 했으며 유학생

의 배우자에게는 주택 시장 등 경제

부담을 이유로 오직 석사와 박사 과정

에 등록한 경우에만 취업 허가증을 발 급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1.33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했다. 프리스톤 씨는 "노령화 인구와 낮은 출산율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

BC주의

최저임금은 6월 1일부터 시

간당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65센

트, 즉 4%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캐

나다 모든 주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비교하자면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10월에 17.2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며

앨버타주의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5달러로 동결된 상태다.

BC주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결정하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매년 6월 1일에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

메트로 밴쿠버 노동자 생활임금 미달 최저임금 인상, 과연

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

로 소득의 절반을 소비하는 BC주에서

는 이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

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로 인해 기업

6월 1일부터 17.40달러로 인상

BC주 최저임금 캐나다 최고액 주거비 부담으로 인상 불충분 주장

기업 비용 증가로 경제 영향 우려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 소득 계층에게 오히려 해 를 끼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역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파

블로프교수는 생활임금(living wage)

에 동의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

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

다. 그는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여 노동 수요와 임금을 자연

스럽게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 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A3면에 계속

기상청은 캐나다 전역에서 올여름 더 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최근

발표된 여름 예보에 따르면, 캐나다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비가 적고 습한 날 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스

콧 기상학는 "이번 여름이 전체적으로

따뜻하지 않다면 매우 놀라운 일일 것 이다"라고 말했다.

BC주는 이번 여름에 예전만큼 심각 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 조한 기간이 있겠지만 예년보다 많은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된다. 스콧 씨는 "3년 전 BC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 염을 기억한다"며 "이번 여름은 기록

적인 더위가 아닐 것으로 보여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6월에 잠시 서늘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만 이후 더위가 시작되어 매우 덥고 습한 여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연안

연기 위 험이 높으며, 사스카츄완주와 매니토 바주는 매우 더운 여름이 예상된다. 앨버타주는 비교적 평범한 여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남쪽 에서 오는 폭풍으로 인해 비가 내려 건조한 기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씨는 최근 몇 달간의 강수량이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겨울 은 비가 적었지만, 최근 많은 비가 내 려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밴쿠버 콘도 집주인, 1년 동안 빈집세 감사 3번 받아

지난달, 사이먼 윌슨 씨는 밴쿠버시로

부터 빈집세 감사 통보를 받았다. 지

난 1년 동안 세 번째 감사 통보였다.

윌슨 씨는 유 스트리트에 거주하며 메

인 스트리트에 세입자를 둔 작은 콘도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에 메인 스트리트의 콘

도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2021년에 유

스트리트의 두 번째 콘도를 구입했다.

윌슨 씨는 2021년을 "변화의 한 해"라

고 표현하며 "메인 스트리트에서 유

스트리트로 이사하는 동안 메인 스트

리트에 거주하면서 유 스트리트의 새

로운 집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회사에 정확한 거주 상태

를 알리기 위해 거주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다. 2021년 후반에 그는 유 스

트리트로 완전히 이사했고 한 달 뒤

에 메인 스트리트의 콘도에 세입자를

들였다. 2023년 4월, 그는 2021년에 유

스트리트 콘도가 사용 중임을 증명하

기 위한 첫 번째 감사 통보를 받았다.

2023년 10월에는 메인 스트리트 콘도

가 2021년에 사용 중임을 증명하기 위

밴쿠버시 빈집세

제출로 벌금 면제

전자 송금 영수증 제출로 완료

시 직원, 무작위 감사 통보 캐나다 국회의원 사무실, 협박

국회 보안 당국이 국회의원들에게 사

무실의 문을 항상 잠가 두고, 사전에

약속된 사람만 들어오도록 하는 보안

조치인 '잠긴 문' 정책을 따르고 약속

된 경우에만 지역구민을 맞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번 달 계획

된 시위들에 대한 우려로 하원 경비

책임자인 패트릭 맥도넬 씨는 국회의

원들에게 사무실 문을 잠그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대면 회의를 피할 것을 권

고했다. 자유당 줄리 드제로위츠 의원

한 두 번째 감사 통보를 받았다. 그는

두 감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에 당황했다.

윌슨 씨는 시 직원들에게 "2021년

유 스트리트의 감사는 이미 완료되

었고 그 기간 동안 두 곳에 거주했

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지만 시 직원

들은 "별도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 답했다.

메인 스트리트의 두 번째 감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험, 정부, 세금 서

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통과하

른다고 윌슨 씨는 말했다. 그는 아마 존 주문 및 음식 배달 영수증, 페이스 북 그룹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며 검토 과정을 거쳤다.

리트 콘도가 사용 중이었음을 증명하 고 벌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면제받은 지 한 달 만에 2022년을 대 상으로 한 메인 스트리트 콘도의 새 로운 감사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며 두 콘도 모두 모기지가 있고 건강 문제 로 인해 충분히 일할 수 없다고 덧붙

이를 통해 그는 2021년에 메인 스트

지 못했다. 만약 벌금 2만 달러를 내 야 했다면 콘도를 팔아야 했을지도 모

급증에 보안 강화

의 토론토 지역구 사무실은 28일 아

침 일찍 "라파가 불타고 있다. 토론토

도 불탈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낙

서로 훼손되었다.

이는 가자 지구의 라파에 대한 이스

라엘의 침공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드제로위츠 의원은 이 낙서를 협박으

로 받아들여 토론토 경찰에 신고했

다고 밝혔다. "토론토가 불탄다는 것

은 명백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드

제로위츠 의원은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로 여러 차례 낙

서와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사건이 발

생했으며 이는 그녀의 국회의원 업무 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낙서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거 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계속 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을지 직원

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국회의원들이 시위와 어려운 대화를 예상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고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위협받거 나 개인 주택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불안해하 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 황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 도넬 씨는 지난 5년 동안 온라인과 대면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괴롭힘 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 한 괴롭힘이 크게 증가했다. 주로 온 라인에서 발생하지만 대면 및 행사에 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 700%에 서 800%의 증가를

2030년 무탄소 주정부 정책시행

개조 및 장비 비용 45만 달러

보험, 세금, 영업 손실 비용 포함

BC하이드로, 전력 수요 증가 우려 COVID 이후 레스토랑 업계 큰 타격

BC주의 레스토랑이 주방 화기를 천

연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데 업소

당 평균 8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밴쿠버, 버나비, 뉴웨스

트민스터, 빅토리아, 나나이모 등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2030년 무탄소 주정

부 정책을 앞두고 신축 건물에서 천

연가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한 후

시행되었다. BC레스토랑 협회와 BC

에너지 연합은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

의 조치가 기존 건물에도 적용될 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관

계 입막음 돈 관련 형사재판에서 34

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이 나왔다.

결백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11월 대선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처

지가 됐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이 사건 배

심원단은 30일 12명 만장일치로 트럼

프 전 대통령의 회계 부정 혐의에 유

죄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

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사실을 함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켈리 고든 로머스 대표는 "모든 것

이 전기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걱정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퍼시픽

솔루션 컨트랙팅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 3,500 ft²의 레스토랑을 기준으

로 했다.

천연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비

용에는 45만 달러의 개조 및 새로운

장비 비용, 34만 달러의 보험, 세금,

인터넷 비용, 약 한 달 간의 영업 손실

및 음식 폐기물 비용 등이 포함된다.

BC에너지 연합의 빌 티엘만 이사는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 BC하이드로가

화석 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를 수입해

야 했으며 올해 겨울의 적은 적설량으

로 인해 앞으로도 더 많은 '비싼' 전기

를 수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티엘만 이사는 "이제 모든

건물이 100% 전기로 전환된다면 이는

매우 성급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

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COVID 이

후 레스토랑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으

며 이안 토스텐슨 회장은 "BC주 레스

토랑은 천연가스를 제거하고 전기 장

비로 교체하는 데 80만 달러의 비용

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우리 모두 깨 끗한 환경을 원하지만 이는 많은 회원

들을 즉시 파산으로 몰아넣을 것"이

라고 말했다.

연구는 또한 BC하이드로의 전력망

이 레스토랑 밀집 지역에서의 전력 수

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토스텐슨 회장은 "

전기로 전환하자는 말은 좋지만 실

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

나 비쌀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연구는 또한 지방 자치단체가 경제

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도 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역에서도 많은 성금이 모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더 많은 변화 필요

BC주 최저임금이 토요일부터 시간당 65센트 인상되지만 시민단체는 생활 고를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이 더 많이 올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시민단체인 '캐나다 정책 대안 센 터'와 '생활임금 BC'가 통계청 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 BC주 근로자 3명 중 1명은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은 두 명의 성인이 네 명 의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못하는 근로자들은 여러 직업을

구하는 대가로 13만달러를 준 뒤 회

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4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증인으로 나온 그의 ‘집사’ 변호

사 출신 마이클 코언이 돈 지급을 트

럼프 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상의했

고, 이는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들이

돌아설 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라

고 증언한 게 유죄 판단에 결정적이

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내용에

대해 “이번 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

라며 “진짜 평결은 미국인들이 (대통

령 선거일인) 11월5일에 내릴 것”이라 고 반응했다. 그는 또 평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부패한 판사

가 진행한 조작된 재판”이라고 주장

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지역(맨

해튼)에서 5%, 6%의 지지밖에 못 얻

고 있다”며,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뉴

욕에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이 정치

적 이유로 유죄 판단을 했다는 취지 의 주장을 내놨다. 평결 결과를 접하고 법원을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찡그리고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위해 필요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한다. 이들 시민단체가 계산한 생활임금은 도슨 크릭에서는 20.64달러, 클레이오 콰트 사운드에서는 26.51달러로 계산 되었으며 모두 BC주의 새로운 최저임 금인 17.40달러를 초과한다. '생활임금 BC'의 아나스타샤 프렌치 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을 최소 한 20달러로 인상하고 주거비와 식비 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받지

6월 1일부터 시행

오는 6월 1일부터 BC주의 최저임금이

현재 16.75달러에서 17.40달러로 3.9%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소식에

일부 BC주 사업체들은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자이로 유니스 서부 경제 정책 연

구소(CFIB) 국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생활비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

결하지 못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비용

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니스 국장은 "의도는 좋지만 강제적인

임금 정책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

래한다"고 덧붙였다. CFIB뿐만 아니

라 여러 BC주 비즈니스 단체들도 최

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 급등 이후, BC주 상공회의

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안 토스텐슨 BC주 레스

토랑 협회 CEO는 "BC주의 레스토

랑 중 약 60%가 손익분기점에 있거

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비용이 20% 증가했는데, 우

리는 가격을 7~8%밖에 올릴 수 없었

다. 그래서 13%의 수익 차이가 발생

했고 이것이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돈

최저임금 16.75달러→17.40달러

중소업체들, 최저임금 불만 표출

규제와 행정 절차 간소화 필요

숙련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간 차이

메트로 밴쿠버 생활임금 25.68달러

을 벌지 못하거나 문을 닫는 이유다"

라고 설명했다.

BC주 정부가 생활비 상승에 적응

하면서도 사업체 소유자들에게 혜택

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묻자 토스텐슨

CEO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다"고 강조했다. 유니스 국장은 "정부

는 세금과 규제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는 사업체가 허가, 라이선

스, 승인을 받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모든 복잡한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에

는 많은 서류 작업, 복잡한 양식, 반복

적인 절차, 지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토스텐슨 CEO는 "BC주에서는 숙

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약

10~11개월이 걸리지만 앨버타주에서

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가 적어 약 4개월 반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 다. 토스텐슨 CEO는 최저임금 인상 이 노동자들에게 인플레이션과 생활

상승을

준다 고 말했다. 그는 "강제적인 임금 정책

은 이미 높은 비용에 추가적인 부담 을 안겨주며 이는 예측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게다가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BC 주에서의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생활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은

25.68달러로 전년도보다 6.6% 증가했 다. 이는 BC주의 최저임금보다 거의 9 달러 높은 수준이다. 해리 베인스 BC 주 노동부 장관은 "BC주는 최저임금 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 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이는 저임 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포트무디의 시의원이 소음이 심한 차

량을 단속하고자 새로운 방안을 제안

했다. 사만타 아그타랍 씨와 다이애나

딜워스 씨는 올가을 열릴 BC주 지방 자치단체 연합(UBCM) 회의에서 소

음 측정 카메라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서에서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

면 스트레스, 수면 장애, 심혈관 문제

가 생길 수 있으며, 삶의 질도 저하된

다고 설명했다. “중간 정도의 소음도

현재 포트무디의 소음 규정에 따르 면, 경차와 경트럭은 최대 83 dBA, 가솔린 중형 차량은 88 dBA, 오토바 이는 91 dBA, 디젤 중형 차량은 93 dBA를 초과할 수 없다. 두 의원은 28일 시의회에 제출될 보

대화나 휴식, 수면, 집중력 및 일상 업 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쁜 도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

에게는 소음이 큰 방해가 된다. 두 의 원은 소음 측정 카메라가 캘거리, 에 드먼턴, 뉴욕, 파리 등 여러 도시에 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음 측정 카메라는 소리 센서가 설정 된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감 지하면 고화질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 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두 의원은 소음 카메라가 소음 규 정을 위반하는 차량을 효율적이고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정부 시범 프로젝트를 통 해 지방 자치단체들이 이 시스템을 도 입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했다.

전기차 넘쳐나는데 충전소 부족 심각

캐나다에서 전기차(EV) 판매가 빠르

게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에만 18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도

로에 나왔으며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캐나다 전역에 설치된 충전

소는 총 2만8,188기에 불과하다. 2023

년에 약 6,000곳의 충전소가 추가되었

지만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

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전기차와 공공

충전소의 비율은 20:1로, 전 세계 평

균인 10:1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 72%는 충전

소 부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충전

소를 빠르게 늘리는 데는 몇 가지 어

려움이 있다.

첫째, 전기차 판매 속도에 맞춰 충

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25년까지 캐나다는 52,000~53,000

기의 공공 충전소 시설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19만5,000

기, 2035년에는 210만 기가 필요할 것

충전소 비율 20:1, 불편 초래

충전소 부족, 구매 저해 요인

2025년까지 52,000기 필요

넓은 영토, 설치 위치 어려움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 41% 차지

충전소 신뢰성 문제 발생

으로 보인다.

둘째, 충전소 설치 비용이 문제다.

캐나다는 앞으로 30년 동안 충전 인

프라 구축에 200억 달러가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 정부는 민

간 기업과 함께 일부 충전소를 설치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은 점차 줄

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기

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야 한다.

셋째, 캐나다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

하기가 어렵다. 많은 운전자가 도심에

서 주행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충전

소가 집중되어 있지만 고속도로와 같

은 지역에도 충전소가 필요하다. 넷째, 경쟁력 부족 문제도 있다. 현 재 테슬라가 캐나다 충전 네트워크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는 다

른 전기차 브랜드 운전자들에게도 충 전 인프라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지 만 최근 충전소 확장을 담당하는 직

원들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섯째, 신뢰성 문제도 있다. 많은

충전소가 고장 나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특히 BC주에서는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충전소를 점유하는 경

우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전 소가 많아진다고 해서 전기차 보급률 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지만 충전소가 부족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낮아질 가 능성이 크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 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 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 이 필요하다.

해안선이 있다. Realtor.ca에 따르면 메인 하우스는 4개의 침실과 4개의 욕실, 대리석 바 닥, 돌과 대리석 벽난로, 실내

나무 화덕이 있는 야외 파티 오를 갖추고 있다. 이

캐나다인들이 자산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도

입이 지연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 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

은 자본이득세 포함률 인상에 대해 거

의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자본이득세 포함률을 현재

50%에서 66.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

되지 않았다. 개인의 경우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인상이

적용된다. 4월 예산 발표 후, 정부는

정부, 자본이득세 인상 언급 부족

세부 사항 공개 안 되어 불확실성 증가

법안 제출 지연, 여름까지 알 수 없음

기업과 개인, 세금 부담 영향 불확실

주요 자산 매각 결정에 큰 혼란 초래

자본이득세 포함률 인상을 별도의 법 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는 야당 보수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 이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정

이제 여름이 되어서야 새로운

책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원이 여름 휴회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입법 과정이 시작될 것

이라는 약속만을 의미하며 실제 세금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은 불확실하다.

새로운 세금 정책은 6월 25일부터 시

행될 예정이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되

지 않아 개인과 기업들은 세금 부담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 투자, 부동산 매 각 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잭 민츠 세무 정책 전문가는 "규칙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 리기 매우 어렵다. 많은 것이 불확실 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의사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회원을 위한 혜택을 요구하며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 적자를 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 세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며

비즈니스와

근처 집, 70% 재산세 급등에 항의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재산세

BC 평가위원회 항소 실패

폴 설리반, 법안 2025년 적용 예상

칼론, 재산세 급등 예상 안 함

재산세 유예, 16억 달러로 증가

정부 소득 취득 부당 주장

로히드 몰 근처에 사는 한 남성이 스

카이트레인 역과 집이 가까워 재산 가

치가 올라 재산세가 1년 만에 5,800달

러에서 9,394달러로 크게 올랐다며 항

의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스티브

맥컬록 씨는 현재 집에서 8년 동안 살

았고 그 전에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10년을 살았다.

그는 "작년에 재산 평가서를 받았

는데 금액이 매우 높았다"며 "재산세

청구서를 받았을 때 약 70%나 올라

서 깜짝 놀랐다. 이 지역의 미래 개발

가능성 때문에 평가가 높아졌다고 한

다"고 말했다. 평가법 제19.8조에 따르

면 재산이 주요 거주지이고 소유주가

빚에 허덕이는

캐나다에서 생활비가 급등하고 이자

율이 인상되면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빚을

최소한으로 상환하는 캐나다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최소 상환만 하는 캐나다인의 비율

이 지난해보다 0.08% 포인트 증가해 1.3%에 이르렀다. 이는 많은 사람들

면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맥컬록 씨는 현재 집에서 8

년만 거주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다. 맥컬록 씨는 마이크 허리 버나비

시장,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 그리고

셀리나 로빈슨 MLA에게 연락을 시

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사

안은 BC 평가위원회에 항소되었으나

중재자는 맥컬록 씨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승소하

지 못했다. 밴쿠버의 라이언 세무 법

인(Ryan Tax Firm) 재산세 대리인

폴 설리반 대리인은 "이 새로운 법안

은 작년 평가서에 명시된 용도 이후

에 도입된 것이다"며 "2025년 평가서

에 적용될 예정이고 BC 평가위원회

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다"

고 말했다.

칼론 주택부 장관은 세금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

재산 평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재산세

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다세대 구역 설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재산 평가에

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 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매튜 파비안 트랜스유니온 디렉터

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소비

자들이 은행 카드나 개인 대출을 이

용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역시 이 추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고 덧붙였

다. 설리반 씨는 시간이 지나면 개발

업자들이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부동

산을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건의 거래가 유사한 모든 부동산의 가

치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난 5년간 재산세 유예

가 8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급등했

다고 말했다. "이는 BC주 정부가 16억

달러 상당의 주택 소유자의 지분을 소

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사람

들이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맥컬록 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스카이트레인 역

에서 800미터 이내에 사는 모든 사람

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밴쿠버 메트로 지역의 집주인

으로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정부가 내 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세 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지 역에서 재개발이 시작되기까지는 10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고 덧 붙였다.

세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보 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부채는 올해 1분기에 2조 3,800억 달

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2조 3,200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작년 4분기의 기

록적인 2조 4,000억 달러에서 소폭 감

소한 수치다.

캐나다에서 신용 카드나 신용 상품

을 한 개 이상 보유한 사람은 3,1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으며 주로 신규 이민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BC주가 ICBC를 통해 불법적으로 의

료비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10억 달

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원 고 측 변호사 J. 스콧 스탠리 변호사

는 "이 소송이 성공하면 1973년부터

ICBC에서 보험을 구매한 모든 사람 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BC 고등법원 소송에서는 "수십 년 동

안 ICBC가 법에 반하여 의료보험공

단(MSP)에 지급을 해왔다"고 주장하 고 있다. 소송은 "이러한 지급은 요금

납부자들에게 수억 달러의 비용을 초

래했으며 불필요하고 불법적으로 보 험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스탠리 변호사는 주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가 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Z 세대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보다 30% 급증했다. 이는 주로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에 의해 증가한 것이다. 매튜 파비안 씨는 "젊은 세대가 높 은 생활비와 이자율 상승의 압박을 받으며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에 의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캐나다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 비자들이 금융 관리를 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인상 내달 초읽기

6월 25일로 예정

된 양도소득세 인 상 전, 투자자들이 지금 이익을 실현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연방 예산 발

표에 따르면 6월 25일부터 양도소득

세 포함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2/3

로 증가하게 된다. 연간 25만 달러 이 하의 양도소득에는 여전히 50% 포

함 비율이 적용되지만, 법인과 신탁

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많이 쌓인 투자자들은

현재의 50% 포함 비율을 활용해 이익

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고 바로 다시 사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6월 25일 이전에 거

래가 완료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6월

24일까지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 시장의 결제 기간이 변

경되기 때문이다.

별장 소유주와 노인 투자자들도 양

도소득세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별장 소유주 데비

는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별장을 팔

경우, 9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

게 된다. 또한, 노인 투자자들은 6월

25일 이전에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상

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써리가 교실난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BC 정부는 더 많은 조립식 교

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일, 라크나 싱 BC 교육부 장관은 에콜 마

사 커리 초등학교(Ecole Martha Currie Elementary)에 6개의 조립식 교실

양도소득세 인상 6월 25일 예정

포함 비율 50%에서 2/3로 증가

연간 25만 달러 이하 제외 별장 소유주 추가 세금 부담 노인 투자자 상속세 부담 줄이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

자들이 자신의 법인을 통해 얻는 양

도소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법인으

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 포함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번 세금 인상은 많은 투자자와 소유주

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각

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이 중요하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이미 골롬벡 CIBC 프라

이빗 웰스 매니징 디렉터는 "세금 인

상 전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는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

이다"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이번 세금 인상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어 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을 지금 실 현하면 2024년 세금으로 2025년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 만, 나중에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 는 것보다 지금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투자자

들은 6월 25일 이전에 이익을 실현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각자의 재정 상황과

이, 월넛 로드 초등학교(Walnut Road Elementary)에 4개의 조립식 교실이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교실들은 총 250명의 학 생을 수용할 수 있다. 싱 장관은 “조립 식 교실 추가는 학생들이 더 빨리 넓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조립식 교실을 사용하 면 건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써 리의 학생들에게 더 빨리 교실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일찍

도착 "되돌아가라" BC페리 예약 승객들 불만

BC 페리를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현재 예약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제 기하고 있다. 예약이 있는 경우, 승객 은 출항 시간 한 시간 전부터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하지만, 너무 일찍 도착한 승객들은 혼란과 불편을 겪 고 있다. 파멜라 룬클 씨와 그녀의 남편은

최근 이러한 불편을 직접 겪었다. 그 들은 밴쿠버에서 퀄리컴 비치(Qualicum Beach)로 돌아가려 했으나, 예 약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어려움 을 겪었다. 룬클 씨는 "시간 준수 요 구가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들 은 밴쿠버에서 병원 진료를 마친 후 목요일 저녁 배를 타기 위해 호슈 베 이로 향했다. 교통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일찍 출발한 것이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 은 약 6시였다"고 말했다. 티켓 부스 앞에서 교통을 안내하는 직원이 예약 시간을 물었고, 너무 일찍 도착했다고 해서 대기줄에서 나가라고 지시받았 다. "그는 우리에게 '마을로 가라'고만 말했다. 만약 그 말을 관광객에게 했 다면, 그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룬클 씨는 혼란스 러웠다고 말했다. 더 많은 정보를 요 청했으나, 고속도로로 돌아가야 한다 는 답변을 들었다. "마을로 가라는 말 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룬클 씨는 말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따라 5km를 운전해 카울필드 출구로 돌아 가야 했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 야 할지 몰라 카울필드 몰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기 위 해 약 30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고 룬클 씨는 설명했다. 6시 30분에 돌아 왔을 때, 교통은 이미 혼잡했다. 룬클 씨는 "그 30분이 엄청난 차이 를 만들었다. 우리는 결국 45분 동안 교통이 정체된 차속에서 대기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 부동산 산업의 거의 모든 것

을 바꿨다. 이제 구매자들은 모든 매

물을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고 집의

가격 이력과 추정 가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에이전트를 만나기 전에 집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

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해결된

소송과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이 이 문제를 바꿀 가능성이 있

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무

르타자 하이더 교수는 "수수료는 사람

들이 열심히 일해 집을 팔거나 사도록

하는 인센티브라고 본다. 하지만 그

수수료는 투명해야 하고 협상 가능해

야 하며 사람들이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산업에서 에이전트 수수료

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소송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

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자. 캐나다

부동산 산업에서 중개 수수료의 투명

성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

다. 대부분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에이

전트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

산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캐나다 병원을 재난에 대비시켜야 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학협회

는 캐나다의 병원들이 대부분 50년 이

상 된 건물로 극한 기후에 취약하다

고 경고했다.

2007년 리자이나 종합병원은 고온

과 습도로 8일간 폐쇄되었고 2012년

미국, 캐나다 소송 진행 중 수수료 투명성 요구 증가 협상 가능한 수수료 필요

소송 결과, 큰 변화 예상 에이전트 수수료 영향 큼

이는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해결된 소송에서는 에이전트의 수수

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에이전트의 수

수료를 쉽게 비교하고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에 따라 부동산 산업에 큰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다. 부동산 산업은 오랜 시

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지

만 기술의 발전과 소송의 결과로 인

해 앞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

이 크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부동산 시장은 더욱

건강하고 투명해질 것이다.

'숲속의 통닭 40마리' 미스터리… 누가? 왜?

최근 유콘 주의 숲 속에서 수십

마리의 통닭이 발견되어 당국이 당혹스러워하며 신고를 당부하

는 일이 발생했다.

화이트호스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이벡스 밸리에 서 린다 라머스 씨는 개를 산

책시키던 중 40여 마리의 통닭

을 발견했다.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통닭을 찾아냈으며 그 주 변에는 상당한 양의 감자튀김

과 치킨 너겟도 함께 널부러져

있었다. 이곳은 주택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라머

스 씨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지 정말 알고 싶다"며 곰과 같

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어

시골 주거 지역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 관리원은 "이런 종류의 쓰

레기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좋

은 일이 아니다. 특히 이 시기 에는 동물들이 먹을 음식이 많

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고 말했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에는 비슷한 사건이 뉴저지

의 숲에서 발생했다. 숲에서 수

백Kg의 파스타를 발견한 것이

다. 이 파스타 사건은 소셜 미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 려졌던 오메가3를 건강한 사람이 섭 취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 면, 이미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사 람들이 섭취하면 일정 수준의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국제적인 의학저널 'BMJ 메디신'은 22 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사펜타엔산(EPA)과 도코사헥사엔 산(DHA)을 주성분으로 하는 지방산 으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

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캐나다의 병

원 중 10%가 100년 홍수 지역에 5%

는 매년 5% 확률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병원 들은 전기 시스템을 지하에서 이동시

키거나 연기를 견딜 수 있는 환기 시

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조치가

뉴브런즈윅의 한 병원은 홍수로 인해 폐쇄되었다. 2017년에는 대기 질 경보 로 인해 19개의 의료 시설이 일시적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에 사진이 게시되면서 국제적 인 관심을 끌었다. 파스타는 비 에 젖어 퉁퉁 불어있는 상태였 다. 파스타를 발견한 키스 로스 트 씨는 "집을 청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 COVID 기간 동안 저 장해둔 것이 많았던 것 같다"고

추측했었다.

연구팀은 40~69세의 영국 바이오 뱅크 데이터 41만5,737명을 대상으 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의 의료 기록을 추적했다. 참가자 중 31.5%는 정기적으로 오메가3 등 피시 오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연구 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메가3 보충제 섭취와 심장질환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오메가3 보충 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이 그 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방세동 발병 위험이 13%, 뇌졸중 발병 위험이 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흡연 여부 등 다양한 변 수를 고려해도 오메가3의 주기적 섭 취와 심장질환 및 뇌졸중 간에는 높 은 연관성이 있었다. 오메가3는 에이

않 을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메커니즘 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총선참패 50일  용산은 개각 무소식, 여당‘도로 친윤당’으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 무슨

국정쇄신이 되겠나.” 여권 인사는 29일

“총선 참패 직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요구됐지만 50일이 지나도록 총선 민의

에 부응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며 이같

이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표류

중이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참패 원

인으로 지목하고 쇄신을 외치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용산 2중대’로 회귀하고

있다는쓴소리가나온다.

총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

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

를 표명한 후 지금껏 교체된 대통령실

인사는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 둘뿐이다. “국민의 뜻을 겸

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 후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에 전

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정무1비서관

에 김명연 전 의원,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 지난 총선 여

당에서 낙선·낙천한 인사가 줄줄이 기

용되면서 ‘회전문·보은 인사’라는 비판

도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

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시민사회수

석실 3비서관으로 합류한 것은 논란을

더 키웠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

차의문이든다”고했다.

용산 “개각, 신중한 인선위해 길어져” 　개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렇다 할 인

선 기류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

계자는 “신중한 인선을 위해 길어지고

있다”며 “장관 청문회 일정은 22대 국

회 상임위 배분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은 필요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TF 위원장 (오른쪽)과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입으로만 쇄신, 행동없는 여권

용산참모, 이관섭·한오섭 외 그대로

낙선자 발탁하며 보은인사 논란도

전대 날도 못 잡고 친한·친윤 싸움

“참패분석 총선백서, 계파싸움장 돼”

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이라는

게 총선 민심에 빠르게 부응해야 그 효

과가 있는데, 사실상 실기(失期)했다”

당이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한 거부 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매한가지”라고우려했다. 　총선 패장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 기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움직임을 가 시화하면서 친윤-친한 대립 구도는 날 로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친윤

한동훈

고 말했다.

“대통령을 위하여” “무조건 충성!”

지난22일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

국민의힘22대초선당선인들이윤대통

령을 향해 외친 건배사다. 윤 대통령은

이달 세 차례(16, 20, 22일) 그룹을 나눠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했다. 참석자

들 사이에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대통령이 치켜세워줘 다들 충성을 맹세 했다”“우리가이정도면다른그룹들은

더했을 것” 같은 말이 나왔다. 한

이 났다”고 자랑했다. 국정기조 전환이

나 수직적 당정 관계 쇄신 등 고언을 전

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단일대

오를 강조하며 지난 28일 채 상병 특검

법 재표결을 부결로 이끈 추경호 국민

의힘원내대표는29일윤대통령에게야

바로행사했다.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는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는 29일 국회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 당시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을 면담했지만 ‘한동훈 책임론’ 공방이 지 루하게이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패인을 분석하고 당 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백 서 작업이 차기 권력을 노린 계파 싸움 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 잖다.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옹 립하려는 친한계와 기존 주류였던 친윤 계로 세력이 분화하면서, 이들이 건설 적 논의 없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인 다는비판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어떻게든 국민 의 신뢰를 얻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당지도부가시간만끌뿐하는게없다” 며 “다시 한동훈 체제로 돌아가든, ‘도 로 친윤당’이 되든 민심에 외면받기는

전당대회 시기 에대해구체적인발표를하지않았다. 현일훈·심새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북 도발 명목은‘대북 전단’맞대응 하마스 기습 때처럼 도발 예행연습 김정은, 위성실패에도 과학자 독려 “기구 이용한 살포는 위험한 도발”

김정은은 28일 국방과학원 연설에서 실 패를 곱씹거나 문책하기보다는 과학

자들을 독려하며 “실패를 통해 더 많

은 것을 알고 더 크게 발전하는 법”이라

며 “이번 발사는 1계단(단계) 발동기(엔 진)의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체계에 의 해실패했다”고말했다고조선중앙통신 이 29일 전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자폭 체계는 보통 위성이나 미사일 각 단에 탑재돼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 동한다. 지상에 피해를 주거나 주변국 이수거해분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두 차례 실패한 위성 발사 때도 북한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 해발사체를폭파시켰다고했다.

김정은은 정찰위성 보유를 절대 포기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날 260여 개의 풍선을 순차적으로 날려 보내며 풍향·풍속 등에 따라 한국의 어 느지점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군 당국은

대응 방법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

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 외에 쓸 만한 카

드가마땅치않은상황에서대북확성기

재개, 드론 침투 등으로 북한의 대남 심

리전에맞서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의 행위

는국제법을명백히위반하는것이며우

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

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풍선으로

인해발생하는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 한에 있다”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

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메시

지는엄정하지만,행동방안이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

발에 비례적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

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하는

식이다. 하지만 오물 풍선 도발에는 이

런 식의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

의 오물 풍선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에 직접적 피해를 끼친다면 상황은 달

라질 수 있다. 북한 도발에 즉·강·끝(즉

각·강력히·끝까지) 기조를 내세운 정부

입장에선 이를 그냥 넘겨 선례를 만드

는건곤란하기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

략센터장은 “북한이 심리전 차원의 공

격을 자행한 만큼 우리도 심리전으로

대응해야할수밖에없다”며“대북확성 기 방송 재개를 1순위로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 국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 비대칭 전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 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 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무인기

를 북한에 침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정은 집무실 등 핵심 시설을 집중 촬 영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를

위성 발사에 대응한 한국군의 공중 타 격훈련을 “히스테리적 광기” “용서 못 할 불장난” 등으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단호한행동으로써자위권의행사는확

실하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 　공중폭발영상이일본언론과우리군 을 통해 공개된 만큼 ‘최고존엄’ 김정은 의 위신에 손상이 간 측면이 있다. 오물 풍선은 대남 공세를 통해 시선을 외부로 돌려내부결속을꾀하려는시도일수있 다.대규모오물풍선은민간에게직접적 피해를주는만큼대중의혼란과불안을 유발하는대남심리전차원도있다. 　이와동시에향후유사한도발에대한 한국군의대응능력을확인하고,풍선의 최대도달범위를가늠해보려는예행연 습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이

것”이라고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한·미·

공조를 구실 삼아 불법적인 무 력 도발을 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 자이에답변하는과정에서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