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통위 2인체제 위법” 여당 “언론 길들이기용 탄핵”
탄핵안 가결 땐 김홍일 직무정지
의사정족수 부족, 식물 방통위 돼
민주당, 내달 4일 전 표결 전망
학계 “친야 MBC 체제 지키려는 것”
야당은 탄핵안에서 2인 체제 의결
의 위법성 YTN 지분매각 결정의 심
사 기준 미충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의 특정 언론사 표적 제재 묵
인 국회 불출석 및 자료 제출 거부
TBS(교통방송) 존폐위기 방치 등을 탄
핵 사유로 꼽았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
립 목적을 위배해 마치 독임제 행정기
관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방통위 기능
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 입법청문회에 출
석해 2인 체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지
만,위법은아니다”고반박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
분의 1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
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
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
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
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
표로 결정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찬
성 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인 다음 달 4일 전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김 위원장 탄핵 속도를 높이
는 배경에는 8월 12일 예정된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진 교체가 있다. 방문진은
MBC 최대주주로 사장 추천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
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등 이사장을
포함해 총 9인의 이사(3년 임기)로 구성
되는데, 현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친야 성향 인사가 다수다. 김 위
원장은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에서 “8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선임)해
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까지 권
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에 차질
이 발생한다. 결국 현재 방문진의 야권
우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 탄핵으로)
임기만료가 되는 방문진 이사회 임기를
불법적으로 연장해 자신들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이용했던 방송을 그대로 가겠
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
앞서민주당은지난해11월이동관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으
나, 이 전 위원장이 표결 당일 자진해서
사퇴해 탄핵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가 재연될 수 있
다는관측도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
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
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
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궁극에는 이 전 대표 방탄을 위
해 언론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
기위한목적”이라고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디어 분야 교수는
“탄핵은 위법성이 현저해야 하는데, 현
재 상황으로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헌
재에서 탄핵 심판될 가능성은 작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하
는 건 일단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야
권에 우호적인 현 MBC 체제를 지키려
는전형적인위력행사”라고비판했다.
이재명 단독출마 대비, 민주당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이
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양상으로 기울
어가고있다.
“비명계(친문+86그룹) 대표 주자가
깃발을 들어야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살 아있다는걸보일수있다”는목소리속
에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이
인영 의원은 27일 불출마로 마음을 굳 혔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더라”며 “이번 전대는 ‘이재명 판’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을 잘 아는 인 사도“출마안하는쪽으로기울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해온86그룹일부에선이의원에게“형, 이러려고 5선 했어요?”라는 거친 반문 도 했다고 한다. 반면에 출마를 반대하 는 쪽에선 “나갔다가 한 자릿수 득표 를 하면 다음 기회는 더 없다”거나 “개 딸(이재명 전 대표 극성 지지자)에게 집 중 공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소모되기 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한 86 그룹 인사는 “지금 이재명 쪽이 원하는 건 들러리다. (자신이) 추대되면 책임도
떨어지면이재명만좋은거아니 냐”고반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내게 미친여자라 했죠” “손 들고 있으라” 수준 미달 상임위
고 따져 물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란 임 회장의 답에 강 의원은 실
민의힘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 소
송 중”이라며 과방위원 사임을 요구했
전날 복지위서 의협회장·의원
공방 대신 인지도 경쟁”
“왜저한테미친여자라고그러셨어요?”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임현택 대한의사
협회 회장에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
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
라고그러셨죠”라고운을뗐다.
그러면서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했다.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였지만, 두 사람의 신경전에 이목이 쏠
렸다.
한 달여 원 구성 협상 끝에 열린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고성, 사적 감
정분출등으로얼룩지고있다.
국회의원-정부 관계자가 공수(攻守)
관계여야 할 상임위 회의에서 요즘 정부
관계자들은 여야 입씨름을 바라만 보다
떠나는일이비일비재하다.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김장겸 국
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전과 2범, 노종면 3범, 이정헌
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이미 4범에 재판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최민희 위원장
이 “현안질의 대상은 동료 의원이 아니
다”며 제지하자, 김 의원은 “조금 있으 면 최 위원장님이 (민주당의) 어머니로
등장하겠다”고비꼬았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민주
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
의힘 의원 때문에 ‘봉숭아학당’을 방불 케 했다.
여당 간사 선임을 요구하며 위원장석
에서 항의하는 유 의원에게 정 위원장 이 “국회법이 그렇다. 공부를 좀 하라” 고 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더 잘 했을 거 같은데”라고 반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 던 걸 환갑이 넘어서 자랑하냐”며 끼어 들었다.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에서도 정 위원장이 정부 고위 관계자 에게퇴장을지시하자박지원민주당의 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냐? 쉬고” 라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고 해요”라며 웃었다. 정 위원장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국회가 우스워요”라며 다그치던
뒷모습이다. 27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고 밝혔고, 박찬대
일 해야할시간”이라고했다. 하지만 그 뒤에선
국민의힘당권주자인한동훈전비상대
책위원장이 27일 대구를 찾았다. 당 대
표출마선언이후첫지역일정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5개 당원협의회를 방
문했다. 그는 서구 당협에서 “영남의 전
통적 지지가 지난 선거에서 대한민국
을 지켜냈다”며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
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
했다.
한 전 위원장은 28일엔 PK(부산·경
남) 공략에 나선다. 친윤 장제원 전 의원
의 옛 지역구인 부산 사상 당원협의회
방문은 무산됐다. 장 전 의원의 최측근
인 이 지역 김대식 의원은 “국회 일정과
당협의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한 전 위
원장의 방문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
다.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는 “누구든 공
공선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면 만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친윤 핵심인 이
철규의원과도40분가량독대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은 (총
선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사전에
토론 한 번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
가 충돌했던 것”이라며 “그간 있었던 당
정 또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오든지, 노력이라도 하고 (당 대표 선
거에)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청
에서면담했다.
현역인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 및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
다. 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서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각종
입법 독주를 지휘할 때, 여당 대표가 회
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면
되겠나”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 장 등이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
트’를 선언한 것을 “퇴행적 여의도 사투 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원 전 장관 과의 ‘반(反)한동훈’ 연대 가능성에 대 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 고, 오후엔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 선출대회’에 참석했다. 같은 행사에 참 석한 윤상현 의원은 “당 중앙을 폭파하
2040년부터 빈집 폭증 2050년엔 주택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 많은 경북 (113.2%)·전남(112.4%)·충북(111.6%) 등 은 110%가 넘어 주택이 남아돈다. 울산 (108.4%)·세종(105.6%)·광주(105.2%)· 부산(102.6%)·대구(101.4%) 등 대도시
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
고 수도권 집중화가 나타나면서 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
촌에선 주택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등
의이유로방치되는빈집이늘고있다.
집값 하락(주택가치 하락)도 빈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도심 빈집의 대부
분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재개발·재건 축)의 중단 등에 의해 나타나는데, 사업
성이 떨어지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유인
이약해진다.
이런이유로가구수감소가본격적으
로시작되는2040년이면서울·수도권도
심에서도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이라는경고가나온다.통계청의장래가
구추계를보면2033년부터연간가구증
가폭이10만가구밑으로떨어지며,2039
년정점을이룬뒤가구수가줄어든다.
학계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현재 수
준을 유지할 경우 가구 수(총 주택 수
요)가 정점을 이루는 2040년을 전후해
집값이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
측한다. 2040년에는 전국 재고 주택의
전문가
증가율로보면2018년10월(26%)이후가 장높고,4월기준으로는역대최고치다. 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8.4%감소한데따른기저효과도작용했
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
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지역별 혼인 건
빈집 놔두면 범죄·사고 등 초래
일본은 총 주택 중 14%가 빈집
빈집 10만채 늘면 13조원 손실
“지방 일자리 확충 등 유인책 필요”
30%가량인 855만 가구가 4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된다. 이용만 교수는 “노후
주택 증가와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정
비사업이 멈추고 빈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2050년께에는 전체 재고의
13%(324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 것”
이라고분석했다.
빈집 증가는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마을의 슬럼화가 진행하면서 주거 환경
은 열악해지고,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
을 초래한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
부도 주거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유인
이 사라진다. 노후 건축물의 붕괴에 따
른 안전사고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빈집은한번생기면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특성이 있다. 국토연구원
은 보고서에서 “빈집은 군집성이 나타
나며 인근에 빈집이 증가하면 특정 주
택이 빈집이 될 확률이 커지는 전염 효
과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빈집이 증가
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약 2965만원
하락한다’(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 등
의연구결과도있다.
빈집은 주요 선진국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빈집이 899만 가구로, 총 주
택 중 비중이 13.8%에 달하는 일본은
빈집이 10만 채 늘면 1조5000억 엔(약 13조원)가량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클라소네 분석). 미국에서 빈집은 인근 지역 범죄율을 19% 증가시키고, 빈집이
2.8가구 증가할 때마다 지역 범죄율은
6.7%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을 개정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 한 재산세가 빈집이 있을 때 내던 주택 에 대한
아울러 주택을 소
수 증가율을 보면 결혼 지원을 진행한
지역에서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는데, 대전은 올해 1월부터 만
19~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
만원의결혼장려금을지원했다.증가율
2위인대구(37.6%)도결혼7년이내신혼
부부에게 연 32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지원등결혼지원책을내놨다. 관건은 출산율 반등세가 유지될지 여 부다. 이삼식(인구보건복지협회장) 한양 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2022~2023년 혼
인한 이들의 둘째아, 셋째아까지 고려하 면 2030년까지 출산율이 근소하게 회복 되겠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대를 넘어설 만큼의 반등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고전망했다.이원장은“‘출산기피’라는 저출산의근본문제가해결된건아니기 에합계출산율0명대를벗어나긴어려울 것같다”고말했다.통계청관계자도“당 초 기대보다는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지난해기록했던0.72명을넘어 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 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 명이다. 다만 이상림
“정치인 올 때마다 일손 놓고 의전 준비”
여야 정치인, 보여주기식 방문
압수수색 시간에 화재 현장 찾기도
소방·경찰 등 “업무에 방해” 토로
“고위직 오면 길거리에 세워” 주장도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1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과 추모분
향소에 정치인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 등
을독려하기위해서라지만각종의전절
차 때문에 오히려 현장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원희
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
책위원장 등이 연이어 현장을 찾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후 10시 40분쯤 도착해 약 30분 동안
현장을둘러보고떠났다.
현장에선 “정치인의 방문이 우선 처
리해야 하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고
충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소방 관계
자는 “화재 진압이 다 끝난 것도 아니
고,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의전 받는 걸 보면 허탈하
다”며 “현장에선 행정요원도 많이 필요
한데 일부 인력의 의전·브리핑 준비로
빠져 문제”라고 말했다. 24일 화재 현장
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도 “정치인의
보여주기식 행보보다 현장 정리가 우선
돼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
고 말했다. 화성시청을 방문한 조문객
김모(53)씨는“분향소에온종일사람없
다가 정치인이 올 때만 북적인다”며 “이
질적인느낌마저든다”고말했다.
이날 오후엔 화성시 추모분향소를 찾
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리셀 건물을
방문했다. 분향 뒤 유족 면담 과정에서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김모(51)씨 유족
측 지인인 충북인뉴스 김태윤 대표가
“정작 사업주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
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게끔 의장님이 좀
나서달라”고 부탁하면서다. 이에 우 의
장은 오후 6시쯤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
께 화성 아리셀 공장을 방문해 인사팀
직원 등 사무실이 있는 1동 건물에 10여
분 머물렀다. 방문 당시 1동에선 압수수
색이 진행 중이었다. 우 의장은 건물에
서 나와 “압수수색 현장이 아니라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이라며 “앞서 유가족을
만났는데 굉장히 분노하고 절규하고 있
어 (아리셀 측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사과라고 전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
했다. 또 “절차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곳에서 회사 간
부를만난것”이라고덧붙였다.
하지만유족들은이같은상황을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딸을 잃은 채모씨는
통화에서 “유족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
들여보내달라,안되면유품사진이라도
보여달라 해도 계속 안 된다는 답변 뿐
인데 정치인은 압수수색 중에도 들여보
내주는것이냐”고불만을토로했다.
한편 지난 25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엔
자신을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힌A씨가이올린게시글이논란이됐
다. A씨는 “경찰기동대 직원들을 화재
연기, 유해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며
사지로내몰고,아프면병원에가서진료
받아보라는무책임한지휘부는그저고
위직이현장방문하는것에대응하는데
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A
씨는 “밥 먹는 시간 빼곤 근무를 세우더
니고위직인사들방문할땐그마저도전
부 나와서 의미 없이 길거리에 세웠다”
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에
방독면 지참 지시를 했다”며 “기동대 근
무구역은방독면이필요없다는환경조 사 결과가 나와 방독면을 쓰지 않았다”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통상 유 족급여는 평균 임금의 1300일치분인 유 족보상일시금을 받게 된다. 중경상자는 치료비와 치료로 인한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지만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용노
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노동자의
실사용자를 가려 업주에게 책임을 물릴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
공단은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의 피해자
고해명했다. 박종서·이찬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
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신 고됐는지와는별개로보상을받을수있 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아리셀 공장 화 재참사피해외국인노동자18명전원은 파견업체인 메이셀 소속이며, 메이셀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 다.하지만산재보험가입여부와상관없 이 ‘임금 근로자’인 것만 확인이 되면 보 험금을받을수있다는것이근로복지공 단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산재보 험이신고돼있지않으면노동자들이임 금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하지만, 이 절 차를단축하기위해지금자료를수집하 고 있고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할예정이다”고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중환자실서 40대 아들 뒤늦게 발견
전신 화상 입고 치료 중, 의식
“아들이 모르는 번호는 보이스피싱이
라고받지말라고했는데….”
경기도 화성 리튬 1차전지 아리셀 공
장 화재사고로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서
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인서모(45)씨의노모A씨(70)는참사사
흘만인26일병원을찾아이렇게말하며
통곡했다.사고다음날인25일오후에야
아들의사고소식을들었다고하면서다.
A씨는 지난 19일 아들과 나눈 마지막
전화 통화를 떠올리며 아들의 변을 본
인 탓으로 돌렸다. 그는 “노인들 보이스
피싱 많이 당한다고 모르는 번호는 받
지 말라 해서 병원 전화를 못 받았다”면
서 “어제(25일) 오후 6시40분쯤에야 병
원이라는 문자를 보고 그제야 알았다”
고 울먹였다. A씨는 “허리도 아픈데 잘
수 없어 한숨도 못 잤다. 경기도 부천에
서 아침부터 택시 타고 부랴부랴 왔다”
고도 했다. 현재 서씨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다. 병원 관
계자는“폐복부손상이심각한상태”라
고 말했다. A씨는 “아이고, 아이고, 얼
마나 뜨거웠을까. 얼굴이랑 다리가 퉁
퉁 다 부어 있더라”며 쏟아지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냈다. “주말도 없
이 일한다고 해서 아들 얼굴 못 본 지 오 래됐다. 그만두게 할걸…”이라고 자책까
지 했다. 서씨의 아버지(78)도 “자식 다 키웠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큰일 당할
줄은몰랐지”라고말했다.
서씨는 화재 당시 2층 화장실과 계단
쪽에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다. 화성
에서 혼자 사는 서씨는 지난 3년간 아리
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A
씨는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얼마 전
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들었다”며 “아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일한다 해서
그런줄알았다”고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경찰, 메이셀 등 5곳 압수수색
파견사 주소, 화재 난 리튬공장 2층 업체 전신회사 주소는 공장 모회사 주문 늘 때마다 가짜업체 설립 의심
한신다이아는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전국공장공유플랫폼‘스마트 K팩토리’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한국산단 관계자는 “임대업 외엔 등록 대상”이라며
대규모인명피해를낸경기도화성아리
셀 공장 화재가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으
로 확대되고 있다. 아리셀과 이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50명을 보낸 업체 메이셀 간의 불법계약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다.26일화성화재사건수사본부와고용 노동부등에따르면사망자23명중18명 이외국인이고,이들대부분은메이셀에 서 파견한 인력이었다. 두 회사 모두 외 국인노동자를고용할때필요한특례고 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메이셀은 법인등 기부등본상 지난 5월 7일, 사업 목적을 1차전지 제조로 설립·등기했다. 소재지 는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3동
2층 작업장으로 돼 있다. 파견법상 아리
셀처럼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작업을 하 는곳에대해선파견이금지돼,메이셀이 하도급 업체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고용부는보고있다. 메이셀은 2020년 한신다이아라는 사 명으로설립된업체의후신이다.메이셀 측 관계자는 “4월까진 한신다이아 명칭 으로 인력을 공급했다”고 전했다. 박순 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파견·도급직 인적사항은 인력 공급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메이셀대신한신다이아를언급했다.법 인등기부등본에는 한신다이아의 주소 지가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안 산사업장과 같은 곳으로 나와 있다. 전 자부품·휴대폰부품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이곳에 공장은 없었다. 인 근 사업장에서 만난 제약회사 관계자는 “한신다이아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 고말했다.
한미일, 비중국 공급망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
미국서 3국 산업장관 공동성명
“핵심광물 무기화 우려” 중국 비판
정부, 경제안보 품목 200 �300개
‘제2 요소수 사태’ 막을 대책 발표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망강화대책마련에팔을걷어붙였
다.대외적으로는미국·일본과첫산업장
관회의를열고경제안보핵심분야협력
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공급망 안정 추진전략을 발표
했다. 사실상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
응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
물 수입 다각화 및 국내 제조역량을 확
충해중국의존도를낮추겠다는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
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핵심분야 공급
망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3국 정
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
회의 정례화를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지
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
본경제산업대신이참여했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공동 목
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
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
도체와배터리등핵심분야에서공급망
회복력강화를위한협력을최우선과제
로한다”고밝혔다.3국은첨단기술보
호및수출통제공조인공지능(AI)등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협력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등에공감대를형성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명시하
지는 않았지만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
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
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넣
어 우회적으로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제재행위를비판했다.특히핵심광물과
관련해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
다는우려를공유한다”고적시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 회의를 열고 공급망 전 분야를 아우
르는 첫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공급망안정화
위는 정부위원 19명·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에는 국정
원도 포함됐다.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
설하고 정보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유출
을감시한다는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
략’에는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공급망복원력및위기대응력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 체계 강화 글로
벌공급망리더십제고방안등4대정책
방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재 200여 개인경제안보품목을300여개로확대하 고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를신규대상으로지정하기로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프리덤 에지’실시 한·미·일
정부, 2024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남한 말투·옷차림까지 엄격 통제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봤습니다. 처형장에서 재판관으
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 놈들
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
됐다’고 읊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7
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건너온 한 탈북민
은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제정)을 근거로 22세 농장원을
처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 시행 이후로는 (남한 드라 마·영화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에 가고 이를 최초로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 살”이라면서다. 통일부는 이처럼 북한
이 한국 문화를 비롯한 외부 문물을 접
한 주민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실태를
27일 발간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공개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의) 방송 같
은 곳에서도 불순 녹화물 유포, 괴뢰말
찌꺼기(남한 말), (청바지 등) 괴뢰 문화
옷차림, 정치적 발언 등 사유로 적발돼
총살형, 노동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공
개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태원 클 래스’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사랑의 불 시착’ 등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봤다
는증언이수집됐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해 ‘평양문화
어보호법’을제정해주민들의말투도엄
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 탈북민은
“단속원들이 손전화기(휴대전화)를 다
뒤져봤다”며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 면 우리식(북한식)이 아니라고 단속하
고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을 한
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혈육 관계가
아닌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는 것,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 등은 남한식 표현으로처벌될수있다고법령에규정 돼있다”고지적했다. 이밖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은 물론 이고 성폭행이나 강제낙태 등도 이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행을 시 도한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한층 가혹한 처분을 당했다. 북송된 여성가운데중국인남성과사이에서임 신한여성은강제낙태를당하기도했다. 한 탈북민 여성 증언자는 “2009년 강
제북송되어 보위부에서 열흘 동안 조사 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던 중에 당황해 중국말을 한다거나. 중국 체류 중 남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거짓말 한다는이유로때렸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진행되는 미
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본사 건
물 외벽엔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로
예정된 토론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
렸다. 스튜디오엔 두 사람이 설 단상이
나란히 설치됐다. 생방송 ‘큐’ 사인이
떨어지면 두 사람은 오로지 백지 메모
지와 펜 한 자루, 물 한 병만을 단상 위
에 올려놓고 ‘맨몸’으로 토론을 진행하
게 된다.
CNN이 토론 전날인 26일 오전 프레
스룸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세계 언론
들의 취재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
다.다만CNN이스튜디오내취재를통
제하면서, 중앙일보 등 전 세계 주요 언
론사 기자와 스텝 등 800여명은 스튜디
오 건너편 프레스룸과 양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스핀
룸 등에 방송 장비 등을 설치하느라 분
주하게 움직였다. 양측은 사회를 맡은
CNN의 앵커 제이크 태퍼와 데이나 배
시외에청중도배제하기로하면서스튜
디오엔청중석도마련되지않았다.
전·현직 대통령의 TV토론을 앞둔 시
민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난 두 차례의
오늘 미 CNN 본사서 TV토론
바이든 1주일째 일정 끊고 특훈
트럼프, 측근 5인방과 토론 과외
유권자 68% “생방송 토론 볼것”
세계 언론사 800명 애틀랜타 집결
2024 미국 대선 첫 TV 토론회를 하루 앞둔 26
일 토론회장인 애틀랜타의 CNN 스태프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선에서 TV토론이 인신공격성 비방전
으로 흘렀던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이날 중앙일보가 만난 존 스티븐슨
은 “쇼 형식의 토론회는 트럼프처럼 목
소리가 큰 대중 연설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는 스포츠
중계가 아닌 정책 토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오넌은 “이번 토론이
또다시유치한드라마가되지않게하려 면, 두 사람 모두 싫지만, 특히 트럼프에 게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 에 들어간 뒤 이날까지 6일째 공식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했다. 론 크레인 전백악관비서실장을비롯해최소16명 의 전·현직 참모들이 집결해 모의토론 무대까지 만들고 실전 훈련을 거듭했 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밥 바 우어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모의 트럼프’임무를수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와 모 금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중간중간 핵 심 측근들과 정책을 가다듬었다. 여기
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수지 와일스·
크리스 라시비타,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 언론전략 담당
연장 전이라는점에서도주목받는다. 26일 공개된 AP통신·시카고대 여론 연구센터(NORC) 여론조사(20~24일 실시)에서 응답자의 68%는 TV 토론을 생방송으로볼것이라고했다. 트럼프는
북, 공중폭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다탄두 분리에 성공한 것” 주장
군 당국은 27일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하겠다고경고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북한에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 확성기를 그동안 중지하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종이를
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언론브리핑에 서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성기일부로대북방송을틀며맞대응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건 6 년 만의 일이다. 그 뒤 군은 대북 확성기 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 사상을 흔들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 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군은북한이오물풍선을잇달아살포 하던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고정식 확
두려워하는심리전수단으로꼽힌다.
북한은 지난 24~26일 사흘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띄웠다. 사흘간 살포 규모는 350여개→250여개→180여개로, 차차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26일 밤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은 180여개이며, 이 중 70여개가 경기 북부 와서울등에낙하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의 목적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 중)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 적 격파능력(MIRV)을 확보하는 것이 었으며,
00만명‘마음 돌봄’해준다 마약중독
<2027년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첫 회의 9월 SNS로 극단선택 고민 상담
정신응급의료센터 32곳으로 확대
2027년까지100만명이전문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9월부터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자살 고민 상담도 가능
해진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4년
뒤32곳으로확대된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신건강정
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계
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
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치료·회복 등 세 방향
으로수립했다”고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
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 대상
을 정신건강 위험군에서 일반 국민으로
점차 확대한다. 이렇게 2027년까지 누
적 10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에
겐 8차례의 심리상담 서비스(1회당 50 분)가 제공된다.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
진 주기는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2년
으로단축한다.신영철혁신위민간위원
장(강북삼성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
은 “상담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
를 마련하고 교육하는 데 신경 쓸 것”이
라고밝혔다.
자살 예방 상담은 강화된다. 상담 인
력이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9월부터는 전화
보다문자대화를선호하는청년·청소년
특성등을고려해SNS상담이도입된다.
정신응급·치료 체계도 손질한다. 정
신과적인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2곳인 권역 정신응급의료
센터를 2028년 32곳까지 단계적으로 늘
린다.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 마약중독 권역 치료
기관은 올해 9곳을 지정하고, 2029년까
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8월부
윤석열대통령은26일서울광진구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첫회의 를주재하고“정신건강정책대전환에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 [사진대통령실]
터 마약중독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신질환자에대한보험가입거부등 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공 공기관·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교 육이 의무화되고,
국회 복지위, 임현택·조규홍 첫 만남 임 “의료공백 사태는 복지부 탓”
조 “의대증원 숫자 내가 결정한 것”
‘빅5’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 교
수들이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기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
대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 일 결의한 대로 27일부터 휴진을 실행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연세의료
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
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3곳 교수가 참
여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이들 병원의 일
반 환자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
등이 무기한 중단된다. 다만 입원 병동
과 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분만실 등
의필수적인분야업무는유지된다.
이러한 세브란스병원의 움직임은 최
근 빅5 병원들의 휴진 중단·유예와 다
른 양상이다. 앞서 빅5 병원 중 가장 먼
저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은 21일 휴
진 중단을 결정하고 이번 주 정상 진료
에 복귀했다. 25일에는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 휴진 유예를 결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부터 휴진 을예고한상태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이 ‘(전면 휴진이
아니라) 교수 개인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쟁 강
도가 높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세
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아직 대규모로
진료 예약 조정 등이 이뤄진 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넉 달째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
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국 회청문회에서만나공방을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 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 료공백사태에대해국민에게사과할의 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 사태는 멀 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지 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건드려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정부는의대증원이향후의사부 족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의 료계의진료거부는부당하다고맞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이라는 증원 규모가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의 공세에 “갑작스러운 증원이 아니고, 작년 1월부터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숫자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 에 ‘오늘 2000명을 논의하겠다’고 사회 수석실을통해연락했다”고말했다. 지난2월
체결, 동맹을 경시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 등이 이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지킬수밖에없다는절박함에서
비롯된 논의이지만, 대가를 간과해 현
실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온다.
자체 핵무장론은 여당인 국민의힘 당
권 경쟁에서 ‘선명성 경쟁’ 이슈가 됐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핵무장의 잠재
적 역량을 갖추자”(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으로 사
실상 핵무장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
다”(윤상현의원),“핵무장에앞서‘워싱
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억제력
을 강화할 때”(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
관)등의의견이나왔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
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한국 등과의 핵 공유 협정 체
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핵무기 전진 배치 등을 논
의하자고 촉구했다.
입장에선 ‘트럼프
무시하기 힘들다. 김정
핵무기를 손에 쥔 채 푸틴 이 제공하는 합법적 핵우산을 쓰겠다 는 마당에 주한미군 철수나 핵 자산 한
봉인 풀린 금기어‘핵무장’
밀어붙였다간 불량국 전락
반도 전개 축소 등을 주장하는 트럼프
가 재선할 경우 확장억제에 공백이 생
길 개연성이 있다. 애초에 자체 핵무장
론이제기되는배경도미국의핵우산에
대한 신뢰 문제다. ‘북한이 핵을 쓸 경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
을지킬것이냐’는오래된딜레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에는 넘기 힘든
장애물들이놓여있어현실적으로쉽지
않다. 먼저 자체 핵무장의 핵심 변수는
한·미 동맹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
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고준위 방
한·미 정치권, 한국 핵무장론 제기 김정은·푸틴 밀착에 핵위협 공포 트럼프 집권땐 한·미동맹도 불안 “잠재적 역량 갖추자” 일각서 주장
사성폐기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라늄은 20% 미만까지만 협의 하에
농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합의 없
미국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불법적 핵
무장 시나리오’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온다. 일각에선 인도·파키스탄·이스라
엘 등 ‘사실상 핵보유국’ 모델을 언급하
지만, 이들은 NPT 미가입국이다. 한국 은 NPT 체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의 권
현실성 없는‘핵무장 시나리오’ 미국과 합의 없이 개발 시도도 못 해 중·러 반발, NPT 제재도‘못넘을 산’ 홀로 추진하면 불법 핵 개발국 낙인
달러(약 1050조원)였다. 연간 756억 달러(105조원)로, 한국의 연간 국방비(약 57조원)의 두 배가량이다. 한국의 핵무기 유지 비용을 미국과 단 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천문학적 비용 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혜·이유정·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