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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2호 2021년 5월 8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BC 정부 발표 코로나19 데이터 문제 있다! 지역 세분화된 감염률 접종률 자료 미비
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BC 저소득 고위험 지역 접종률 상대적 낮아 주는 알버타주와 함께 휴일에는 브리핑을 7일 일일 확진자 722명으로 증가한 모습 하지 않는 등 마치 일상적인 업무만을 하 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데이터가 너무 광 각 주 정부가 거의 매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BC주의 관련 데 역적이어서 실제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위 이터가 다소 부족하고 제대로 감염 위험 험지역에 대한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성이나 접종률의 적정성을 반영하지 못한 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지역별 로 더 자세한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입장 다는 지적이 나왔다. 밴쿠버선은 BC질병관리본부(BCCDC) 을 밝혓다. 이날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는 772 의 유출 자료를 통해 써리 북부와 같이 코로나19 전염상황이 안 좋은 지역의 코 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다. 5월 들어 600 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오히려 웨스트밴쿠 명대였던 것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숫자다. 버나 노스밴쿠버와 같은 전염률이 상대적 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사망자도 7명이나 으로 낮고 부촌인 지역에 비해 낮다고 6 나와 최근 들어 가장 많았다. 누적 확진 자는 13만 4341명, 그리고 사망자는 1602 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BC주보건당국은 7일 해당 명이 됐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 총 횟수는 202만 보도에 나온 자료는 의사결정을 위해 임 시로 만든 자료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 2442건이고 이중 9만 9461건이 2차 접종 만 현재 주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자료로 횟수이다. 1회 이상 접종자 수는 전체 접 제대로 BC주의 코로나19의 지역적 위험 종 대상자의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7일까지 49세 이상이 접종 예약을 하고 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향 후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 있으며, 다음주에는 40세까지 접종을 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접종 대 을 밝혔다. 실제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를 비롯해 상자 중 5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거의 모든 주들이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말까지 코로나19 일일 상황을 발 표영태 기자
11일부터 40세 이상 백신접종 예약 가능 BC주에 이번 달에 120만 접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다음주에는 40세 이상 주민이 백신 예 약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BC주보건당국은 7일 오후 7시부터 46 세 이상, 9일 43세 이상, 그리고 11일 40 세 이상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6 일 발표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5월에 120만 회 접종 분량이 추가로 들어 올 계획에 따 라 접종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해서는 우선 필 수적으로 온라인(https://gov.bc.ca/ getvaccinated)이나, 전화 또는 직접 서
비스BC 사무소를 찾아 등록을 해야 한 다. 등록을 마치고 기다리면, 해당 연령이 된 경우 접종 예약을 하라는 연락을 받 게 된다. 이때 다시 온라인이나 전화, 그 리고 직접 찾아가 접종 날짜를 받는다. 6일 현재 총 접종 목표 인원인 430만 명 중에 43%가 1회 이상의 접종을 마 친 상태이다. 한편 밴쿠버선에 누출된 BC질병관리 본부(BCCDC)의 자료에서 가난하고 코 로나19 감염이 심한 지역의 백신 접종률 이 타지역에 비해 낮아 비판이 일었다. 표영태 기자
언제나 식당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BC주정부가 오는 24일까지 식당 실내 영업을 금지하면서 파티오에서
만 음식 제공을 할 수 있다. 기존에 가게 앞에 파티오가 있는 식당들은 제한적이지만 손님을 받고 있다. 한인식당을 비롯해 많은 식당들이 가 게 앞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야외 파티오를 만들어 손님을 받고 있다. 코퀴틀람 센터의 한 식당 앞 파티오 모습.
표영태 기자
BC주민 ‘백신 여권’ 도입 전국서 가장 높은 지지 해외 여행 위한 도입 아이디어 찬성률 높아 사무실 출근 허용 위한 목적 가장 낮은 동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여행은 물 론 주 내에서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데, 캐나다 국민은 백신 접종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의 여권 백신(Vaccine Passports) 관련 최신 설문조사 결과 해외 여행을 위해 여권 백신 도입이 좋은 아이디어 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64%로 다른 항 목에 비해 가장 높았다. 각 지역별로 보면 BC주민은 73%나 찬성을 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 스카추언/마니토바주는 68%, 온타리 오주는 65%, 대서양 연해주는 62%, 알버타주는 61%, 그리고 퀘벡주는 59%에 가장 낮은 지지를 보냈다.
거주하는 주 내 여행을 위해 도입해 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 로 54%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 반면 32%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대답했다. BC주는 57%로 온타리오주의 58%에 이어 가장 높았다. 타주로 여행 허가를 위한 도입에서 는 전국민의 59%가 찬성을 했고, BC 주민은 64%가 동의를 해 전국에서 가 장 높았다.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입장을 위해 서라는 아이디어에는 54%가 31% 반 대를 했는데 BC주민은 62%가 찬성을 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스포츠 경기를 직접 보러 갈 수 있 는 것에 전국민의 57% 찬성을 했으며, 라이브 콘서트 관람을 위한 도입에는
56%, 그리고 영화 극장 입장 허용에 사용한다는 것에 55%로 절반을 조금 넘기는 정도의 전 국민의 지지를 받 았다. 역시 이 모든 항목들에서 BC주 민은 가장 높거나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사무실 출근 허용을 위해 도 입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는 전국적 으로 52%에 반대가 31%로 모든 항 목 중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BC주민 은 52%로 온타리오주의 56%에 이어 퀘벡주와 같이 2번째로 높았다. 반면 에 대서양 연해주 주민들은 42%로 가 장 낮았다. 전체 항목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 그 리고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지지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 다. 표준오차는 +/- 3.1% 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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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8일~9일
5월 8일~9일 2021년 5월 8일 토요일2021년 사설
사 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반도체 위상·초격차 모두 흔들리고 있다
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참 희한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 공급망에 지 반에 그쳤다. 좋지 않은 조짐이다. 이렇게 되면 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삼성전자가 사면초가로 2020년을 기점으로 133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배영대 <말하다> 권력은 국민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국민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위탁생산(파 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삼성전자의 ‘반도 은 때로 권력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론 그 권 운드리) 세계 1위를 굳힌 대만 TSMC의 질주가 체 비전 2030’ 실현도 낙관하기 어려워진다. 메 력을 무서워한다. 그런 시절엔 권력을 한번 누 위협적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 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인텔·마이크론 등 미 근현대사연구소장 려볼 만할 것이다. 달콤한 권력만 있는 게 아니 를 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올해 1분기 삼성 다. 때로 국민은 권력을 조롱하기도 한다. 권력 발 중인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의 위력에 전자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배우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달콤한 인생’에 이 의 씁쓸한 측면이다. 비웃음을 받으면 권력의 눌려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파이낸셜타임스의 IT·테크 칼럼니스트 존 손 런 대사가 나온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종점이 가까워 왔음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3대 7 수준이다. 비 힐은 “이제 반도체는 주권국가라면 백신과 함 영화 이후 많은 개그와 광고에서 익살스럽게 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 않다. 비극이 계속되는 메모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께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산이 됐다”며 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반에 그쳤다. 좋지 않은 조짐이다. 이렇게 되면 활용되어 더욱 유명해진 대사다. 요즘 돌아가 이유일 것이다. 비극은 달콤함과 씁쓸함의 경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지정학적 우위가 반도체 칩에 좌우되는 시대 는 세태와도 맞물려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계에서 마치 진행되는 듯하 하지 않을 수 차·5세대(5G)기점으로 이동통신을 비롯해 거의 모든 첨 가 됐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이 같은 분석의 생 한 정해진 일이 운명처럼 계속 벌어진다고 2020년을 133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영화는 달콤함과 단 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다. 첨단 장 생한 사례가 되고 있다. “대만이 멈추면 세계 <말하다> 씁쓸함의 이중주로 전개 다. 국민의 조롱을 받을 때 모욕감을 느꼈다면 권력은 국민과의 관계 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삼성전자의 ‘반도 공급사슬이 붕괴한 된다. 인생의 달콤함을 한순간에 씁쓸함으로 고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처신을 되 속에 존재한 치의 성능이 고도화 뒤바꿔 놓는 요소가 모욕감이다. 영화에서 보 돌아봐야 했다. 하면서 컴퓨터의 두 다”는 말이 나올 정 은 때로 권력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 체 비전 2030’ 실현도 낙관하기 어려워진다. 삼성전자 더 이상 1등 자리 장담 못해메 스로 나오는 김영철이 부하 이병헌과 생사를 영화 속에서 모욕감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 뇌 역할을 하는 중 도로 파운드리를 중 력을참담한 무서워한다. 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인텔·마이크론 등건설 미 심으 로 반도체 공 근현대사연구소장 건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모욕감이었다. 처음 으로 치달으며 비극으로 끝을그런 맺는다.시절엔 권력을 앙처리장치(CPU) 대만 TSMC 미국에 파운드리 6개 영화를 볼 땐 잘 이해가 안 됐다. 김영철이 집 우리 현실의 권력은 다행히 고소 취하로 파국 부터 비메모리 반도 급망을 장악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이 위기 막아 려볼 만할 것이다. 달콤한 권력만 있는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올해 1분기 삼성 요하게 이병헌을 공격하는 이유가 아리송했 은 면했다. 하지만 상처의 골이 깊어 보인다. 남 체는 그 종류만 해 다. 이는 국민적 협 국민은 권력을 전자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은 시간이다. 많지때로 않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다조롱하기도 한 도 수만 개에 이른 력과 전폭적 정부 른 모습을 보여야 지난 4년 동안 상처받은 국 다. TSMC는 생산력과 기술력 모두 압도적이다. 지원의 결과다. 대만은 지금 반세기만의 가뭄 달콤함-씁쓸함의 경계에 선 권력 배우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달콤한 이 의 그나마 씁쓸한 측면이다. 받으 파이낸셜타임스의 IT·테크 칼럼니스트 존 손 #338-4501 North인생’에 Rd, Burnaby, V3N 4R7 달래질 수비웃음을 민의 마음이BC, 조금이라도 있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분기 48.1%에서 올 을 겪고 있다. 대만 정부는 농업인을 설득해 논 모욕감은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 을 것 같다. 해 1분기에는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같 에 물을 끊고 반도체 있 런 대사가 나온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종점이 가까워 왔음을 알아차려야 하 힐은 “이제56%로 반도체는 주권국가라면 백신과 함공장에 물을 공급하고 모욕감은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은 기간 19.1%에서 18%로 되레 줄어들었다. 다. 국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반도체를 지킨다. Seoul 최고 권력의 New York Montgomery 영화 개그와 광고에서 게 것이다. 말처럼 것 Atlanta 같지 께 기술력에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전핵심 자산이 다. 조폭을 동원해 죽이려고 하면서익살스럽게 사과를 요 사건은 우리쉬운 일상에서도 언제 어않다. 비극이 대만이 앞서간다. 세계에서 반도체가됐다”며 곧 경제 및 안보의 안전판이기 때문 이후 많은 Los아닐 Angeles Chicago Washington DC 문제다. Texas 칭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김영철의 디서나 부딪칠 수 있는 게 모욕감의 소비되는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시스템 반 이다. 활용되어 더욱 유명해진 대사다. 요즘 돌아가 이유일 것이다. 비극은 달콤함과 씁 “지정학적 우위가 반도체 칩에 좌우되는 시대 Vancouver San욕을 Francisco San나빠 Diego 이 대사를 듣고 나서야 ‘아 겨우 그거였어’라고 찬을 들으면 좋아하고 먹으면 기분 도체의 92%가 대만에서 생산된다. 미·중 기술 한국은 이와는 180도 사정이 다르다. 경영에 Toronto Seattle 는삼성 세태와도끄덕이게 맞물려 다시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계에서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진행 가전쟁에서 됐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이 같은 분석의 생 어려운 마당에 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언제 모욕감을 느낄 대만은 미국·일본과 밀착해 3각 연합 전념해도 앞날을 보장하기 점이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다. 까? 나의 우월한 면모가 손상되었다고 느낄 때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공 전자 경영진은 국정농단에 휘말려 4년 넘게 수 영화는 달콤함과 씁쓸함의 이중주로 전개 다. 국민의 조롱을 받을 때 모욕감을 생한 사례가 되고 있다. “대만이 멈추면 세계 모욕감은 인생의 명과 암을 좌우하는 중요 아닌가? 그런 모욕감은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 간도 넓지 않다. 더구나 TSMC는 갈수록 공격 사를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난망하다. 평택 된다. 한순간에 씁쓸함으로 고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공급사슬이 붕괴한 감정일 수 있지만, 생각을 좀 달리해 보면 오 일 수도 있겠다. 적이다. 미국 애리조나의 파운드리 공장을 3년 공장의 송전탑 건설 민원은 5년을 허비한 끝에 인생의한달콤함을 해에서 비롯된 하찮은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은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바람에 흔 내 5개 추가하면서 모두 6개로 늘리기로 했다. 결국 4000억원의 송전선로 건설비를 내놓고서 뒤바꿔 놓는가?요소가 모욕감이다. 영화에서 보 돌아봐야 했다. 다”는 말이 나올 정 중요함과 하찮음의 묘한 대비가 김영철의 들리는 나뭇가지가 화면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렇게 되면 퀄컴·AMD·엔비디아처럼 설계만 야 해결하게 됐다. 중후한 바리톤에 영화의 안팎을 맴돈다. 이병헌의 영화 내레이션이속에서 잔잔하게 모욕감은 울려 퍼진다. 돌이킬 수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는 미 팹리스 업체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반도체특별위원회 스로 나오는 김영철이 얹혀 부하 이병헌과 생사를 도로 파운드리를 중 영화 밖에서 벌어지는 잘 믿기지 않는 모욕 어떤 제자와 스승의 흔들림에 대한 문답을 들 들의 TSMC 의존도가 더 높아져 삼성전자의 입 를 꾸리고 나섰지만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 건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모욕감이었다. 처음 으로 치달으며 참담한 비극으로 끝을 심으 로 반도체 공 감 이야기가 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한 30대 청 려준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다. 반도체는 원래 기업이 해왔지 정부의 역할 년이 ‘모욕죄’로 기소될 소 겁니까, 겁니까? ” 스승은 제 TSMC는 일본에도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한 은 거의 없었다. 발목이나 잡지 말고 투자에 전 영화를 볼 땐 잘 이해가 안상황에 됐다.부닥쳤다는 김영철이 집 바람이 우리움직이는 현실의 권력은 다행히 고소 취 급망을 장악하면서 식을 처음 접했을 땐 내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 다. 이로써 미·일의 반도체 첨단기술과 인력을 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최선의 요하게 이병헌을 공격하는 이유가 아리송했 은 면했다. 하지만 상처의 골이 깊어 다. 이는 국민적 협 저열한 표현을 썼다고 해도, 설마 그럴 리가? 했다고 한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흡수하며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높여나가고 지원이다. 여기서 더 흔들리면 초격차는커녕 2 며칠 후 기소 취하 소식을 접하며, 2019년 7월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있다. 이에 비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류로 낙오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상 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까지 보여준 력과 전폭적 정부 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자신을 한없이 높은 사람으로 여기면 작은 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TSMC의 절 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른힘들 모습을 지난 지원의 결과다. 대만은 지금 반세기만의 가뭄 ‘민주’라는 문패를 단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비난도 참기 것 같다.보여야 자신을 낮추면 어지4년 동안 상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간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사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반도체 위상·초격차 모두 흔들리고 있다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 공급망에 지 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삼성전자가 사면초가로 배영대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위탁생산(파 운드리) 세계 1위를 굳힌 대만 TSMC의 질주가 위협적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 를 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폭 발 중인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의 위력에 눌려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3대 7 수준이다. 비 메모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차·5세대(5G) 이동통신을 비롯해 거의 모든 첨 단 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다. 첨단 장 치의 성능이 고도화 하면서 컴퓨터의 두 삼성전자 더 이상 1등 자리 장담 못해 뇌 역할을 하는 중 앙처리장치(CPU) 대만 TSMC 미국에 파운드리 6개 건설 부터 비메모리 반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이 위기 막아 체는 그 종류만 해 도 수만 개에 이른 다. TSMC는 생산력과 기술력 모두 압도적이다. 달콤함-씁쓸함의 경계에 선 권력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분기 48.1%에서 올 을 겪고 있다. 대만 정부는 농업인을 설득해 논 민의 마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달래 모욕감은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 해 1분기에는 56%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같 에 물을 끊고 반도체 공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 을 것 같다. 은 기간 19.1%에서 18%로 되레 줄어들었다. 모욕감은 최고 권력의 세계에서만 다. 국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반도체를 지킨다. 다. 조폭을 동원해 죽이려고 하면서 사과를 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도 기술력에서도 대만이 앞서간다. 전 세계에서 10일(월) 반도체가 곧 경제 및 안보의 안전판이기 때문 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 신청 접수 시작 “코로나는 못 잡으면서 왜 대책만 완화하냐” 제33회 중소기업주간 개막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 스가 정부의구하는 코로나 대책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김영철의 소비되는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시스템 반 이다. 디서나 부딪칠 수 있는 게 모욕감의 이 일관성을 상실해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11일(화) 중국 4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일 이 대사를 듣고 나서야 ‘아 겨우 그거였어’라고 찬을 들으면 좋아하고 욕을 먹으면 도체의 92%가 대만에서 생산된다. 미·중 기술 한국은 이와는 180도 사정이 다르다. 경영에 본 3월 가계 지출 발표 ᨿᲠᚢ “우리를 보고삼성 꿈을 키우는 팀이 많아졌으면” 끄덕이게 되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하는 게 인간의 전쟁에서 대만은 미국·일본과 밀착해 3각 연합 12일(수) 모습이다. 언제 모욕 전념해도 앞날을 보장하기 어려운 마당에 통계청 4월 실업률 발표 일본 3월 선행지수 ᪶᱔ 김은정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주장, 지도자 갑질 논 발표경영진은 영국 1분기 GDP 발표 미국 4월휘말려 소비 점이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다.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공 전자 까? 나의 우월한 면모가 손상되었다고 국정농단에 4년 넘게 수 란 후 3년 만에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각오를 밝히며. 자물가지수 발표 모욕감은 인생의 명과 암을 좌우하는 중요 아닌가? 그런 모욕감은 우월감의 또 간도 넓지 않다. 더구나 TSMC는 갈수록 공격 사를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난망하다. 평택 13일(목) 미국 4월 연방재정수지·생산자물가지수 발표 “규제가 없으니 부정행위가 난무할 수밖에” ᴛ ᩋ 한 감정일 수 있지만, 생각을 좀 달리해 보면 오 일 수도 적이다. 미국 애리조나의 파운드리 공장을 3년 14일(금) 있겠다. 공장의 송전탑 건설 민원은 5년을게리 허비한 끝에 한국은행 4월 수입물가지수 발표 미국 4월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미 하원에 Ḽ ᨘ 소매판매·산업생산 발표 송전선로 건설비를 서 의회가 가상 자산 거래소 규제에 나서야 한다며. 비롯된 하찮은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은 해에서 내 5개 추가하면서 모두 6개로 늘리기로 했다. 결국 영화의⁈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4000억원의 내놓고서 가? 중요함과 하찮음의 묘한 대비가 김영철의 들리는 나뭇가지가 화면을 가득 채 이렇게 되면 퀄컴·AMD·엔비디아처럼 설계만 야 해결하게 됐다. 중후한 바리톤에 얹혀 영화의 안팎을 맴돈다.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는 미 팹리스 업체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반도체특별위원회 이병헌의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울려 구독신청·배달 및 구독료 관련 문의 사장인쇄인 홍정도 발행인 이상언 영화 밖에서 벌어지는 잘 믿기지 않는 모욕 어떤 제자와 스승의 흔들림에 대한 들의 TSMC 의존도가 더 높아져 삼성전자의 입 광고접수 를 꾸리고 나섰지만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 편집인 최훈 콘텐트총괄 이훈범 편집국장 이상렬 기사제보 관련 불편, 불만 처리센터 감 이야기가 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한고민 30대임,청박 려준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다.및 기사 반도체는 원래 기업이 해왔지 정부의 역할 년이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부닥쳤다는 소 겁니까,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TSMC는 일본에도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한 은 거의 없었다. 발목이나 잡지 말고 투자에 전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 식을 처음 접했을 땐 내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다. 이로써 미·일의 반도체 첨단기술과 인력을 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최선의 밴쿠버 토) 리가? 저열한 표현을 썼다고날씨 해도,오늘( 설마 그럴 흡수하며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높여나가고 지원이다. 여기서 더 흔들리면 초격차는커녕 2 했다고월 한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 일요일 요일 화요일 14° /6° 며칠 후 기소 취하 소식을 접하며, 2019년 7월 있다. 이에 비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류로 낙오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상 아니고18° 바람도 네 마음뿐이다 17° /6° /7° 아니며 19° /9° 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TSMC의 절 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을 한없이 높은 사람으로 여 ‘민주’라는 문패를 단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비난도 참기 힘들 것 같다. 자신을 낮 소나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간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1588-3600 홈페이지 news.joins.com/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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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5호 40판
10일(월) 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 신청 접수 시작 제33회 중소기업주간 개막 11일(화) 중국 4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일
“코로나는 못 잡으면서 왜 대책만 완화하냐”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 스가 정부의 코로나 대책 이 일관성을 상실해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본 3월 가계 지출 발표 12일(수) 통계청 4월 실업률 발표 일본 3월 선행지수 발표 영국 1분기 GDP 발표 미국 4월 소비 자물가지수 발표 13일(목) 미국 4월 연방재정수지·생산자물가지수 발표 14일(금) 한국은행 4월 수입물가지수 발표 미국 4월 소매판매·산업생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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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권 기자 gaga@joongang.
종합
2021년 5월 8일 토요일
넬리 신 의원, 의회서 자유당 정부의 백신 공급 적기 공급 못한 점 지적 넬리 신 하원의원은 지난 4월 21일 오타 와에서 열린 긴급 COVID-19 의회 토론 에서 현 자유당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특히 백신 도입에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 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COVID-19 봉쇄 조 치가 사업, 정신 건강, 가족 모임과 종교 집회 등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심각한 영 향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의원은 연설에서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정치인 들은 국민들의 최선의 이익과 미래에 중 점을 두고 협력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사 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자유당 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제때 공급했다면 이토록 심각한 장기간의 락다운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고 캐나다는 동맹국들보다 뒤처져 이제는 제 3세계 국가들과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되었 다며 현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을 규 탄했다. 신 의원은 그가 의회에 입성한 후 자유당의 안일한 대책과 작년에 수면위로 올라왔던 WE Charity 스캔들 조사에 비
협력적인 태도 때문에 백신 공급의 지연 이 초래되어 상황이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의 막대한 지출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 장에 반영될 것으로 팬데믹이라는 임박 한 위협에 놓인 사회의 최선의 이익은 전 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신 의원은 2월 말까지는 캐나다 인구 의 4%에게만 첫 백신이 투여됐고 현재는 오직 2%만이 예방 접종을 받았다며 안타 까움을 표했다. 신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신속한 백신 조달과 접종을 빈틈없이 진행했다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 불어, 신 의원은 최근에 한 보수당 의원이 자살 예방법을 세 차례 도입한 바가 있지 만 그런데도 정부는 지속적인 자살률 증 가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 혔다. 나아가, 신 의원은 정부가 의료마스 크를 포함한 많은 양의 개인 보호 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를 중국 정부에 기증하고 물품 부족 현상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순회 사진전 6월 오타와에서
이 잇따르자 자국 의료진들에게 장비 절 약을 촉구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 나로 인한 입원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사업들은 재개하며, 식당 패티오에 모여 스포츠 채널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등 현 재 캐나다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나아가 “사회의 단점을 세밀 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겸비해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는 립서비스와 퍼포 먼스에 불과하며 국민들은 최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설을 마치며 신 의원은 자유당과 모 든 의원에게 하루빨리 캐나다인들을 위 기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도 정부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할 것을 촉 구했다. 신 의원은 지금은 정치적 게임이 나 선거 의제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유학생 임시 이민 프로그램 4만 명 접수 완료 연방이민부(IRCC)가 작년에 부족했던 영주권자 수를 채우기 위해 올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이 단시 간 내에 마감됐다. 임시체류자 대상 영주권 경로(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학 생 임시 이민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약 26 시간만인 5월 7일 11시에 4만명 정원을 모두 채워 접수 마감이 됐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공인 이민컨설턴트 는 밴쿠버 시간으로 5월 5일 오후에 영주
권 신청서양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이 공 개되었지만 바로 다음날 오전 수 만 명의 지원자가 5월 6일 9시부터 신청을 시작하 며 단시간에 접수가 끝났다고 알려왔다. 유학생 부문은 신청시점에 캐나다내에 서 일을 하고 있고, 캐나다 공립대학등 을 졸업했으며, 영어 5레벨만 증명하면 신청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쉬운 이민제 도였다. 최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반면에 이번 임시 영주권 부여 프로그램 목표 인원 9 만 명 중 나머지 5만 명에 해당하는 의료 인력부문과 필수인력부문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이민부에서 유학생 출신 취업비자자를 대 상으로 다시 추가적인 문호 개방이 있을 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4월 14일 이미 캐 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9만 명의 필 수 외국인 임시 취업비자 노동자와 국제 유학생을 위해 새로운 영주권 경로를 제 공한다고 발표했었다. 대상 부문과 인원 을 보면 의료 관련 임시 노동자 2만 명, 기타 필수 직종 임시 노동자 3만 명, 그리 고 캐나다 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 4만 명이었다. 표영태 기자
4월 버나비 코로나19 행정명령 불이행 27건 티켓 마스크 착용 불이행 11명 16명 모임 주최 금지 위반 버나비RCMP는 4월 중에만 코로나19 행 정명령 위반자 27명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고 발표했다.
버나비RCMP는 응급프로그램법에 따 라 코로나19준수시행팀(COVID Compliance Enforcement Team, CCET)을 결성 해 위반자들을 단속해 오고 있다. 4월 단속 내용을 보면 11명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서 티켓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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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은 금지된 모임을 주최하거나 주관해 티켓을 받았다. CCET는 주기적으로 식당이나 라운지, 그리고 사업체를 돌면서 행정명령를 잘 따르고 있는 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확 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문체부, 국내 우수 전시·공연, 14개국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 흥원과 함께 올해 ‘트래블링 코리안 아 츠(이하 트래블링)’ 사업을 14개국에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트래블링’ 사업은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 문화예 술기관들과 협력해 국내 우수 작품들 을 해외 현지 수요에 맞게 공연·전시하 는 사업이다. 올해 첫 사업은 8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리얼 디엠지 프로 젝트(Real DMZ Project)’ 전시로 남아 공 최대 규모의 야외 조각공원에서 3개 월간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트래블링’ 사업 시작 이 후 해외 협력 기관과의 첫 공동 지원 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 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플러스’ 사 업으로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남아공 전시기획자가 현지 기획을 맡았다.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6월 서울의 근 현대 변천사를 보여주는 한미사진미술 관의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순회 사진 전이 열린다. 중국 상해에서도 6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솔루나아트 그룹(Soluna Art Group)의 ‘리빙 바이 디자인(Living by Design)’ 공예품 전 시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오시아이(OCI) 미술관의 ‘그 집’,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의 ‘꾸밈, 모자 로 전하다’, 에이라운지(A-Lounge)의 ‘ 오감도’ 등의 전시가 다양한 국가에서 이어진다. 창작국악팀 ‘블랙스트링(Black String)’은 러시아, 영국, 벨기에, 네덜란 드, 미국 5개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대면 공연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사업도 진 행된다. 한국 현대무용단 ‘나인티나인 아트 컴퍼니(Ninety9 Art Company)’ 의 공연 ‘심연’이 9월 브라질 세스크 티 브이(SESC 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 공연 장·미술관 등 기관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트래블링’ 사업이 문 화예술을 다시 활성화하고 국제문화 교 류를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 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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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외국인 이웃 230만, 더불어 살 준비 됐나요 단일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던 시 절은 과거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어울려 사 는 다문화 사회가 됐다. 국내 거주 전 체 인구 중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 로 230만 명을 넘어섰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 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 이상)에 해당한다. 하지 만 다문화 수용성은 최하위권이다. 최 근 서울시와 인천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 령을 내렸다가 유럽 각국의 대사들에게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 민 310명 중 68%가 ‘한국에 인종 차별 이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백인에게는 비교적 잘 대해주면서도 흑인이나 동 남아 출신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미국 에서 벌어진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에 는 분개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내로 남불’이다. 국제결혼·유학·이주노동 등은 나날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인과 만나 가정 을 꾸린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 회를 변화시켜온 한 축이 됐다. 통계청 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2만5000 여 명이 국제결혼을 한다. 이런 가정에 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전체의 6%에 이른다. 교육 현장의 모습도 달라졌다. 전국의 초등학생 269만 명(2020년 기 준) 중 다문화가정 학생은 10만7000명 이다.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일부 지 자체의 경우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충무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러시아 명소 그림에 색칠을 하고, 러시아어 단어를 직접 써보기도 했다. 서울충무초는 러시아계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자 2018년부터 이중언어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했다. 현재 전교생이 주 1시간씩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감 교육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현장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는 적 지 않다. 국내 근로 외국인 수는 53만 명(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식 취업비 자를 받지 않고 일하는 외국인들도 적 지 않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한국 사 회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는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해 다양한 산업현장 을 지키고 있지만, 임금체불·욕설·부당 지시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호소하 는 이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 한 각종 민원 업무에서부터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전문적으로 다 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포괄 적이면서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전담기 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옥선 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관련 제도가 바뀌 어도 알지 못하거나, 필요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단 체 등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해 외국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 민할 때”라고 말했다.
OECD 기준으론 이미 다민족 국가 안산 초등생 10%는 다문화가정 학교·일터서 안 보이는 차별 여전 정부 차원 외국인 전담기구 마련을
다. 경기도 안산시 전체 초등생 중 다문 화가정 출신은 10%를 넘는다. 서울 구 로구 대동초는 전교생의 70%가 다문화 가정 아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년이 되면 한국 국적을 선택해 한국인으로 살게 된다. 하지만 학창 시절 편견과 차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한국 학생보다 크다.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 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 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논문에 따 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760명 중 34.6% 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하림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 사업 총괄은 “어릴 때부터 인종·국적과 상관
고성표·김나윤 기자 muzes@joongang.co.kr
‘SNS 폭탄’ 장병 급식 개선, 돼지·닭고기 10% 늘린다 서욱 국방장관, 장군 170명 소집 배식 부족 땐 짜장·카레·컵라면 제공 브런치 주 1회, 배달 음식 월 1회로 화장실 보완, 중대 단위 단체휴가도 병사들이 쏜 ‘SNS 폭탄’에 170여 명의 장 군이 집합했다. 최근 병영 내 부실 급식 과 열악한 생활 여건 등에 대한 불만이 외부로 분출하면서다. 그러자 군 당국도 7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단체 휴가와 구매 대행 등 대책을 잇따라 발표 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의 병영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배식 사례가 연이어 터져 나왔 다. 육군 훈련소에서는 훈련병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이 용하지 못한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 네 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으로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전군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 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우선 군 당국은 배식 문제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부실 배 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가 직접 챙겨 보겠다고 했다. 병사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오리 고기 등의 배식을 10%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식 실패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 식량이 부족할 경우 참치캔과 곰탕, 짜 장·카레 소스 등 비상 부식과 컵라면으 로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또 신세대 장 병들의 취향을 고려해 브런치는 주 1회, 배달 음식은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영 내 구매 대행 서비스도 새로 도입 했다. 격리 장병이 휴대전화로 필요한 물 품을 신청하면 다른 장병이 대신 구매해 전달하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시행 할 방침이다.
휴가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대 단위의 단체 휴가도 가능해진다. 부대 병력의 최대 35% 이내 까지 휴가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 단체로 휴가를 다녀오면 평소 머물던 생활관을 격리 시설로 지정해 생활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사흘 뒤 인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휴가를 다 녀오면 14일 동안 격리하고 유전자 증폭 (PCR) 검사도 두 번 받게 된다. 단체 휴가를 보내기 어려운 부대는 별 도의 격리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 이 됐던 급수·난방·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살피겠다고도 했 다. 군 당국은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하라고 지 침을 내렸다. 부대 내 격리 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와 대대 급 이상 상급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훈련소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시설이 부족한 경우 샤워 컨테이너와 이동식 화 장실, 옥외 세면장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격리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장 병은 휴대전화로 점호를 받게 된다. 격리 장병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전문 상담관의 심리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에 더해 신고자의 익명 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신고 앱을 마련 해 병영 제도 개선 방안과 공익 제보 등 을 받기로 했다. 해군은 이미 지난 1월 스 마트폰 고충 신고·상담 체계를 도입해 운 영 중이다. 육군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육군이 소통합니다’라는 채널을 개설했 다. 서 장관은 이날 지휘관들에게 “부대 원들을 아들과 딸·동생처럼 생각하고 골 육지정의 부하 사랑을 실천해 달라”고 당 부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군 장병들에게 제공된 부실 식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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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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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경제정책 어젠다 2022』 공동 출간 기준보다 적게 벌면 정부서 보조금 전 국민 기본소득 돈 많이 들어 안돼 사회적 대타협으로 규제 완화해야 평등·자유·공정한 환경 조성 필요 난 정치에 재능도 관심도 없어 좌파든 우파든 뜻 맞으면 도울 것 “청년들에게 1000만원 지원”(이 재명), “1000만원 받고 2000만 원 더”(이낙연), “3000만원 받고 7000만원 더”(정세균). 집권 여당 의 대선주자들이 마치 도박판에 서 판돈을 올리듯 현금 살포 의 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3000만원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불 을 댕긴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지난해부터 전 국민에게 ‘기본소 득’을 주자고 주장해 온 그는 4일 한 간담회에서 “대학 진학을 하 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면 아이디어 차원이 라고 얼버무리지만, 지난해 총선 에서 ‘돈맛’을 톡톡히 본 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다시 현금 을 뿌리겠다는 의지란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기왕 현 금을 뿌릴 거면 제대로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옛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을 지낸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 문 등 경제부처 장·차관 등을 역 임한 5명의 기재부 출신 관료들 은 최근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 다 2022』에서 ‘부(負)의 소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의 소득세는 기준점을 중심 으로 기준점보다 많이 버는(자산 을 제외한 소득 기준) 사람은 지 금보다 세금을 좀 더 내고, 그 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겐 정부 가 그만큼 보조금 지급하는 것 이다.〈표 참조〉 다만 전제가 있 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존 복지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규제 를 완화해 기업의 경제적 자유 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조건이다. 결과적으론 현금을 주 자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확 바꾸자’는 제안인 셈이다. 6
일 이 책을 기획한 변 고문을 서 울 중구 VIG파트너스 사무실에 서 만났다. -부의 소득세는 여권의 기본소 득과 대비된다. 일종의 대안인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기획한 건 아니 다. 몇 년 전부터 부의 소득세 시 스템으로 가야 경제가 살고 나라 가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해 왔 고, 칼럼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이미 소개도 했다. 그걸 각 분 야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두를 던진 측면이 있다. 우리 는 단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 선이 아니면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 에서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이 시스템을 하겠다는 정치인, 세 력이 있으면 돕겠다는 의지도 갖 고 있다.” -직접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 “그건 절대 아니다. 난 정치엔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다. 공직 에 대한 욕심도 없다. 돕겠다는 건 누구 대선 캠프에 들어가 경 제팀을 이끌고, 이런 걸 얘기하 는 게 아니다. 부의 소득세 체계 나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설명하고 조언하 는 정도일 것이다.” 변 고문을 비롯해 이 책의 공 동저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 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전 기재 부 차관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 다. 공동저자 모두 경제관료 출 신으로서 그저 한국경제를 아끼 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는 게 변 고문의 설명이다. 인세도 받 지 않는다. -현금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선 기본소득과도 비슷하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 지원을 하 자는 건데, 이념적으로 그게 왜 약자 보호인지 잘 모르겠다. 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 급여 등 기존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돈을 더 마련해서 주자는 것으로 돈도 많이 들고 역진(逆 進)적이다. 우리 경제를 더 어렵 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의 소득세는 적게 버는 사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불평 등을 없애고,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 환경 을 만들자는 것이다. 평등·자유· 공정은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야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 를 동시에 하려면 사회적 대타협 이 이뤄져야 한다. 이 책은 한 마 디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 제 시스템을 개조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리라 보나. “가능하다기보다는 한국경제 를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 다는 생각이다. 잠재성장률이 우 리만큼 급속도로 떨어진 나라가 별로 없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 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에 자유를 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 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위기감 이 확산하고 있으므로 대타협 가 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 시 스템으로 가면 특히 좌파 진영 은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보조 금)을 얻을 수 있고, 우파 진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재원과 정확한 소득 파악이다. “평균 소득보다 적게 버는 분 들만 선별해 지원하므로 기본소 득보다 훨씬 적게 든다. 복지 시 스템 통폐합으로 일부 재원을 확 보할 수 있다. 소득 파악은 우리 나라 세정(稅政) 능력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변 고문은 인터뷰 말미에 “당 연한 거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 루려면 대통령 등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 면서 “유능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사진=전민규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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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일터 선교회] -Hyfive 5차원 성경묵상/ 공부법 강의 원동연 박사님을 포함하여 4 분의 목사님들이 삶을 피하지 않 는 방법, 인식의 틀을 새롭게 하 는 방법, 삶이 변하는 과정에 대 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함
전해졌다. 조정식 전 민주당 정 책위의장(5선)과 노웅래 전 민 주당 최고위원(4선) 등 중진들 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무게감도 갖췄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 과 만나 “(경선 연기론이) 당내 갈등 요인으로 보이는 것 자체 가 바람직하지 않다. 당 지도부 가 입장을 명백하게, 조기에 정 리할 필요가 있다”며 송영길 대 표 등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 구했다. 반면 이 지사를 제외한 대선 주자들 캠프에서는 경선 연기론 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세균 전 총리 측근은 “대선후보의 조기 선출이 본선엔 독이 된다는 게 이미 수차례 선거에서 증명되 지 않았느냐”며 “2002년 4월 후 보가 되면서 지지율 50%를 넘 겼다가 한때 10%대까지 추락 해 고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 낙연 전 대표는 지난 6일 “원칙 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 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변에 선 “후보별 유불리를 떠나 어떤 결정이 당에 도움이 될지 다 함 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 리도 만만찮다.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 갈리면서 송 대표가 어떤 입장 을 취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민 주당 관계자는 “6월 예비 경선 전에 당헌·당규를 손질하려면 늦어도 이달 내로 당내 합의를 마쳐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송 대표가 대선주자들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지사도 결 국엔 경선 연기를 수용할 수밖 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 기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 은 “이 지사가 경선 연기론을 못 이기는 척 수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두 달 동안 혼자 광야에 나가 온갖 공 세를 홀로 뒤집어쓰는 것도 부 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사도 친 노·친문 인사들과의 접점을 부 쩍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엔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 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 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상언 변호사도 함께했다. 곽 변 호사가 흔쾌히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깜짝 동행’이 이뤄졌다 는 설명이다. 7일엔 문재인 대통 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 시장도 만났다. 지난 4일엔 문 대통령의 복심 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 구원장도 경기도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주를 곁들 여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 다. 양측은 “안부를 전하는 개 인적 만남이었다”고 했지만 당 내 시선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잖아도 당내에선 비문·비주 류로 불렸던 이 지사가 장기간 여권 대선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내 최대 주주인 친 노·친문계의 암묵적 지원과 용 인이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설 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의 ‘만남 정치’가 주목받는 이유다. 친노·친문계 좌장격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이 지사의 든 든한 후원자로 꼽힌다. 오는 12 일엔 이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 광장’을 계승한 민주평화광장이 새롭게 출범한다. 발기인 명단 만 1만 명이 넘는 전국 조직으 로, 당 안팎에선 조직세가 약 한 이 지사의 대선 외곽 조직 으로 활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 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 은 “이 지사가 이해찬계는 물론 범친노·친문 진영까지 지지세를 넓혀갈 경우 당내 대선후보 경 선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차 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시와 경기도 정책 협약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얘기를 나누고
심새롬·오현석·김준영 기자
있다.
saerom@joongang.co.kr
이재명 측 “패배주의적 발상” 비판 정세균 측 “조기 선출 땐 본선에 독” 이낙연 측 “당에 도움될지 따져봐야” 이 지사, 친노·친문계와 접촉 늘려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과도 식사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 당 내부에서 ‘경선 연기론’을 둘 러싼 논란이 확전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선두를 굳히려는 이재 명계 의원들이 7일 일제히 “경 선 연기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 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성호·민형배·김남국 의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 선 연기론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많 지 않다”(정성호), “패배주의적 발상이다”(민형배), “원칙을 훼 손해선 절대 안 된다”(김남국) 는 주장이다. 전날 대선 도전 선 언을 앞둔 김두관 의원과 이광 재 의원과 가까운 전재수 의원 이 경선 연기 필요성을 수면 위 로 끌어올린 지 하루 만에 곧바 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계 주장의 핵심은 ‘원 칙 사수’다. 민 의원은 이날 페 이스북에 “스스로 정한 원칙을 쉽게 버리는 정당을 주권자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 헌·당규를 바꿔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냈고 크게 패배한
게 불과 얼마 전”이라고 썼다. 정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 저 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 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당헌을 바꾼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더 나아 가 “특정인을 배제하고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들 경우 본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계 의원들의 이 같은 반격은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 한 경선 연기론을 조기에 진압 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동안 당의 진로를 좌우했던 강성 친 문 그룹의 목소리도 4·7 재·보선 참패 이후 5·2 전당대회에서 친 문 대표 주자인 홍영표 의원이 패배하면서 급격히 작아졌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반면 재· 보선 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이재명계는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 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지 난달 말 7명으로 시작했지만 불 과 일주일 만에 당초 목표했던 회원 수 30명을 다 채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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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5월 8일 토요일
A11
노르웨이선 왜 여성도 군대 가나 ‘여성 징병제’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처음 가는 길 인지라 여성 징병제를 채택한 외국 사 례를 살펴보려는 시도도 많다. 특히 노 르웨이가 많이 거론되는데, 여성 징병 제 논의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킨 나라 이기 때문이다. 2013년 노르웨이가 여 성 징병제를 승인한 뒤 스웨덴·네덜란 드가 뒤따랐고, 독일·스위스·오스트리 아 등도 현재 논의 중이다. 하지만 노 르웨이에서도 여성 징병제가 순조롭게 만 도입된 건 아니다. 논쟁이 가장 뜨겁 게 불붙은 건 2013년이었다. 같은 당 내 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장관끼리도 생 각이 달랐다.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논쟁, 평등·국 방 집중한 정치권이 풀었다 찬성 측은 병역은 사회적 의무며 남 녀 모두 동등하게 지는 것이 맞다고 주 장했다. 반대 측은 출산·육아에 대한 부 담이 남성보다 여전히 큰 상황에서 병 역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 박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여론은 여성 징병 으로 기울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 수한 여성을 징집하는 게 낫다는 국방 부 논리도 한몫했다. 2013년 6월 노르웨 이 국회는 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하 며 여성 징병제를 최종 승인했다. 노르웨이 여성의 입영이 시작된 건 2016년 여름이었다. 놀라운 점은 노르 웨이가 남녀 공용 내무반을 운영했다 는 점이다. 노르웨이 군에 따르면 징병 된 여성 병사의 63%가 남성과 같은 숙 소를 썼다. 노르웨이의 과감성에 세계 는 충격을 받았고, 각국 언론사의 취재 가 잇따랐다. “성범죄 예방” 남녀공용 내무반 실험 남성 병사 카스페르 샤바는 “처음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나니 편안해졌다. 여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도입 5년 총 2만4000여 명 소수정예 병력 5단계 입대시험, 남녀 15%만 통과 월급 72만원, 입시 때 군 가산점도 한국은 인기영합 접근, 갈등 불러
자애들도 우리처럼 (편하게) 행동하더 라”고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와 같은 방을 쓰는 여성 병 사 이네 그림스부는 “남자들도 우리를 잘 대해주고 존중한다. 함께 지내는 데 문제없다”고 했다. 노르웨이가 ‘남녀 합방’이라는 급진 적 시도를 한 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서였다고 한다. 실제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됐다. 2010년 조사에선 여 성 군인의 20.3%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2016년엔 15%로 줄었다. 물론 노르웨이 징병제는 우리와 여 러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징병제이지 만 입대하려면 입사시험에 가까운 과정 을 거쳐야 한다. 노르웨이 상비군 병력 은 2만4000여 명(전체 인구의 0.4%)으 로 우리 해병대보다 적다. 입영 대상 연 령인 19세 남녀 6만여 명 중 8000~1만 여 명만 징병된다. 의무복무 기간은 19 개월이며, 1년만 병영생활을 하고 나머 지 7개월은 우리의 향토예비군 같은 형 태로 복무한다. 노르웨이는 설문-필기검사-체력검 사-건강검진-면접 등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 입영 대상자를 선별한다. 첫 단계 설문에서 약 3분의 1 정도만 선별해 다 음 과정으로 넘긴다. 이어 필기검사·체 력검사·건강검진을 차례로 통과해야 최 종 입영 대상자가 된다. 프랑크 스테데르(Steder)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징병제를 시작했다.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르웨이는 안경을 쓴다거나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 어도 입대가 불가능하다”며 “최종적으 로 전체 대상자의 10~15%만 군복을 입 는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거부 절차도 간소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만 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국가가 승인한 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면제자 들은 3주간 교육과정을 거쳐 한 해 이 틀 훈련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노르웨이군 입대 조건이 까다로운 이 유 중 하나는 소수 병력에게 풍부한 혜 택을 부여하기 때문인 면도 있다. 월급 은 입대 직후 5400크로네(약 72만원) 정도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기 타 혜택이 풍부하다. 배우자·자녀 여부 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고, 주택 임대
[사진 노르웨이]
료·융자, 난방비, 지방세 등 혜택도 있 다. 주 42.5시간제 근무를 준수하고, 산 재보험·장애보장도 하는 등 복지 제도 가 뒷받침돼 있다. 노르웨이는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 게 가산점도 부여한다. 이 점수는 대학 교·대학원 입시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징병제 국가인데도 노르웨이 군은 직장 으로서의 선호도 상위권에 올라 있다. 최근 노르웨이 언론 조사에 따르면 IT 계열 학생의 군대 선호도는 전체 직장 중 5위며, 인문 계열 11위, 공학 계열에 선 13위에 올랐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 된 2016년 말 병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성은 90%, 남성은 83%가 군대에 만 족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는 소모 적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북유럽 특유의 성평등을 향한 열망, 노르웨이군의 사회적 위상 과 복지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국도 제도권 중심 숙의 과정 필요” 특히 정치권이 주도해 초반 어수선했 던 여성 징병제 논쟁의 실마리를 풀어 나갔다. ‘동등한 의무와 권리’ ‘국방력 강화’에 집중해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 했다. 박진수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우리의 경우 일부 정치인이 인기 영합적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를 제기하 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 내부로 흡수해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SPECIAL REPORT
“야자수가 뭐예요” 다문화 학생, 말 안 통해 수업 스트레스 A12 종합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야자수가 뭐예요” 다문화 학생, 말 안 통해 수업 스트레스 김나윤 기자 kim.nayoon@joongang.co.kr
“우. 유. 이거는 야. 자. 수. 그런데 선생님 야자수가 뭐예요?” 서울충무초 싸샤(가명·3학년)가 입으 로 따라 읽으며 쓰던 글씨를 멈추고 선 생님께 묻는다.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같이 한국어 수업을 듣던 알비나(가명·3 학년)는 “이거 봐. 나무잖아 나무~”라고 하며 책에 있는 그림을 싸샤에게 보여준 다. 싸샤와 알비나는 각각 2년 전 러시아 인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오면서 1학 년 동급생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못해 수업을 따라 가는데 어려움을 겪자 학교는 싸샤와 알비나에게 주 10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별도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체육, 음악, 미술 같은 수업은 기존 교실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국어, 수학처럼 언어 소통 이 어려운 교과목 시간에는 한국어 교 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국제문화체험센터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형 다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현재 서울충무초에는 싸샤, 알비나처 견학 방문한 순천시 창천초의 한 학생이 국가별 나라꽃과 수도 맞추기 퍼즐을 즐기고 있다. 김나윤 기자 럼 한국어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는 학 생이 17명이다. 이 학급을 담당하는 교 사는 담임교사와 한국어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2명 등 3명이나 된다. 이 다문화 학생이다. 학생 4명 중 1명이 방식의 예비학교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서울충무초 다문화 교육 현장 김연구 다문화특별학급 담임교사는 인종, 국가, 피부색이 다른 셈이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만 전교생 4명 중 1명 피부색 달라 “학내 러시아계 중심으로 외국인 또는 2000년대 한국 내 다문화 교육이 본 으로 다문화 학생의 한국생활을 뒷받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매년 눈에 띄게 늘 한글 특별학급 열어도 적응 못해 격화되면서 대다수의 다문화 학생은 대 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특히 고 있다”라며 “이 추세에 맞춰 우리도 안학교를 통해 교육받았다. 언어소통이 중도 입국 학생일 경우에는 더 적응하 다문화 영유아 교육 걸음마 수준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자는 취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반 학교 정규 수업 기 힘든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에서 이중언어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더불어 살려면 공감대 형성 중요” 에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국제결혼 자녀와 달리 중도입국 자녀는 개설해 전교생이 주 1시간씩 러시아어 부가 인가한 학력 인정 대안학교는 서울 청소년기에 급변한 생활환경을 겪으면 를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구촌 학교 등 전국에 5곳. 그 외 대안 서 언어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감 ṓᜉ ᛡᴏᵽᨸᴍ ឴ ᴜ៝ ᮝ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늘면서 이들 학교는 각 지자체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 도 크기 때문이다. 김연구 서울충무초 ᡃ᳨ ᧰ 에 대한 교육 정책도 관심거리다. 교육 거나 각종 단체 등이 사단법인으로 운 교사는 “다문화 학생이 좋은 취지로 학 ᦺ 부의 ‘2020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지 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교를 진학했지만 정작 집에서보다도 더 ᦺ ᦺ ᦺ 난해 기준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말이 안 통해 친구와 선생님에게 마음 ᦺ 14만7378명이다. 전년 대비 1만 명 가까 되면서 일반 학교 진학 문턱이 다문화 의 문을 닫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라며 이 늘었다. 국내 외국인주민 자녀 25만 학생에게 크게 낮아졌다. 한국사회가 “그럴 경우 학교생활이 되려 정신적 스 1966명(행정안전부 발표) 중 약 59%가 다문화 학생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트레스가 될 때도 있다”고 했다. 일선 학교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 가 지난달 27일 중앙SUNDAY가 방문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부가 일 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응 서울충무초 역시 전교생 200명 중 53명 반 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을 개설하는 답자의 4명 중 1명은 학업을 중단하는 ᴜᦁ ᵇ᱇ᵁ ᴏᛠᵽἚṍᵚᬦ
이유로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23.4%)를 꼽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15년 실태조사 때(1.3%)보다 압도적 으로 증가한 수치다. 양계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경제적인 상황, 때때로 느 끼는 차별 시선, 비자 문제 등 다문화 학 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구조적이다”라며 “어른들이 다문화 학생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접근 했다가는 자칫 아이의 고충을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아직 은 걸음마 단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부가 교육비를 전액 보조하지 않다 보 니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된다. 돈을 벌 어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 입국했지만 아 이의 유치원 교육이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 자는 “다문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이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에서 함께 어울 리며 성장해야 정서적 거리감을 최대한 좁힐 수 있다”라며 “하지만 교육비 부담 이나 부모의 정서 등을 이유로 아이의 유치원 교육이 초·중·고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교육 지원책도 중 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석 전라남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장 은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외국인을 위 한 교육이나 지원책이 우리 문화에 동 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더불 어 살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 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나리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 책공보관은 “한국이 차별 국가라고 느 끼는 외국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이 곳을 떠나는 것인데 이는 인구절벽 시 대에 좋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주민 관리책으로 단순히 등록과 미등록만 으로 구분하고 다문화냐 아니냐는 식 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바뀌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미·유럽, 아시아계 혐오 범죄 늘어 사회통합 위태 고성표 기자, 원동욱 인턴기자 muzes@joongang.co.kr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볼티모어 펜 실베니아 애비뉴의 ‘원더랜드 주류매 장’에 한 50대 남성이 들어와 가게주인 인 한인 자매를 벽돌로 공격했다. 이 사 고로 이들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하루 전날인 2일 오후엔 뉴욕 맨해튼 42 번가에서도 아시아 여성 2명을 겨냥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내에서 아 시아계 등 다른 인종을 향한 혐오 범죄 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미 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에 있는 마 사지숍과 스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 나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아시 아계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당시 조 제735호 40판
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던 다코다 정(27 세)씨는 “일상생활을 하기도 무섭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것이다”라 며 두려움을 토로했다.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는 미국 전역에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미 캘리포니 아주립대 증오 과격주의 연구센터가
지난 3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인종혐오 반대 시위에 나선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 [중앙포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16개 도시 증 오 범죄 발생 건수를 경찰 데이터를 토 대로 조사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지난해 122건으로 2019년(49건) 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1 년간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사건이 1150건이나 발생했다. 유럽에서도 비슷 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 영국에서는 사우샘프턴대 재무관리 관련 강의를 하는 중국 톈진 출신 펑 왕(37)씨가 20 대 백인 남성 4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백인 남성들은 “바이러스는 꺼 져라”라는 폭언도 했다. 계속되는 외국인 혐오 및 차별 범죄 에 심각성을 느낀 해외 각국 정부는 뒤 늦게 대응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
시아계 혐오범죄에 침묵해선 안 된다” 며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 갔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미 의회에서는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제출돼 연방 상 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인종과 외국인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 은 나라로 알려진 캐나다도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의 사두 존스턴 도시 관리국장은 “최근 반아시 아 정서의 급증은 충격적”이라며 “모든 인종은 밴쿠버에서 환영받으며, 인종차 별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영국도 외국인 무차별 폭행 등 늘어나 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일찌감치 대응
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영국은 시민과 정치권과 지방 정부가 한목소리를 낸 것 이 주목할 부분이다. 우선 시민들이 적 극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영국 곳곳에서 인종차별적 조 형물 등의 제거 청원 운동이 대표적 사 례다. 지역 하원의원, 지역 의회 의원들 도 인종차별주의자나 노예무역상 등의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영국 지방자치협 의회는 인종차별 규탄 대중 공동 선언 문을 발표하고 동상 철거에 대한 시민들 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이민정책연 구원의 유민이 부연구위원은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외국인 이민자를 받 아들인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 인종차 별에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는지 한국 사회도 적극적으로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Z세대 러시안룰렛식 투자, 위험 관리해야 기회 잡아”A13
종합
2021년 5월 8일 토요일
“MZ세대 러시안룰렛식 투자, 위험 관리해야 기회 잡아” 가 모두 여기에 참여한다. 그룹 내 글로 벌투자위원회에서 그걸 다 본다. 원칙에 맞지 않는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고객 이 이해하지 못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 는다. 이런 식으로 1만여 개의 그룹 내 글로벌 투자 상품 중 고객의 세대·성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엄선해 추 천해준다. 고객들에게 신뢰받은 결과 지 난해 펀드 상품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약 96% 성장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한국 시장에 더 집중할 겁니다. 남녀 노소를 아우르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겠습 니다.” 3일 서울 공평동 본점 집무실에서 만 난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이같이 말 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으로 국내 금융 시장도 격변기를 맞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려 기본에 충실 한 소매금융(소비자금융)으로 승부하 겠다는 포부다. 지난달 15일 한국씨티 은행이 소매금융 사업 철수를 선언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차타드 (SC)그룹 산하의 SC제일은행은 이제 한국에서 소매금융을 하는 유일한 외 국계 은행이 된다.
- 자산 관리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소비 자도 많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공평동 본점 집무실에서 중앙선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젊은 세대들 간접투자 해야 유리
1955년생인 박 행장은 79년 옛 제일은행 에 들어와 2007년 영업본부장을 맡는 등 35년 넘게 영업 부문에서 일한 현장 전문가다. 2015년 SC제일은행 첫 한국 인 행장에 취임해 안정적 성과를 내면 서 3연임에 성공했다. -CEO만 6년째다. 최근 소회는.
“변화가 엄청났다. 특히 코로나19 팬 데믹이 MZ세대(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의 투자 열 풍을 불러왔다.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서학개미에 이어 암호화폐 투자자까지 급증했다. 신선하지만 걱정도 된다. 젊 은이들이 너무 멀어진 집값에 다가서겠 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러시안 룰렛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타이밍을 잘 잡 는 일부는 횡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은 실패할 거다. 어른들이 좀 더 잘했어 야 했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도 희 망은 있다.” -어떤 희망인가.
자산 관리 서비스 강화 승부수
PB 300명 배치, 심층 투자 상담 온라인 비대면 컨설팅도 확대 원칙에 맞는 고객 맞춤형 엄선 지난해 펀드 판매 96% 성장
체계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 고 있다는 거다. 과거엔 자산 관리란 개 념 자체를 상위 1%, 10%의 전유물로 여 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저금리와 저성장, 고령화 등의 시대적 변화로 이 젠 남녀노소 중산층 모두 여기에 집중 하지 않으면 힘들게 됐다. 역으로, 자산 관리에 성공하면 위기를 얼마든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단 기 성과에만 집착하면 위험해진다. 일 관되고 차분하게 확률에 맞춰 장기 분 산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이긴다.” -MZ세대는 고수익을 더 중시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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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비롯한 더 많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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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수록 위험자산,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일반적 전 략인 건 맞다. 다만 젊은 세대라도 일정 규모 종잣돈부터 마련하는 게 중요한 데,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그게 수월 하다. 또 투자 경험이 적고 충분한 시간 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리스크 관
리가 되는 간접투자 상품을 통해 시장 에 참여하는 게 좋다.” - SC제일은행의 상품·서비스는 어떤 강 점이 있나.
“한국 고객들은 원화 자산과 국내 투 자 비중이 매우 높다. 아무리 좋은 시장 이더라도 한 곳에만 기대는 것보다 해 외로 발을 넓혀 분산 투자 하는 게 낫다. 우리는 국내 자산 관리 시장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글로벌 은행의 이점인 해 외 네트워크(59개국)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 로컬 은행들도 외화 표시 상품과 해외 투자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다양하게 제공할 순 없다.” 복합 점포 개설, 토스뱅크에 투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SC그룹의 글로벌 표준에 맞게 상품 과 운용사의 선정부터 판매, 사후 관리 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 영업뿐 아 니라 소비자보호·법무·회계 등의 전문
“SC제일은행의 자산 관리 서비스 ‘웰 쓰케어’는 재테크 초보 고객부터 심층 상담을 원하는 고객까지 아우르는 듀얼 케어(dual care)의 개념이다. 예컨대 고 객들이 쉽게 찾아 일상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영업점마다 프라 이빗뱅커(PB) 약 300명을 배치했는가 하면, SC그룹의 세계 각국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심층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 한다. 최근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컨 설팅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 1~3월 체 험 서비스에 3000명 이상이 참여를 신 청하는 등 호응이 좋다.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콘텐트도 제공 중이다. MZ세대 도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다.” -향후 계획은.
“보여주기식의 단발성 사업이 아닌 명 확한 전략적 목표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젊은 세대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선 것도, 빅테크의 역할이 강화된 금융업 트렌드 에 발맞추기 위해 소매금융과 증권 비즈 니스를 포괄한 복합 점포 개설에 나서고 있는 것도, 연내 출범하는 세 번째 인터 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투자(SC제일은 행이 지분 6.67%를 보유)한 것도 그래서 다. 최근 글로벌 화두가 된 ESG(환경·사 회·지배구조) 경영에도 더 힘쓰겠다. SC 제일은행은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 원(KCGS)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로 대상을 받았다. 금융사 포함 국내 823개 기업 중 1위였다.”
삼성중공업, 주가 변동성 줄이려고 액면가 조정 감자 실전 공시의 세계 김수헌
일반적 주식병합 형태와 달라
글로벌모니터 대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 가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주주에게 아무 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회수· 소각(무상감자)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감자하면 자본잉여금이 발생해 자 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 들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를 한다 는 것은 그만큼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주지분에 희석효과가 생기므로 주가 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4일 무상감자를 제735호 40판
재무 개선 위해 유증 계획도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무상감자가 완 료되면 이후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계 획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악재성 공시 2 개를 한꺼번에 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 니다. 우선 무상증자의 목적은 재무구 조 개선인데, 감자방식 자체가 일반적이 지 않습니다. 무상감자는 대개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5 주를 같은 액면가 주식 1주로 병합합니 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이 80% 감소하
고, 감소한 자본금 액수만큼 자본잉여 금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주식병합이 아니라 액 면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5분의 1인 1000원 으로 조정합니다. 주식 수는 그대로 유 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5대 1 주식병합 감자처럼 자본금의 80%가 줄어들고, 그 금액만큼 자본잉여금이 발생해 자본 구조가 개선됩니다. 주식 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준 주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병합감자로 주가 변동 성을 키우기보다는 주가 흐름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액면가 조정 감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액면 가를 1000원으로 낮춰 놓으면 현재 주 가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면 유상증자를 하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이 회사는 유증 목적에 대해 “선제적 으로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기술 개발, 스마트 생산시설 구축 등 미래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 다. 그런데 그보다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RG(선수금 환급보증)를 차질없이 발급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감소 등 유증을 통한 재무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선박 대금 결제조건이 불리해 조선사가 스스 로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원활한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는 점 등 현실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수주 가 실적에 기여하는 시점은 2023년 이후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내년
까지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년에 흑자 전환한다면 8년 연속 적 자 뒤의 첫 흑자입니다. 이번 삼성중공업 의 무증과 유증이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 르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 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수주 선 박의 수익성(수주가격),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시추선 설비)의 매각 여부 등 지켜봐야 할 요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김수헌 중앙일보·이데일리 등에서 기자생활 을 했다. 오랫동안 기업(산업)과 자본시장을 취 재한 경험에 회계·공시 지식을 더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업경영을 다룬 저술·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1일3분1공시 하마터면 회계를 모 르고 일할뻔 했다 등의 저서가 있다.
A14 종합
2021년 5월 8일 토요일
국제사회 방치로 내전 위기, 출구 안 보이는 ‘피의 땅’ 미얀마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 다. 오는 1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지만 사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미얀마 인권 단체인 정치 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경의 무 자비한 폭력으로 사망한 시위자는 769 명에 달한다. 지난 2일에도 양곤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 졌다. 군부에 의해 구금된 정치인도 4700 명을 넘어섰다. 그런 가운데 미얀마 내 민주 진영과 소 수 민족 반군 세력들이 힘을 합해 임시정 부격인 국민통합정부(NUG)를 수립한 데 이어 자체적인 군사 조직까지 갖춘 뒤 군 부 타도를 외치고 나서면서 미얀마 정국 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내전 양상 으로 치닫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국민통합정부가 ‘시민 방어군’을 창설하며 군부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나섰다”며 “군부의 폭력으로부 터 지지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군사 정 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 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통합정부는 군부 학살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석 달 넘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얀마에서는 반군부 시위는 물론 군사 정권과 반군부 세력의 물리적 충돌 또한 격화되고 있다. 미얀마에는 현재 20여 개 소수 민족이 결 성한 무장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들은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자체 세력권 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일 북부 카친주에서는 반군 무 장 조직인 카친독립군(KIA)이 바모 지 역에 있는 경찰서를 공격해 서장이 사망 했다. 카친주를 공습한 정부군 헬리콥터 가 반군에 의해 격추되기도 했다. 지난 4 일에는 바고 지역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지역구 의원 등이 폭탄 테러로 숨졌 다. 남동부 카렌주에서는 정부군의 공습
769명 사망, 사태 악화일로 소수 민족 가세한 민주 진영 정부 시민군 창설, 군부에 대항 무장화 군부 학살 행위 ICC 제소도 추진 미·중 엇박자에 유엔 대응 어려워 아세안도 신중, 사태 장기화 우려 으로 2000여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 태 국으로 긴급 피신했다. 이 지역에서는 현 재 카렌민족연합(KNU) 반군이 미얀마 군과 맞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도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비화하는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5일 “문 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대로 방치 할 경우 폭력이 격화돼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폭력 사태 중단 이란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해 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에 대 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데 비해 중 국과 러시아는 제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지난 5일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 마 군부의 폭력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 며 “수치 고문 등 체포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의에 의해 선출된 민주 정부 로 정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지만 뾰족 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국제사회의 대응이 지지부진하자 유엔 외교가에서는 “결국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 황”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 회의 리더격인 미국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와 관련, 미 상원은 미얀마 군부의 돈줄 을 끊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하고 나섰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등 6 명도 최근 미얀마 정부의 외화 자산 동결 과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 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얀마에서 민주적 으로 선출된 합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 지 외국 합작사들이 MOGE에 수익 배 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얀마에서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 움직임에 대해 중 국은 “국제사회가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 해서는 안 되며, 미얀마가 자체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미 얀마 군부도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정권을 이양할 의사가 없 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미얀 마 군부는 지난달 27일 “상황이 안정된다 면 (권력 이양 등 국제사회의) 건설적 제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 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었다. AP통신은 “미얀마 군부가 동남아 주 변 국가들의 요구에 ‘고려하겠다’는 반응 만 내놓은 것은 당분간 권력을 내놓을 의 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 며 “앞으로도 군부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놓을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아세안 정상들이 폭력 중단 과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정치범 석방 등 민감한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 판도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 트레이츠 타임스는 “아세안 국가들이 서 로에 대한 내정간섭을 극히 꺼린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미얀마 쿠데타 사 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본질적 인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미얀마 내 소수 민족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 다. 당장은 민주 진영과 소수 민족 반군 이 반군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뭉쳤지만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군부 가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게 될 경우 ‘소 수 민족 자치권 확대’라는 미얀마의 해 묵은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는 점에서다. 실제로 국민통합정부의 한 축을 맡은 소수 민족 세력들은 벌써부터 폭넓은 자 치권을 보장하는 ‘연방민주주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미얀마는 135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 로, 2017년엔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 학 살로 국제사회의 큰 비난과 제재를 받 기도 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2021년 5월 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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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8일 토요일
문화 2021년 5월 8일 토요일
12월 31일 비가 오면 만나자던, 손편지 로맨스의 끝은 영화 ‘비와 당신의…’ 주연 강하늘 “기다림의 감정 변화 담으려 노력 내 또래 아버지 역할 해보고 싶어” “답답함보다 오히려 더 깊은 교류를 나 눴다는 느낌이었어요. 천우희 누나가 녹음한 (편지) 내레이션을 들으면서 연 기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이런 표정 일 거야, 행동일 거야, 하고 상상하는 게 많았어요.”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감독 조진 모)에서 어릴 적 친구에게 무작정 편지 를 보내는 삼수생 영호가 된 배우 강 하늘(31)의 말이다. 지난달 22일 그를 화상으로 만났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영화는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1주 일간 20만 관객을 동원했다. 코로나19 로 절대 관객 수는 적지만, 2003년 배 경의 순수한 아날로그 로맨스에 끌려 극장을 찾은 이가 적지 않다. 부산에 서 헌책방을 하는 소희(천우희)가 아 픈 언니 소연(이설)에게 온 영호의 편 지에 언니 대신 답장을 보내면서 시작 되는 이야기다. 직접 만날 수는 없다는 게 소희가 내 건 조건. 영호는 12월 31일 비가 오면 만나자고 제안한다. 2003년 그렇게 시 작된 영호의 기다림은 2011년까지 이어 진다. 강하늘은 상대역 천우희와 거의 만나지 못한 채 촬영했다. 강하늘은 “(영호와 달리) 막 간절하 게 바라는 성격이 못 된다. 웃으면서 재 밌게 산다. 겉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 의 가죽공방을 도우며 진로를 고민하 는 영호의 모습은 “20대 초반 뮤지컬 ‘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공연하면서 하루 하루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던 자 신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군 제대 후 첫 드라마 주연작 ‘동백꽃 필 무렵’(KBS2)의 어촌 동네 순애보 황용식 역할로 KBS 연기 대상 남자 최우수연기상,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영호의 9년 기다림은 감정의 흐름을
Kamloops Photograph by KTW
2000년대 초가 주무대인 로맨스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주연 배우 강하늘은 “세대를 넘어서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요즘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카톡’을 길게 쓸 때 분명 영호가 쓰는 손편지 같은 설렘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작은사진) 배우 천우희가 부산에서 헌책 방을 하며 영호와 편지를 나누는 소희를 연기했다.
세분화해 표현했다. “실제 제가 기다린 다면 처음엔 설렘보다는 긴장일 것 같 았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튀어나왔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시간이 흐 르면서 기다림이 분노도 됐다가 원망도 됐다가 그 모든 게 초월한 어떤 감정 이 되겠죠. 영화적 시간으론 금방 지나 가지만 그런 변화를 담아보고 싶었죠.” 영화 ‘스물’ ‘청년경찰’ 등에서 봐온 그의 코믹한 연기도 쉼표 같은 웃음을 준다. 그는 “영호를 그냥 나긋나긋한 톤의 인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아 허당 인 모습들을 넣었다”면서 “감독님한테 도 오케이를 받았다. 리얼한 연기를 좋 아해 코미디라기보단 매 장면에서 있
을 법한 느낌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고 돌이켰다. 다른 로맨스 영화와의 차별점으로 “ 남녀 관계가 서로의 삶에,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들었다. 영호가 미래를 위해 결단 내리는 장면을 특히 공감했다면서다. “제가 아집 같은 게 있어요. 즐겁다,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은 해야 하죠. 안 하면 분명 나중에 후 회할 테니까요.” -20대 강하늘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 있다면. “쉬엄쉬엄해라? 그리고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라. (웃음) 제가 스물아홉 에 갔다. 20대 초반에 갔다 오는 게 승
캐나다의 겨울철 대표적인 여행상품인 오로라를 구경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한 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엮어서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관광청은 삼양식품과 함께 ‘ 삼양라면 먹고 캐나다 오로라 보러 가 자!’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진행 중 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사진 키다리이엔티소니 픽쳐스]
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데뷔 15년. 배우로서 지켜온 게 있 다면. “연기 처음 배울 때부터 작품보다 제 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작품 안에 역할이 있게 하고, 그 역할 보다 내가 튀지 않는 것.” -도전하고픈 역할은. “딱히 없다. 대본이 재밌으면 한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경 험을 하는 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 현대에 사는 제 나이 또래 아버지? 그 런 역할은 공부가 될 것 같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20 문화 B2
문화
5월 토요일 4일 화요일 2021년2021년 5월 8일
“상상 뛰어넘는 악당 역, 급하게 살 빼고 연기 톤 바꿨죠” 종영한‘빈센조’서 첫 악역 송중기
마피아 변호사 출신으로 악당 소탕 다크 히어로에 열광, 14%대 시청률 “복수 위한 행동 정당화 안되지만 주위에 나쁜 놈들 많다보니 공감” “마음도 차갑게 해요. 복수는 냉정할수 록 성공률이 높아요.” 2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 에서 빈센조 까사노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36)가 꼽은 명대사다. 이탈리아 마피아 콘실리에리(변호사) 출신인 빈 센조는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 리는 인물이다. 금가프라자에서 숨겨진 금괴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마피아 못지않은 카르텔을 구축하고 약자의 희 생을 일삼는 대기업 바벨그룹의 횡포에 분노해 이들을 처단한다. “고통 없는 죽 음은 축복”이라며 “죽음보다 더한 수치 심과 고통의 단계를 천천히 느끼는 죽 음”을 선사하는 ‘다크 히어로’의 등장에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마지막 회(20회) 시청률은 14.6%를 기록했다. 3일 화상으로 만난 송중기는 “빈센조 의 극악무도함에 처음엔 다소 혼란스러 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마피아라는 소재는 낯설지만 신선해서 반가웠어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기에도 적절 한 설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다만 한 회 한 회 대본이 나올수록 제 상상을 뛰 어넘더라고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상대 편에 있는 바벨그룹 장준우 회장(옥택 연)이나 법무법인 우상의 최명희 변호사 (김여진), 한승혁 대표(조한철) 같은 인 물이 빌런으로 표현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 판단 미스였죠. 빈센조는 그들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캐릭터 설정을 다시 했어 요. 급하게 살도 빼고 연기 톤도 바꿨죠.”
송중기는 “극 중 역할(빈센조)이 드라마 제목이었지만 원톱은 아니다. 금가프라자 식구들과 모두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사진 하이스토리 디앤씨]
tvN ‘아스달 연대기’(2019) 이후 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그의 연기 변신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지난 2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승리호’나 유시진 대위 신드롬을 일으켰던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 등 전작에 서 보여준 선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처 음 도전한 악역과 코미디 연기 모두 호 평을 받았다. 김희원 PD의 MBC ‘돈꽃’ (2017~2018), 박재범 작가의 OCN ‘신의 퀴즈’(2010)와 SBS ‘열혈사제’(2019) 등 제작진의 전작을 아주 재미있게 봤다는 그는 “배우와 결이 맞는 연출과 극본을 만나는 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촬영 현 장이 정말 신나고 즐거웠다”며 “작품이 끝났는데 21부 대본을 이렇게 받고 싶었 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도 평소에 마음을 차분하게 갖자 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흥 분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감 독님, 작가님과 생각이 일치했던 것 같 아요. 사실 빈센조는 히어로는 아니에 요. 그가 행한 일련의 행동은 결코 정당 화할 수 없죠. 하지만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신 걸 보면 우리 주위에 실제 그런 사 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
요. 어젯밤 뉴스만 봐도 나쁜 놈들이 많 이 나오던데…. 더 큰 쾌감을 느낄수록 슬픈 현실인 거죠. 주변에서 너무 잔인 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판타지다 보니 결국 취 향의 문제인데 저는 제작진의 선택을 믿 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코미디 연기에 대해서 는 금가프라자 식구들에게 공을 돌렸 다. 촬영 현장에서 ‘송반장’이라 불렸던 그는 “진짜 리더는 세탁소 사장 역의 최 덕문, 분식점 사장 역의 이항나 선배”라 고 했다. “캐릭터가 많은 드라마라 감독
님을 잘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 요. 제가 주연이다 보니 반장이라고 불 러주신 거지, 다른 사람이 흔들리지 않 게 그 자리에 묵직하게 서 계신 두 분이 진짜 리더 같아요. 김형묵·양경원·윤병 희·임철수 등의 연기를 보면서 많이 배 웠어요. 코믹한 신일수록 진지하게 해야 하는구나,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했 죠. 코미디가 베이스로 깔려있지만 깊 은 페이스소가 묻어나는 글을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홍차영 변호사 역의 전여빈과의 러브 라인 비중에도 “딱 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 드라마에는 무조건 러브 라인이 있어야 하냐는 의견도 많은데 빈 센조 입장에선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붙어 있는 홍차영에게 위안도, 자극도 받다 보니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빈씨와도 매일 붙어 있다 보니 호흡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최 명희 변호사 앞에서 줌바 춤을 추는 장 면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현 장에서 다들 ‘전여빈 작두 탔다’고 그랬 어요. 쉽게 나올 수 없는 에너지를 지니 고 있어서 앞으로 더 엄청난 배우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차기작으로 1990년대 콜롬비아에 이 민을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 화 ‘보고타’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코 로나 19로 중단된 촬영을 이달 말 한국 에서 재개한다. “촬영 도중에 중단된 건 처음이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요. ‘빈센조’에서 이탈리아어 연기도 많 이 어려웠는데 ‘보고타’에서는 스페인 어 연기에 도전해요. 아무래도 외국어 연기는 100% 완벽할 수 없어서 어떻게 든 부여잡고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올 해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
“금갔지만 깨지지 않은 도자기, 그 속엔 깊은 시간의 흔적” 화가 고영훈, 7년 만의 개인전 도자 주제로 한 회화 16점 출품 “우릴 둘러싼 시간·공간에 관심” 고영훈 화가의 개인전 ‘관조(觀照· Contemplation)’가 서울 한남동 가나 아트 나인원과 사운즈 한남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극사실주의 기법 으로 작업해온 그가 7년 만에 여는 이 번 전시엔 그의 후기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 회화 작품 16점이 출품됐다. 세로 2.6m, 가로 2.7m가 넘는 초대형 작품 ‘시 간을 품은 달’(2020)도 그중 하나다. 사 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이토 록 사실적인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인원 갤러리 전 시장에서 그를 만났다. - 도자기 표면의 긁힌 자국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
“타임캡슐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도 자기를 그린다. 단순히 잘생긴 그릇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고, 200년 가까 운 시간을 견뎌온 것들이다. 금이 갔는 데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들을 그 제17317호 40판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고영훈 화 백은 “나의 작업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 이라고 말했다. 고영훈의 ‘모란·항아리’(2021오 른쪽), 105.5 x 95.5㎝.
리며 나는 달과 지구, 태양계, 그리고 무 한한 우주를 생각한다.” -그릇에서 우주까지 생각이 나아갔다.
“그릇이든 사람이든 무한한 에너지 의 바다에 형상을 갖고 존재하는 개체 들이다. 우리 눈에 친근한 소재로 우리 를 둘러싼 공간과 시간에 관해 얘기하 고 싶었다.” -시각적인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항아리와 그것이 놓인 공간과의 관계다. 그릇의 가장자리와 배경 화면이 겹쳐 보 이게 함으로써 존재는 하나의 개체이지 만 드넓은 공간에서 그것은 하나로 연 결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도자 그림의 매력은.
“소재를 통해 세상과 나의 관계를 질 문해왔다. 돌과 책을 그릴 때는 문명과 자연 등 그 상징이 뚜렷했지만 갈수록 이 분법적 생각으론 삶을 이해하기 힘들더
[사진 가나아트]
라. 그래서 과거, 미래와 연결된 나를 생 각하며 시공간을 넓혀 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드러 낸 작품으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21)을 꼽았다. 한 화면에 달항아리 세 개를 중첩적으로 그린 것. 그는 “물질과 정신을 같이 생각해야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해결된다”며 “젊을 때는 어떻게 명징하게 그리느냐가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안 보여도 엄연히 존재하
는 것들을 헤아리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한 고영훈은 1970년대부터 극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려왔다. 코카콜라병, 구겨진 군화 그 림은 당대의 시대상을 강렬하게 담아냈 다는 평가를 받았다. 74년 국립현대미 술관의 ‘앙데팡당(Indépendant)’전에 선보인 ‘이것은 돌이다(This is a Stone 7411)(1974)는 존재론적인 화두를 뚜렷 하게 던진 작품이었다. 2002년 서낭당에서 기도하던 어머니 를 떠올리며 집에 있던 사기그릇을 그린 게 도자 그림의 시작이었다. 그는 “정화 수 사발을 그리면서 신(神)과 만나기 시 작했다(웃음). 도자를 그리며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하늘(이상·理想)을 바라보 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의 작업은 그 끝을 준비하는 과 정이다. 다행인 것은 일흔이 된 지금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큰 화폭 위에 해를 그리고 싶 다. 극사실주의 구상이 추상에 도달할 수 있다.” 전시는 5월 9일까지.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ju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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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같은 영화 ‘미나리’ “영화 전반부에는 사실 농사짓는 것 말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 요.” 우리 학교의 어떤 학생이 영화 ‘ 미나리’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종종 이와 비슷한 평을 받 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사회 문제, 정 신적 고통,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의 불화 등 어떤 주제를 다루든 간에 프 랑스 영화는 이런 식의 비판을 흔하 게 듣는다. 결국 나는 어느 정도 과대 광고에 떼밀려, 2021 아카데미 시상식 에 앞서 ‘미나리’를 관람했다. 앞서 들 은 학생의 혹평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 나리’를 감상하고 고찰하면서 나는 이 영화가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를 함축 하고 있는지 깨닫고 놀랐다. 먼저, 위 학생의 촌평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미나리’는 액션영화와 는 거리가 멀다.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선라이즈’나, 데이비드 린치의 사랑스럽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트 레이트 스토리’처럼 조용하고 단순한 정서를 지닌 영화다. ‘스트레이트 스토 리’처럼 ‘미나리’는 아름다운 빛과 와 이드 샷, 감독의 뛰어난 미학을 보여 준다. 나는 이런 특징을 지닌 영화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주하 고 잠드는 법이 없는 거대도시에 사는 나로서는 이런 연출이 기분을 안정시 키는 효과를 주었다. 박물관이나 음악 회에서 사색적인 아름다운 작품을 감 상할 때와 비슷했다.
다양한 생각할 거리 주고 자녀 눈으로 부모 보여줘 미국인 광신자 묘사 불편 열연 배우, 감독에 갈채를
솔직히 말해 ‘미나리’를 처음 보았 을 때 회의적인 인상을 주는 요소들 이 몇 가지 있었다.‘미나리’에는 초반 부터 감상적이고 다소 상투적인 요소 들이 내내 눈에 띄었다. 이야기는 아 칸소 주 한복판에서 전개되지만 영화 내내 이상화(理想化)된 한국이 드러 난다. 한국은 여느 이민자들과 마찬 가지로 제이콥과 모니카가 그리워하 는 고향이자, 그들의 자녀들은 잘 알 지 못하는 고향이다. 할머니가 가져온 고춧가루와 멸치를 본 딸은 고향의 맛 을 연상시키는 냄새를 맡으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운 고향을 상징하는 인 물인 듯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화투( 고스톱) 치는 법을 가르치는데, 화투 역시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유명한 요소다. ‘미나리’를 보면서 나 는 한국 영화의 최대 흥행작 중 하 나인 ‘국제시장’을 여러 번 떠올렸다.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미국인들 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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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립된 지역에서 새로운 삶과 새 로운 정체성을 개척하려고 고군분투 하는데 그들이 만나는 외부인들은 나 사 빠진 광신자들처럼 그려진다. 이들 의 농장 일을 돕는 이웃사람 폴은 종 종 열렬하다 못해 광적인 어조로 예 수님께 부르짖는데, 그 때마다 제이콥 이 깜짝 놀라고 짜증을 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폴이 크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질 질 끌고 가는 장면이다. 미국 남부에 실제로 폴 같은 사람이 간혹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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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소 같은 주나 한인 사회에서 교회 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한다. 그 러나 일부 사실이고 해학적으로 묘사 되었다고는 해도 ‘이 정신 나간 미국 인들 좀 보라’는 메시지는 다소 불공 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나리’를 보면서, 또 관람 후에 찬찬히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점 점 더 마음에 들었다. ‘미나리’는 퍽 다양한 측면을 다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했기에 한국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만했다. 이 영화는 양파와 같아서 분석하면 할수 록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 비유를 연장하자면, 양파는 또한 눈 물샘을 자극한다. ‘미나리’는 두 사람 이 겪는 실존적인 의문에 대한 섬세하 고 아름다운 드라마다. 제이콥은 “미 국 가면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잖아.” 라고 모니카와 결혼하기 전에 나눈 대 화를 씁쓸하게 되새긴다. 잘 만든 영
화에서는 강렬하고 극적인 장면에 이 어 경솔하고 해학적인 장면이 뒤따른 다. ‘미나리’의 경우 신랄한 어조의 할 머니와 장난기 많은 꼬마가 이를 주 로 담당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점을 전환해 보여주는 방식이 좋았다. 많은 장면들 이 어린 데이비드와 누나의 눈으로 그 려졌기 때문에 매우 감동적이었다. 특 히 나는 심하게 다투고 있던 부모에게 남매가 ‘싸우지 마세요’(Don‘t fight) 라고 쓴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내는 장 면에서 감동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는 귀엽고 천 진난만한 앨런 김, 염려하고 분노하는 한예리, 고군분투하는 스티븐 연, 오 스카 여우조연상 수상자인 명배우 윤 여정 등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배우 들이 열연했다. 모든 배우들에게, 특 히 감독에게 갈채를 보낸다.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에바 존 한국프랑스학교 사서
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마음 읽기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 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 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문의 표현은 저마다 조금씩 다 르지만, 지구촌 곳곳의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예배 시간마다 암송된 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독교 예배 의식의 절차라는 개념을 넘어, 기독교 인의 삶의 기본 원리다. 예배 중이 아 니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는 이 기도문을 암송한다. 주기도문에는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신이 아 닌 신을 모시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 다. 기독교뿐이겠는가? 다른 종교들 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규정 해주는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의 새로운 종교 : 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새로운 종 교가 무섭게 확산되었다. 이 종교는 자신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조차 의식 하지 못하도록 은밀하면서도 세련되 게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다. 이 종교 를 따르는 신자들 역시 매일매일 자신 들의 기도문을 암송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일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회사의 비전이 나 의 소명이 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 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을 주옵시고, 우리의 무능과 실패를 용서하시고, 다만 나태의 유혹에서 구하소서.’ 일은 거룩한 대상이 되었다. 일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 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제공 한다. 일의 종교화는 일의 정의를 직 업(job)에서 커리어(career)를 거쳐 소명(calling)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이 거룩한 변신을 통해 일은 마침내 현대인의 삶의 의미 그 자체가 되었다. 일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루저로 전락했고, 네가 진정 으로 원하는 일을 하라는 말은 이 새 로운 종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다.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 을 늘리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했 었던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일을 위 해 가족과 친구를 희생하는, 마치 선 교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바쁨은 이들의 지위의 상징이 되었고, 번아웃 (burnout)은 훈장이 되었다. 이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위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신자들처럼 직장인 들은 삶의 의미를 일터에서 찾게 해달 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다. 기도에 끝이 없듯이 일하는 시간에도 끝이 없어서, 급기야 노동 시간이 세계 최 정상급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심각하 게 여기기보다는 내심 자랑스러워하 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에 만연한 ‘일’의 종교화
일의 의미는 중요하나 종교화는 위험
일이 삶의 목적 아닌 수단일 때 일터에서의 행복 쉽게 발견
아무리 기도해도 신을 만나는 영적 체 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내적 압박을 느끼듯, 아무리 일을 해도 일에서 삶 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들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자괴감에 시 달리게 되었다. 일 밖에서 행복을 찾 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일쑤다.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일과 라이프를 분리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말이라 며 비판이 제기된다.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적 으로도 성공한 소수의 사람은 새로 운 종교의 사제가 되었다. 이들은 본 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신이 명령 하신 곳으로 떠난 아브람처럼, 가족 과 친구를 떠나 매일 일터로 향한다.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건 축 복이다. 소명 의식까지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다. 일에서 의미와 행 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 은 일이고 가정은 가정이다’ 일은 일 이고 라이프는 라이프다라는 생각이 신성모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죽을 만큼의 죄도 아니다. 소명 의식을 갖 고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가 좋고 행복 도가 높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넘쳐난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이 신격 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은 옛말이 다. 요새는 재벌이 과로사한다. 너무 많은 역할과 포부가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원래 일이란, 여유 있게 쉬려 고 하는 것이 아니던가? 일을 신의 자 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 일이 삶 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의 자리를 지 킬 때, 일터에서의 행복은 오히려 쉽 게 발견된다. 가정의 달에 다시 결심 해본다. 일은 일일 뿐이라고.
청년들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노트북을 열며 장정훈 산업1팀장
마침내 배터리마저 중국에 1위 자리 를 빼앗겼다. 1년 전만 해도 K-배터 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 이션·삼성SDI)는 세계시장을 지배했 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에 1위를 내 주더니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K-배터리 3사는 근근이 세계시 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 배터리 5사(CALT, BYD, CALB, Guoxuan, AESC)는 정부 지 원을 등에 업고 점유율을 40% 가까이 까지 늘렸다(SNE리서치). 배터리뿐 아니라 우리가 자부했던 5G 통신이나 파운드리 반도체 상황 도 여의치 않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가 대만 TSMC를 뒤쫓고 있지만 역부 족이다. 삼성전자는 2년 전 ‘반도체 비 전 2030’을 선언하며 파운드리 1위를 기치로 내걸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세 계시장 점유율은 아직 10% 중반대에 멈춰있고, TSMC는 50%대에서 60% 대로 더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다(트렌 드포스).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중국 화웨이와 ZTE는 미국의 견제를 뚫고 40%대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세계시장 점유율 을 달성했다. 또 화웨이는 5G 국제 표 준 특허에서도 삼성전자나 노키아(핀 란드), 퀄컴(미국) 등을 훌쩍 능가한다
(WIPO). 미·일이 뒤늦게 5조원을 투자 해 ‘6G 동맹’을 결성했지만, 화웨이는 이미 2030년 6G 상용화를 내걸었다. 최근 2~3년간 글로벌 기술 패권 시 장은 확 바뀌었다. 특히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굳게 믿었던 배터리, 5G, 반 도체가 기술력에서도 시장에서도 중 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우리 청년들 의 미래 일자리가 손에 움켜쥐었던 모 래처럼 스멀스멀 사라지는 걸 목도하 고 있다. 다급한 건 우리뿐이 아니다. 미국은 바이든 취임 이후 ‘더 나은 재 건(Build Back Better)’을 외치며 제조 업 부흥과 경제 재건에 열을 올리고 있 다. 독일이나 일본 역시 정부가 직접 나 서 제조 강국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각 ‘인더스트리 4.0’이나 ‘산업재생전 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반도 체, 미래 자동차, 5G, 로봇, 바이오 등 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며 ‘중국제 조 2050’에 시동을 건 게 오래전이다. 그렇다면 미·중·일에 맞설 우리의 산업 전략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좋 은 일자리를 지킬 우리의 대안은 무엇 인가. 현 정부 들어 ‘20년, 50년 집권 전략’은 들어봤지만 ‘20년, 50년 산업 전략’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다. 특히 4월 기준 실업률 11.2%(전체 실업률 4.2%), 잠재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 업률이 24%를 웃도는 청년들에게 어 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넘겨줄 것 인가. 그저 모래성 쌓듯이 만든 공공 일자리와 1000조원 넘게 쌓인 나랏빚 만 넘겨주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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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내시경 활용해 고령층 허리·목 통증 단계별 맞춤 치료 B6 건강한 가족
병원 탐방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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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내시경 활용해 고령층 허리·목 통증 단계별 맞춤 치료
목·허리 통증은 세월이 만든 병이다. 나 이가 들면 특별히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 아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통증이 생긴 다. 목부터 가슴·허리·엉덩이로 이어지는 척추뼈 정렬에 문제가 생겨 척추의 중추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원인이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바른세상병원은 고령층 맞춤형 척추 질환 치료로 허리 통증을 치료한다. 고주파, 체외 충격파, 디지털 견 인 치료 등 각종 비수술적 치료부터 척 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치료까 지 단계별 치료 전략으로 척추 기능 회복 과 빠른 일상 복귀를 추구한다. 이런 치 료 원칙은 환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영향 을 최소화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척추 안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중추신경 이 지난다. 척추가 틀어지거나 휘면 중 추신경이 위치한 내부 공간이 좁아진다. 어느 순간 목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튀 어나오고, 허리는 새우처럼 굽는다. 이 는 뇌 손상만큼 치명적이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 앉았다 일어서는 것,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 등 신체 활동성이 떨 어진다. 지긋지긋한 목·허리 통증도 이 때 생긴다. 한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고 통증으로 잘 움직이지 않다 보 니 다리 근력이 줄어 잘 넘어진다. 하체 감각도 약해져 요실금 같은 배뇨장애를 겪을 수 있다.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이병규 원장은 “초기엔 증상이 미미하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 신경이 눌린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몸 상태 가 악화한다”고 말했다. 다학제 협진으로 척추 최대한 살려
바른세상병원은 자연스러운 척추 기능 회복을 강조한다. 시작은 체계적인 진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는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11명의 분야별 의료진이 모인 척추 다학제 협진으로 환자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운다.
미세 현미경 사용, 비수술도 다양 환자 신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빠른 기능 회복, 일상 복귀 추구
단·치료다. 목·허리 통증은 겉으로 호 소하는 증상이 비슷해 감별이 까다롭 다. 게다가 고령층은 척추관협착증, 디 스크, 골다공증 골절 등 척추의 근골격 계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바른 세상병원은 척추의 구조 변화를 살피는 정형외과를 비롯해 신경외과·재활의학 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 분야별 의 료진이 함께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치 료 계획을 세운다. 척추 분야 다학제 협 진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척추의 회복 가능성을 살피고 척추를 최대한 살리는 치료를 먼저 제시한다. 목·허리 통증은 제때 치료하면 90%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진다. 적어도 4~8주 정도는 약물·재 활 치료를 시도하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신경이 눌려 염증 반응이 심한 부위에 염증을 제거하는 약을 투약해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반 응을 유도하고, 아픈 부위에 강한 압력 을 가진 충격파를 가해 손상된 근육·혈 관의 치유를 도와 통증을 줄인다. 최소침습적 치료로 통증 원인 없애
수술적 치료는 필연적으로 피부를 째고 근육을 박리하면서 몸에 크고 작은 후 유증을 남긴다. 이를 감당하는 것은 고 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이학선 센터장은 “치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불필요 한 처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척추 내시경 치료, 미세 현미경 수술 등 최소침습적 척추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중증 척추 질환으로 진행하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통증을 조절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척추의 중추
신경을 누르는 원인을 직접 제거해야 한 다. 바른세상병원은 척추 질환 치료 최 신 트렌드인 최소침습적 척추 치료를 발 빠르게 임상에 적용하는 곳 중 하나다. 척추관협착증, 중증 허리 디스크 등 수 술적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척추 질환을 최소한만 절개하고 치료한다. 근육·혈관 손상을 최소화해 출혈·감염·유착 등 후 유증 위험이 적다. 허리를 움직일 때 운 동 역학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척추 구조의 원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즉 척추 불안정성 없이 근본 적으로 목·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몸이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다. 고령이거 나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치료가 가능하다. 최근엔 끊임없는 연구로 척추 내시경 치료의 완성도를 높였다. 같은 도구라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 료 결과, 안전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의 료진의 도구 사용 숙련도가 중요한 이 유다. 바른세상병원은 척추 내시경으로
김동하 객원기자
치료할 때 단순히 피부를 작게 절개하 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존 척추 내 시경 치료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술기 를 고안한다. 예컨대 척추 내시경용 리 트랙터로 시야를 더 명확하게 확보해 수 술 정확도를 높이고, 척추 내시경 치료 에서도 찢어진 신경막을 봉합하는 방법 을 새로 제시하는 식이다. 풍부한 임상 경험은 더 안전한 척추 내시경 치료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한다. 척추 내시경은 몸속으로 밀어 넣을 때 근육과 근육 사이를 생리식염수로 강하 게 분사해 틈을 벌린다. 자칫 척추 내시 경의 수압이 높아지면 통증이 남을 수 있다. 홍영호 원장을 비롯한 바른세상병 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세계 최초로 양 방향 척추 내시경의 안정적인 수압 조절 방안을 고안하고 유용성을 입증해 국내 외 학계에서 주목받았다. 이병규 원장은 “고령층도 자신의 상태에 맞춰 안전하게 척추 내시경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학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
“체력·면역력 약한 노인의 척추 질환, 차근차근 치료해야 효과적” 고령층 목·허리 통증은 우선순위를 정 해 필요한 만큼 정교하게 치료해야 한 다. 치료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차근차근 적용한 다.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자연적인 척추 기능 회복을 유 도한다. 환자 개인의 상태를 고 려한 적정 치료를 위해서는 각 종 퇴행성 척추 질환의 모든 치 료를 두루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바른세상병원 이 학선(사진) 척추센터 장에게 고령층의 맞
춤형 척추 치료법에 대해 들었다. -체력이 약한 고령층은 수술을 꺼리는 경우 가 많다.
“초기라면 충분히 비수술적 치 료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 그 런데 반복된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다리나 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요실금·변실금 등 배뇨 장애 등이 생겼다면 수 술을 고려한다. 막연히 수술이 두렵다는 이 유로 차일피일 미루
면 목·허리 통증만 만성화할 뿐이다. 안 낫는 비수술 치료만 반복하면서 상태가 더 나빠진다. 최근엔 척추 내시경 치료, 미세 현미경 수술 등 최소침습적 척추 치료를 임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고령층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바른세상 병원은 양방향·단방향 등 여러 종류의 척추 내시경을 보유하고 있다.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다양한 퇴행성 척추 질환을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한다.” -병원 감염관리에도 신경 쓴다고 들었다.
“뼈를 다루는 정형외과 치료는 철저 한 감염관리가 기본이다. 아무리 잘 치
료해도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으로 고생 할 수 있다. 이는 치료 결과에도 부정적 이다.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한 데다 만 성질환을 앓고 있어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바른세상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통과한 수술실 감염관리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수술실 양압시스템으 로 정화한 공기의 흐름을 통제한다. 수 술실 내부 압력을 높여 오염된 공기 유 입을 차단하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모 든 입자의 확산을 억제하면서 감염 가 능성을 낮춘다.” -내고향 닥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던데.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는 목·허리 통증이 심해도 참고 견디는 고령층이 많다. 치료 시기를 놓 쳐 중증으로 악화한 상태로 힘들게 지 내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 척추의 중 추신경은 오래 눌려 있으면 다시 회복하 지 못한다. 참을수록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나빠질 뿐이다. 척추 질환은 늙 었어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더는 지긋지긋한 통증에 시달리지 않아 주변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 능하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도 긍정 권선미 기자 적이다.” 제17321호 40판
NEWS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메르켈, 바이든 제안에태클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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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메르켈, 바이든 제안에 태클
는 민주주의 지역”이라며 미국을 향해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FT는 “자국민 을 위해서만 백신을 쌓아두고 있는 미국 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하자 지재권 면제 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노 력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 다. 클레트 윌럼스 전 백악관 무역자문 위원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재권 면 제 의제가 WTO에 정식 상정되려면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12월 초 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 때 논의를 끝 마칠 수 있어도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 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백 신 생산 업체들은 그때까지 전 세계 백 신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고 그 러면서 특허를 포기하라는 압박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지재권 면제만 으로는 백신 생산량이 크게 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백신 제조법 특 허를 풀어주는 동시에 제조 기술까지 공 개해야 생산량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 이에 더해 코로 나 백신 생산이 최첨단 수준의 생산 공 정과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제조 기술 까지 공유된다 하더라도 각국이 실제 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품질의 백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화이자·모더나에 이어 mRNA를 이용한 세 번째 백신의 승인 이 임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독일 제약사 큐어백은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임상 3상 결과를 이르면 다음주 발 표할 예정이다. NYT는 “전문가들은 기 존 mRNA 백신의 뛰어난 효능과 큐어 백의 1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전향적인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고 전했다. 큐어백은 이르면 이달 중 EU에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 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난해 12월 출시된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 mRNA 백신이 나오게 된다. 특히 큐어백 백신은 냉동 보관이 필 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일 반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과 유통이 가 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런 만 큼 초저온 보관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 은 열대 지방과 저소득 국가에서도 충 분히 활용될 수 있다. NYT는 “새로운 코로나 백신은 백신의 혜택을 거의 받 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도 임상 3상에서 96%의 예방 효과 를 보이면서 조만간 미 보건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프랑 스 제약사 사노피와 영국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공동 개발 중인 백신도 올해 안에 출시되면 백신 부족 현상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어 버이날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부 모님을 찾아뵙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 히 강할 것으로 알지만, 전면적인 면회 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수도권·울산 집중=권 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 본부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에 서도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92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5일 기준 변 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632명이다. 확진 추정자 867명까지 합하면 1499명이다. 경기도가 541건, 울산 320건, 경남 97건, 서울 92건 등 수도권과 울산 지역에 집 중적으로 퍼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남 아공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정재훈 가 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남아 공 변이가 치료제와 백신 효과를 떨어
뜨린다는 것은 전 세계 임상 시험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경고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 8일 영국 변이 감염이 처음 확인된 후 계속 퍼지고 있 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 존 바이러스보다 1.7배 강하다고 알려 졌지만 방대본은 지난달 27일 실제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5일 영국 변이 감 염환자의 ‘중증 이환율’(확진 환자 가운 데 중증 환자로 전환하는 비율)이 3%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이환율은 0% 수준이다. 정재훈 교 수는 “영국 변이와 중증도, 사망률 등과 의 관련성은 세계의 여러 논문마다 결 론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가 많지 않아 유의 미한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워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서울=석경민 기자 phil9@joongang.co.kr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 해 미국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 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당장 독 일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러시아는 찬성하고 나서는 등 각국의 의 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령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재권 면제에 합 의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 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수개월 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6일(현 지시간)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을 중 단하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하게 반대 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현재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건 특허라는 장애물 탓이 아니라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도 높은 품 질 기준 또한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재권을 면제할 경우 전 세계 백신 생 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 려했다. 그러면서 “지식 재산을 보호하 는 것은 혁신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으로 코로나 백 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 만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곧바로 벽에 부딪힌 모양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 신은 “미국의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 리 보핵산(mRNA) 백신을 만든 회사가 독 일의 바이오엔텍”이라며 “이 회사도 이 날 지재권 면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 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독일이 지 식 재산 보호와 혁신이란 명분을 앞세 우며 자국 백신 생산업체 보호에 나섰 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독일의 이 같은 입장 차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바이든 행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간에 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루이지애나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있는 균열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 해 WTO 차원의 지재권 면제 논의도 당 로이터 “독일 생산업체 보호 나서” 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가디언 “미·독 의미있는 균열 발생” 고 진단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에 참여한 164개 회원국이 모두 WTO 최종 합의까지 수개월 전망 동의해야 한다. 큐어백 mRNA 백신도 승인 임박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 인 입장을 나타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냉동 아닌 냉장 보관 유통 장점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는 응급 상황” 이라며 “러시아는 미국의 제안을 확고 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부정 적이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중국 외교 부는 “효과적이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 기 위해 WTO 체제에서 모든 당사자와 건설적인 논의를 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재권 면제 논의에 기꺼 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유럽은 세계 앙겔라 메르켈 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백신을 수출하 러·중은 찬성, 국제사회 갑론을박
“어버이날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김방현·김홍준이태윤 기자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임 허용
kim.banghyun@joongang.co.kr
지자체 “방문 자제” 현수막 걸어
8일은 ‘코로나 시대’ 두 번째 맞이하는 어버이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23일까 지 전국적으로 발효 중이다. 하지만 직 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2~3개 가구가 한곳에 모일 수 있다는 얘 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라고 진단했다. 지난 1주일(5월 1일 ~7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54.1 명. 직전 주(4월 24일∼30일) 일평균(621 명)보다 66.9명 줄면서 500명대로 떨어 졌다. 하지만 어버이날이 낀 주말이 변 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국은 4월 하순부 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떨
변이 바이러스 수도권·울산 집중 확진자‘중증 이환율’3%로 높아
어지자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 환했다. 그런데 5월 8일 0시 기준 12명이 었던 신규 확진자는 5월 10일 34명, 11일 35명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하루 확진 자 수 500~600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장 자치단체들이 우려를 드러 냈다. 대전시 관계자는 7일 “어르신 백
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 가족 간에 만나 지 않는 게 좋겠다”라며 “전화로 안부를 전하거나 용돈을 보내 드리는 것도 효 도”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5개 구는 어 버이날 관련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 고, 일부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 로 했다. 전남 보성군은 인근 고흥과 순 천 등지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자 어 버이날 고향 집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지난 6일 ‘이번 어버이날은 집에 오지 말 고! 용돈만 보내라잉~’ 라는 내용이 담 긴 현수막을 보성읍에 걸었다. 외국인 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 파된 강릉시도 가정의 달 고향 방문 자 제를 당부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고 향 방문과 여행·모임·행사 자제 및 사회 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 했다. 강릉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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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8일~9일
FOCUS
전기차 지원금 논란
죽 쒀서 테슬라만 줄라 올해도 지자체 보조금‘싹쓸이’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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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심지혜(42)씨는 최근 미 국의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3을 구매했 다. 계약에서 차량 인도까지 한 달이 조 ᜒ 금 넘게 걸렸고,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 ᛡ឵ ᵁ 도 받았다. 그런데, 애초 심씨가 구매하 ἰ ᜒḑ ᯊ ᤪ ᾆ 려던 전기차는 모델3이 아니라 현대자 ” ᧇ ᡒ ᡃ ᥇ 동차의 아이오닉5였다. 심씨는 현대차 ᳨ ᡒ ᜒ ᱅ 가 아이오닉5을 공개하고 사전예약 접 ῷ ᛡ 수를 시작한 첫날인 2월 25일 사전예약 (. ᦤ 을 했다. 심씨는 “(아이오닉5의) 디자인 ᬮ ᭙ Ᾱ 과 공간 활용성이 마음에 들어 전기차 ᦤ ᮯ 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자체 보조금 ᧠ᦤ ᯇᡪ ᯇᩭ 공고가 나오기 전이어서 당연히 보조금 #. Ṹ 8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 ᱅ ᢼ 했다. 그런데 아이오닉5의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현대차는 당초 3월 양 산을 목표로 2월 사전예약을 받았다. 하지만 대리점에 문의해도 “모른다” 는 답변뿐이었다. 노사 간 맨아워(숙련 테슬라, 1분기 50% 넘게 차지 자가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 분 현대·기아 전기차 출시 지연돼 량) 조정으로 양산이 지체된 탓이다. 여 기에 반도체 난(亂)이 덮쳤다. 차량용 ‘선착순’지급 탓 조기 소진 우려 반도체와 구동 모터 납품 문제로 생산 환경부, 보조금 늘리려 추경 강구 에 차질을 빚었다. 4월 목표 대수는 1만 대에서 2600대로 확 쪼그라들었다. 문 특정 업체에 쏠림 막게 재정비해야 제는 전기차 보조금이었다. 아이오닉5 의 양산이 늦어지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심 씨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대수가 적 은 지역이어서 혹시 몰라 모델3도 계약 을 했다”며 “먼저 나오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모델3이 최근 인도돼 아이오닉5 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4월 말 올해 보조금 절반 가까이 소진
‘사전예약 신기록’을 다시 쓴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의 출고가 시작되면 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부 상하고 있다. 아이오닉5는 사전 예약 접수 첫날에만 2만3760대 가 계약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 다. 사전예약 종전 최고 기록(그랜 저 부분변경 모델, 1만7294대)을 가뿐히 넘어섰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몰렸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이 합산돼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은 미리 책정한 1년 치 예산을 전부 사용할 때까지만 운 영한다. 문제는 지자체 보조금이다. 지 자체 보조금을 모두 소진하면 이후 차 량을 출고한 소비자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도 국고 보조금을 소진하기 전에 지자체 보조금 이 고갈돼 전기차 구매를 예약했던 소비 자를 올해로 이월하기도 했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다. 예컨대 아이오닉5 는 최대 1900만원(경상북도 기준)가량 의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익스클루 시브 모델 가격(4980만원)의 38%에 해 당한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소비자 나 전기차 업체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테슬라가 올해 초 모델3의 가격 을 500만원가량 인하한 것도 이 때문이 다. 정부가 6000만원이 넘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50% 삭감하자 6000만원 아래 제735호 40판
기아 EV6
로 가격을 낮춘 것이다. 그런데 보조금은 이미 절반 가까이 가 소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5월 3일 기준 서울은 2534대(이하 법인·기관 물 량을 제외한 전기 승용차 일반 물량 기 준) 중 1829대가 접수됐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여름께 서울시의 보조금은 바 닥을 드러내게 된다. 세종시는 150대 중 128대가 접수됐고, 수원·하남시는 이미 공고 물량(각각 190대, 94대)을 초과한 213대, 127대가 접수됐다. 출시가 지연 된 아이오닉5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아차의 전기차 EV6는 7월에나 출시된다. 보조금은 테슬라가 쓸어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6220대의 전기차(승용차 기준)가 팔렸는데, 테슬라가 절반이 넘는 3231 대에 이른다. 테슬라는 특히 아이오닉5 등 현대·기아차의 E-GMP(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가 인기를 끌자 지난달 초 아이오닉5·EV6 경쟁 모델인 모델3· 모델Y 1만여 대를 배에 실어 보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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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 차는 5월 국내에 들어온다. 업계에선 이 차가 들 어오면 보조금이 급속히 사라질 것으 로 우려한다.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국 내에서 1만1826대를 팔아 보조금 싹쓸 이 논란을 낳았다. 미, 20만대 초과 업체엔 보조금 안 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보조금 쏠림 논 란이 일자 환경부는 서울·부산시 등 보 조금 소진이 빠른 지자체와 추가경정예 산(추경)을 책정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 안을 강구 중이다. 전기차 수요 확대에 맞춰 지방비 확대 등을 협의해 최대한 국고 보조금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의지다. 하지만 전문가들 은 추경은 미봉책일 뿐 전반적으로 보 조금 지급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초 이미 한차례 보조금 지원 체제를 개편한 바 있다. 테슬라의 보조금 싹쓸이 논란이 인 직후다. 올 해부터 6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 는 보조금 지급액을 50%로 삭감하고,
9000만원이 넘 으면 지원 대상 에서 제외했다.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나, 포르쉐 등 고가 수입차 를 겨냥한 것이다. 또 에너지 효율성, 주 행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차 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제 각각인 지원대수, 지원금을 통일하고 ‘선착순’ 지급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선 착순이 아닌 ‘분기별 할당’으로 바꿔달 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컨대 부산이 면 부산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해 부산시 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조금은 환경 부가 총괄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 다. 지자체 보조금과 지원대수를 통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보조금을 세액 감면 형태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 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 형태를
테슬라 모델3
중앙정부는 지금처럼 지급하되, 지자체 보조금은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감면하 는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 렇게 하면 지자체의 수입은 줄어들겠지 만, 지역별로 제각각인 보조금 문제나 선착순 지급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정책적 차원의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기 위 해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초 과한 업체(테슬라·제너럴모터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재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주 지나 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여 부가 갈리지 않도록 보조금 제도를 합 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각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을 지역을 넘어 유동성 있게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중국·프랑스 보조금 축소, 독일은 2025년까지만 주기로 전기차 보조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
했다. 현재 4만5000유로(약 6100만원)
량이 급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보조금을 주고
미만의 전기차에는 6000유로(약 810만
가 보조금을 없애면 전기차 판매량도
있는 세계 주요 나라가 이를 두고 고민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 빠졌다.
4000유로(약 540만원)으로 줄이기로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보조금을
했다. 독일은 2025년까지만 보조금을
끌어내리면 되지만, 자동차업계는 10년
주고서라도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하지
주기로 했고, 중국은 지난해 보조금 규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그래서
만, 적지 않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마
모를 10% 줄인 데 이어 올해 20%, 내
현금성 지원은 줄여나가되, 전기차 생
냥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얼
년에는 30% 줄인다.
태계 구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
마나 어떻게 줘야 하느냐 문제와는 또
이들 나라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미
적이 나온다. WSJ는 “전기차 업체 리더
다른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향상
국도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
들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
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라 개발과 배터리 공장 건설 지원, 이산
면서 최근 이 문제로 골몰하는 나라가
려졌다.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성
화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등에 초점을
늘어나고 있다.
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전기가 부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
족하고, 판매가격도 아직은 비슷한 수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가
근 “다수의 유럽 정부가 올해 연말 전기
준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 이 때문
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해 내연기관
차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
에 보조금을 없애면 전기차 성장세가
차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프
확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에선
이다. 이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한다는
랑스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확 줄이기로
지원금이 줄어들자 지난해 전기차 판매
계획이다.
종합
2021년 5월 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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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2021년 5월 7일 금요일
한명기의 한중일 삼국지 19세기 초반 한·일 양국의 민란
홍경래헤이하치로 불사설, 그 씨앗은 집권층의 부패 <不死說>
조선 후기의 평안도는 매우 역동적인 지 역이었다. 국내 상업과 대외무역이 활발 해지고 광업과 수공업도 발달하여 경제 력이 크게 신장했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곳곳에 서당이 보급되고 문무(文武)의 재능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인물들이 대 거 나타났다. 자연히 정치적 입신을 꿈 꾸며 과거에 응시한 사람도 크게 늘었 고, 18세기 이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 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했다. 일찍부터 서 북인(西北人·평안도와 함경도 사람) 차 별이 만연하면서 평안도 출신은 과거에 합격해도 6품 이상의 관직으로 올라가 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정치·사회적 상승 열망이 기존 체제의 장벽에 부딪히자 지식인들의 불만과 저 항의식은 날로 높아졌다. 19세기 중엽, “서북은 모두 반란을 생각하고 있다(西 北擧皆思亂)”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 은 우연이 아니었다. 평안도 용강 출신의 홍경래(洪景 來·1771~1812)도 저항을 꾀했던 지식인 이었다. 일찍부터 전국을 유랑하며 정 세와 민심을 살피며 거사를 준비했다. 유례없는 대기근으로 민심이 흉흉했던 음력 1811년(순조 11) 12월 18일, 홍경래 의 반군은 가산(嘉山) 다복동에서 봉 기했다. 평서대원수(平西大元帥)를 칭 했던 홍경래 휘하에는 지식인, 장사(壯 士), 대상인, 지역 아전과 토호, 그리고 다수의 농민이 참여했다. 반군 지휘부 는 거사 당시 내세운 격문에서 김조순 (金祖淳) 등 세도 정권의 간신배들이 어 린 임금을 끼고 권력을 농단하고 권세 가의 노비들조차 평안도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현실을 통탄했다. “홍경래는 죽지 않고 대마도로 잠입” 선전
봉기 이후 수천 명으로 늘어난 반군 은 안주와 의주 두 방향으로 진격하여 청천강 이북 8개 군을 점령하여 기세를 올렸지만 거기까지였다. 관군의 맹렬한 반격에 밀려 안주와 의주 공략에 실패 했던 반군은 12월 29일 이후 정주성으 로 내몰렸다. 관군은 1812년 1월 3일 정 주성을 포위했다. 반군은 포위망을 뚫 으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 다. 공방이 이어지자 관군은 땅굴을 파 고 화약을 설치하여 성을 함락시키려 는 작전을 세운다. 급기야 4월 19일, 화 약 폭발과 함께 정주성으로 돌입했던 관군은 반군 2983명을 체포했고, 부녀 자와 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 1917명 을 처형했다.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했 던 홍경래의 거사가 처절하게 종식되는 순간이었다. 정주성이 함락되면서 홍경래는 죽었 지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쉽게 사 라지지 않았다. 1813년 제주도의 풍헌 (風憲) 양제해(梁濟海)는 홍경래의 거 사 소식에 자극을 받아 변란을 꾀하다 가 체포됐다. 1817년 “전주를 점령한 뒤 서울로 진격한다”며 변란을 꾀했던 떠 돌이 약장수 출신의 채수영(蔡壽永) 등 은 “홍경래는 죽지 않고 대마도로 잠입 했다”고 선전했다. 1826년 청주성 성벽 제17320호 40판
18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조선 집권층의 지역 차별에서 시작됐다. 당시 난 집압에 투입된 군병들의 상황을 기록한 ‘홍경래진도 (洪景來陣圖)’. 조선 후기 군대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배경과 관군의 진압 활동 등을 읊은 ‘정주승전가(定州勝戰歌)’. [사진 서울대 규장각중앙포토]
평안도 문사·농민 규합한 홍경래 지역차별·세도정권에 반기 들어 사후에도 전국적 변혁 열망 자극 오사카 빈민 대변한 헤이하치로 민중 고통에 등돌린 권력층 맹공 무능한 지도층이‘영웅’찾게 해 오시오 헤이하치로
1783년(천명 3)에 발생한 일본 대기근의 참상을 묘사한 ‘천명기근지도’ (왼쪽 사진)와 ‘천명아사도’.
[사진 일본 소학간 발행 에도시대관]
에 집권 세력을 비난하고 민란을 선동하 는 괘서(掛書·익명으로 쓴 대자보)를 부 착했던 김치규(金致奎)도 ‘홍경래 불사 설’을 퍼뜨렸다. 평안도 출신의 유랑 지 식인 김치규는 괘서의 내용을 홍경래의 격문에서 베낀 구절로 채우기도 했다. ‘홍경래 불사설’은 어떤 배경에서 나 타났을까. 홍경래의 난은 19세기 전반,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고 최대 규모의 인 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민중운동이 었다. 거기에 왕조 정권에 정면으로 맞 서려고 했던 대담함과 자신감은 거사 실 패 이후에도 새로이 저항을 꾀하고 변 혁을 열망하던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 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피지배 자’이자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던 하층 민들은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봉건 권 력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 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1833년(천보·天保 4) 무 렵부터 수년간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다. 이상 저온과 대홍수, 풍재 등이 겹치면 서 동북 지방의 곡물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쌀값이 폭등했 고 수만 명이 굶어 죽는 참상이 빚어졌 다. 1836년 카이(甲斐·오늘날 야마나시 현)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빈농들 1만여 명이 들고 일어나 250채 이상의 가옥을 때려 부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카와 (三河·오늘날 아이치현)에서도 빈농 1 만2000여 명이 봉기하는 대규모 저항운 동이 벌어졌다. 대기근의 여파는 막부의 직할 도시이 자 일본 최대의 미곡 집산지였던 오사 카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왔다. 미가가 폭등했고 시중에는 아사자와 걸식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빈민들은 무리를 지어 쌀가게를 습격했다. 흉흉한 분위 기 속에서 1837년 오사카의 요리키(與 力·지방 하급 관리) 출신 지식인 오시 오 헤이하치로(大鹽平八郞·1793~1837) 가 하층민들을 규합하여 궐기했다. 헤 이하치로는 하층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에도 지역의 행정 책임을 진 관리가 상 황을 방치하거나 호상(豪商)들이 매점 매석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 격분했다. 당시 오사카 후교(奉敎·막부 가 임명한 지방 행정 책임자) 아토베 료 스케(跡部良弼)는 궁민들을 구제하기 는커녕 호상들과 결탁하여 미곡을 에도 (江戶·오늘날 도쿄)로 빼돌리는 데 열중 하고 있었다. 헤이하치로는 아토베에게 오사카 호상들의 재정적 지원 을 받아 굶어 죽을 위기에 처 한 빈민들을 구제하라고 간청 했다. 하지만 아토베는 청원을 수용하는 대신 “은퇴한 자가 정치적 의사를 표시했다”며 헤이하치로에게 강소죄(强訴 罪)를 들이댔다. 헤이하치로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헤이하치로는 자신의 장서 1200여 권(5만 권이라는 설도 있음)을 처분하여 확보한 자 금을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민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생을 돌보지 않는 권력에 맞서 편지. [사진 일본 중공 궐기하라고 촉구하는 격문을 문고 일본의 역사]
발표했다. 1837년 2월 19일, 아토베와 호 상들을 응징하기 위해 헤이하치로와 그 의 제자들, 도시 빈민과 빈농 300여 명은 ‘백성을 구한다(救民)’고 쓴 깃발을 들 고 봉기했다. 미리 준비한 대포를 쏘면 서 호상들의 점포가 밀집한 선착장과 시 가를 공격했다. 아토베 등이 동원한 진 압군에 밀려 폭동은 몇 시간 만에 진압 됐지만, 오사카 시내의 20% 정도가 불 타는 상황이 전개됐다. 헤이하치로는 체 포를 피해 은신했다가 40일 만에 분신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한다. 일찍이 열네 살에 후교쇼(奉行所)에 들어가 24년간이나 공직에 몸담았던 헤 이하치로가 반란의 선봉에 섰던 까닭은 무엇일까.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일찍부터 양명학(陽明學)을 깊이 공부하고 요리 키로 근무하는 중에도 세심동(洗心洞) 이라는 교습소를 열어 동료와 농민들의 자제들을 가르쳤던 사실이다. 양심적인 공직자이자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던 헤 이하치로는 하층민들의 고통을 외면하 는 권력자들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 다. 그는 분연히 궐기함으로써 양명학 에서 강조했던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직접 실천하고자 했다. 평생 지행합일 실천한 양심적 공무원
그래서였을까. 반란 과정에서 자신의 집이 불타버린 오사카의 민중들은 헤이 하치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은커녕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분위기와 “오시 오 헤이하치로는 죽지 않았다”는 소문 이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일각에 서는 그가 규슈로 갔다거나 바다를 건 너 대륙으로 망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 돌았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주변 농촌의 주민들 가운데는 헤이하치 로가 발표했던 격문의 내용을 몰래 베 껴 간직하거나 전파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하층민들을 구 원하자는 헤이하치로의 외침을 직접 계 승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1837년 4 월 빈고(備後·오늘날 히로시마현)에서 봉기했던 사람들은 ‘헤이하치로의 후 계자’를 자처했다. 6월 에치고(越後·오 늘날 니이가타현)에서는 이쿠타요로스 (生田万)라는 지식인이 헤이하치로의 제자임을 내세우면서 ‘천명을 받들어 국적을 토벌한다(奉天命誅國賊)’ ‘충신 을 모아 궁민을 구원한다(集忠臣救窮 民)’는 깃발을 앞세우고 부호들을 습격 했다. 헤이하치로는 비록 죽었지만 불의 한 권력에 맞서려 했던 민중과 지식인들 의 영웅으로 부활했던 것이다.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노력을 통해 정 치적 상승을 추구했던 지식인들의 열망 이 기존 체제의 장벽에 막혀 좌절될 때, 권력의 구조적인 억압과 사회경제적 고 통에 신음하는 다중(多衆)의 호소를 무 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자들이 외면할 때 사람들은 영웅의 재림(再臨)을 염원하 게 된다. 19세기 초반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조선과 일본에서 나타났던 ‘홍경 래 불사설’과 ‘오시오 헤이하치로 불사 설’은 그 같은 염원을 대표하는 역사적 명지대 사학과 교수 실례인 셈이다.
B12 종합 22
2021년 5월 8일 토요일
2021년 5월 6일 목요일
백성호 종교의 삶을 묻다 동경대전 출간한 도올 김용옥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고귀한 하늘님 마음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학의 ‘다시 개벽’ 사상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통나무출판 사에서 도올 김용옥(73) 선생을 만났다. 최근 그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東 經大全)을 풀어서 두 권짜리 두툼한 책 으로 출간했다. 도올은 1968년 고려대 철학과에 들어간 뒤 수업시간에 동경 대전을 처음 접했다. 그로부터 50년 만 에 동경대전을 풀어내는 작업을 한 셈 이다. 그에게 동학에 면면히 흐르고 있 는 ‘우리의 정신’에 대해 물었다. -처음 동경대전을 접한 건 언제였나.
“고대 철학과에서 최동희 선생의 칸 트 강의를 들었다. 그때 동경대전 인 용을 많이 하셨다. 서양철학 가르치는 사람들이 동경대전을 연구한다는 사 실이 굉장히 의아하고 놀라웠다. 그 후 에 생명 사상에 천착해 있던 김지하 시 인을 통해 해월(동학 2대 교주) 선생을 알게 됐다. 그리고 표영암 선생을 통해 동학을 깊이 만났다. 표 선생은 동학 1 세대의 진면목을 계승할 뿐 아니라 수 운 당대의 구전을 몸에 익히고 있는 분 이었다.” 동학을 계승한 종교가 천도교다. 천 도교에는 ‘한울님’이 있다. 한울은 ‘큰 울타리’란 뜻이다. 도올은 이 명칭부터 지적했다. “동학을 세운 수운(水雲) 최 제우(1824~64) 선생은 ‘하늘님’이라고 만 표현했다. 그건 우주 전체를 포괄하 는 말이다.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하느님(하나님)’이란 표현을 쓰니까, 천 도교가 ‘하늘님’을 ‘한울님’으로 고쳐버 렸다. 하늘님과 달리 ‘한울’이란 말은 한 국 사람 정서에 탁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천도교가 옹색하게 쪼그라들었다.” 표영암 선생 역시 생전에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동학에는 왜 우리의 민족정신이 깃들어
이다. 모든 편협한 패
의 천주가 같은 것이라야 옳다고 봤다. 진리는 하나이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다.”
러다임에서 벗어나라
-어떤 간격인가.
고 말한다. 한국 사회
“동학에서 말하는 하늘님은 인격적 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인격 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동양 의 모든 신성함·신령함을 포섭할 수 있 는 개념이었다. 하늘님이란 개념의 본 질에는 ‘무위이화(無爲而化)’가 깔려있 다. 조작되지 않은 자연의 신령한 변화, 그 생명력을 말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온다. 봄 다음에 겨울이 오진 않는다. 수 운은 그걸 조작성이 없는 하늘님의 성실 함으로 봤다.” 동학을 두고 기독교 신학 자 김경재(한신대) 교수는 “유일신론과 범신론을 하나로 용해시킨 사상”이라고 평한 바 있다.
도올 김용옥은 “동학 의 마음은 하늘 마음
는 과도하게 이념 지 향적이다. 동학은 거 기서 벗어나라고 말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조 기자
있나.
-그렇다면 동학의 하늘님은 ‘큰 하느님’
“동학은 19세기에 느닷없이 생겨난 신흥종교가 아니다. 고조선으로부터 우 리 민족이 구가하던 이상향이 있었다. 그건 자연과 인간과 하늘님이 혼연일 체가 된 이상향이었다. 천지인(天地人) 이 하나 되는 사상이다. 유(儒)·불(佛)· 도(道) 이전에 고운 최치원이 ‘현묘지도 (玄妙之道)’라고 표현했던 정신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 그게 내려오다 수운 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폭발했다. 그게 동학이다. 그러니까 수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동학에 대해 ‘아! 이건 우리 거 다’ 라며 감동했다.”
인가.
수용하지는 않았다. 동양에서는 우주의 운행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고, 하느님의 디자인이나 컨트롤이 자체에 구비돼 있 다고 본다. 수운의 동학도 그랬다.” 도올은 “어떠한 진리든 외래어에 뿌 리를 둔 것은 그 언어를 탄생시킨 문명 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오염된 걸 가지고 우리의 사상을 말할 수 없다. 수운은 한문 이전에 ‘용담유사 (龍潭遺詞)’라는 한글 가사를 썼다. ‘동 경대전’도 자신의 한글 생각을 한문으 로 바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한학자들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 2권 출간 고조선부터 이어진 천지인 정신 수운은 여종 둘, 딸과 며느리 삼아 인간 평등이 당시에는 혁명사상
“그렇다. 한 마디로 ‘큰 하느님’이다. 조작성이 없는 하늘님이다.”
이 풀이에 애를 먹는다”고 설명했다.
-조작성이 뭔가.
-동학이 왜 혁명운동이었나.
“가령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 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면서도 팔레스타 인 사람은 다 죽인다고 하자. 이런 식의 사랑에는 조작성이 들어가 있다. 조작성 이 있는 하느님은 불공등한 하느님이다. 수운은 그렇게 봤다. 토마스 아퀴나스 는 천주(天主·하느님)가 이 우주 밖에 있 어서, 이 우주의 모든 일을 컨트롤한다 고 봤다. 수운은 그런 천주관을 완전히
“동학인은 조선왕조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 엎어야 할 때라고 봤다. 그래서 동학은 혁명사상이다. 또 동학 에는 남자와 여자, 귀하고 천함의 차별 이 없었다. 수운의 집에는 여종이 둘 있 었다. 수운이 대각하고 나서 가장 먼저 여종 둘을 해방시켰다. 하나는 수양딸 로 삼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로 삼았다. 이러한 인간 평등론이 영남 유생들에게
는 엄청난 공포였다. 사회적 계급을 타 파하자는 운동이었으니까.” -그러한 인간 평등 사상의 뿌리가 뭔가.
“수운은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이 라고 했다.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 음이다. 그러니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 心)이 된다. 수운은 또 ‘오심즉여심(吾心 卽汝心)’이라고 했다. 나의 마음이 곧 너 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가 장 고귀한 하늘님 마음이라는 걸 깨닫 고, 모든 사람이 서로 하늘님처럼 공경 하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 는 ‘천지인(天地人)’ 사상이 오롯이 담 겨 있다.” -동학 사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 는 메시지는 뭔가.
“동학은 하늘의 마음을 말한다. 그러 니 모든 편협한 마음, 편협한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이제는 좌와 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 로기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가령 중국 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갈수록 실용주의화하는 세상에서 한국 사회는 너무 과도하게 이념 지향적이다.” -과도한 이념적 지향에서 탈피하려면.
“동학에서 말하는 ‘오심즉여심(吾心 卽汝心·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의 뜻을 배우고 깨쳐야 한다. 이념적 지향이 과 도하면 사회도 불행해지고, 종교도 불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동경대전에서 가장 아끼
-동학(東學)은 서학(西學)에 맞서서 생겨
는 한 구절은.
나지 않았나.
“수운의 ‘검결(劍訣)’이란 시를 좋아 한다. 실제로 수운이 지리산 꼭대기에서 달밤에 칼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다. ‘용 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 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나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다. 춤을 추는데, 칼을 번득번득하며 해와 달을 자를 듯이 갖 고 노는데, 도포 자락은 그 밑에서 게으 르게 움직인다. 동(動)과 정(靜). 무수장 삼이 우주를 덮는다. 수운의 정신세계 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다. 수운은 스케 일이 아주 큰 사람이었다.” 종교전문기자
“‘서학’이란 이름으로 천주교가 들어 올 때 동학이 등장했다. 그렇다고 서학 에 맞선 개념은 아니다. 동학의 ‘동(東)’ 은 해동(海東)이란 뜻이다. ‘동의보감 (東醫寶鑑)’할 때의 동(東)이다. 동의보 감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의술이다. 동 학의 동(東)자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 신을 일컫는다.”
도올이 보는 수운과 해월 수운 최제우를 사회혁명가로만 보면 아
해월은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고 설
주 단면만 보는 셈이다. 수운은 귀여운
법했다. “너는 지금 하느님을 때리고 있
사람이다. 거짓이 없고, 소박하고, 시(詩)
다. 하느님은 매 맞는 걸 싫어하신다”라
도 아주 진솔하다. 아이들에게 글과 글
고 말했다. 이처럼 동학의 하느님 개념은
씨를 가르치는 걸 좋아했다. 검과 활에
아주 파워풀하다. 이게 소파 방정환에게
도 능했다. 후계자로 지목한 해월 최시형
내려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날을
-수운 최제우는 서학의 천주(天主·하느
(1827~1898, 동학 2대 교주)은 지식인이
제정했다. 방정환은 동학 3대 교주 손병
님)와 동학의 하늘님을 어찌 보았나.
아니었다. 자신처럼 순수한 사람이었다.
희(1861~1922)의 사위다.
“수운 선생은 동학의 하늘님과 서양 제17319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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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S(2) OF JAPANESE HOT FOOD Edu: G-12 grade, No need certification, Exp: 2 -3 years, 40 hours/week,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 Duties : cook,plan,developing,create menus/ check and order all supplies/ check daily schedule/ supervise kitchen staffs,train one permanent resident or one canadian SURREY DAMIKO REST/MRS.YOU,/ADD:#140-2950 KING GEORGE BLVD,SURREY/ EMAIL: jsy611@hotmail.com /F: 778-575-5252
ASSISTANT RESTAURANT MANAGERS (2) Edu: High school(G-12)certificate, No need certification, Exp: several years of rest. assist. manager experience.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Duties : plan, organize, control and evaluate the operations of restaurants,bars, hall and other food and beverage service establishments, schedule the activities of staff portion, work schedules, Maintain records of stock. MASITA REST. MRS. KIM /ADD: 6516 KINGSWAY BURNABY B C /F:604-985-8657 / email: masitabur01@gmail.com
ASSISTANT RESTAURANT MANAGERS (2) Edu: High school(G-12)certificate, No need certification, Exp: several years of rest. assist. manager experience.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Duties : plan, organize, control and evaluate the operations of restaurants,bars, hall and other food and beverage service establishments, schedule the activities of staff portion, work schedules, Maintain records of stock. MRS. KIM - 88 NOODLE HOUSE REST./109-5021 Kingsway Burnaby BC F : 604-985-8657 / email : mercinny@gmail.com
*CHEFS(2) OF NOODLE HOUSE Edu: G-12 grade, No need certification, Exp: 2 -3 years,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 Duties : cook, plan,developing,/create menus/ manage kitchen operation/ sanitation/ food storage procedures/manage staffs/presentation food equipment/safety and hygine.MRS. KIM - 88 NOODLE HOUSE REST./109-5021 Kingsway Burnaby BC F : 604-985-8657 / email : mercin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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