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JISUNG - NO. 796
2016년 2월 24일(수)
SARL PARIS-JISUNG 4 RUE PÉCLET 75015 PARIS ISSN 1627-9249 NO SIRET : 792 874 513 00015 EDITEUR : JEONG, NACK-SUCK 광고문의/기사제보 06 0880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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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혁 추진 테러 예방 및 테러와 전쟁만큼 실
최소 10% 이상 추가 수당을 지급
업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각종 정
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고 주장
책을 쏟아 내고 있는 프랑스와 올
했다. 이대로 시행하면 주 35시간
랑드 대통령이 이번에는 집권 사회
근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성적인 고
그는 또한 "오래전에 좌파는 기업
실업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
에 대항하거나 기업 없이도 정치
되는 경직적인 노동법 개혁을 추진
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적게 일하면
하고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좌파 사회당의
서,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
핵심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
다" 고 이 제도를 비판한바 있다.
35시간 근로제'를 일부 손보는 노
하지만,
노조와
집권
사회
당 내 좌파 세력은 프랑스 사회
동법 개혁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3 월) 발표할 예정이다.
수 있도록 했다. 새 노동법 개혁안
서 35시간으로 줄이는 이 법은 당
의 기본 모델인 주 35시간 근로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
에서는 또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
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마르틴느 오
제를 바꾸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
하게 여겨온 프랑스가 지난 수년
거나 새로운 경쟁이나 기술 변화에
브리(Martine Aubry)의 이름을 따 '
하고 있다. "노동법에 있어 19세
간 지속되어온 만성적인 경기 침체
직면했을 때 좀 더 쉽게 직원을 해
오브리 법'이라 불린다.
기로의 회기" 라며 필립 마르티
와 투자 부진 등으로 좌파 사회당
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 제정이후 기업인과
네(Philippe Martinez),노동총동맹
집권 3년 반 만에 실업자가 70만
영국, 독일과 비교했을때 프랑스의
우파는 '주 35시간 근로제로 초과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명 이상 증가하여 현재357만 명에
실업률이 이토록 심각한 이유는 경
근무수당이 증가해 기업 부담이 늘
Travail)사무총장은 한마디로 일축
달하는 등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질
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정규직 보
고 경직된 노동법으로 기업인 정신
한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도 역
호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
을 꺾는다'면서 끊임없이 이같은 근
미리암 엘 콤리(Myriam El Khomri)
시 정부가 직접 나서 노동자의 권
라 할 수 있다.
로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노동부 장관도 "최소 10% 추가 수
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
주 35시간 근로제는 지난 2000년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당 지급 내용은 그대로 둬야 한다"
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 동거정부 시절 사회
Macron)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면서 마크롱 장관에 반대 의견을
르몽드(Lemonde)에서 최근 보도
당,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밝혔다. 장 크리스토프 캄바델리
한 노동법 개혁안에 따르면, 기업
총리의 주도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Jean-Christophe Cambadélis) 사
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직
자리를 늘린다는 명분 아래 도입
Forum, WEF)에 참가해 "주 35시
회당 제1서기 역시 "현재 마련된
원들에게 최소한의 추가 수당만 지
된 후 시행되어왔다. 임금삭감 없
간을 넘는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노동법 개혁안대로라면 지지하지
급하고 주 35시간 이상 일을 시킬
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
의무적으로 평균 시간당 급여에
(3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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