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8g by parisjisung

PARISJISUNG - NO. 798

2016년 3월 9일(수)

SARL PARIS-JISUNG 4 RUE PÉCLET 75015 PARIS ISSN 1627-9249 NO SIRET : 792 874 513 00015 EDITEUR : JEONG, NACK-SUCK 광고문의/기사제보 06 0880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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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계 감사원, 실업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프랑스 실업 수당과 지급 기간이 비교적 긴 프랑스에서 실업자보험협회의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줄이 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 1 월 프랑스 회계 감사원(Cour des comptes)에서 실업 수당의 축소를 권장한바 있는데, 당시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프랑스 통신사의 폭 로에 의해 알려졌던 것이, 3월 2일 프랑스 회계 감사원의 자료 발표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이미 지난2013년 보고서에서 회계 감사원의 전문가들은 "가장 많은 수의 실업 급여 수혜자","가장 긴" 실업 수당 지급 기간과 "가장 높은 최대의 실업 급여액 (월6200유로)'' 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웃 국가들 에 비해 누적된 제도적 장치에 대 해 비판한바 있다. 3월 2일 수요일, 프랑스 회계 감사 원이 실업 수당을 조절함에 따라, 실험 보험 적자를 많이 줄일수 있 다고 발표한 것을 알리면서, 일간 지 르피가로는 "회계 감사원에 의 하면, 프랑스는 그들의 실업자들에 게 너무 관대해"라는 제목의 기사 를 싣었다. 몇년전부터, 노동 조합들은 경제 성장과 고용이 확대되면 실업 보험 적자는 저절로 해결될수 있을 것이 라고 반복해왔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센터(Pôle Emploi) 지원도 재검토

함께 실업자는 줄어들게 되고, 당 연히 실업 수당은 덜 나가게 될 것 이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프랑스 회계 감사원이 발 표한 자료는 노조들이 반복했던 주 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재의 실업자들의 수에 미루어볼때, 단 지 경제 성장만으로 실업자보험협 회의 적자를 해소할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09년부터 실업자보험의 적자는 지속되었고, 2015년말에 2백6십억 유로에 가까운 심각한 액수에 달했 고, 이대로 가다가는 2018년에는 3 백 5십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한 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사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때에 회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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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가 알맞게 나왔다고 르피가 로는 전했다. 노조들이 옹호하고, 사장단들이 단 숨에 거부하지 않았던 옵션인, 단 기간 실질과세 같은 경우에는 연 간 4억유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회계원은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장 분담금 납입률을 0,1% 올리면 연 간 5억 유로가 실업자보험으로 들 어갈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 만 단기간 실질 과세는 사장단들이 경쟁 보호라는 이름으로 거론치 않 으려 하고 있고, 사회보장 분담금 납입률 상승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 업자 보험협회는 보험제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지출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 하다. 프랑스에서 실업급여를 받 기 위해서는 28개월동안 4개월을 일하면 된다. 이를 6개월로 조정하 면 연간 1백 8십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일일 보상제를 0,9 일 보상제로 줄이면1백 2십억 유로 를 아낄수 있다. 기존의 50세 이상 이 아닌 55세 이상인 이들에게 3년 간 급여를 주게 되면, 실업자보험 협회는 5억5천만 유로를 덜쓰게 된 다고 한다. 결국 회계 감사원은 현재 기부금의 10%가 고용센터(PÄle Emploi)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문 제 제기하면서 재검토해볼 것이라 고 했다. 회계원은 급여 원칙을 정한, 실업 자 보험 협약도 현재의 2년보다 더 길게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제도 기한 균형의 엄격함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노사가 보증금 을 제한할수 있게 하기 위해, 부채 에 대한 실업자 보험협회가 동의 할 보증금 상한가를 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파리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