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권연대
09
월간
본;
http://mag-mkyd21.tistory.com
월간
본; 9월
2
시선집중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발행일
2014년 9월 29일 (7호)
블로그
http://mag-mkyd21.tistory.com
문의
mag.mkyd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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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무기
북한에 SLBM이 있다?
단식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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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사람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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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거울, 역사
스승을 만나다
동아시아 역사칼럼
민권연대 원로회의 이 건 선생님
[연재] 동아시아 분쟁의 어제와 오늘 ① 대륙 침략의 서곡 - 9.18 사변 이달의 역사
해방인줄 알았더니 그놈이 그놈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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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국내경제 금리와‘나의 삶’, 그 기구함에 대하여
43
예술, 그 본질적 가치
혜원 신윤복 [申潤福] 일탈과 해학의 아이콘
세계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20 프라하의 겨울로
인생의 터닝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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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로 보는 이슈
서민주머니 터는 담배 값 인상
http://mag-mkyd21.tistory.com/84
어느덧 쌀쌀해진 9월 입니다. 은행이 바닥에 떨어져 냄새를 풍깁니다. 뱅그르 돌면서 떨어진 은행잎은 노랗게 거리를 물들입니다. 시인의 연필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종이 위를 바삐 지나가 는 계절입니다. 이맘 때가 되면 저녁만 되면 입이 심심해 배가 불러도 먹을거리 를 찾게 되지요. 인천아시안게임에 북녘 동포들이 왔습니다. 허나 어려운 길을 뚫고 몇 년만에 다 시 만난 북녘 동포들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를 초대해놓 고 대접을 안하는 이 정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히 웃게 만들어줍시다. 한반도 큰 그림, 스케치는 끝나갑니다. 이제 눈에 조금씩 보입니다. 그 첫 붓질을 우리가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이제 만 나러 갑시다. 편집자 주.
월간 [본] 평가설문
http://goo.gl/XVogy0
날을 가는 숫돌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평가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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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http://mag-mkyd21.tistory.com/75
정치학 단식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 오 씨가 46일간의 단식을 중단했다. 보통 단식 이 한 달을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하자 안 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단식이 끝났다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과 국민들의 노력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식은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극한 투쟁 방식이다. 그리 고 실제로 단식 끝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 다. 5.18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2년 광주항쟁 진상규 명을 요구하며 4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교 도소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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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정치인들도 종종 단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한다는 주장은 새정치연합 내에서 줄곧 있어
주장을 관철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3
왔다.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정당, 정치
당합당과 지방자치제 연기에 맞선 김대중 전
인이 어떻게 될지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
대통령의 단식이다. 70에 가까운 고령으로 단
가 보여주고 있다.
식에 들어가자 정치권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푸는 것이다. 서
결국 노태우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약속
로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쌍방의 양보로 갈
했고 김 전 대통령은 13일 만에 단식을 풀었
등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문제
다.
는 어느 한 쪽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다.
김영오 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정확히 말하자면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사회를
을 하자 많은 국민들이 동조단식에 나섰다. 광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화문 농성장은 동조단식을 하는 국민들로 앉
이는 정의 구현의 문제다. 그런데 온갖 명분을
을 자리도 부족할 지경이다. 전국 각지에도 단
세워가며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다.
식농성장이 마련됐다. 야당 정치인들도 가세
당장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단
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전원 청와대 앞에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의와 불의가 맞붙는 상황에서 중간은 없다.
문재인 의원도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타협과 양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당
그러자 여권과 보수단체·언론들이 문재인
신 문제는 눈감아 줄 테니 진상만 공개하시오,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아마 그들에
이런 것일까?
게 문 의원의 단식이 큰 위협이었던 것으로 보
세월호 문제는 정의를 실현할 정치집단, 민심
인다.
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정치집단을 가려내
그런데 엉뚱하게도 새정치연합 내에서 당을
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그런 정치집단이 없
민심과 멀어지게 한다며 반대하는 이들이 나
다면? 아마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 같다. 이미
왔다. 야권연대가, 장외투쟁이 당 지지율 약화
그렇게 되고 있다. 지금 세월호 투쟁의 지도부
의 원인이라며 중도로 가야한다, 온건해 져야
는 평범한 국민들이었던 가족대책위 아닌가. 3
사람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
스·승·을·만·나·다
‘환호하는 시대’를 꿈꾸는 칠십 청춘
이 건 선생님 http://mag-mkyd21.tistory.com/76
불혹이 넘은 나이에 교육운동에 뛰어들고 칠순이 넘어서 남은 여생은 오로지 조국의 통일에 바 치고 싶어하는 칠십청춘 ‘스승을 만나다’ 9월호 인터뷰의 주인공인 ‘이건’ 선생님의 이야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신 선생님은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재촉하 셨다. 밥은 먹지 말고 오라던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곳은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호프집’이 었다. 원로회원 선생님들 중 가장 막내(?)이시니만큼 인터뷰 장소도 파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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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
“가슴아픈 한국사회 희망을 말하고 환호하는 새시대를 꿈꾸고 싶다”
젊은 애들이 안타까워... 이게 자본에 굴복한 애들인데. 참 불쌍하고. 그런 애들이 내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읽고 욕을 하더라도 내 책
이건(이하 이) : 내가 광화문에 촛불문화제를
을.
갔어요. 지난 월요일날.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 적 내리지 참 많이 서글프더라고.
마침 선생님은 이번에 직접 집필하신 책을 한
왜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근데 더 마
권 내신다고 하셨다.
음이 아픈 것은, 그 앞에서 맞불집회를 하잖
자연스럽게 발간을 앞둔 책 이야기로 이어지
아. 참 속상해 죽겠더라고. 농성이랄지 여기에
게 되었다.
방해를 하면 법에 걸리는 거야. 그걸 제재를 않고 말이지. 스피커도 다 이쪽으로 돌려놓고 말이야.농성하는 분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 고 있는데 그런 짓 하고 있으니. 쯧쯧. 본 기자(이하 본) : 얼마 전에는 젊은 사람들 도 와서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이라는 걸 하 더라고요. 이 : 젊은애들이? 본 : 네 그렇죠. 그 앞에서 햄버거 먹고. 이 : (한숨을 쉬시더니) 아이고. 그 애들은 참
본 : 선생님 자서전인가요? 이 : 아니, 자서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 을 정리한 것이지. 아직 나온건 아니고 곧 나 올 예정이야. 본 :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해요. 이 : 내가 한국 나이로 71세인데 70이 넘으니 까 이제는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거려. 더 깜빡깜빡하기 전에 내 생각을 정리한 책 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작심하고 시작했지. 2 년 동안 밤을 새웠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5
사람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
본 : 그러면 보수적인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 는 독자인 거겠네요. 이 : 어 그렇지 그렇지 하하. 본 : 사실 책 제목이 가장 독특한 것 같아요. 진보적인 사회과학서적의 책 제목으로 희망과 환호라는 이름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보통은 시대의 문제를 부각하는 경우나 부 정적인 현상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으실지.
것이 쉽지 않더라고. 나는 글쟁이가 아니니까
이 : 희망과 환호라는 것은... 지금 시대는 정
엄청 어렵고. 그런데 시작은 내 생각을 정리해
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일궈가
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쓰다보니까 이거 젊은
자. 그런 의미지. 주저 앉지 말고 ‘하자!’야 ‘
애들이, 특히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쓰겠다 싶
하자!’ 환호라는 것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더라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이 든
같이 일궈 나가면 새 시대 정말 우리가 신나게
다니까.
사는 그런 환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거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읽었으면
지 하하하하.
좋겠어. 욕을 하면서도 계속 읽어가면 “어 그 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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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특히 교육운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선생 님은 30여년간 전교조 활동을 해오셨다.) 희
사람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
망과 환호라는 이름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읽으며 지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속 터지더
요.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라고. 내가 젊을 때 못 하는 걸 해보자 하고 계
주는 거잖아요.
획을 짰지. 백두대간 홀로 종주. 지금 생각하
이 : 지금 희망스런 사회는 아니지만은 희망 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 하하하. 어렵지. 어려 운데 환호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내야지.
예순이 넘어서 통일조국을 꿈꾸며 백두대간을 종주하다
면 그거는 등산가 전문가 아니면 프로가 아니 면 절대 하면 안돼. 근데 내가 그때 나 산 타 다 죽어도 좋다 하고 하하. 그때가 2008년도 니까.. 65세였지. 예순살 넘어서 백두대간 종 주한 사람은 아마추어에서는 내가 아마 처음 일걸? 하하 본 : 통일이 됐으면 백두산까지 도전하셨을
본 : 퇴직 후엔 어떻게 활동해오셨나요? 이 :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정기구현회 이런 곳 에서 활동을 했었지. 그런데 2006년도에 그만 두고 나서 2007년도에 그동안 못 읽은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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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
것 같아요.
하고 하니. 그런 생각을 해.
이 : 그랬겠지 하하. 맞아 그것 때문에 한거
본 :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생
야. 그런 마음으로. 저 지리산 증산리에서 위
각을 듣고 싶어요.
로 올라갔거든. 백두산까지 못 가는게 많이 아 쉬웠지.
“남은 여생에는 통일운동만 하려고 하지” 본 : 다른 건 몰라도 통일문제나 반미 문제 관 련 집회는 되도록 꼭 참석하려고 하신다고 들 었거든요. 이유가 있으신지.
약해지고 있거든. 이럴 때 우리 민족민주진영 이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민족민주진영의 힘이 부족하면 은 또 먹힌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민족이 힘 을 키워야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똑같으니 거 기에 기대할 거는 없고. 우리 힘을 키워야지.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려면 민중들의 힘으로 해야 되고 진보진영은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이 : 그것은 말이지.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은
내가 민권연대를 좋아하는게 실천을 하니까.
주한미군 철수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통일
하하.
밖에 없다. 열강들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자. 이게 또 내가 쓴 책의 밑바탕이 그거야. 그래 서 남은 시간 여생에는 통일운동만 하려고 하 지. 그런데 통일운동 단체를 보니까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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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의 힘이
본 :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마지막으로 후 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 요?
가 앞장서 실천하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
이 : 나이가 들었지만 뒷받침이라도 하려고
라 하하.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 내가 참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사람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
겁니다. 계속 할 거고 우리 동지들을 믿으니 까. 잘 믿고 적극 같이 하고 어려울 때 앞장서 서 기자회견이든 집회든 같이 가고. 나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 지만 옆에서 서주면 젊은 일꾼들이 힘을 얻게 끔 하는 그런 역할 해보려고 해요. 본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선생님께서는 1944년도에 태어나시어 30여년간 교직 소주 4병을 비우고 나서야 인터뷰는 끝이 났 다. 선생님은 인터뷰 내내 쩌렁쩌렁한 음성으 로 때로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웃으시기도 하셨다. 마흔 다섯의 나이에 교육운동에 뛰어들면서 젊은 후배들을 따라 배우며 매일 책을 끼고 사 셨던 선생님. 일흔이 넘어서도 젊은 후배들을 믿고 격려해 주시며 실천에 앞장서고 계신 선
생활과 전교조 활동을 통해 교육운동에 헌신하셨다. 전교협 관악동작지부장과 전교조 부위 원장,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퇴직 이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 원장과 민족정기구현회 회장을 역임하 셨으며 현재는 민권연대 원로회원으로 서 통일운동을 이어가고 계신다.
생님. 마음과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젊은 청 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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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금리와‘나의 삶’ 그 기구함에 대하여 http://mag-mkyd21.tistory.com/77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대출금리는 반등?
려버린 것이다.
직장인 김씨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
한국은행은 8월 14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식에 기대를 가졌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
그런데 시중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더하는 ‘가
중 은행의 각종 금리도 내려가고, 이에 따라
산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유
어렵게 갚아나가고 있는 보증금 대출 이자가
지하거나 오히려 올려버렸다. 예컨대 주택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
련 대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국민은행은 지
씨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은행들이 대
난달 ‘분할상환방식 주택대출 금리’를 평균
출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교묘하게 올
3.6%로 매겼다. 6월과 비교하면 평균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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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포인트 오른 수치다. 외환은행도 같은 수법으
미로 예·적금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큰 수
로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준으로 인하했다.
NH농협은행은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가산금 리를 똑같이 올려버렸다. 구분 한국은행 기준금리 국민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기존 2.5% 3.55% 5.22% 6.00% 3.30% 5.20%
현재 2.25% 3.6% 5.32% 6.15% 3.35% 5.14%
<표 1>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05%포인트 인하되었지 만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른 곳도 있다.
물론 부산은행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간 은행 들도 있다. 그러나 인하 폭은 ‘벼룩의 간’ 수 준이다.
아뿔싸, 예·적금금리는 ‘뚝’ 김씨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뒤통수까지 맞았
구분 우리은행 기엄AMA통장 국민은행 프리미엄 적금 한국씨티은행 원더풀라이프 적금
기존 2.2% 2.2% 2.3%
현재 0.3% 2.0% 1.9%
<표 2>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대폭 하향 조정되었 다. 위는 대표적 사례
우리은행은 ‘기업AMA통장’의 경우 무려 1.9%포인트를 낮춰 0.3%가 됐다.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도 비슷한 사례다. 만약 김씨가 국민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 았고 자신의 직장 월급통장이 우리은행 AMA 통장이라면, 김씨는 이번 기준금리 0.25%포 인트 인하의 여파로 대출이자는 0.05% 포인 트 올랐고 예금이자는 1.9% 포인트 내린 셈이 된다. 이를 합하면 김씨는 1.95%포인트의 이 자를 가만히 앉아서 손해본다.
다. 은행들이 8월 29일 일제히 예·적금 금리
위 사례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김 씨
를 떨어뜨린 것이다.
가 연 이율 5%의 정기 예금을 통해 얻는 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빌
자가 1년에 50만 원 정도이고 연 이율 7%의 대출 이자로 70만원을 은행에 낸다면 내년부 11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터는 똑같은 예금을 해도 31만원의 이자소득
대한으로 늘리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
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고, 대출이자로 5000
인 결과다.
원을 더 내야 한다. 모두 19만 5000원을 손해 본 셈이다.
시도 때도 없이 뜯기는 내 주머니 김 씨와 같은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들은 금리 가 내릴 때마다 이처럼 큰 손해를 본다. 은행 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기 예·적금금리 를 빨리, 대폭 내리는 대신 대출금리는 천천히, 조금 내리는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황은 바뀔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시중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는 대출금리를 먼저 대폭 인상하고 예·적금금리 를 천천히, 그리고 소폭 인상하는 수법을 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국 은행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해가며 금리를 인하하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경기 침체로 가 장 힘겨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이리저 리 “뜯기는” 처지로 또 다시 내몰린다.
‘싼 이자’, 갈 곳 잃은 돈, 부동산 앞으로!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 고 있나?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돈 빌리는 데 들 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이 투자하 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 개개인의 대출 부담도 줄어들어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
결국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은 금리가 변할 때
서 정부는 그만큼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
마다 앉아서 끊임없이 손해를 본다. 이와 같은
는 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논리를 펴면서 금
현상은 시중 은행이 저마다 각자 ‘이익’을 최
리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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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하지만 국민의 지갑을 두껍게 만들어 소비를
를 낳고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용으로 부동
진작시켜야 할 정부는 금융권이 얍삽하게 금
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갈 곳을 잃
리 변동에 대응하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가
어버린 돈이 또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는 것을 눈뜬 장님마냥 쳐다 볼 뿐이다. 게다
것이다. 실제로 작년 말 1000조원에 조금 미
가 신용불량에 내몰린 서민들은 더 이상 대출
치지 못했던 가계대출 총액이 불과 반년 사이
을 늘릴 여력도 없고, 기업들은 불경기 속에
에 40조원 이상 폭증하고 있다. 동시에 강남
좀처럼 과감한 투자를 하려하지 않는다.
3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정부의 금리 인하는 현실에서 전혀 다른 효과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대출 여력이 있는 “배부른 돼지”들이 은행 돈 을 끌어다 부동 산 투기에 쏟아 붓는 형국이 머 릿속에 상상되지 않는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앞에서도 별다른 조정을 받지 않 았던 국내 부동 산 가격에 또 다 른 ‘거품’이 생 길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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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금융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주의 경우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 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자유 시장” 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자 이익을 늘리기 위 해 경쟁하는 사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최대로 증대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나타나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 분석하겠지만, 필자의 생각엔 오히려 이것이 “레알 자본주의 경제”다.
적어도 금융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다. “더 많은 돈을 뜯자!!”고 외치며 “이윤 창 출”의 한 길로 내달리고 있는 금융기관, 외국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장악된 이 금융기관들을 우리 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군사독 재시절 정권과 정치군인들의 수족으로 전락 한 ‘국군’은 “문민통제”를 통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게끔 한 최소한의 조치가 가해진 바 있
한국 사회에서 경기 부양이란 경제 교과서에
다. 금융권에 대한 실질적인 “문민통제”가 필
있는 전통적인 금리정책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요한 시점이다.
다. 이미 서민들의 삶이 낡아빠진 레파토리같 은 정부의 대응으로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수렁에 빠져있다.
금융권에 대한 문민통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금융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다. 이는 구체적으로 주요 은행에 대한 국영화
요즘 아무리 ‘해체’가 유행한다고는 하지만,
조치, 혹은 “국민주주운동”을 통한 공공적 소
그렇다고 얍삽한 금융권을 욕하면서 이들을 “
유로의 전환을 통해 서민 금융서비스를 획기
해체”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우리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애용하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권이 창출되어야
는 방법이 예·적금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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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http://mag-mkyd21.tistory.com/78
미국은 1분기 마이너스 2.1%의 경제성장률을
그렇다면 미국경제는 1분기의 부진을 딛고 회
기록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아니
복 국면으로 접어든 것일까?
라 경제가 후퇴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 전히 미국은 경제가 좋지 않구나”, 혹은 “미국 이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미국은 2분기 들어 4.2% 성장을 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단기적인 경 제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현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2 분기 성장률이란 1분기에 비해 얼마정도 성 장했는가를 말한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미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연율기준)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했으니 2분기 성장률은 좋게 나오는 것이 어 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 그 렇다면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1분기 성장률도 마찬가진데, 만약 작년 4분기 에 크게 경제가 성장했다면 1분기 성장률은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1분기 성장률 수치가 15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작년 4분기 성장
는 등 설비를 늘려 생산을 확대해 간다. 만들
률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작년 4
어낸 물건이 얼마나 잘 팔릴지는 물건을 만드
분기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 성장률
는 단계에서는 확인 할 수 없다. 얼마가 팔릴
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지 모르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생산을 늘
을 살펴 볼 때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려가는 것이다.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최근 애플의 ‘아이폰6’가 예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표면적인 경제성장
약판매를 시작한 후 24시간 만에 400만대 이
률 수치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상의 주문을 받는 등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의
한다. 하지만 아이폰6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
경제국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고 해서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정확히 몇
의 세계경제 국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대가 팔릴 것인지를 애플사가 정확히 파악할
까?
수는 없다. 그리고 애플은 시장에서 삼성이나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란
LG의 핸드폰과 경쟁을 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애플은 삼성이나 LG보다 휴대폰을 1대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질
라도 더 많이 팔아서 경쟁에서 이기고, 시장
서 하에서 경제위기(혹은 경제공황)가 갖는 의
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니 실제
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몇 대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을 늘려가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과잉
야 한다.
생산에 기인한다. 남들보다 하나의 상품이라 도 더 만들어 팔아야 승자가 되는 자본주의 질
한편 자본의 규모가 커져가는 속도에 비해 노
서 속에서 기업들은 수익을 쫓아 공장을 늘리
동자 등 일반 대중들의 구매력은 저하된다. 최
16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근 1:99의 사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듯이 돈
에서 벗어나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황
이 1%의 부자들에게 쏠리고 99%의 사람들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하게 될
점차 가난해져간다. 그 결과 생산에 비해 구
것이고, 그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공
매여력이 부족해져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는
황은 과잉생산(과잉설비)이 해소되는 과정이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는 수요
기도 한 것이다(※ 이런 과잉생산 해소의 극단
에 비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유인들이 작동
적인 과정이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좌파’이론에서만 나
과잉생산 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서 경제위
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국경
기(혹은 공황)가 발생한다. 돈을 들여 만들어
제인연합 등에서 좋아할 만한 개념인 ‘기업가
놓은 상품들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손실 을 보게 된다. 만일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계 나 공장 등 생산설비를 늘려놓았다면 그 생 산설비는 아무 일도 못하고 놀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파산하고 고용은 줄어들고 기업들 이 만든 상품을 사줄 사람들은 더욱 없어진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에 기반을 둔 자본의 과 잉생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황은 자본주의 질서의 붕괴를 의미 하진 않는다. 오히려 공황은 자본주의가 위기
정신(entrepreneurship)’에 큰 의미를 부여했 던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Joseph Alois Schumpeter) 역시 비슷한 의미 로 경제위기를 해석했다. 17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렷이 나타난다. 독점 자본들을 망하게 내버려 슘페터에 따르면 기업가의 혁신으로 이윤이
둔다면 국가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
높아지면 많은 기업들이 그 혁신기업의 전략
에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것이다. 이전 수많은
을 경쟁적으로 모방해 경제 붐(boom)이 생겨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하던 시기에는 몇 몇 기
난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가격과
업이 파산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던 것과
이윤이 떨어지고 불경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는 다르다.
불황은 호황으로 방만하게 몰려든 기업들을 정리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평가 한다. 슘페터의 용어를 빌리면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의 위기는 현재의 패권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라는 것이다. 2008 년 경제위기 당시 미국 굴지의 기업인 GE, GM, AIG 등이 크게 흔들렸다. 만약 이러한 기
경제위기에 대한 위와 같은 배경지식 속에서
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패권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 지금의 경제위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자
기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어떤 점들이 다른가?
국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우선 자본의 독점화가 더욱 진척된 시기의 경
만은 없었다.
제위기라는 점이다. ‘대마불사’라는 이야기가
실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파산
있다. 특정 회사의 규모가 너무 크면 그 회사
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위기에
가 망하는 것이 국가경제 전체에 재앙이 되
대처했다.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 잃
기 때문에 정부 등에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
은 돈들이 넘쳐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독점이 진행되
는 앞서 살펴본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의
면 될수록 이러한 ‘대마불사’ 현상이 더욱 뚜
호황을 이끄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지 못하
18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드는 세계경제
나아가 경제적인 저성장 국면의 정치적 함의 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저성장 국면 이 장기화 될수록 각 국가들은 저성장 국면에
이러한 관점에 비춰 본다면 세계경제는 위기
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 과
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과잉생산 문제를 점
정에서 주변국들에게 경제위기의 비용을 전
차 해소하기가 어려워진다. 과잉생산 문제가
가하는 등 갈등이 표출될 소지가 크다. 또한
해소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호황을 이끄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새
동력 역시 줄어들게 된다. 돈을 풀어 일시적
로운 시스템과 질서가 요구될 것인데, 이러한
인 회복세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 것이 장기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더욱 표
간 지속되기는 어려워진다. 저성장 국면이 상
출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갈등이 전쟁
당기간 이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향후
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이전 보다 커진다고 할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강
수 있다.
도는 크지 않고 회복세가 빨리 사그라들 가능 성이 크다.
기존의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세계경제는 저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저성장의
물론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위기가
원인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지만, 삼성경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성장 국
연구소 등 주류 제도권 기관들에서도 앞으로
면에서 공황과 같은 충격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저성장이 일상화 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
있다. 당장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
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상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면, 미국 증시
서는 새로운 노선과 전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거품의 붕괴,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 이탈
어떻게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등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다.
모색이 절실한 시기다. 19
프라하의 겨울로 http://mag-mkyd21.tistory.com/79
프라하, 카를교를 중심에 둔 도시는 온통 붉은 지붕과 그 사이사이 뾰족한 첨탑으로 뒤덮여 있 다. 젊었을 때 프라하를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히틀러가 은퇴 후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전쟁 중에도 이곳만은 폭격을 못 하게 했을 정도이니 그 아름다움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프라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건출물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도시다. 프라하는 합스부르크 제국 시절에는 식민지의 중심도시였고, 1989년 벨벳혁명이 일어나 공산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사회주의 국가였으므로 상업자본주의의 흔적도 거의 없다. 물론 요즘에는 상당히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을 것이다. 그 프라하로 떠난다.
20
인생의 터닝포인트
동유럽으로 출발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시계를 보니 12시 42분이다. Aeroflot 항공 기 29G 좌석에 앉았다. 날씨가 화창해 기분이 매우 좋다. 청명한 날씨가 지난 추운 겨울처럼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피게한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동유럽 여행의 시작이다. 아무래도 전에 이용해 봐서 친숙한 러시아 항공이라 왠지 푸근하다. 익숙한 러시아 말들이 흘러 나온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름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다. 이 여유를 즐겨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공존한다. 다들 새해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겠지. 이번 여행을 통해 날 돌아보며, 미래도 그려보고, 평소 관심있었던 미술과 음악을 마음껏 향유해 보자. 이륙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30분까지 착석인데 러시아 항공이라 그런지 원래 그런지 1시가 다 되도록 아직 이륙을 안한다. 러시아가 원래 늦장을 잘 부린다. 처음엔 실감이 안났는데 비 행기에 타니 설렌다. 기대가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보자. 21
인생의 터닝포인트
떨리는 Aeroflot 드디어 비행기가 움직인다. 사실 비행기가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고 시설도 괜 찮아서 안심이 된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나서, 내심 불안함 맘도 있었는데 막상 이륙하려하니 기대감이 잔뜩 부푼다. 밖으로 비행기 날개가 보인다. 인류가 하늘을 날고 자 하는 태초의 꿈을 이제 마음껏 향휴하는 지금, 선대의 수 많은 노력에 잠시 감사를 드린다. 비행기 승무원들의 옷이 멋있다. 특히 가슴의 Aeroflot의 문양이 낫과 망치다. 과거 소련시절 부터 있었던 항공사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 영광을 기억하고 있으 리라 믿는다. 둥긋 낫 속에 굳은 망치, 그들이 건설한 인류의 새 역 사를 언젠가 그들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번에 동유럽을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좌절된 사회주의의 참상, 그들의 삶을 엿보고 싶 은 마음도 있다. 물론 중세건축과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클 림트의 그림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말이다. 비행기가 서서히 굴러간다. 갑자기 묵직한 충격이 오면서 날아오 를 것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언제나 그 특유한 설렘과 긴장감이 있다. 비행기가 달리다 오 ~ 떴다. 드디어 이륙이다. 귀가 멍멍하다. 인천의 섬들이 보인다. 이 불안함.. 혹시 폭발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과 귀를 조여오는 기압차이가 더해간다. 하지만 푸른바다가 창밖으로 보인다. 아름답다. 창공을 나는 비행기, 차츰 불안감이 가시고 창밖을 계속 본다. 모스크바까 지는 9시간이 걸린다.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한다는 기내방송이 나온다. 기내식이 별로라는 인터넷의 글이 있었지만 얼마나 맛있는 식사가 나올까 한번 기대해본다. 기내방송은 러시아 어와 영어, 한국어로 나오는데 영어나 한국어나 다 발음이 이상해 못알아듣기는 매한가지다. 22
인생의 터닝포인트
기내에서 만난 사람들 험준한 산맥 위를 날고 있다. 출발한지 3시간 정도 지났으니 9시간 비행의 1/3 온 것이다. 그 러면 러시아 대륙의 벌판 어딘가, 바이칼 호 근처의 산맥들을 넘고 있는 건가? 사진을 보니 몽골 위를 지난 듯 하다.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은 독일에서 임학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여자 분 이다. 한눈에도 여행객은 아닌듯 보였지만 뭔가 뚝심있어 보이는 사람이다. 모스크바에서 10 시간 넘게 기다려서 독일로 가야 한다니 정말 피곤하겠다. 또 한 명의 승객은 우연히 공항 발권 대기줄에서 본 사 할린 강제 이주 동포이다. 이 분의 아버지가 일제 징 용 때 광부로 사할린 섬으로 끌려와 거기서 사셨다고 한 다. 이웃 할머니 같이 푸근 한 그분도 자식들이 모스크 바에서 공부해 모스크바에서 살며 한국, 러시아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록 말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까레이스키들의 아픔이 베어있는 인생사였다. 나라가 힘이 없고 유린 당 하면 국민들의 삶은 황폐화되고 평범하고 흔한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현실을 이 공간이 가슴 아프게 가르쳐준다. 시베리아, 광활한 대륙, 우랄산맥의 어디쯤인가를 날고 있을까? 창 밖으로 눈 덮인 산맥이 끝 없이 펼쳐진다. 이렇게 글을 쓰다보면 이 수첩이 얼마 안가겠다 생각이 들어 다시 오페라 해 설책을 보며 오페라의 세계에 빠져야겠다. 비행기에 나오는 지도를 보니 울란바토르, 아직도 몽골 위를 지나고 있다. 생각보다 얼마 오지 않았다. 이제 몽골을 지나 러시아로 들어섰다. 23
인생의 터닝포인트
모스크바에서 환승 장기간 비행은 상당히 힘들다. 벌써 6시간 째 비행기를 타고 있다. 안그래도 감기 때문에 얼 굴의 왼쪽이 다 아픈 상태인데 가만히 6시간 동안 책, 지도를 보니 눈도 아프고 머리도 띵하 다. 가이드북을 보니 프라하에는 볼 곳이 정말 많다. 언제 다 볼까 싶을 정도로. 서둘러 봐야 지 볼수 있겠다. 이제 우랄산맥 쯤 왔다는 비행기 안내 그림이 나온다. 남쪽으로 보면 인도를 지나서 파키스탄 쯤 되는 경도 같다. 식사를 마치고 심해지는 치통을 참으며 가져 온 프라하 여행 안내서를 마저 다 독파했다. 눈 이 빠질 지경이다. 덕택에 여행코스와 경로를 거의 짰으니 다행이다. 어느덧 착륙할 때가 되 었다. 15분 후면 착륙이다. 언젠가 한 번 쯤 오고 싶은 모스크바다. 나갈 수는 없지만 러시아 특유의 공항에서 불친절은 만끽할 수 있겠다. 어서 육지를 밟고 싶다. 구름 바다 위를 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해가 비춘다. 푹신푹신한 구름에 발을 놓으면 뜰 것 같 은 기분이다. 이 구름을 뚫고 내려가면 모스크바가 보이려나. 강렬한 햇볕에 눈이 부시지만 아 름답다.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내려간다. 창 밖에는 뿌연 구름이 보이고 생각보다 금방 지나 갈줄 알았던 구름이 금방 걷히지 않는다. 드이어 눈 덮힌 산야가 보인다. 모스크바 주변은 완 전히 눈에 파묻혀있다. 모든 건물이 눈에 덮혀 하얀색이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다. 사람 들이 박수를 친다. 다 같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나도 안도감에 같이 박수를 쳤다. 러시아 폭탄테러 여파 때문인지 보안검색이 강화되었다. 원래는 안하던 여권, 티켓 확인, 짐 검사을 일일이 하느라 한참을 허비했다. 프라하 가는 한국사람은 거의 없어보인다. 옆의 친근 한 러시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지만 영어를 못하신다고 해 전혀 대화가 안돼 금방 그만 하 신다. 곧 있으면 탑승이다. 생각보다 환승시간이 금방지나간다. 24
인생의 터닝포인트
프라하에 도착 프라하행 비행기에 올랐다. 타자마자 밀려오는 서양인 특유의 역한 냄새가 적응하기 힘들다. 벌써 3번 째 기내식이 나온다. 한참 자다가 깨어나 기내식을 먹었다. 러시아식 식단, 호밀빵, 버터, 쨈, 닭고기 샐러드, 케이크 나름 괜찮은 식사였다. 시차 적응이 힘들다. 야행성 생활을 즐겨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요즘 처럼 규칙적으로 자는 나에겐 만만치 않은 잠과의 싸움이 예상된다. 한국시각 31일 새벽 3시 30분, 프라하에 도착했다. 헤프닝은 공항에서 일어났다. 짐을 따로 수화물에 맡기지 않았던 나는 수화물을 통과하지 않 고 헤메다가 다른 게이트 쪽으로 가버렸다. 출국수속을 안 밟은 것이다. 다들 다른 버스를 타 고 떠나고 혼자 한 15분 버스를 기다리자 택시기사인 듯한 사람이 호객행위를 한다. 하우 머 취 하니 너무 비싸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니 빨간 119번 버스가 온다. 체코의 밤거리는 공항근처라서 그런지 삭막해 보였다. 지나는 길에 주유소, 페라리 전시장, KFC가 보인다. 조용한 도시의 외곽 느낌.. 창밖 풍경에 넋을 놓다가 사람들이 다 내리는 순 간 종점에 다다른 것을 깨닫고 또 허겁지겁 뛰어나갔다. 나가서 신혼부부인 듯한 한국인 커 플에게 말을 물었더니 시큰둥하다. 나름 한국 사람이라 반가워서 그랬는데 은근히 경계하 나 보다. 타지의 경계감이 사람사이에 벽을 만드는구나. 지하철은 상당히 아래 쪽에 있고 열심히 내려 가니 또 빨간 나름 귀여운 체코 지하철이 나 온다. 마침 지하철이 왔는데 어느 방향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최종 목적지를 보고 마지 막에 쑥 들어갔다. 제 버릇 남 못준다더니 서울에서 처럼 똑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정 거장 후 내려서 올라가보니 테스코가 보였다. 한국에서도 보는 테스코가 여기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참 어디를 가나 있구나. 25
프라하의 봄 숙소는 오른쪽을 돌아 5분정도 걸어가니 쉽게 찾을 수 있었다. 3분민박 초인종을 누르니 주 인 아주머니는 자고 있고 다른 투숙객이 나온다. 열쇠를 겨우 열어 들어가 진짜 2인용 허름한 나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왔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엘리베이터 느낌이다. 이게 올라가는게 신기하다. 도미토리 룸이 꽉차 운 좋게 3인실을 혼자 독차지 하게됐다. 허름하기 는 하지만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게 마음에 들었다. 누우니 책에서 본 프라하의 봄이 생각난다, 대표적으로 체코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사회주 의에서 겪은 수정주의에 대한 혼란이 나중에 미국식 민주주의 투쟁으로 포장되었던 안타까 운 역사적 사건이다. 1956년 소련 내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난 후 에 스탈린주의 정권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수정주의자 두프체크가 펼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본 프라하의 봄. 과연 나중에 역사가 어떻 게 기록할지 궁금하다.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 동구권 사회주의는 무너졌다. 하지만 중국, 북한, 쿠바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 쉽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의 폐해, 좌절된 사회주의의 현장. 프라하에서 엿볼 수 있을까. 유럽에서 흔한 바닥에 물안빠지는 샤워장에서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니 피곤이 좀 풀린다. 이 렇게 프라하의 첫날밤은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다. 26
북한에 SLBM이 있다?
세상의 모든 무기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8월 27일, <연합 뉴스>는 미 군사전문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 컨’이 8월 26일(현지시간) “북한 잠수함에 장 착된 미사일 발사관(管)이 최근 미국 정보기관 에 의해 목격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 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하였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 우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바다 밑에서 미국 알래스카나 괌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정보의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한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 전략무기 가 발사된다면 미국이 이를 요격하는 것은 매 우 힘들어진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라는 것은 북한이 미 본토로 탄도미사일을 발
http://mag-mkyd21.tistory.com/80
사할 경우 일본열도, 알래스카, 시애틀로 이어 지는 직선거리에 요격미사일을 촘촘히 배치해 서 이를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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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무기
그런데 북한이 한반도가 아니라 동지나해, 나
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아가 태평양에서 전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
는 추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국은 지금의 미사일방어체제로는 방어가 힘들 어진다. 결국 미국은 알래스카 방면의 미사일 방어를 360도 전 영역으로 확장해야만 한다.
이제 북한의 잠수함을 살펴보자. 북한 <조선중 앙통신>은 지난 6월 16일에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이 제167군부대를 방문, 직접 잠
이미 북한은 2010년 10월 10일, 조선인민군
수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북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기술에
한의 영상자료에 최초로 잠수함과 잠수함기지
기반한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한미연합사는
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디젤 잠수함은 연안작전이 일반적이다. 그 이 유는 엔진 연소에 필요한 산소 때문이다. 물론 2차대전 당시, 독일은 U보트라 불리 는 잠수함으로 대서양의 미 수송선들을 격 침시켰는데 이는 당시 대잠수함 정찰장비 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U보트는 평 상시 일반 함선과 마찬가지로 물 위에 뜬 상태로 항해하다가 상선이 포착되면 작전 시간에만 잠수해서 상선을 격침시키고 작 전이 끝나면 이내 떠올라 산소를 보충하 였다. 오늘날 디젤잠수함은 잠수 시 엔진 으로 충전한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장시간
2010년에 벌써 SLBM 기술을 선보였으니 북
잠수할 경우 배터리가 방전되어 기동이 힘들 29
세상의 모든 무기
어진다. 그럼 잠수함은 다시 물 밖으로 고개
라 손원일함도 AIP잠수함인데 최대 잠항시간
를 내밀어 엔진을 가동해 다시 충전해야 한다.
은 4노트일 때 13일. 8노트면 2일이다. 4노트
그러나 소나를 비롯한 잠수함 탐지장치가 획 기적으로 발달한 21세기에, 수시로 수면 밖으 로 고개를 내밀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원양 으로 나가는 방식보다 여차하면 기지로 귀환 할 수 있는 연안 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 다.
면 시속 7.4km니까 조금 빨리 걸어가는 정도 다. 시속 15km로 가면 잠수해서 2일 견디고, 통상 기동속도인 16-20노트에서는 2-3시간 견딘다고 한다. 참고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통상기동속도에서 1시간, 4노트에서 2-3일이 다. 오늘날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은 핵동력 잠수함이다. 오늘날 원양에서 작 전하는 잠수함들은 핵원자로를 장착해 산 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핵원자로는 산소가 필요없고 승무원들의 생존에 필요 한 산소도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핵동력 잠수함들은 이론적으 로는 수개월간 한 번도 고개를 내밀지 않고 잠수상태로 작전이 가능하다.
물론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
초정밀 정찰장비가 보편화된 오늘날 디젤잠
tem: 공기 불요 추진 체계, 또는 무급기 추진
수함들은 원양항해가 어렵다. 해상에서 레이
체계로 번역됨) 탑재 잠수함의 경우 연료전지
더에 잠수함이 포착된다면 대잠헬기와 대잠함
를 사용해 잠항시간을 늘렸다고 한다. 우리나 30
세상의 모든 무기
들이 인근을 샅샅이 수색하면 잠수함은 탐지
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주장하는 북한은
된다. 물에 잠긴 잠수함은 항행시 물 위를 항
원자로를 개발한다면 이를 잠수함에 탑재하려
행하는 군함보다 물과의 마찰력이 커서 군함
는 시도를 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잠수함 발사
보다 빨리 항행할 수가 없다. 도망은 불가능하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근간
고, 시간이 지나면 잠수함은 부상해야 하는데
에서 허물어버리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대편 해군에 완전히 잡힌다.
북한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동력원자
물론 <연합뉴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장착
로를 만들어낸다면 미국의 대북압박전술은 그
잠수함을 건조중이라고 미군사매체를 인용보
대로 끝나게 된다.
도하였는데 물론 이 기사만 보고 북한이 핵동 력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런데 잠수함에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해서 서해에서 괌을 공격하고 동해로 나가 앵커리 지를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는 디젤잠수함보다 핵동력 잠수함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어쩌다 레이더에 포착되더라도 1달간, 아니면 그 이 상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해 안나와버리면 문 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어떤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그런 면에서 시한부 전략이다. SLBM까지 나오는 판국에 지금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략적 인내”는 얻는 것보 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 재임기간만 버티자는 “전략적 인내”는 미국이 라는 대국이 취하기는 매우 수세적인 전략이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후 집권할 미 행정부에게 폭탄을 떠넘겨주는 대단히 이기적 인 전략이다.
형태일까? 물론 북한이 핵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경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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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거울, 역사
[연재] 동아시아 분쟁의 어제와 오늘 ①
대륙 침략의 서곡 9.18 사변 http://mag-mkyd21.tistory.com/81
9.18사변(만주사변)일을 국가 차원의 추모일로 지정하려는 중국
21세기의 동아시아는 20세기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제국주의 세계 질서와 냉전적 대립 구도는 근본적으로 변 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정치는 힘과 이해관계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은 20세기 와 21세기의 동아시아에서도 예외없이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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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거울, 역사
1919년 파리강화조약과 베르사유조약의 체
하여 만주에서의 반일운동을 억누르고 자신
결로 1차 대전이 끝나자, 모든 인류는 더 이상
의 이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구시대적인 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을 하는
물이었다.
듯 했다. 1차 대전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 앞에 서, 인류는 이 전쟁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 한 전쟁’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제 국주의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속성을 알지 못 한데서 비롯된 오판이었다. 인류는 1차 대전 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시스트들과 제국 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한 번 파멸적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만철’이라고 알고 있는 남만주 철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로 할양받은 랴 오둥반도에 설치한 관동주와 남만주일대를 관 통하는 철도였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 파견 된 일본 군대가 바로 유명한 관동군이다. 만 철을 운영하던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단순히 철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업, 유통업, 제조업, 출판업 등 만주국의 산업 전반을 지
1910년 한일병합조약(경술국치)으로 조선을
배했다. 만철은 동양척식주식회사나 동인도회
완전히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
사처럼 사실상 (반)식민지 수탈을 위한 일본
한 전진기지로서 만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
의 국책기업이었다. 장작림은 자신의 기득권
했다. 1920년대, 일본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게 이와 같은 이권을 양
억누르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작업에 박차
보했는데, 심지어는 조선총독부와 ‘미쓰야협
를 가하는 한편 중국 내 군벌들과 제휴하여 점
정’을 맺어 조선인 독립군 부대를 토벌하는데
차 대륙진출에의 야욕을 키워가고 있었다. 중
나서기도 했다.
국의 군벌 중 장쭤린(張作霖,장작림)은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군벌로서 수십만의 군 대를 거느린 실권자였는데, 그는 일본과 협조
1925년 체결된 이 협정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와 장쭤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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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거울, 역사
에 비밀리에 체결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
가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농촌에서는 농민
불령선인 취체방법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봉천
들의 소작쟁의가 끊이지 않았다. 1920년대 중
성의 협정’이다. 이 협정은 한국인의 무기 휴
반의 일본은 전쟁 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
하여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의 총리 대신
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하고, 재만한인단체
이 집권하는 등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가 일
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일본이 지명
정부분 이뤄지고 있었는데, 대공황은 이런 상
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
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사회적 혼란을 틈
에 인도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었
탄 일본 군부는 일본을 군국주의에로 몰아가
다. 이 협약으로 만주 내 항일 독립운동은 크
려 하고 있었다.
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의 와중에 군국주
이처럼 일본은 만철 등의 국책 기업을 통해 중
의자들의 첨병이었던 관동군이 만주에서 ‘장
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
쭤린 폭사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관동군은
고, 장작림 등 중국 내 군벌들을 이용하여 정
당시 급성장하던 소련에 맞서기 위해 만주에
치·군사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
대한 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
던 중 전 세계를 휩쓴 1929년 세계 대공황
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경제
이 발생하자, 점차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적 혼란을 틈타 민간 통제를 벗어나려는 군부
1920년대 중반 이후 혼란과 침체를 거듭하던
내 군국주의자들의 검은 속내가 자리하고 있
일본 경제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었다. 장쭤린이 일본에 가장 우호적인 군벌이
대공황에 직면한 일본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실업률은 치솟고, 노동자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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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일본 군부의 만주에 대 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 다. 이 사건 이후 장쭤린을 계승한 장남 장쉐
미래의 거울, 역사
량(張學良)은 반일 성향으로 돌아섰으며, 일본
고, 조선 주둔군을 만주로 파견하는 등 본격적
대신 장제스(張介石)와 손을 잡았다.
인 군사행동을 개시한다. 이 사건은 일부 관동
장쭤린 폭사 사건 이후 만주에서는 일본에 대 한 이권 회수운동과 일본상품 배척운동이 일 어났으며, 국민당 정부는 만주철도포위선 건 설 등으로 일본과 대립하게 되었다. 일본 군국 주의자들과 언론들은 이것을 ‘만몽(만주와 몽 고)의 위기’라고 하며 만주 침략 여론을 조성 하면서, 뒤로는 침략 계획을 구체화시켜 갔다.
군 강경파의 소행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전격 적으로 개시된 일본의 군사행동으로 보아 분 명히 상부의 ‘사후 승인’을 염두에 둔 사건이 었다. 실제로 일본 내각과 천황은 ‘어쩔수 없 는 일’이라며 조선 주군 일본군의 만주 급파 를 승인했다. 히로히토와 푸이(오른쪽)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와 이시하라 칸지 등의 강경파 장교 들은 남만주 류타오후(柳條湖)에서 ‘만철 폭 파 사건’을 조작한다.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보통 9.18사변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 본 국에서는 이와 같은 강경파들을 제어하기 위 해 육군본부 작전부장을 파견했지만, 강경파 장교들은 이 작전부장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폭파를 감행한다. 어쨌든 9.18사변이 발발하자 일본은 돌변하
관동군은 9.18사변이 벌어진지 5일 만에 랴오
여 이 사건을 장쉐량 군대의 소행으로 몰아갔
둥성과 지린성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10월 경 35
미래의 거울, 역사
에 남만주 일대를 석권했다. 1932년 3월에 이 르러서는 동북 3성과 북만주 주요 도시까지 거의 장악하게 되었다. 만주 전역을 장악한 일 본은 1932년 3월 9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인 푸이를 집정에 앉힘으로써 괴뢰국가인 만 주국을 만들었다. 일본이 만주를 직접 지배하 지 못했던 것은 1922년 미·영 등의 열강등과 체결한 9개국 조약 때문이었는데, 이 조약에 는 중국의 주권·독립·영토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과 관동군은 만주 를 직접 지배하는 대신 중국의 행정적 지배로 부터 분리된 괴뢰국가를 세우는 차선책을 선 택했다. 중국 동북지역 4개 성의 광대한 영토와 3천 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만주국의 등장은 충격 적이었다. 투자처를 잃었던 일본 자본은 만주 로 급속히 유입되었고, 많은 식민지 조선인들 이 국경을 넘어 만주로 향했다. 명목상 집정 푸이가 다스리는 국가였지만, 외교·치안·국방 등에 대한 거의 모든 국권은 일본에게 할양되 었다. 쿠데타로 대통령을 지냈던 박정희도 바 36
로 이 만주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웃기는 일이지만, 일본은 만주국 독립의 정당 성을 설파하는 주요 논리로 고구려를 끌어들 였다. 만주는 5세기까지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조선이 일본에 복 속된 조건에서 만주는 곧 일본의 연고지라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만주국을 단순한 괴뢰 국가로서 수탈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일본인, 한족, 조선인, 만주인, 몽골인의 다섯 민족이 화합하며(五族協和;오족협화), 천황의 뜻이 펼쳐지는 왕도락토(王道樂土)로 만들려 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 만주 국은 관동군이 다스리는 국가였다. 일본은 만 주의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정예 백 만’ 관동군을 주둔시켰으며, 뛰어난 관료들을 파견해 행정을 관리하고자 했다. 전후에도 관 동군 출신 군인과 정치인들이 일본 정계에서 많이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만주를 빼앗긴 중국이 국제연맹에 일본의 침략행위를
미래의 거울, 역사
제소하고, 국제연맹이 만주국이 불법적인 괴
그러나 이처럼 나약한 지식인들이 패배주의
뢰국가임을 인정하자 일본은 곧바로 만주국을
에 빠져 있을 때, ‘일본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
탈퇴해버린다. 이처럼 만주에 대한 일본의 탐
다’는 신념을 가진 젊은이들은 만주벌판에서
욕은 끝이 없었다.
총을 잡고 세계최강 관동군과 싸움을 시작했 다. 그리고 일제는 그런 식민지 청년들과 민 만주를 침공한 일본군
중들에 의하여 결국 패망하고 만다. 9.18사변 은 사실상 15년 간 동아시아를 전화 속에 몰 아넣은 중일전쟁의 서곡인 동시에, 일본이 중 국 대륙이라는 늪에 빠져 패망하기 시작한 순 간이었다. 한편, 오늘날 우리는 9.18사변을 일으킨 맹동 적인 관동군 장교들의 모습에서 일본의 군국 주의 부활 책동을 읽을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괴뢰국가 만주국의 출현은 한국인들에게 ‘한 일합병’이 경술국치인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중 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은 9.18사변에 놀라 동 북아시아가 이제 일본 천지가 되었다며 민족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일제에 투항했 고, 일본의 ‘대동아공영’이 현실이 되었다며
자연재해, 정치적인 불안감은 군국주의의 자 양분이 되고, 극우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인들은 이 자양분을 토대로 음습한 곳의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마련이다. 제대로 된 역 사 인식이 결여되면 이런 군국주의 우경화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의 일 본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천황을 예찬했다. 37
미래의 거울, 역사
이 달의 역사
해방인줄 알았더니 그놈이 그놈이더라 http://mag-mkyd21.tistory.com/82
이승만과 맥아더
1945년 9월 8일 하지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
‘해방군’이라 여겨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
24군단 예하 제7보병 사단이 인천에 상륙했
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한국인을 환영한 것은
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미리 완
일본군의 총탄이었다.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전 무장한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노조 지도자
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
권병권과 평화 운동가 이석구 등 2명이 사살
들이 미군을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당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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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거울, 역사
다. 어처구니없게도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
운동에 대해 “일제하의 착취와 억압 하에서
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한국인의 혁명의식은 고양되어 있었고 이들
경찰을 두둔했다. 이렇게 미군이 한반도에 내
의 저항운동은 그 당시 타 점령지에서의 그것
딛은 첫 발자국은 피로 물들었다.
과 비교할 때 상당히 잘 조직화되어 있었다”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유는 소련에 의한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사회주의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정치적, 군사
고 평가했다. 혁명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한국 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유화적인 정책으로는 사 회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실행할 수 없었다.
적 목적이 두드러졌다. 사회주의 확산 저지의
미국의 우려대로 당시 38선 이남의 상황은 혁
내용으로는 미국 자신의 입맛에 맞는 즉, 경제
명적인 상황이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친
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체제에
일파들은 산으로 도망갔으며 민중들이 직접
편입시키고 정치적으로 한국에 친미정부를 수
행정, 치안 등을 담당했다. 해방 직후부터 여
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운형, 안재홍 등이 주축이 된 건국준비위원회(
미국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방 이전부 터 한반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미 전략 정보국(OSS)는 1945년 초부터 한국의 공업중 심지 지도, 식량생산 지도, 도로 및 철도에 관 한 지도, 인구지도, 한국인의 일본어 해독능력 에 대한 지도 등을 작성했다. 또한 한국인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미국은 1945 년 6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족해방
건준)가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건 준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유지의 권한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심지어 건국준비위원회는 이후 인민위원회로 전환하여 인민공화국 건 설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또한 인민위원회 활 동과 겹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자들도 조선 공산당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일 부 우익 세력들이 한국민주당(한민당)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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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거울, 역사
조선인민에게 고함
했지만 그 세력은 건준과 조선 공산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상황을 예견 이라도 한 듯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반명령 1호 를 발표했다. 맥아더의 이름으 로 발표된 일반명령 1호는 일 본군대는 연합국 사령관이 아 닌 피식민지 세력에게 항복하 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었다. 8월 16일 오후, 38선 이남은 미 군이 점령한다는 일반명령 1호 의 내용이 미리 전달되자 조선 총독부는 전날 여운형에게 넘 긴 행정권 이양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건준 폐쇄를 요구하 였다. 그리고 인계하였던 신문 사와 학교 등을 다시 접수했다. 심지어 일본군 3000명으로 구 성된 “특별경찰대”까지 편성하 40
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 제국( 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 조인한 항 복 문서 내용에 의하야 나의 지휘하에 잇는 승리에 빛 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영토를 점령한다. ...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나의 권한하에서 실시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公共)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의 유 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 중인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 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때까지 그 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 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 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 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권리는 존중하겠다. 제 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적당한 직업에 종사 하라. ... 맥아더가 발표한 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중 일부
미래의 거울, 역사
기도 했다. 미국이 일본 조선
조선 인민들이여!
총독부의 권한을 다시 되살린
붉은 군대와 동맹국 군대들이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
꼴이었다. 9월 8일 노조 지도
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
자 권병권과 평화 운동가 이석
은 오직 새 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
구 등이 일본군이 쏜 총에 맞 은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일반명령 때문이었다.
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심의 결과이다. 이와 같 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꾸준 한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일본 통치 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담 위 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조각돌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이 포고문은 미국의 맥아더 태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하여 당신들
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
이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령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굴욕한 것은 당신들이 잘 안다.
문의 일부이다. 포고문에 따르 면 미군은 자신들을 스스로 “ 점령군”으로 규정했다. 미군은 이 포고령을 통해 북 위 38도 이남의 한반도 지역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 절머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구히 없어져버렸 다. 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 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을 점령지역으로 규정함과 동 시에 미군정이 남한 내에서 통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 중 일부
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선포했다. 이 는 한국인들이 자주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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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거울, 역사
비했었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 등을
결국 우리 민족에게 일본과 미국은 다르지 않
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았다. 9월 8일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도 부정하는 것이었다.
첫 발을 들여놓을 때 2명의 한국인이 총을 맞
또한 미군정은 포고령 2조를 통해 조선총독부
아 사망하게 된 것은 앞으로 미국에 의해 희생
의 일본인 관리와 친일파 한국인 관리들을 그
되어갈 한국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대로 두고 식민지 통치기구도 유지했다.. 또한
는 사건인 것이다.
재산권 보장을 4조 규정함으로써 친일파 및 일본인의 재산을 보장해 주었다. 미군정은 과 거 일본 총독부의 지위와 체계를 그대로 인수 하였다. 미국이 친일파의 지위를 보장함으로 써 식민청산에 어려움이 나서게 되었다. 미 점령군은 군사점령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점령군은 ① 통 치권의 담당자로서 남한의 유일한 정부로 자 처했고 ② 미 본국의 대리자로서 군사점령자 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③ 남 한의 자치정부의 일반기능을 담당하고 ④ 귀 속 재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 자처했다.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해 해방된 조선이 아니라 일본 의 손을 들어주고, 한반도에서의 모든 권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겠다고 발표한 미군. 42
이에 반해 소련군이 발표한 포고문에는 조선 인들에게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해방을 축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발표한 포고문에서는 조선의 해방을 축하하는 문구 조차 없다. 혹자는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 에 점령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점령정책을 엉망으로 한 것일까? 오히려 강압 적인 군정만이 “사회주의 확산 저지”라는 자 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힘을 집중한 것은 아 닐까?
예술, 그 본질적 가치
혜원 신윤복 [申潤福] 일탈과 해학의 아이콘 http://mag-mkyd21.tistory.com/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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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그 본질적 가치
‘널 안고 바람이 불어온다’는 주제가로 시작 되는 드라마 바람의 화원. 혜원 신윤복의 생 이 바람같이 느껴진다. 드라마에서 여장남자 로 그려질 만큼 그의 생애는 거의 알려지지 않 았다. 단지 도화서 화원으로 일했다는 정도다. 달콤 쌉쌀한 신윤복과 김홍도의 러브스토리가 담긴 드라마는 꽤 인기를 끌었다. 배우 박신양 과 문근영의 연기도 한 몫 했지만 신윤복 작품 의 매력은 눈부셨다. 신윤복는 서자의 후손으로 중인(中人)의 신분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그는 양반의 위 선적인 태도와 이중 잣대를 신랄하게 풍자했 다. 유교적 봉건사회에 대해 예술로 저항했고,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켰다. 조선시대 비판적 에로티시즘의 맹아였다고나 할까. 그는 풍속 도 중에서도 색정적인 면을 많이 그렸다.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은 “혜원의 그림 은 하나같이 색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노골적인 성묘사가 춘화(春畵)라고 한다면, 혜 원의 그림은 춘의도(春意圖)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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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서양미술의 인상파가 귀족의 외설적 일상을 비판했다면, 신윤복은 양반의 일탈과 서민의 삶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에는 발가벗은 여성과 함께 풀 밭위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귀족의 외설적 모 습 비판하고 있다. 당시 귀족사회는 이 작품의 외설논란으로 들끓었다. 왜 수많은 누드 작품 보다 이 작품이 외설적이라고 했는지 안봐도 뻔하지 않나. ▼ <풀밭위의 점심식사> 1863, 오르세 미술관
예술, 그 본질적 가치
한국사회 기득권층의 추태는 지금도 이어지
그림에서 남자는 노골적으로 여자의 손목을
고 있다. 문득 신윤복의 소년전홍(少年剪紅:
확 잡아끌고 있다. 남자의 갓 속에 상투로 봐
젊은이가 붉은 꽃을 꺽다)을 보면 골프를 치다
서 결혼한 양반집 자재다. 여자는 가슴이 살짝
가 손가락으로 캐디의 가슴을 쿡 찌른 박희태
드러나는 짧은 저고리와 머리를 틀어올린 것
전 국회의장이 떠오른다. 70대 중반을 바라보
으로 보아 결혼한지 얼마 안된 몸종인 듯 싶
는 중늙은이가 10대 소년처럼 욕정을 못이겨
다. 머리를 긁적이며 엉덩이를 쭉 빼고 거부
그 발광을 했다니.
의사를 밝혀도 이 남자는 막무가내다.
▼ 소년전홍, 간송미술관 혜원전신첩 중, 국보 135호
빽빽한 잎에 짙은 초록이 쌓여가니 密葉濃堆 綠(밀엽농퇴록) 가지가지 붉은 꽃잎 떨어뜨리 네 繁枝碎剪紅(번지쇄전홍) 혜원이 그림 옆에 적은 시구를 해석하자면 ‘초록과 같이 쌓이 는 양반의 탐욕이 붉은 꽃으로 비유되는 여성들을 유린한다’ 이쯤 되지 않을까. 신윤복의 삼추가연(三秋佳緣: 세 명이 가을에 맺은 아름다운 인연)은 성매매 동영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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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그 본질적 가치
명한 김학의 차관이나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중세 서양에서 봉건영주가 영지 안에 거주하
조선일보사 사장이 생각나는 그림이다.
는 처녀들의 초야권을 가진 것처럼, 조선시대
그림 <삼추가연>은 조선 화단에 유일한 초야 권을 사는 장면이다. 기생의 머리를 얹어주는 첫날밤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묘사해놓았다.
에는 기생들의 초야권이 공공연히 매매되었 다. 상투 사이로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는 남자 는 들판에서 대님 끈을 매며 옷을 입고 있다.
▼삼추가연, 간송미술관 혜원전신첩 중
어린 기생은 속옷을 다 추스르지도 못하고 황 망하기 짝이 없는 상태 로 고개를 숙이고 있 다. 간사해보이는 뚜쟁 이 할멈은 초야권을 산 남자에게 술잔을 권하 며 어린 기생을 달래고 있다.
국화꽃 쌓인 집은 도연 명이 사는가 秋叢繞舍 似陶家(추총요사사도 가) 빙 두른 울타리에 해가 기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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遍繞籬邊日漸
예술, 그 본질적 가치
斜(편요리변일점사)
이 그림은 배경이 포인트다. 배경은 바로 궁궐
꽃 중에 국화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不是花中偏
아니면 양반집 뒷마당인 듯하다. 궁궐에서 연
愛菊(불시화중편애국)
회가 끝나고 관리들이 궁궐의 여인들을 데리
이 꽃 지면 다른 꽃이 없다네 此花開盡更無花(
고 나와 여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차화개진경무화)
가야금 타는 여인 옆의 여인은 머리에 의녀들 이 쓰는 가리마(모자)를 썼다. 기록에 따르면
혜원은 당나라 원진의 시를 빌려 기가 막힌 장
▼청금상련, 18세기 중엽 ~ 19세기 초, 간송미술관
면을 그려놓았다. 이 꽃 을 꺾은 이유가 사랑해 서가 아니라 다른 꽃이 없어서라니. 참 혜원다 운 풍자다. ‘혜원풍속도첩 (蕙園風 俗圖帖)’ 중에 청금상 련 (廳琴賞蓮) 혹은 연 당야유
(蓮塘野遊)라
불리는 그림이다. 이 그 림은 우리 사회 공무원 들의 문란한 접대문화 가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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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그 본질적 가치
조선시대에는 의녀들도 연회에 동원되었다고
윤복이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설이 파다하
한다. 관리들이 못 다한 욕정을 풀기위해 여
다. 자신들이 민낯을 그대로 폭로한 신윤복이
인들을 뒤에서 껴안고 있는 적나라한 묘사다.
당연히 불편했겠지.
기방무사(妓房無事)는 유교의 나라 조선을 뒤 흔들만한 낯 뜨거운 작품이다. 볕이 뜨거운 어 느 여름날 양반 나리는 화들짝 놀라 더운데 도 서둘러 두꺼운 이불로 몸을 가린다. 기생 의 몸종과 뒹굴다가 갑 자기 외출하고 돌아온 기생을 보고 화들짝 놀 랐기 때문이다. 문득 국 회 본회의장에서 야동 을 검색했다가 화들짝 놀라 궁색한 변명을 했 던 심재철 의원이 생각 나는 건 왜일까. 당시 엄숙했던 조선 사 회 양반들은 신윤복의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 였을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신 48
지금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이 비엔날레에 출품되지 못하는 우스운 이 사회를 신윤복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해진다. ▼기방무사, 1805,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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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머니 터는 담배 값 인상 http://mag-mkyd21.tistory.com/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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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500원인 담배 값을 4500원 으로 2000원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러 면? 부족한 세원을 메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분명 히 말했다. 복지를 확대할 것인데, 증세를 통 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당시 박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이 필 요한데, 이 중 14조2000억 원은 예산 절감과 씀씀이를 조절해서, 9조6000억 원은 조세개 혁을 통해서, 3조1000억 원은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 한 재원마련 방안 약속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전혀 없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남는 건 증 세다, 그것도 부자증세가 아니라 서민증세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값 올린다고?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값을 올린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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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먼저 노력을 해 왔어야 한다. 담 배곽에 강력한 경고 문구를 넣던지, 담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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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제하는 등의 정책들을 가격을 올리기 전
배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 거둬
에 시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5월 보건사회
지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 등은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부자에겐 감세 서민에겐 증세
담배 건강 ‘경고’ 정책 순위는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라고 평가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고 있다. 또 우리나라 담배 광고규제정책 순위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세금을
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
통한 국가재정이 많이 부족한 나라다. 이를 확
타났다(프레시안, 2014.09.10).
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 서를 보면 정부의 의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
담률이란 것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GDP에 비 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다. 왜 정부는 더도 덜도 말고 4500원으로 담 배 값을 인상했을까? 그 이유는 4500원일 때 조세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윗선 : 담배 가격대별 총 세수입 아랫선 : 담배 가격대별 추가로 얻어지는 세수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라는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겨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담배 가격이 4500원일 때 추가로 늘 어나는 세수가 가장 많으며 담배 가격인상으 로 걷어지는 총 세금이 가장 많게 된다(※ 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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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고 국민부담률이란 GDP에 비해 국 민들의 조세부담액과 사회보험료로 지불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조세부담
총 감세 액
법인세 감세
소득세 감세
부가가치세 감세
기타
82조 2693억원
35조 732억원
25조 8893억원
4조 701억원
17조 2367억원
<표 2>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대폭 하향 조정되었 다. 위는 대표적 사례
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 치며 순위도 최하위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부자감세’는 재정건전 성 악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예산정책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을 위한 국가재정이 부족
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세 규
(좌)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 (우) OECD국가들의 국민부담률(2011년 기준)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모
한데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그것도
는 82조2693억 원에 달한다. 그 중 대기업을
부자감세를 말이다.
중심으로 한 법인세 감세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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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부동산 활성 화란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 행했다. 얼마 전에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기업에게 100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 내 지 않고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기존한도 500 억 원에서 단숨에 두 배로 늘려주겠다는 것이 다. 새누리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의 교 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최대 1억 원 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입법안을 마련해 국 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1억 원을 소주의 교 육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될까. 재정은 부족한데 부자들에겐 감세정책을 편 다. 그렇다면 부족한 재정은? 서민에게 거둘 수밖에.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서민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조세체제는 가장 불평등 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높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
불평등한 조세체제 강화하는 담배 값 인상
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밥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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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이슈
는 밥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
간접세 중심으로 세금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니
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식당주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가장
인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지니계수(Gini coeficient)는
이런 간접세는 재벌총수든 실업자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부과된다. 누가 사든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 따 라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조세체제의 형 평성은 떨어진다. 담배세는 간접세의 일종이 다. 반면 직접세는 소득세, 상속세와 같이 사 람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다르게 거둬지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0과 1사 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이 갈수록 평등하 다는 것을 뜻한다.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 능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걷은 후의 지니계 수가 세금을 걷기 전 지니계수보다 작아져야 한다. 한국은 세전 지니계수에 비해 세후 지니 계수 하락정도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고소득층, 부유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이명박 정
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 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 들어서서 간접세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
이런 구조는 바로잡으려 하지 않은 채 담배가
다.
격을 올려 간접세인 담배세를 인상한다는 것 은 조세체제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직접세
46.9
62.4
92.7
41.7
41.2
50.7
더욱 불평등하
간접세
53.1
37.6
7.3
58.6
58.8
49.3
게 만들고 서민 들의 부담을 가
<표 2>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위는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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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지 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재정지 출을 늘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할까? 현 정부가 ‘ 부자감세’를 철회할 마음은 없는 것 같으니,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정책 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 OECD 국가들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 감소율이 클 수록 조세제도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10),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중시키게 된다. 담배세의 경우 저소득층 흡연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현재 담배 가격 기준으로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사람 은 1년에 57만원의 담뱃세를 낸다. 그러나 담 배가격이 2000원 올라 담배에 붙은 세금이 올 라가면 1년에 130만원을 담뱃세로 내야 한다.
부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며 일각에서는 주류세도 올 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을 수 있
고, 국민건강을 위해 혹은 물가가 오르니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하 지만 국민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며 세금이 공 정하게 거둬져야 한다. 담배가격 인상 이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가 먼저다.
연간 130만원의 부담은 연봉 5000만원의 소 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예산 규 모는 올해보다 20조 원 늘어난 376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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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지키기위해 10년의 수배생활과 5년의 감옥생활을 한 윤기진에게 허락된 1년의 자유. 출소 하자마자 1년 후 다시 열릴 재판을 걱정해야 하는 그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아내와 두 딸 과 함께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영화는 이념을 넘어 윤기진 가족의 일상과 선택을 담담하게 그린다.(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
다큐창작소가 제작한 첫번째 장편다큐멘터리! 국가보안법이 만든 불안한 현실에 관한 다큐멘터리 <불안한 외출>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경쟁부문에 초청되어 상영됩니다.
10월 6일(화) 저녁7시 / 10월 9일(목) 오후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