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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제2501호
대표 604-544-5155 팩스 778-397-8288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지나친 음주 단속 위헌이다” 밴쿠버총영사관<밴쿠버 한국문화예술의 밤> 개최 B.C 주 대법원, 일부 위헌 판결…대부분 조항은 인정 음주 운전 절대로 해선 안된다. 이를 엄하 게 단속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음주 운전 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B.C 주의 단속법은 과하다. 이는 인권과 자유 를 추구하는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B.C주 대법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강력 한 음주 운전 단속법에 대해 내린 판결이 다. 부분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공 공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 현행법을 유지해 도 좋다는 명령이다. B.C주는 지난해 9월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음주운전 단속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이상이면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법에 제정된 0.08%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 속 경찰관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 여해 위반자들은 제대로 항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J.S 시거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법의 보호조항을 누 릴 수 있는데 B.C주 음주 단속법은 혈중 농도 0.08% 이상의 운전자들에겐 그런 기 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이 법이 수색을 당 하는 운전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게 만들 지만 합법적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긴 힘들 다”고 명시했다. 그는 “이번 안은 법의 합 리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시거슨 판사는 혈중 농도 0.05%와 0.08% 사이에 놓인 운전자들에 대해선 “ 결과를 놓고 볼 때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양 측의 변호사들에게 위반 사항을 어떻게 조 정할 지에 대해 다시 의논해보라고 권했다. B.C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음주 운 전 단속법을 강화하려는 다른 주의 움직 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일만 기자
<밴쿠버 한국문화예술의 밤> 행사에서는 문화 예술 분야에 몸 담고 있는 재능 있는 한인 1.5세들이 참여해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
josung@joongang.ca
BC주 정부인사, 경제계 등 1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한인 1.5세들의 공연 펼쳐
“올 겨울 세달 몹시 춥다” B.C 주를 비롯한 캐나다 서부지역이 앞으 로 추운 겨울 세 달을 보낼 예상이다. 캐나 다 기상청은 B.C주와 알버타, 사스카추완 등 서부 지역의 12월, 1일, 2월 기온이 평년 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오대호 부근이나 퀘벡 남부 지역 은 오히려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이다. 조 하나 왜그스태프 CBC 기상 캐스트는 “서부 지역의 올 겨울 추위는 알려진 대로 라 니
냐 현상 탓이다. 적도 인근의 해수 온도가 예년 보다 낮아져 제트 기류의 흐름을 남하 시킨 결과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기상 예보 회사인 아큐 웨덜도 지 난 10월 올 겨울 B.C주와 알버타주가 예년 보다 훨씬 추울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기 상청은 또 올 겨울 B.C 주의 강수량(혹은 강설량)이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 봤다. 성일만 기자
주밴쿠버총영사관이 주최하는 ‘밴쿠버 한 국문화예술의 밤’이 지난 11월 30일 밴쿠 버 유니테리안 교회에서 열렸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밴쿠버 한국문 화예술의 밤’은 한인 1.5세 예술인들의 기 량을 보여주고 이들을 주류사회에 소개하 기 위해 마련됐다. 헤리 블로이(Bloy) 다문화복합문화장 관, 제니콴 BC주의원, 리차드 스튜어트 (Stewart) 코퀴틀람 시장 등 BC주 정부 인사, 경제계, 문화계 등 150여 명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최연호 총영사는 “오늘 이 자리는 성악,
관현악, 가야금, 한국전통무용 등 재능 있 는 한인 1.5세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 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가 역량이 뛰 어난 한인 예술인들이 캐나다 예술계를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으면 한다” 며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재능 있는 한인 1.5세들의 공연을 즐기셨 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헤리 블로이 복합문화장관은 “우선 이 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연호 총영사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분들과 함께 한국 문 화를 즐길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공연을 감상하겠다”고 말
파란색은 예년보다 춥고, 붉은 색은 따뜻한 지역을 나타낸다.
크리스티 클라크 B.C주 수상이 HST 폐 지로 인해 연방정부에 16억 달러를 청구하 고 나섰다. 클라크 수상은 이번 주 내 오 타와를 방문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클라크 수상은 “지난 여름 HST를 폐 지에 동의한 모든 주민들은 우리가 16억 달러를 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
조현주 기자 sophy228@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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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16억 달러 돌려다오” 연방정부에 HST 폐지 따른 조치 요구
했다. 이날 공연은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등 의 관현악 연주와 성악, 가야금,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공연을 관람한 한 관람객은 “한국에 대 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화 공연을 본 것 은 처음이다.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며 “특히, 가야금이 매력적이었으며 기회 가 된다면 다시 가야금 연주를 듣고 싶 다”고 전했다.
다. 이는 우리의 법적 의무이다”고 밝혔 다. 연방 정부와 B.C주는 HST 폐지 투 표가 있은 후 물밑에서 반환 문제를 논 의해 왔다. 클라크 수상은 연방정부에 올 해 30억 달러에 이를 B.C주의 재정 적자 문제를 거 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16억 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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