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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제2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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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4일 화요일
<마니토바 주 법원의 고민>
응급실 환자 사망의 책임은?
재외선거 등록 신청.신고 마감 예견된 ‘빈수레’ … 제도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
유족들 총 160만 달러의 배상금 청구₩₩₩마니토바 주 “환자의 개인적인 건강, 책임질 의무는 없다”
병원응급실에서 사망한 신클레어, 그의 유가족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34시간 동안 방치되어 그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주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총 16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니펙 법원은 조만간 마니토바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병원 응급실 환사사망’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판 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08년, 한 부랑자 남성 이 병원 응급실에서 34시간 동안 자 신의 차례를 기다리다 휠체어에 앉 은 채 숨진 후 유족들이 제기한 것 이다. 주 정부와 위니펙 지역 건강당국 (Winnipeg Regional Health Authority, 이하 WHRA)은 변호사를 통해 이번 민사소송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유족측은 주정부의 책임에 대해 엄중하게 물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2010년 9월에 제기한 소송으로, 총 18명의 피고에게 총 160만 달러의 배 상금 청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위니펙 법원의 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4시까지 계속된 최종공판 이후, 판결공판일자를 공시하지 않은 상태 로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 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9월 21일 응급실에서
숨진 신클레어(Sinclair)는 두 발이 절단된 상태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 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상태 였다. 그가 숨지던 당일의 보안 카메라에 는 그가 부상자를 분류하는 책상에 다가가 담당자와 대화를 나눈뒤 대 기실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모 습을 담고 있다. 같은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경비원에게 다가가 신클레어가 숨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그가 대기실에 들어 간지 34시간 후였다. 시신부검결과 그는 카테테르(체내 에 삽입하여 소변 등을 뽑아내는 도 관)이 막혀 방광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생긴 혈액 감염에 걸린 것 으로 밝혀졌다. 마니토바주의 수석 검시관 탐비라 자 발라찬드라(Balachandra)는 그 의 혈액 감염에 대해 병원측의 적절 한 조치와 치료가 있었다면 그의 생 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검시결과를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신클레어의 유족들 은 신클레어에게 병원측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병원
측과 이를 관리하는 주정부가 그의 치료받을 권리, 생명연장의 권리, 그 리고 환자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캐나다 헌법에 위 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니토바주 정부는 신클 레어의 유족이 헌법에 대해서 잘못 된 묘사를 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하 면서, 캐나다 보건법에 의한 정부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 는 것이며 신클레어 개인을 주정부 가 치료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주 장했다. 건강당국측 변호사는 헌법으로 보 호받는 신클레어의 권리는 그의 사 망과 함께 종료되었고 그렇기 때문 에 그의 유족들이 그와 관련해 소송 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측은 이미 소송을 진정 시키기 위해 주정부가 지급하는 11 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으므 로 더이상의 소송은 유족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와 주 정부, 양측 은 12일 공판 후 아무런 언급도 하 지 않고 있다. 고주혁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재외선 거 등록 신청.신고가 11일로 마감됐 다. 전 세계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 씬 낮은 5.57%의 선거인만이 등록 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재외선거 무 용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저조한 등 록률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선 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모습을 나타낸 것은 쥐 한 마리였다. 2007 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외 국민의 참정권이 회복됐지만 등록 율은 전세계에서 5%를 겨우 넘기 는 수준으로 끝났다. 실제 투표율 은 이보다 훨씬 낮은 3% 전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제도적으 로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 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 의 참여가 국외부재자의 4분의 1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정치인들은 투 표의 편의성보다는 공정성이 더 중
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편의성이라 는 사실이 이번에 분명히 밝혀졌다. 한국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책임 도 문제다. 선거권은 줬지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재외국민 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이다.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 롯한 각 정당의 핵심당직자들이 해 외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여론을 수 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당리 당략 때문에 재외선거인의 편의성 을 살릴 수 있는 법안 합의는 결국 이끌어 내지 못하고 4.11 총선을 치 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참 담하게 나타났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 평평한 접시에 스프를 내놓 은 꼴이 됐다. 중앙선관위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든 매체를 이용해 홍 보했지만 제도 때문에 참여가 저 조했다며 정치권 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선거가 있는지조차 몰
랐다는 한인이 적지 않다. 선관위 가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국 내에서의 방식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에 귀기울여야 한다. 공관과 한인단 체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냈는지 에 대해서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권과 언론은 재외국민 이 사상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에 참여함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한국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것처 럼 호들갑을 떨었다. 상황이 바뀌자 이제는 재외국민투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백억 원 의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 리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지만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재 점검을 통해 12월 대선에서는 보다 개선된 제도 아래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중앙일보
무디스, 스페인등 유럽 6개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각국 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됐다. 또 산탄데르 등 스페인 은행도 신 용등급이 대거 하락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3일( 현지시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 투갈 등 유럽 6개국의 신용등급을 1~2단계 강등했다. 또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에 대 해서는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되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으로 하향 조정했다. 스페인은 A1에서 A3로 신용등급 이 두 단계 하락했으며 이탈리아는 A2에서 A3으로, 포르투갈은 Ba2 에서 Ba3으로 각각 한 단계씩 등급 이 내려갔다. 무디스는 또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몰타의 신용등급도 A2 또는 A3로 한 단계씩 떨어뜨
렸다.회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위기에 따른 재정과 거시경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해 이같 이 신용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 다. 무디스는 앞으로 몇 분기에 걸 쳐 자금조달 여건에 불확실성이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9개국 의 신용등급 전망을 전부 ‘부정적’ 으로 부여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최고 등급을 유지했지만 유럽의 경 제·재정 환경이 더 나빠지면 신용위 기로 재정 수지와 긴축 이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유럽 각국이 유로존 존속과 개혁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신용등급 강등 폭을 줄였다고 회사 는 덧붙였다. 영국은 무디스의 이날 발표 이후
재정적자 축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이 부채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증 거”라며 “등급 강등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당면한 재정건전화 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 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무디스 발표에 앞서 주 요 은행의 등급도 대거 강등되는 악재를 맞았다. 피치는 산탄데르, BVA, 카이사, 방키아 등 스페인 4 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스 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들 4 곳을 포함, 총 15곳의 등급을 일제 히 내렸다. 피치는 성명에서 “우리 는 은행과 국가의 신용위험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신 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