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oreaDaily

Page 1

www.joongang.ca

발행인 김 소 영

제2553호

대표 604-544-5155 팩스 778-397-8288

加,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

2012년 2월 16일 목요일

사이버수사법안 논란

서울₩평양(경평전) 서울시향 평양공연 본격추진

아동포르노 수사위해

류우익 “취지 좋다”..

수사 권한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아동포르노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 이 영장 없이 인터넷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도록 한 사이버 수사법안 을 둘러싸고 캐나다 정가에서 사생 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CTV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 터넷 서비스 업체에 경찰이 요청하 는 가입자 개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인터넷 범죄자에 대한 어린이보호 법안’을 마련, 하원에 제 출했으나 야당측은 정부의 시민 감 시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 섰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빅 토우즈 공공안전부 장관은 정부 법안이 인 터넷 범죄 감시를 강화해 아동포르 노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며 경찰이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범죄 혐 의자의 성명과 주소등 기본 사항으 로 일반 시민과는 무관한 조치들이 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및 이동통신 업체는 가입자들의 정보와 교신 내용을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기본 정 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기본 정보는 경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인터넷 주소 상의 가입자 성명, 주소 등 6개 항목으로 범위가 지정 돼 있으나, 경찰은 정보 입수를 위해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토우즈 장관은 현행 법으로는 아동 포르노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수사 가 무력한 상태라면서 범죄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이 무기력을 걷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민주당(NDP) 찰리 앵 거스 의원은 사법 기관들이 적절한 수단을 갖출 필요는 있지만 사생활 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법적 보장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법안이 일반 시민들을 잠재적 범 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안이 일반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구 상 중인 남북 축구대회(경평전)와 서 울시향의 평양공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류우익 통 일부장관을 만나 경평전과 서울시향 의 평양공연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부탁했으며 유우익 통일부장관도 정 치적인 부분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 교류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북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부 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이라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 진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 교향악단 합동공연은 2000년 8월 서울에서, 2002년 9월 평양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은 지난 해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합동 교 향악단의 연주를 정례적으로 추진하 기로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와 의향 서를 체결했었다. 경평전은 1929년 경성중학이 주축 이 된 경성팀과 숭실학교가 주축이 된 평양팀이 서울 휘문고보 운동장 에서 첫 경기를 가진 뒤 매년 한 차 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다. 그러 나 1935년 일시 중단된 뒤 해방 직 후인 1946년 3월 서울에서 재개됐지 만 이후 분단이 굳어져 역사 속으 로 사라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과 평양 사이의 남북 축구대회인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 양공연을 공식 제의했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왼쪽)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했다. 회담은 85분 동안 이어졌다. 시 부주석의 시선이 오마바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며 내민 손을 향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청동 조각상이 놓여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오바마₩시진핑, 아슬아슬했다 중, 규칙 지켜라 vs 미, 상호 존중을  오바마는 시리아 문제에 ‘실망’ 표현도 예정 45분 넘겨 85분 회담

도나 이란 핵 문제 등 국제 이슈에 서 더 큰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강조하며 강대 국에 맞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였다. 시 부주석은 카메라 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며 답했다. “내가 여기 온 건 두 나라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서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의 바탕 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우회적이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얘 기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대국 책

임론을 시 부주석이 상호존중론으 로 받은 셈이다. 시 부주석은 뒤이 은 오찬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다 시 한번 강대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 (developed)인 반면, 중국은 세계에 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developing)” 이라며 “대화로 해결해야지 보호주 의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있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부주석 간 첫 공식 만남은 예정된 시간 45분을 훌쩍 넘겨 85분을 채운 뒤에야 끝났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

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 핵 문제와 시리아 등 함께 다뤄야 할 문제가 많 아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오 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제재와 관련한 유엔안보리 표결 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실 망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공개 된 만남에서의 뼈 있는 발언과 달 리 비공개 만남선 다양한 주제로 교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감했다

A7면 ‘미중’ 으로 이어집니다

연합뉴스

加, 미국계 투자은행 리보금리 스캔들 조사

난 5월 제출된 케나다 온타리오 고 등법원 자료를 토대로 관련회사의 2007~2010년 자료를 조사중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가 리보 조작혐의 조사에 착 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

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9개 금 융감독 당국이 현재 리보조작 사건 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리보 조 작 사건과 관련해 은행들에 제재 조 치를 취한 곳은 일본 금융감독청이

유일하다. 경쟁관리국의 알렉사 키팅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직까지 어떤 결 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보는 국제 금융거래의 기준 지표 중앙일보 로 쓰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을 외면한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 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놀랄 만한발 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중국의 힘과 번영이 확대된 만큼 중국의 책임은 더 커졌다.” 오바마 대통령 말투가 단호해졌다. “미국은 세계경제 체제에서 모든나 라가 동일한 규칙을 바탕으로 움직이 는 데 중국이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반

캐나다가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체 이스, 도이치방크, HSBC 등 7개 대 형은행 직원들이 구제금융시장의 단 기금리 지표인 리보(LIBOR·런던 은

행 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경 쟁관리국(Competition Bureau)이 지

pmaster@joongang.co.kr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
TheKoreaDaily by Joins Media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