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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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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5년 (음력 2월 1일)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제14643호 40판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한미 FTA 3월 15일 공식 발효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90일 내 ISD 재협상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 작한 지 5년9개월 만이다. 한·미 FTA 가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 태에서 정부가 정면 돌파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FTA 폐기론을 주장 했던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관계기사 8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존 FTA 협정문과 국내 법률과 규정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상태로 발효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서 재협상 촉구 결의가 있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 어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 에서 발효를 위한 각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5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건강보험이 주도하는 한국의 약 품 가격 결정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 렸으나 기존 협정이나 정부 정책 변 화 없이 발효에 합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한· 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기 말 이지만 피해 가지 않고 매듭짓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FTA 폐지론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재완 기획재 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대외경 제장관회의에서 “FTA 폐기 주장 은 빈말이라 하더라도 국익을 해치 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주통합당은 “한·미 FTA의 독소 조 항을 고치지 않는 한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탈북자 영화 주연 차인표 탈북자 북송 말라 탤런트 차인표가 21일 오후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차씨는 “탈북자가 북송된다면 3대를 멸족한다는 말에 비추 어 죽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 당국과 국민에게 탈북자 북송을 막아주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2008년 개봉한 영화 ‘크로싱’에 출연해 탈북자 김용수 역을 맡았다. <관계기사 6면> 6면[AP=연합뉴스] ≫관계기사
어나니머스, 캐나다 공안부 장관 위협
북, 평택 미군기지 타격 가능한 방사포 개발 국제해커단체인 어나니머스가 사이 버범죄 법안을 추진 중인 빅 토즈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을 늘려 위협했 용산서 옮기자 사거리 다고 CTV가 20일 전했다. GPS 장착, 포탄 길이만 3m 어나니머스는 이날 유튜브에 게 군 첩보”토즈 시한“이미 2건의 실전배치 비디오 영상에서 장관에게 캐나다 정부의 사이버 법 안을 철회하거나 장관직 사퇴를 요 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우리의 중부 지역 노스 일대를작전 포 어나니머스는 ‘화이트 격할 수 있는 White 사거리 North)’이라고 170㎞의 최신 (Opreration 다연장로켓포(방사포)를 최근한 개발 명명한 이 요구에서 복면을 남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근에 성이 등장해 정부의휴전선 ‘인터넷 범죄 서 발사하면 용산에서 이전할 평택 자에 대한 어린이 보호법안’을 비 의 미군기지는 물론 충남 계룡대의 난했다. 우리 3군 통합기지까지 포 이 육·해·공 남성은 합성된 음성으로 “이 탄이 날아간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북한 이 기존 240㎜ 방사포의 사정거리 (최대 90㎞)를 두 배가량 늘린 300 ㎜ 방사포의 개발을 마쳤다”며 “중 국 기술을 도입해장관 개량한 김관진 국방부 밝혀것으로
사이버범죄법안 철회 요구
법안은 부패한 정부가 인터넷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시민들의 사 보인다”고 말했다. 권한을 <관계기사 6면> 생활을 통제하는 갖고자 하 우리 당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 는 시도며 권력을 이용한 주민 감 면 북한이 새로 개발한 300㎜ 방사 시시스템이라고 ”고 주장하며 이러 포는 포탄의무력화 길이만시키려는 3m를 넘고, 러 한 시도를 자신들 시아제 위성절대 위치정보 시스템인 의 요구는 다수의 시민을 글 위 로나스(GLONASS) 기술을 적용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도 기능을 군 당국자 이어 “토즈갖추고 장관,있다. 우리는 당신에 는 “기존 방사포가 발사 때의 추진 력으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관 성항법 시스템인 반면 300㎜ 방사포 는 정확성이 높은 유도 시스템이어 서 더욱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방사포는 부패가 만연한또북한의 현실을 감안 하면 내부 결속 차원의 도발이 예 김정은 미사일 부대 시찰 상된다”고 밝혔다. 대남 도발을 통 해 북한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려는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했다.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현장 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구체적 <한나라대선캠프인수위서울시>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1군사령부와 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 629명을 전수분석한 개)·기타 공공기관(176개)까지 포함 해군 1함대에서다. 그동안 정부 당 임감사 다. 다만 김정일 생일(2월 결과다. 16일)부 지난해 말 기준내부 286개 국자들이 북한의 전체에서는 군사도발 가능성 한 286개 공공기관 이 비 공공기관은 터 김일성 생일 때까지는 행 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로 사로 인해 대남 부분에450명, 신경 쓸 여 분석 대상 기관장은 감사 율이 39.3%다. 고려대-영남-현대그 시기를 특정해 예고하듯 말한 것은 유가 없어 그 이후로 도발 4,시점을 179명이다. 룹 등 MB와 학연·지연·직연으로 얽 는 <관계시리즈 5면> 이례적이다. 있다고 설명했다. 힌 직간접적인 ‘인연의 고리’까지 감 살피고 629명의 출신지는 영남이 41.1% 김 장관은 이 67.8%에 자리에서달한다. “지난해 로국방부 당국자는 장관이 그 안하면 이 비율은 가장 높았다. 서울 “김 출신은 16.2%, 김정일 탐사팀이 사망 이후이명박 권력공백이 있고 호남 동안의 정보를 종합해 우리629명 군의 본지 정부에서 출신은 14%에 그쳤다. 장마당에서 정보가 공공기관장상 유통되며, 부정 중 대비태세 강화를 차원에 지난 4년간 임명된 고려대를 졸업한주문하는 기관장·감사는
북, 4·15 이후 도발 가능성
관한 모든 <사거리 것을 알고 “법 170㎞있다”며 다연장로켓포> 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화이트 노스 우리 위협적인 무기”라 작전 군에 기간 가장 우리가 가진 것을 공개 며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 할“북한도 것”이라고 위협했다. 에 앞서 방사포의 토즈 사정거리를 장관은 해당늘리기 법안과위 관 해 중국의 기술 도입에 공을 들여경찰 왔 련,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며 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용산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동 토즈 장관측은 어나니머스 위협에 하는 계기로 평택기지를 직접 대해 것을 “정치인들을 상대로 자주 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개발한 방사포를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도발 때 사용 한 해주 포대에서 발사하면 새로 건설 중인 평택 미군기지가 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착탄 말했 다. 김 장관은 특히 김정은의 나이 (28세)를 고려해 젊은 혈기로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이날 1군 사령부에 이어 8군단, 18비행단, 1 함대 등 동부전선 육·해·공군 부대 64명으로 10.2%였다. 서울대는 이보 를 시찰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라 다 25.6%였고 연세대는 절반 고많은 지시했다. 정도인 그쳤다. 한편 5.7%에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부 이들 가 운데 중앙군사위원회 대선캠프 출신은 위원장이 인민군 제842군부대를 시 25.3%, 한나라당 출신은 21.2%였고 찰했다고 인수위원회 전했다. 대통령직 경력을 갖춘 이곳은 북한의 미사일부대를 관 인사는 17.2%였다. 할하는 탐사팀 미사일지도국으로 평안남도 deep@joongang.co.kr
공기업 대표감사 65%, MB와 정치 인연 하나는 있다 MB 취임 4년 인사분석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27개 공 기업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적 연 결 고리(한나라당, 현 새누리당-대 선캠프-인수위-서울시)를 최소한 하 김관진(사진) 국방부 장관이 21일 나 이상 가진 기관장감사의 비율은 “북한이 것으로 김일성나타났다. 생일인 준정부(83 4월 15일 64.7%인
삼는 정치적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고 CTV는 전했다. (着彈) 토즈지역에 장관이들어간다. 주도하는 법안은 아 군 당국은범죄 북한의 새 방사포의 동포르노 수사에서 경찰이실영 전배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 장 없이 인터넷 이용자의 신상정보 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를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수집할 보 “북한이 방사포 수관계자는 있도록 하고 있어300㎜ 사생활 감시 개발을 마치고 실전배치했다는 첩 논란에 부딪혀 있다. 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열병식 때 현역이 사용 하던 방사포 일부를 예비군인 노농 적위대에 넘긴 것으로 확인돼 현역 에 새 무기가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 은은 전투 준비실태를 파악하고 군 인회관·도서실·식당·취사장 등의 시 설을 둘러봤다. 또 부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투기술 기재들을 보고 “ 싸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잘 만 들었다”며 기뻐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