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joongang.ca
발행인 김 소 영
제2563호
대표 604-544-5155 팩스 778-397-8288
2012년 3월 1일 목요일
북, 우라늄 농축 중단키로 워싱턴·평양 동시 발표 ● 미, 영양 식품 24만t 지원 ● 북, 회담 진행 중 핵?미사일 실험 유예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 별 대표
북한과 미국이 영변 농축우라늄시설 가동 중지 및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과 식량지원·인적교류를 맞바꾸 는 큰 틀에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29일 평양과 워싱턴 에서,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이 같은 내용의 북·미 3차 회담(2월 23, 24일) 결과를 동시 발표했다. 2010년 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 설을 공개한 이래 북·미 양측이 이 시설의 가동 중단에 합의한 것은 처 음이다.
미국과 북한이 회담 결과를 동시 발 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김정 은 체제’가 일단은 미국과 국제사회 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미( 북·미) 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 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 있는 회담 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실험)과 장 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이 중지에 대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24 만t의 영양 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 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 기로 했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 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 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직전 미국과 합
의한 ‘24만t 영양 지원’을 그대로 받 아들이면서,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 했던 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성의 있는 합 의 이행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나 아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곧 미국을 방 문한다. 외교 소식통은 “3월 중순 시 라큐스대학의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이용호 부상과 최선희 미국국장, 실 무 담당 직원 2명 등 북한관리 4명 이 초청받았다”며 “미국이 이들에게 비자를 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상은 김계관 제1부상에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대표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 린 남북비핵화회담 때 위성락 당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했다. 김수정 기자 sujeong@joongang.co.kr
3·1운동 아우내 봉화축제 '그날의 함성'
93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 면 유관순 열사 기념관 광장에서 봉화제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유 열사가 만세운동을 벌였던 아우내장터까지 횃불 행진을 펼치고 있다.
나경원 판사남편이 기소 청탁?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나꼼수 “박 검사가 시인” 주장 검찰 “진술 확인해줄 수 없다” 대법 “사실관계부터 조사해야”
북 “전쟁 터지면 한반도에 국한 않을 것” 북한의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 호전국민족위원회는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6·25 때처럼 한반도에 국 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 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과 한국이 강력한 경고와 내외여론 의 우려에도 지난 27일부터 '키 리졸 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 했다며 이번 북침전쟁연습으로 대화 의 위선적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고 비난했습니다.
또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북한 군대와 인 민은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위업을 이 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박은정 검사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49)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네 티즌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당 시 나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그 네 티즌을 기소해달라’는 부탁을 받 았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29 일 알려졌다. 당시 네티즌은 “나 의원이 일 본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며 나 의원을 비방했고, 이후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
을 선고받았다. 해당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의 박은정(40·연수원 29기) 검 사이고, 나 전 의원의 남편은 서 울동부지법의 김재호(49·연수원 21 기) 부장판사다. 두 사람은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검과 서부지법에 서 근무했다. 박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김 판사는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 건을 청탁한 것이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 검사에 대 한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파문 이 커지고 있다. 박 검사가 이 같은 말을 했다는 얘기는 지난달 28일 ‘나꼼수’ 방송 에서 처음 나왔다. 시사인의 주진 우 기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등은 “박은정 검사가 김 판사로부 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밝 혔다. 이는 최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주 기자의 구속영장 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박 검사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 후 보가 서울시장 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자 지난해 10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다. 나 후보 측은 당시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했고,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 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 은 공안 2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지 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 안이라 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수사팀과 전화 통화 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 기자에 대한 구속 방침 여부에 대 해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현재 나꼼수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 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김 판사 가 근무하는 동부지법에서 사실관 계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 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 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박 검 사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충격에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다. 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