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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제2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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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7일 수요일
“기소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한국 법원과 검찰, 그들만의 리그 ··· 그들은 과연 짜고 치나? 경찰이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 은정(40·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 원의 남편인 김재호(49·연수원 2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아내 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5일 서울지방경 찰청에 A4 용지 1장반 분량의 진술서 를 제출했다. 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박 검사 는 진술서에 “2005년 해당 사건에 대 한 수사 중 김 부장판사가 전화를 걸 어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서 사건 기 소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적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가 ‘검찰 이 네티즌을 기소해 주면 다음은 법
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 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러나 경찰은 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박 검사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경찰에 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의 발언이 기소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부장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 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대해서 애매 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 김 부장판사가 부인인 나 전 의원 사 건 수사 도중에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 통화 당시 박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김 부장판사는 서부 지법에 각각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 수원 기수에 8기수 차이가 있다는 사 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
대선주자 지지율 (2월 말)-여론조사 2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 르면 지난 2월27~29일, 3월2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1.8%포인트) 결과 대선 다자구도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
은 박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 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날 “박 검사 진술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 연자인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는 지 난해 10월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 울서부지법 재직 당시 ‘나 전 의원은 친일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 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 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주 기 자의 주장을 부인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건 적 없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철재 기자
율이 7주 연속 상승하며 1위를 지켰 다. 또한 양자구도에서도 박 위원장 은 안철수 원장에게 박빙 턱밑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석유값 내려라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금융가인 마카티의 셸석유 사무소 앞에서 시민 운동가들이 땅바닥에 누운 채 추가 12% 오른 부가가치세의 환원 등을 외치며 석유류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 Filipino activist shouts slogans as they lie on the pavement during a rally to oppose the almost weekly price increase of petroleum products in front of the office of the Shell oil company at the financial district of Makati, south of Manila, Philippines on Tuesday March. 6, 2012. The group is also calling for the scrapping of the oil deregulation law. Slogan reads "remove the 12% Expanded Value Added Tax (EVAT) on oil"
오바마 “對이란‘기회의 창’있다” “전쟁북 울리는 정치인들 국민에 설명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 는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이스라엘의 군 사공격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 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다는 게 나의 믿 음”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1~2주일이나 1~2개월 내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다” 라며 단시일 내에 군사공격에 나서 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이란에 대한 제재는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 앞으로 더 강력한 제재 가 예정돼 있다”면서 “미국과 이스 라엘과 국제사회는 평화적인 방식 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언급, “엄포를 놓는 것은 핵문제를 둘러싼 대치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북을 울리고 있 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전쟁에 따 르는 비용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 명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큰 책임 이 없고, 최고사령관이 아니다”라 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시리 아 사태와 관련, “가슴 아프고, 충 격적인 일(heartbreaking, outrageous)”이라면서 “그러나 독자적인 군사공격을 해야 한다거나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 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코란 소각 사태’ 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혼란에 대 해 “이는 미국이 아프간 전쟁으
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2014년말까지 전쟁임무를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올 들어 처음으로, 이날 10개 주(州) 에서 동시에 열리는 공화당 대선후 보 경선‘슈퍼화요일(Super Tuesday)’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게 아 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기 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농담조로 “ 오늘밤 정치행사(political contest)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비 정치적인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 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자신에 대해 비난공세 를 퍼붓고 있는 공화당 대선주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 에 웃으면서 “행운을 빈다. 진심으 로..”라고 짧게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