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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2012년 3월 22일 목요일
제2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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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공격 대비 미사일사거리 연장 필요” "300㎞ 제한은 한계 있다..조만간 타협 될 것"
泰총리 “핵정상회의, 핵테러 차단 협력 기회”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가 핵테러 차단을 위 해 모든 국가가 협력할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잉락 총리는 또 방한 기간 한국 의 물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잉락 총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 의 참석을 앞두고 21일(현지시간) 방콕 정부청사에서 연합뉴스 등 방콕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인 터뷰에서 핵안보정상회의와 한·태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잉락 총리는 "핵테러 차단을 위 해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면 서 "태국도 핵정상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 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태국 도 다른 나라와 연관된 부분이 많 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면서 "핵 테러 문제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 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회 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잉락 총리는 장·단기적인 홍수 대 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방한 기간 한국 물 관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 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은 지난해 7월말부터 넉 달 넘게 중·북부 지역에서 계속된 대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 기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잉락 총리는 한국 4대 강 사업에 대해 "한국의 물관리 기술이 발달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 한 기간 한국의 물관리 기술과 경 험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는 한국 물관리 기술과 시스템뿐 아니라 가뭄을 방 지할 수 있는 기술도 공유했으면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대홍수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 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 련, "홍수 이후 여러 나라를 방문 하면서 투자가들이 제기하는 문제 점을 청취했다"면서 "법인세를 올 해 30%에서 23%로, 내년에는 20% 로 인하하는 등의 정책으로 투자가 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잉락 총리는 "태국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이 이번 정상 회의를 계기로 사업, 무역, 관광 분 야에서 더욱 협조할 수 있으면 좋 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북한내 미군유해 발굴 중단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의 목적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며 이에 적절한 사거 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예 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 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동아일보와 미 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 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 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 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ㆍ탄두 중량 500㎏을 넘는 탄 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 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
가 있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필 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현 실과 여건이 바뀌었다"면서 "(한ㆍ미 미사일 합의 이후) 기간이 됐기 때 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이어 "한ㆍ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 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도) 우리 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 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 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부터 27일 까 지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 회의에서 회동하는 이 대통령과 버 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 를 놓고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 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 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라며 "한ㆍ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 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 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 간에 돼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 호' 발사 계획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적극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 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 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 의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활동을 중단키 로 했고 북측에도 이를 통보했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주 '인공 위성' 광명성 3호를 4월에 발사하겠 다고 발표한 이후 미 정부의 첫 공 식 대응으로,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 력히 시사하고 나서 향후 북미관계 가 주목된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로켓 발사계획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적인 행동 들 때문에, 한국전 때 희생당한 미 군의 유해 발굴팀을 북한에 이달 중 보내려던 계획을 우선 중단했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이번 결 정과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북측에 사전 통보했음을 분 명히했다. 리틀 대변인은 그러나 유해발굴팀 이 북한으로 떠나기 전에 방문 계 획이 중단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리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이 최 근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믿 기 때문에 유해발굴 노력을 중단했 다"면서 "북한이 국제 사회가 요구 하는 행동 규범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일정한 시기에 미 군 유해 발굴에 다시 나서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한 국에 대한 호전적 발언을 계속하며, 도발적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유해 발굴 활동을 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존 커비 국방부 수석대변인 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국 제적 임무를 위배하게 되는 것인데 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 추구할 경 우 다른 반향들(repercussions)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북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대북 식량지 원 계획과 연계될 수 있음을 강력 히 시사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 1996년 유해 발굴을 시작, 220여 구의 유해 를 발굴했으나 2005년 부시 행정부 가 북한 내에서 미 발굴팀의 안전
을 우려해 이를 중지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북한 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북미회담에 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 기로 합의했다. 미군은 한국전쟁 기간 7천900여 명이 실종됐고 그 중 약 5천500명 의 유해가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중대도발로 규 정하고 26-27일 개최되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미·일·중·러·EU(유럽 연합) 등 관련국 정상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북한은 21일 서울 핵안 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 명 발표'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으 름장을 놨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문 제에 논의를 집중하고, 북한의 핵개 발 문제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논 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