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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제2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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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 도발행위 자제 촉구

중국 정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특별행동' 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자제를 촉 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류웨이민(劉爲民) 중 국 외교부 대변인(위·사진)은 이날 베이징에 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정 세의 안정을 해치지 말기를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해 북한에 추가 도발에 나 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류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 인공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동향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류 대변인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한의 공동 이익"이라면서 냉정과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 동이 곧 개시된다"고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 고했다. 중앙일보

신문선 교수 “사상 첫 메달 기대해 볼만” 사상 첫 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서는 한국 축 구가 본선 조별 리그 전에서 무난한 상대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한국은 24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 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조 추첨에서 B조로 묶이게 된 멕시코, 스위 스, 가봉을 리그 상대로 골랐다. 올림픽 축구는 16개 팀이 4개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전을 벌인 뒤 각 조 1, 2위가 8강전 에 오른다. 이후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 승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리그전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가 8강 진출을 좌우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최악의 상 대로 거론됐던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을 모 두 피함으로써 죽음의 조로 엮일 수 있다는 악몽에서 가뿐히 벗어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대표로 단일팀을 구성해 나서는 '축구종가' 영국은 홈 이점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 강팀으로 분류된다.

유네스코 달군 태권도

≫관련기사 A3

한류 원조 태권도가 유네스코를 뜨겁게 달궜다. 태권도를 활용한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대사가 아닌 몸짓과 소리, 즉 리듬 과 비트만으로 구성된 비언어 퍼포먼스) ‘탈(TAL)’의 2012년 월드투어 두 번째 공연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관에서 펼쳐졌다.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이자스민 만나고 싶다” 아키노 주한대사관 통해 뜻 전해와 자스민 “관심 받는 것 부담” 사양 귀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회에 진출한 새 누리당 이자스민(35·비례대표) 당선인이 모국 인 필리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필 리핀 유력 일간지 마닐라 불레틴과 마닐라

스탠더드 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그의 당선 소식과 함께 남편(2010년 작고)을 만나 한국 으로 건너와 귀화한 사연, 영화 ‘완득이’에 출연해 필리핀 출신 엄마 역을 한 것까지 자 세히 전하고 있다. 언론뿐 아니라 필리핀 베 니그노 아키노(52)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에서도 그가 한국 입법부의 일원이 된다는

≫관련기사 B1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이 당선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벌어지자 이 당선인이 ‘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고 국 방문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아키노 대통령과의 만남 민경원 기자 은 미뤄질 전망이다.

‘무난한 조 편성’…한국올림픽축구 8강 보인다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2010 남아프 리카공화국 월드컵 트로피까지 싹쓸이한 스 페인과 남미 최다인 12번째로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 브라질도 한국이 맞서기에 버 거운 상대이긴 마찬가지다. 반면에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으로 20위인 멕시코는 북중

미 예선 1위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지만 역 대 올림픽 대표팀 간 전적에선 6전 2승3무1 패로 FIFA 랭킹 31위인 우리나라가 근소하 게 앞서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본선에서도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기에 자신감이 충만하다. 전반적으로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유럽팀 들 가운데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평가된 스 위스를 만난 것은 한국에는 최상의 조합이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객관적인 실력에 서 스위스가 우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한국이 한번 겨뤄볼 만한 상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FIFA 랭킹 18위인 스위스와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에서 0-2로 패한 적 이 있다. 그러나 올림픽 대표팀 간 맞대결 에서는 2004년 카타르에서 벌어진 친선대회 에서 한 번 맞붙어 2-0으로 이기기도 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무엇보다 스페인 과 브라질을 피한 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같은 조에 속한 멕시코를 상 대로 올림픽 무대에서 늘 강세를 보여왔고 스위스와는 역대 1승으로 앞서는 만큼 긍 정적인 조 편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이 속한 조는 치열하게 서 로 치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첫 상대인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美서 광우병.. “수출 영향없어”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州)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이른바 `광우병'으로 알려져 있는 소 해면 상뇌증이 미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4 번째다. 농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문제의 젖소 사 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 처분될 것"이라면서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 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BSE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 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젖소에서 추출된 샘플은 농무부 산하 국제수의연구소에서 검 사를 거쳤다"며 "검사 결과를 세계동물보건 기구(OIE) 연구소가 있는 캐나다와 영국 실 험실에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무 부는 "이번 BSE 확인은 OIE가 지정한 미국 의 BSE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서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의 쇠고기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전세계에서 확인된 광우병 사례는 모두 29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992 년(3만7천311건)에 비해 99%나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멕시코를 잡으면 8강 진출 가능성은 50% 이 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상 처음으로 맞붙게 된 가봉의 전력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사상 첫 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 팀이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가 된다. 한국이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비한 다면 첫 대결에서 승리를 노리는 것도 무리 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아프리카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사실 한국은 멕시 코와 스위스를 상대로는 비교적 강한 모습 을 보여왔지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팀에는 약한 편이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가봉은 아프리카 예선에서 국내파로만 꾸려 강호들 을 물리치고 조 1위를 차지한 만큼 가장 경 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홍명보호는 K리그에서도 주전급 선수로 구 성될 것이고, 여기에 박주영(아스널) 이청용 (볼턴) 기성용(셀틱) 등 해외파가 가세하면 역대 최강전력으로 손꼽힐 수 있다"며 가봉 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한 만큼 사상 첫 메달 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연합뉴스

A2 날씨/분수대/시평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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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

이념은 간다 ‘봄날은 간다…그래도’ 4·11 총선 결과와 그 평가에 대해 김호기(52) 연 세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을 썼다. 안타까움을 바탕에 깔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 이 분명한 패배임을 인정해야 하며 더욱 더 ‘중 도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쓴 글이다. ‘좌 클릭’이니, 아니니 하는 노 선 논쟁보다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라는 주문 과 함께. 그러나 젊은 세대는 별 안타까움이 없다. 대신 불만과 아쉬움이 보인다. ‘닥치고 투표? 닥치고 정치?’ 역시 4·11 총선을 놓고 한겨레에 서울시립대 4학 년 조윤호씨가 쓴 글의 제목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대한 심판만을 이야기하던 그들은 결국 집권당한테 또 한번 기회를 주고 말았다’라는 대목이 핵심이다. 담담하다. 총선을 앞둔 올 3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이 한 권 나왔다. 『이런 나라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 헤럴드경제에서 일하는 33세부터 48세까지의 기자들이 쓴 책이다. 30대 후반~40대 중반의 세대를 ‘잊혀졌다가 (Forgotten)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F세대로 명명하고 그들의 분노·자성·희망을 담아 냈다. 386(이제는 486)세대의 동생뻘이자 2040세 대의 맏형·맏언니로 지난해 4·27 재·보선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세대 투표’를 표출한 주 역이 F세대임을 자임했다.

김수길 주필

그러나 4·11 총선에서 2040 연대에는 금이 갔 다.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민주당 지지율이 20대 와 30대에서는 지난해 재·보선 때의 35:65 기조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40대에서는 45:55로 많이 다르게 나왔다. 『이런 나라…』의 대표 저 자 함영훈(48)씨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2030과 달리 40대는 ‘따져보고’ 심판론에 기댔 다. 변화를 희구하며 야당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 망했고, 여당이 집권해도 야당 못지않게 변화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2040 연대에서 40대가 약간 ‘변절’했다고 하지만, 여당이 집권해도 사실 상의 정권 교체로 여긴다면 40대의 변심은 탄력 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탐욕적 보수 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40대의 표심은 다시 지난 해 서울시장 선거 때로 돌아간다.” 그럼, 20대는 어떤 생각일까. 한 단면을 보자. ‘찍어줘도 개라는 나꼼수와 386에게 작별을 고 한다!’ 점령하라(Occupy) 운동을 주도하는 ‘대학생사 람연대’가 4월 14일 올린 성명 제목이다. “… ‘투표합시다’ 캠페인의 주요 계몽 대상이 20 대… 그러니 20대들만 투표해 주면 자신들이 세 상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실망스러운 거다… 우리에게 구걸하지 말고 좀 더 섹시한 제안을 하 란 말이다… 우리들은 97년 이후부터 고통스러 웠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바 로 그 시기, 우리는 등록금 폭등을 경험했고… 일부 유명인사들은 20대들이 자신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기 위해 투표하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정치는 예능이 됐고, 투표하는 사

람들은 예능 시청자가 됐다… 끔찍했던 민주정 부 10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투표로 바꿀 만한 대안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글·책·성명이 각 세대 모든 사람의 생각 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50대에서 40대, 20대로 젊어질 수록 변 화의 추세는 분명히 보인다. 탈 이념, 탈 진영 논리다. 보수의 기사회생이 4·11 총선의 최대 수확(?)이 아니라 보수·진보의 어쩔 수 없는 수렴이 4·11 총 선의 최대 수확(!)이며, 따라서 4·11 총선의 승자 는 박근혜 위원장이나 새누리당이 아니라 유권 자라고 보는 이유다. 이제 연말 대선에서 어디든 정권을 잡으려면 2040 세대를 제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보 수·진보는 어느 정도 수렴되지 않을 수 없다. 지 긋지긋한 진영 논리도 통하지 않을 터이다. 2040 세대는 어디가 잡든 상관없이 일자리·교육·주거· 여가 등 미래 비전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명확해졌다. 또 2040은 현실적이라 실 현성 없는 황당한 공약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자 신들의 노후가 걸려 있음을 잘 안다. 이 봄, 봄날은 간다. 이념도 간다. 봄날은 안타 깝지만, 진영 논리는 안 그렇다. 4·11 총선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고 그 들을 올 연말 대선에서도 승자로 모시려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올해 대선은 좀 대선답게 치르자. 유권자들이 승자가 되도록. 이시평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분수대> 일면식도 없는 박청수 교무님이 책을 보내주신 까닭은 사무실로 두툼한 소포가 배달돼 왔다. 원불교 의 박청수 교무님이 보내신 것이다. 존함과 명성 은 들어서 알지만 일면식도 없는 분이다. 소포 안에는 그분이 쓴 책 두 권과 영문 소개 책자 가 들어 있다. 어떤 연유로 보내셨는지 모르지 만 친필 서명과 함께 아무개 혜존(惠存)이라고 쓰신 걸로 보아 한 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뜻으 로 보낸 건 분명해 보인다.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다 보니 종 종 낯선 분들로부터 책 선물을 받는다. 출판사 에서 보내오는 것들도 있지만 저자 본인이 직접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책 을 구해 일부러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다. 의도 와 경위를 떠나 고마운 마음으로 받는다. 책을 읽고 생각을 깨쳐 제대로 된 글을 쓰라는 당부 와 격려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안(肉眼)으로 이 세상의 사물을 분 별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더 깊고 넓은 세계가 있

다. 그 세계는 마음눈(心眼)으로 보아야 한다.” 박 교무가 보내주신 『마음눈이 밝아야』란 책 에 실린 글귀다. 진리, 가치, 죽음, 시비, 선악 등은 마음눈으로밖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 란 것이다. “마음눈이 밝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고 마 음눈이 어두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한다. …지 혜로운 사람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 道)가 있다. 순리의 질서를 지키며 정의로운 방 법을 선택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결과를 탐하기 전에 지금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를 헤아려 먼저 삼갈 줄 안다.” 세상이 어지럽다. 신문 보기 겁난다는 사람도 있다. 온갖 흉악범죄와 부정부패에 관한 기사 가 지면에 넘친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사회가 깨끗해졌고, 나쁜 사람보다는 그래도 좋은 사 람이 많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 사회가 굴러가 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까 닭인지 요즘 들어 특히 암울한 뉴스가 많은 것

같다.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며 대통령의 멘 토로 통한다는 분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것 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정권에서 말이다. 박 교무가 말씀하신 마음눈을 갖고 삼 가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 을지 모른다. 최근 미국 시카고대학 연구팀이 30개국 국민 을 대상으로 신(神)의 존재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27세 이하 연 령대는 평균 23%만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 한 반면 68세 이상은 43%가 신의 존재를 확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드는 것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겸허 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 록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마음의 눈으로 가끔 죽음을 응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 아닐까 싶다. 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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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종합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북극해 5~10년 내 상업 항로로 열릴 것”

태권도, 파리서 유네스코 외교사절들 사로잡다 태권도 넌버벌 퍼포먼스(비언어공연)인 ‘탈(TAL)’ 공연

캐나다 북극해 전문학자 예측 북극해가 5~10년 내에 상업 항로로 열릴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3일 C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의 북극해 전문학자 데이비드 바버 박사는 25일 몬트 리올에서 열리는 ‘국제 극의 해 학회’에 제 출한 논문에서 북극해의 얼음 감소로 대륙 간 상업 항로가 새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버 박사는 그러나 “북극해의 얼음이 줄 어들기 때문에 얼음의 이동속도도 빨라 질 것”이라면서 항로 개설과 함께 항해의 위험 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회는 지난 2007~2009년 동안 지정 됐던 ‘국제 극의 해’ 이후 전 세계 학계의 관 련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는 자리이다. 바버 박사에 따르면 북극해는 앞으로 12월 과 1월의 겨울 중에도 얼음이 사라진 부동해 로 변해 열린 상태의 바다가 지속되며, 일대 에는 눈과 폭풍이 몰아치는 기후 속에 얼음 이 두껍게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바버 박사는 북극 연안 기후가 태평양이 나 대서양 연안처럼 겨울에도 얼음이 퇴적 되지 않는 해양 기후 형태로 변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북극해에 해마다 수천 회 의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바버 박사는 말했다. 극해 항해전문가 로슨 브링햄은 “지구 상 에 아직껏 별로 주목받지 못한 새로운 뱃길 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자원탐사나 관광용 외에 는 북극해의 항해가 불가능하고 경제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 봉영식 25일 부산 UN기념공원의 형 조지프씨 옆에 안장할 예정 2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캐나다 참 전용사 유해 봉영식’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 장이 고인의 유골함에 양국 국기가 인쇄된 보자기를 씌워주었다. 이번 봉영식은 한국전 쟁 중 캐나다군으로 함께 참전한 Hearsey 형제 중 먼저 전사한 형을 그리워하던 동생 이 지난해 생을 마감하면서 형과 함께 묻히 고 싶다는 유언을 남김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치볼드의 유해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 원에 임시로 안치되었으며 오는 25일 아치볼 드씨의 유해는 부산 UN기념공원의 형 조 지프씨 옆에 안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美해안까지 흘러온 日 축구공, 주인 찾았다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때 잃었다가 알래스카서 발견

지난해 3월 일본을 덮친 지진해일(쓰나미) 당시 사라졌던 축구공이 최근 미국 알래스 카 해안에서 발견돼 본래 주인에게 돌아오 게 됐다. 지난해 3월 일본 이와테현 리쿠젠

타카타에 쓰나미가 들이닥쳤을 때 무라카미 미사키(16)는 살던 집뿐만 아니라 가구, 개인 물건 등 전부를 잃었다. 하지만 1년 이상이 지나 당시 잃어버린 축 구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레이더 기술자 데 이비드 백스터(51)가 알래스카 미들턴 섬의 한 해변을 거닐다 공을 우연히 발견했기 때 문이다. 당시 축구공에는 무라카미의 학교 이름과 ‘행운을 빌어’라는 격려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무라카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5년 전학을 가면서 친구들로부터 이 공 을 선물로 받았다. 백스터는 때마침 일본계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일본어로 적힌 학교명을 확인한 뒤 추 적 끝에 주인을 찾아냈다. 그는 일본에서 밀려온 듯한 배구공도 주웠

지만 그 주인은 찾지 못했다. 리쿠젠타카타에서 무려 5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공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무라카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쓰던 물건 중 지진 때 잃었다가 되찾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공을 찾게 돼 더없이 기 쁘다”고 말했다. 백스터의 아내는 지난 주말 무라카미와 직 접 통화해 조만간 공을 보내주기로 했다. 지난해 쓰나미로 발생한 잔해들은 처음엔 일본 북동부 해안에 두꺼운 층을 이룬 채 떠 다니다 점차 태평양으로 퍼져 나갔다. 미국 해양대기국(NOAA)은 이 잔해들이 해류에 떠내려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알 래스카, 캐나다, 워싱턴주, 오리건 등의 해안 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중 일부 는 올해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이달 초 알래스카 해안에선 미국 해안경비 대가 일본의 고기잡이배를 발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넌버벌 퍼포먼스(비언어공연)인 ‘탈(TAL)’이 23일 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연됐다. 태권도를 선보이고 있는 공연팀의 모습.

우리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가 23일 밤( 현지시간) 넌버벌 퍼포먼스(비언어 공연) 로 프랑스 파리 시민과 각국 외교사절들 을 사로잡았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가 태권도 의 올림픽 영구종목 유치를 위해 기획해 선보인 ‘탈(TAL)’ 공연을 통해서다. 파리 도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이 날 공연은 캐나다·호주·중국·스위스·벨기 에 등 20여개국 유네스코 주재대사를 비 롯한 각국의 외교관과 파리 시민, 재불 교 민 등 1천300명이 관람했다. 관객들은 공연이 기존의 단순한 격파 기 술과 품새 시범에서 벗어나 신화적인 줄거 리를 갖고 흥미롭게 진행되자 공연팀과 호 흡을 함께하며 갈채를 보냈다. ‘탈 공연’의 백미는 단연 격파였다. 발차기와 주먹으로 널빤지를 잇달아 격 파하는 묘기가 선보일 때마다 관객석에서 는 박수와 찬사가 터져나왔다. 우리의 대표음악인 아리랑이 경쾌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드럼과 타악기가 연주 되고 비보이들이 나와 춤을 출 때는 모두 가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며 공연팀과 하 나가 됐다. 이날 공연에는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의 장기원 대사와 박흥신 주불대사, 허경욱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등 주불 한국 외교관들도 참석했다. ‘탈 공연’은 21일 파리의 전시공간 ‘에스 파스 샹페레’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 때에 도 선을 보여 프랑스의 젊은 한류팬들에게 태권도가 새로운 문화 장르를 구축하고 있 는 모습을 알렸다. 공연팀을 이끌고 파리를 방문한 대한태 권도협회 부회장 이범래 의원은 “오늘 유 네스코 공연은 세계 속의 문화 알림이로서 태권도 정신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는 월드 투어의 한 부분”이라며 “태권도의 세계화 를 통해 한류 문화를 알리고 국가 이미지 를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 연합뉴스 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신청자 모집 27일(금)까지 주밴쿠버총영사관으로 신청···교육비 전액 무료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2 해외 한 식당 종사자 교육이 올 하반기 실시된다.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해외 한식당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식의 이미 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기간은 7월-11월 중 14일 내외(직 무별 1-5일 교육)이며 교육 대상은 해외 한식당에 종사하는 경영주, 조리사, 종업 원 등 이다. 교육 내용은 경영주의 경우 해외 한식당 성공사례 공유 및 경영실무와 한식 소비 트렌드, 현지 법률·회계 관련 교육 등이며, 조리사는 한식 조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홀 매니저·서빙요원은 식문화 및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된다.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의 교육비는 전 액 국비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 관계자는“농림수산식 품부가 선정한 한국교육기관이 해외 현 지에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밴쿠버 지 역의 한식 종사자들의 많이 많이 참여하 길 바란다”며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7일(금)까 지 604-681-9581(교 719)으로 연락하면 된 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A4 전면광고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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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문화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2012년 4월 25일 제 40대 밴쿠버 한인회 회장 선거등록 공고

웸블리 구장서 휘슬 불 기회 하늘에 맡깁니다

올림픽 여자축구 주심 홍은아 홍은아(32) 심판은 “축구 성지 웸블 리 스타디움에 서기 위해선 ‘하늘의 뜻’이 필요하다”고 했다. 웸블리는 영 국 런던에 있는 9만 석 규모의 구장 으로 축구 종주국 영국의 심장과 같 은 곳이다. 홍 심판은 지난 20일 국제 축구연맹(FIFA) 심판위원회가 발표 한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축구 본선 경기 주심 12명에 포함됐다. 런던 올 림픽에 참가하는 전체 주심 28명(남 자 축구 16명) 중 한국인은 홍 심판 이 유일하다.

홍 심판은 “웸블리는 한국에서 생 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다. 심판이든 선수든 축구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웸블리에 서는 것 자체가 명예”라며 “나 역시 가슴속에 간직한 꿈”이라 고 설명했다. 런던 올림픽에 간다고 해서 누구나 웸블리에서 심판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자 축구 본선 32경기 중 준결승·결승을 포함해 3 경기가 웸블리에서 열린다. 한 사람 당 최소 1경기에서 많아야 3경기 정 도 심판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대륙

브라질서 ‘유다’역 배우 자살연기 중 사고사 브라질에서 열린 부활절 기념 공연에 서 유다 역을 맡은 20대 배우가 자 살연기 도중 사고로 숨졌다고 영국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수의 십자가 수난을 기리는 성금 요일(Good Friday)이었던 지난 6일

상파울루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이타라레에서는 ‘부활절 수 난극(Easter Passion play)’이 상연 됐다. 티아고 클리멕(27)이라는 이름 의 이 브라질 남성은 유다가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배신행위를 회

별 안배 등 경기 배정엔 여러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에 맡겨 야 한다. 경기 48시간 전에야 자신의 일정을 알 수 있다. 홍 심판은 2003년 한국인 최연소 여성 국제심판 자격을 획득했다. 올 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이번이 두 번 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최 연소로 참가한 홍 주심은 브라질과 독일의 준결승 등 총 3경기를 소화 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명심판 이지만 홍 심판은 다시 한번 밟게 된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초심으로 돌아 갔다. “선수 이상으로 체력이 좋아야 하는 게 심판이다. 올림픽을 대비해 일주일에 4~5일, 하루 두 시간씩 훈 련을 한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전문 가의 지도를 받는 육상 훈련은 홍 심 판 나름의 비법이다. “주심은 뛰는 자 세, 스타일도 중요하다. 에너지를 덜 쓰고 뛰는 방법, 언제 힘을 주고 빼 야 하는지 등을 육상 훈련을 통해 배 운다. 베이징 때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됐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 다.” 목표를 설명하는 홍 주심의 목 소리에 열정이 묻어났다. 영국은 홍 심판이 지난 6년간 살 았던 곳이다. 그는 영국 러프버러대 에서 스포츠정책을 전공해 박사 학 위를 땄고, 남자 세미프로리그와 여 자 프리미어리그 심판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이번 런던 올림픽은 더 특별 하다. 손애성 기자

개하며 목을 매 자살하는 장면을 연 기하는 과정에서 4분이 넘도록 공중 에 방치됐다. 동료들이 곧 클리멕을 끌어내렸지만, 그는 8일 병원에서 저 산소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이 장면에서 클리멕을 지 지하도록 설치됐던 무대장치를 조사 연합뉴스 중이다.

게시판 등록은 중앙일보 인터 넷 (joongang.ca)의‘와글와글시 끌벅적’의 행사게시판에 등록하 시면 신문에 게재됩니다. 전화, FAX,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임박한

날자순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한인여성회 4월 무료Workshop 주제: “나의 얼굴, 너의 얼굴” 장소:신용협동조합 강의실 (1055Kingsway, Vancouver, BC) 일시:4월 26일(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4  문의:778-317-7673 ◆고대교우회 신년골프모임 안내 일시 : 2012년 4월 28일(토) 오 후12시30분 장 소 : Carnoustie Golf Club참가비 : 80불 / Senior & Lady 60불 참가신청 : 골프총무 신태일 (778-859-7112) ◆Vancouver 음악학교 Open House 일시 :2012.4.29(일요일) 12:004:00 PM 내용 : 음악과 악기 레 슨에 대한 많은 정보 및 오케스트 라 공연등 이벤트를 제공 합니다 (www.vam.ca 홈페이지 참조) 장소 : 1270 Chestnut street vancouver 연락처: 604-726-4937 ◆KmovemENT 첫번째 공개방송 “The First Movement” 일시:2012년4월29일 일요일 저녁8시 장소:Rio Theatre 1660 E Broadway, Vancouver(Broadway& Commercial Dr)티 켓문의:604-839-0509 ◆밴쿠버 한국무용단 정기공연 밴쿠버한국무용단 제16주년정 기공연"춤매혹"Enchantment ①일시:2012년5월5일(토)오후7시 장소: 레드로빈슨 쇼 시어터 (2080United Blvd, Coquitlam) ②일시:2012년5월20일(일)오후7시 장소:Evergreen Cultural Centre(1205 Pinetree Way Coquitlam) 티켓구입처:티켓마스 터(www.ticketmaster.ca) ,한아

5월 9일 후보자 등록시작 5월 23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 40대 한인회장 선거 6월 11일 단일후보경우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출 6월 28일 총회 ※자세한 사항은 선거위원회에서 광고할 예정. 름마트 문의:604-936-8099(정 혜승무용원) www.koreandance.ca ◆한인여성회 5월 무료Workshop 주제: 제 1기 밴쿠버 한인 여성 회 자원 봉사자 교육(6주과정) 장소: 신용협동조합 강의실 (1055 Kingsway, Vancouver, BC) 일시: 5월 9일 (수요일) 오전 10 시~오후 12시문의: 778-317-7673 ◆양로원 건립기금 마련 야드세일 주최:밴쿠버 무궁화 여성회 목적:"양로원 건립기금"으로 적 립 물품후원 : 옷, 구두, 책, 가 전제품,생활필수품등 알림:봉사 하실 회원을 모집 연락처 진영 란 (604-377-4640), 우애경(604-9373758) 날짜 : 5월 26일 2012년 오 전 11:00 : 오후 4:00 까지 장소 : 코리아 프라자 입구 ( 한남 슈퍼 파킹장) 물품수집장 소: 오 약국 건물 504 Cottonwood Ave. Coquitlam BC 물품 Drop 시간 : 오전 11:00 - 오후 4:00 까 지 오유순 한인회장(604-800-2250) 께 미리 전화 주십시요. (부피가 큰것은 당일 야드세일장소 로 가지고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밴쿠버 한인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 트라 2012 정기 연주회 일시:2012년 5월 27일(Sun) 7;30 pm 장소:Centennial Theatre 출연 :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니 어 스트링 오케스트라, 주니어 스 트링 오케스트라,플룻 앙상블, 클 라리넷 앙상블, 윈드 앙상블, Jiwon Kwon(바이올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곡 : Beethoven’s Symphony No3 (Eroica:영웅) 전 악장 및 Overtures 티켓 예매처 : EBS 서적

(604-931-1620, 778-395-3965, 604677-8147)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제9회 장소 : 9523카메론 도서관 willow room 시간 : 2012년 4월 28 일 토요일 오후2-4시문의 : 604 420 2788 회비무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조찬 기도회 일시: 2012년 4월30일 오전7시 30분 장소: 밴쿠버 구세군교회 7195 Cariboo Rd.,Burnaby 문 의: 김성배 목사 778-868-1009 주최: 밴쿠버지역 한인 기독교회 협의회 ◆유언과 상속의 기본정보에 대한 무료강좌 일시: 2012년 5월 29 일, 화요일 오후 2시~4시 장 소: 버나비 복합문화회, Burnaby Multicultural Society, 6255 Nelson Avenue, Burnaby 강사: 정 성 변호사, Chung Law Corporation 문의/등록: 하 광자 (Carol) 604-431-4131 (Ext. 27) Email: carol.ha@thebms.ca ◆밴쿠버 이북도민 자녀 장학생 선발 지원자격 및 인원: 밴쿠버 이북 도민 회원 자녀 중 1인 선발 구비서류 : 웹싸이트(www.vkcsf. org) 참조 지원마감일 :2012년 6월5일제 출처: 13712 Rippington RD Pitt Meadows V3Y1Z1문의처: 김훈 구; 604-817-5441 ◆밴쿠버한국무용단 단원모집 밴쿠버한국무용단(단장:정혜 승)은 아동부,학생부,성인부 단원 모집.전통무용,창작무용,,장고 춤,북춤등 다양한 한국무용 배울 수 있는 기회. 공연의상은 무용단 에서 제공. 문의:604-936-8099

안내 : 02-751-5114 고객센터 : 1588-3600

A6 한국

대전

15/18℃ 춘천

단기 4345년 (음력 윤 3월 5일)

제14697호 40판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14/15℃ ▶날씨 8면

박영준 출국금지

정용욱이 파이시티 투자자 모집했다

불법사찰에 연루

<최시중 최측근>

파이시티·검찰 관계자 밝혀

최시중 5억~6억 받은 시기 정, 한예진 사건도 핵심고리 지난해 출국해 해외체류 중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인 정용욱(50·해외 체류 중)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파이시티(π -city)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 녔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 이

때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시행 사 전 대표 이정배(55)씨가 건넨 5억, 6억원을 고향(경북 포항 구룡포) 후 배인 DY랜드건설 이동율(60·구속) 대표를 통해 받은 시기(2007~2008 년)와 겹친다. 최 전 위원장이 업체 에서 돈을 받던 시기에 양아들로 불 리던 정 전 보좌역이 사업 투자자 를 모집했다는 것은 최 전 위원장 이 받은 돈의 대가성 입증에 결정 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 A8, A9> 은 보고 있다. <관계기사 <관계기사 4, 5면>

파이시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A씨는 24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 화에서 “정 전 보좌역이 당시 사업을 하는 내 지인을 찾아가 파이시티 사 업에 거액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며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은 여러 명 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에는 정 전 보좌역이 왜 파이시티 투자자 를 모집하고 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 했으나 지금 보니 최 전 위원장과 함 께 그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

계자도 A씨와 비슷한 설명을 했다. 당시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정 전 보좌역은 최 전 위원장의 최측근으 로 2009년 김학인(49·구속) 한국방 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 으로부터 EBS 이사 선임을 대가로 2억원대 금품을 받아 최 전 위원장 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 지만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인 지난해 10월 사직서를 내고 부인 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뒤 현 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5일 오전 10시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해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돈의 규모와 사용처, 당시 건축 인허가 과정에 서 정 전 보좌역이 한 역할 등을 조 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 장을 조사한 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 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 로 알려졌다. 조강수·이동현 기자 pinejo@joongang.co.kr

바웬사·데클레르크고르바초프·카터  노벨평화상 수상 원로들 2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에서 열린 제12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총회에서 수상자 출신인 전직 대통령 네 명이 ‘평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69·폴란드 민주화 기여로 1983년 수상), 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76·남아공 인종차별정책 폐지로 93년 넬슨 만델라와 공동 수상),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81·냉전체제 종식을 이끌어 90년 수상),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88·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으로 2002년 수상). 고르바초프의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 있다.

이재오, 내달 15일께 대선후보 출마 선언 “이번엔 킹메이커 할 생각 없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23일 “이번 대선에서 킹메이커(kingmaker)를 할 생각은 없다”며 “내가 대선에 출 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불광 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다음 달 15일 전당대회 전후에는 대선 출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관계기사 A7> 이같이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이커 역할을 했던 5년 전 17대 대통 령 선거 때와 달리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이 직접 대선 출마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 은 “25일 부산을 시작으로 8일까지 전국을 돌며 민심이 어떤지 듣고, 정 치권 원로들도 찾아 뵙고 지역 주민, 대학생들과도 만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자신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22 일 대선 출마 선언 직전 김 지사, 정 몽준 의원, 정운찬 전 총리와 연쇄 회동하는 등 당 안팎의 비박(非朴) 주자 연대를 만드는 데 ‘막후 역할 을 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그는 “내가 (김 지사 등) 남을 도 와 킹메이커를 하겠다고 했으면 ‘보 이지 않는 손’이나 ‘숨은 손’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대선에 직접 나가

려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 판을 짜겠느냐”면서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박 주자들의 ‘완전국민경 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요구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수가 룰에 맞춰야지 선수에게 매번 룰을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축한 데 대해선 “지금은 할 말이 없다. 그 러나 나중에 내 생각을 밝힐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시카고 UPI=연합뉴스]

한국·멕시코·가봉스위스 밴쿠버 중앙일보 QR Code 런던 올림픽 축구 B조 >>32면 한국형 자본주의 생태계는 국정과제 세미나

>>E4면

박 영준(5 2사 진 ) 전 국무총 리실 국무차장 이 2008년 민간 인 불법사찰 사 건에 연루된 혐 의가 일부 포착 돼 검찰에 의해 최근 출국금지된 것 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 착상태에 빠졌던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 규명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 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서울중 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박 전 차장과 불법사찰 관련자들 간 통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 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차장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 등과 함께 연루된) 파이시티 의혹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일부 보 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차장이 2010년 7월 23일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 직윤리지원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 부 직후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 와대 행정관이 사용하던 차명폰에 전화를 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 다. 검찰은 또 불법사찰 증거인멸 당 일인 그해 7월 7일 박 전 차장 비서 관이었던 이모씨의 차명폰에서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으로 전화가 걸 려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는 최 전 행정관 이 이날 차명폰을 개설한 이후 걸려 온 첫 번째 착신 전화였으며 이씨 차 명폰은 친인척 명의로 전날인 7월 6 일 개설된 것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 차명폰에서 이영호(48·구속기 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물론, 박 전 차장 지인들과의 통화 내역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이 차명폰을 사용해 불법사찰 관련자들과 대책 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이동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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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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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5일 수요일

갑자기 ‘킹의 꿈’ 얘기하는 이재오·박지원, 진짜 꿈은 박지원, 이해찬, 이재오. 내로라하는 한국 정치의 ‘고수’이자 ‘킹메이커’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집권 시절엔 2인자 소리도 들었다. 여야로 엇갈려 있긴 하지만 이들에게서 동시다발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권의 꿈’이다. ‘킹’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까, 아니면 ‘페이스 메이커’로 역할을 바꾼 것일까.

여권 킹메이커 이재오는

최형우·김윤환 실패서 교훈 YS·JP 집 찾아가 조언 들어 비박 주자들 각자 힘 키워 <非朴>

단일화해 박근혜에 맞설 듯

야권 킹메이커 박지원은

“계파 독식 땐 대선출마 고려” 대권과 당권 도전 사이 고민 먼저 운 뗀 이해찬과 함께 정권교체 판 만들겠다는 뜻

여권의 ‘킹메이커’ 이재오 의원이 새로운 실험을 한다. 23일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간 기 자에게 그는 “이번 대선에선 킹메 이커를 할 생각은 없다. 내가 대선 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 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7·4 전당 대회 결과 이명박계가 당내 비주류 로 전락한 뒤 언론 인터뷰를 일절 사절하고 잠행(潛行)해 왔다. 4·11 총선 선거운동 때도 잠행을 계속 해 상대인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 로부터 ‘노출기피증’이란 비판까지 들었었다. 거의 10개월 만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지역구 당선인사를 마친 뒤 오후 2시쯤 서울 불광역 사거리에 있는 3 층 사무실로 돌아온 이 의원은 총선 때 입던 붉은 점퍼 대신 양복 차림이 었다. 기자와 마주친 그는 “인터뷰는 안 한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네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어 오 후 6시쯤 사무실을 나서면서 “킹메 이커 할 생각이 없다. 내 갈 길을 뚜 벅뚜벅 가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 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사무실에 있는 사이 총선에서 경남 사천-남 해-하동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가 낙선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 총장이 이 의원과 한 시간가량 면담

하고 돌아갔다. 이 의원이 2007년 대 선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 부 위원장으로 캠프 ‘2인자’였다면 이 전 사무총장은 총괄선대본부장으 로 캠프 3인자 격이었다. 이 전 사무 총장은 그러나 “총선 때 고생했기에 축하인사차 차 한잔하러 온 거지 대 선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역대 ‘킹메이커’가 ‘킹’을 꿈꾼 사례는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킹메 이커들의 정치실험은 대부분 실패 했다. 민주계 좌장 최형우 전 의원이 그랬다. 그는 15대 대선을 10개월 앞 둔 1997년 2월, 당시 신한국당 최대 계보인 민주계 좌장이었다. 그는 본 인이 직접 대선후보가 돼 보려 했지 만 김영삼(YS) 대통령이 최 의원을 주저앉히려 했다. 그해 2월 말 청와 대를 찾은 최 의원에게 YS는 “당신 은 국민회의 김대중(DJ) 총재, 정대 철 의원 등 야권 대선후보 누구와 붙 어도 승산이 없다”며 만류했다고 한 다. 최 의원은 대권을 포기하고 다시 ‘킹메이커’ 역할을 재연해 보려 했 지만 그해 3월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정계를 은퇴했다. 92년 14대 대선에서 주류 민정계 를 이끌고 YS를 대통령으로 만든 허주(虛舟) 김윤환(작고) 전 의원도 비슷했다. 그 역시 97년 신한국당 대 선후보 경선주자로 나섰지만 다시

이회창 후보를 돕는 킹메이커 역할 로 돌아갔다. 야권에선 2002년 16대 대선 때 새 천년민주당 경선에서 ‘리틀 DJ’로 꼽히던 한화갑 전 의원이 독립을 시 도했으나 ‘노풍(盧風·노무현 바람)’ 에 밀려 좌절했다. 이 의원도 이 같은 ‘실패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19일에는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방문하고 최형우 전 의원을 만나는 등 ‘역대 2인자’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18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도 찾아갔다. 거기서 얻은 해답이 비박계 주자 가 각자도생(各自圖生) 방식으로 출 마해 ‘파이’를 최대한 키운 뒤 야권 의 트레이드마크인 ‘단일화’로 박근 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맞서 보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90년 민중당을 함께 창당해 각각 사 무총장(이 의원)과 노동위원장(김 지사)을 맡아 20여 년 ‘형’ ‘동생’ 하는 사이다. 하지만 비박 주자 간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장담할 수 없 다. 김 지사의 최측근인 차명진 의원 은 “비박연대나 단일화는 없다. 김 문수 브랜드로 경선을 끝까지 완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 측 입장도 마찬가지다. 정효식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인터뷰를 사양해 왔다. 전당대회에서 MB계가

jjpol@joongang.co.kr

비주류로 밀려난 뒤부터다. 그러던 그가 23일 대선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중앙포토]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지 난 20일 라디오 방송 ‘손석희의 시 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의 흐름 이 어떠한 계파의 독식으로 갈 경 우에는 대선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 케이블 방송 에서도 대선 출마를 거론했다. 24일 라디오 방송에서도 “민주당에서 요건을 갖춘 사 람이면 누구든지 당권도 대 권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 에도 모든 목적과

목표는 정권교체에 두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계파독식이 계속 나타나면 당권이 아닌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최근 발언을, 대권 도 전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 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던 박 최고위원은 야권 내 ‘킹메이커’ 중의 하나로 꼽 혀 왔다. 18대 국회 내내 공·사석에서 킹메이커 역 할을 자임해 왔다. 그런 그의 입장이 요즘 달라 박지원 진 것이다.

당권 레이스와 대선 후보 경선 사 이에서 고심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온 쪽은 이해찬 상임고문 쪽이다. 그 또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만 드는 데 크게 기여한 ‘킹메이커’ 중 하나다. 1997년 대선에서 기획본부 장, 2002년 대선 기획본부장을 맡았 었다. 그러나 그와 친분이 있는 당 관계 자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 상대책위원장의 충청권 우위가 확 인된 만큼 이 지역 득표력을 지닌 대 선주자가 나와야 한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판을 만들고, 거기에 기

여하기 위해 이 고문이 대권을 고심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고문은 ‘코치’뿐 아니라 ‘선수’ 로 뛴 경험도 있다. 2007년 대통합민 주신당 경선 때 노무현계에선 이해 찬·한명숙·유시민 후보가 나섰다가 막판에 이 고문으로 단일화한 적이 있다. ‘친노(親盧)’ 그룹 단일화에 는 성공했으나 결국 정동영 후보에 게 패했다. 이 고문 측은 일단 대선 도전설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왜 ‘킹메이 커’ 주변에서 대선 도전 얘기가 그 치지 않는 걸까. 일단 민주통합당의

대선 지형이 확실하게 짜이지 않았 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선수’로 뛸지 ‘코치’ 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민주통합 당에선 둘 다 결국은 킹메이커 자리 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 온다. 또 다른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김한길 당선인도 당권주자로 거론되 고 있다. 그 역시 97, 2002년 대선 유 공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6월 9일 당 대표 경선은 당원들이 어떤 ‘킹메이커’를 고를지 판단하는 자리 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인식 기자 kang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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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수요일 2012년 4월2012년 25일 수요일 

이정배 “포스코건설로 시공사 바뀔 때 정권 실세 개입” <파이시티 전 대표>

“최시중·박영준에게 상납 중단 뒤 개발이익 1조원대 사업 빼앗겨” “개발이익 1조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 위’를 정권 실세가 빼앗았다.” 대검 중수부의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사업 시행사인 파 이시티·파이랜드의 전 대표 이정배(55)씨 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공개수사 4일 만에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대 표의 진술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3년 가까이 이동율(60·구 속) DY랜드건설 대표를 통해 최 전 위원 장과 박영준(52)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에게 60억원이 넘는 돈을 줬지 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로비 대상이 된 ‘정권 실세’들은 오히려 지분 참 여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왔고, 2008년 5월 ‘상납’을 중단한 뒤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

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2009년 11 월 서울시와 서초구는 파이시티 개발계획 을 최종 승인했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압 박은 더 커졌다고 한다. 2010년 지급보증을 섰던 대우자동차판 매와 성우종합건설 등 시공사 두 곳이 워크 아웃에 들어갔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은 이 대표에게 “200억원에 지분을 사 줄 테 니 사업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는 것이다. 채권단은 2010년 8월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 다. 우리은행은 법정관리 신청 3일 전 포스 코건설이 새 시공사로 참여키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고, 실제로 지난 3월 포스코건 설은 파이시티의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 로부터 수사를 받고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수사 확대될까=이 전 대표는 검찰 에서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의 새 시공사

로 선정되는 데도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수사가 인허가 로비 부분에 국한된다는 입장이지만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파이시티 경영권 분쟁 전 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 수사 확대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권 실세에게 줄을 댔던 이 전 대표 가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해 ‘이국철 SLS그룹 회장 폭로사건’과 비슷 하다. 회사를 되찾을 목적이었던 이 회장이 잇따라 비망록을 공개하며 폭로전에 나섰 지만 오히려 자신이 구속 기소되는 처지가 됐다. 이 전 대표는 능동적으로 폭로에 나선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국철 회장 건과는 조 금 다르다. 검찰이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단 최 전 위원장을 소환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거물’들을 대거 기소할 만한 ‘결정적 한 방’을 이 전 대표가 갖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파이시티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돈 보따리 받는 최시중 사진 어디 있나 이동율 운전기사가 몰래 2회 촬영 협박한 뒤 돈 받고서 사진 찢어 최시중도 “기가 찬다” 협박 인정 수원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최모(44·구속) 씨는 한때 건설업체 대표였던 이동율(60·구속) 씨의 운전기사였다. 고급 세단을 끌고 다니며 로비 현장을 누볐다. 2007~2008년에는 정권 실 세들도 자주 만났다. 그중 한 명은 이명박 대통 령의 멘토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장이었다. 당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 비 현장을 몰래 사진으로 남겼다. 정치 거물이 돈을 받는 현장을 남긴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 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보자기에 싸인 돈뭉치 를 건네주는 장면을 두 번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2009년 운전을 그만둔 최씨는 형편이 어려워 지자 사진 생각이 났다. 사진을 미끼로 목돈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최 전 위원장에게 로비 증거사진이 담긴 등 기우편물을 보냈다. 우체국을 통해 추후에도 동 봉한 사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까지 했 다. 최씨는 편지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 을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최 전 위원장을 협 박했다. 최 전 위원장은 당시 편지를 받고 “기가

찬다”며 헛웃음을 지으며 이동율씨를 불러 “이 런 일이 다 있느냐”며 협박편지를 넘겨줬다. 이 씨는 서둘러 최씨에게 입막음 대가로 수천만원 을 마련해 줬고 최씨는 그 돈으로 수원에 신발가 게를 차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씨가 촬영한 로비 사진의 존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의 사진을 확보할 경우 파이시티 대표이사 이정배(55)씨로 부터 최 전 위원장까지 이어진 구체적 로비 연결 고리를 입증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최 전 위원장이 이씨에게 거액의 현금 보자기 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다는 소문은 있지 만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 서 최씨가 소리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마 트폰의 ‘도촬앱’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 했지만 검찰은 “2007~2008년 당시는 스마트폰 초창기로 도촬앱이 나오기 이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사진의 원본 필름이나 사본의 존재 여부 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최 전 위원장을 직접 협 박했는지에 대해 “일부 협박의 정황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고용주 이씨 를 협박해 9000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지 난 19일 검찰에 체포돼 21일 구속 수감돼 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부지 용도변경 실무책임자는 장석효  <현 도로공사 사장>

서울시, 파이시티 인허가 진상조사 서울시는 파이시티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파이시티 수사에 대해 “로비가 있었더라도 실패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 이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인허가 과정 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자체 진상조사를 벌 이고 나선 것이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2004년 부지 매입이 시 작된 파이시티 사업이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자로선 로비 유혹에 빠 지기 쉬운 구조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파이 시티 건설사업은 부지 매입 이후 5년 만에 건축 제14697호 40판

허가가 떨어졌다. 그 사이 서울시장이 바뀌고 (이명박→오세훈), 시행령이 바뀌는 등 우여곡 절이 많았다. 파이시티는 기존 화물터미널 부지를 업무·판 매시설이 가능한 복합유통시설 부지로 용도를 바꾼 사업이다. 사업의 골격이 잡힌 건 2005∼ 2006년이다. 용도 변경(세부시설 변경)은 2005 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해 인 2006년 5월 11일 이뤄졌다. 이때는 이명박 대 통령이 서울시장에서 퇴임하기 50일 전이었다. 당시 실무책임자인 도시계획위원장은 장석효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 행정2부시장과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이었다. 이 무렵 시행사인 파이시티는 2조4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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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청와대에 죄책감  보호해달라고 말 안 했다” 검찰 소환 앞두고 본지 전화인터뷰

-최 전 위원장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받았다고 언급해 대선 자금 의혹까지 제

“내가 감내할 짐 떠넘기지 않을 것 이정배가 준 돈은 내 일상에 써” 파이시티 사건으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 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기자 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보탬이 돼야 하 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데 대해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가 어려운데 내가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장 애가 돼…”라고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이 전날 자신이 돈을 받은 용처를 ‘대선용 여론조사 자금’이라고 공 개한 이후 권력 내부 갈등설이 불거진 상태 다.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구명(救命)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 출두 하루 전 이 같 은 시선을 일축했다. 23일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검찰로 출두할 예정이다.

기된 상태다.

“ 대선 자 금과 무 슨 상관이 있느냐. MB(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자금이 따로 없었다. 당에서 나온 거 외에는 기억이 없 다. (캠프에선 각자) 책임 맡은 대로 했고 내 양심적 임무와 사명으로, 개인적 열의 와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 거 다.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자유롭게 활동 하는 입장에서 한 건데 대선 자금 투입설 은 언론의 과잉 반응 아니냐.” -일부 언론은 최 전 위원장이 ‘청와대가 나 를 보호해줘야지’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언론에) 그런 말을 하겠느냐. 내일 검찰에 가서 얘기할 텐데, 어차피 내가 감내해야 할 짐이다. 누구한테 떠넘기겠느냐. 당당히 받아들이겠다. (청 와대와 갈등은) 하늘을 보고 침 뱉기 아니 냐. 나는 왔다갔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금품 수수가 인 허가 명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어려워하자 지극히 개인적 입장에 서 (중학교 후배인 이정배씨가) ‘형님 보 태 쓰십시오’라고 해서 받았고 여기저기 에 보태서 썼다. 내 일상에 썼다”고 말했 다. 금품 사용처에 대해 “2007년 한국갤 럽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는데, 당시 대선 여론조사 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일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 한 거다. 여러 대목에서 전날과는 분위기 가 달라진 모습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모처에서 검찰 출 두에 대비해 변호인들과 숙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의 접촉은 자제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전날 분당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연락을 해오는 지인들 에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뉴스1]

박근혜계 “야당보다 더 철저히 추궁해야” 박희태·이상득·최시중·박영준  MB정권 개국공신 줄줄이 궁지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 건은 가뜩이나 내리막길을 걷던 이명박계를 초토 화하는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박근혜 비 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은 현 정부와의 ‘거리’를 더욱 벌릴 태세다. 당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와의 결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이라던 ‘6인회’ (이명박·이상득·박희태·최시중·이재오·김덕룡) 는 올 초부터 한 명씩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했 다. 여당 대표를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 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의장직을 내 놓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 는 신세가 됐다. ‘영일대군’으로 통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은 한때 7선을 노렸 지만 자신의 보좌관 박배수씨가 금품수수로 구 속되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김덕룡 전 의원은 4·11 총선 때 박세일 국민생 각 대표 등과 함께 ‘제3의 길’을 모색했으나 새 누리당의 승리로 정치적 입지가 사실상 사라졌 다. 여기에 정권의 2인자라던 최 전 위원장이 검 찰에 소환될 처지다. 특히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대선자금’ 가능성을 시사한 그의 발언은 이명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계 내부에서조차 “이념·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뭉쳤던 권력집단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도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동관 전 청와대 특보는 서울 종로 출마를 노렸으나 낙천했고, 박형준 전 특보는 새누리당 공천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경 선 룰을 바꾸자 탈당하고 부산 수영에 무소속으 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박영준 전 지식경 제부 차관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 혹 사건에 줄줄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돼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 고 있지만, 계파의 힘은 크게 위축돼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 은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 기지 말아야 하며, 최 전 위원장도 양심고백을 해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 어떻게 썼 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박근혜계 인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전부터 꾸준히 ‘탈(脫)MB’ 노선을 밟아 왔기 때문에 그나마 당이 받는 타격이 줄었다” 며 “대선가도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현 정부의 비리·부패 사건에 대해 야당보다 더 철저히 책임 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하·손국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2009년 건축허가 땐 박성중이 결재 <당시 서초구청장> ↘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세운 뒤 프로젝트파 이낸싱(PF)을 일으켜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에 나선다. 인허가를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 은 오세훈 시장 시절이던 2008년이다. 이 해 8 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파이 시티의 업무시설 비율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이 때 파이시티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시설 비율 을 23%에서 20%로 낮춰 준다. 업무시설 비율을 낮출 경우 수익성이 높은 상가 분양분을 늘릴 수 있어 회사에는 유리하다. 단 위원회는 연구시설 비율을 10%에서 13%로 늘리고 공용시설을 추 가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해 9∼10월 세 차례 건축위원회가 열려 허

가안을 심사했지만 10월 23일 조건부 승인 결 정이 내려진다. 동별로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 근 동선을 확보하라는 조건이었다. 다음 해인 2009년 4월 허가안이 반려됐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파이시티에 대한 건축 허가는 2009년 11 월에야 떨어졌다. 이때 허가권자는 오세훈 서 울시장이 아닌 박성중 당시 서초구청장이다. 허가가 있기 4개월 전인 그해 7월 건축법 시행 령이 변경돼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에서 구청장 으로 넘어간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대형 건축물이라 하 더라도 허가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게 했다. 윤창희·강병철 기자 theplay@joongang.co.kr 40판 제14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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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수요일 2012년2012년 4월 25일 수요일

민생 상징 ‘112 위치추적’ 외면한 18대 국회 현장에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민의 이해관계 를 또다시 앞섰다. 24일 여야가 ‘몸싸움 방 지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 통에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중요 민생법안들이 폐기 처분될 판이다. ‘112 위치 추적법’(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약사법 등 민생법안 말이다. 민생법안의 존폐를 가르는 ‘몸싸움 방지 법’(국회선진화법)은 이미 17일 운영위원회 (새누리당 황우여 위원장)를 통과했다. 그런 데 그 직후부터 새누리당 내부에선 반대 목 소리가 터져나왔다. “너무 쉽게 처리에 합의 했다. 어떻게 총선 공약을 실천하겠느냐”며 의원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규제가 너무 많아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원래 법안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건 새누리당이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 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등 폭력 사 태를 막자는 취지로 황우여 원내대표를 주 축으로 구성된 ‘국회바로세우기 모임’이 적 극 추진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

리당은 거대 야당을 견제하자며 본격적으 로 법안을 추진했다. 2월 27일 운영위 처리 를 무산시킨 건 오히려 민주통합당이었다. 그러다 새누리당이 총선에 승리하자 다 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의사 진행에 대한 여러 제동 장치가 다수당에 걸리적거린다고 판단한 듯하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 아닐까. 민주통합당은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서 환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을 압 박하기 위해서 몸싸움 방지법과 다른 민생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 몸싸움 방 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못한다 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법 안과 몸싸움 방지법을 분리하자”고 했으나 이미 말을 바꾼 탓에 설득력을 잃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안의 원안은 최소 한 국회폭력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혹시 이 로 인해 식물국회가 되지 않겠느냐”고만 했다. 민주통합당이 “원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의총 결의를 하자 새누

리당은 예정했던 의총을 취소하기까지 했 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이렇게 24일 본 회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여야는 18대 국 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시 본회의를 소집한 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법안은 모 두 59개였다. 112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위 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안,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인터넷으로 수입 쇠고기 이 력을 열람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관리법…. 몸싸움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말싸움을 하 는 동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은 휴 지통에 처박히기 일보 직전이다. kjink@joongang.co.kr

김경진 정치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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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에 막혀 본회의 못 열려 여당과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안 수정 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문틈으로 빈 의장석이 보인다. 오종택 기자

김문수 “박근혜, 룰 변경 요구하다 탈당”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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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현행 룰도 사실상 완전국민경선” 박 vs 비박 공방전 격화 김문수 경기지사가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 상대책위원장의 10년 전 탈당 전력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바꾸자는 자신의 요구를 박 위원장이 “선수가 룰에 맞춰 경기하 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자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김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은 이회창 총재가 압도적 대세이던 2002년, 경선 룰을 고치자고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나라당을) 탈당했었다”며 “그런 자신의 경험과

쇄신파 김성태, 박 위원장 겨냥 “당헌·당규에 집착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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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다 잊어버린 듯 말씀하는 것은 잘못”이 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가 당시 경선 실무책 임자였는데, 박 위원장에게 ‘이런 것으로 탈당 하면 굉장히 곤란에 부닥치니 그냥 경선을 하 는 게 맞다’고 권했는데 본인이 당권·대권 분리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저 는 이런 것(경선 룰에 대한 이견) 갖고 탈당은 안 한다”면서도 “경선 룰은 정치 개혁 차원에 서도 민심에 근접한 완전국민경선제 방식이 현 재 당심을 위주로 한 대의원 중심의 경선보다 본선 경쟁력을 잘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과거에 머무르는 리더십은 국민 이 바라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말도 했다.

이에 박 위원장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박 위원장이 2002년에 경선 룰을 고치려다 탈당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박 위원장은 2001 년 후반부터 2002년 전반까지 당권·대권 분리, 총재제 폐지, 상향식 공천, 50대 50 국민경선 주장 등 ‘정치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아 탈당했고, 그 요구가 곧 받아들여져 (2002 년) 복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유감’이란 보도자료에선 ＾비박(非朴) 진영이 역선택을 막기 위해선 여야가 동시에 완전국 민경선을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선 경선 흥행을 노리는 야당이 동의할 리 없고 ＾ 현행 룰로도 선거인단이 국민 50%·당원 50% 로 구성돼 있으며 ＾여론조사 대상에 일반 국 민도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 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 혜 후보 측 경선 룰 협상 대리인을 맡았던 김 재원 당선인도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여야가 한날에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면 호남은 민 주통합당, 영남은 새누리당 경선에 거의 참여 할 가능성이 높아 전국정당 의미가 희석되고 ＾동원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반면에 쇄신파인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 인 터뷰에서 “국민참여경선의 비중이 문제가 되 고 있는데 국민 정서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며 “비박 연대 자체가 박 위원장에게 위협적 이진 못할 것이니 박 위원장도 당헌·당규에 너 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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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11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과장 의료광고 포털에 못 싣고 석면 쓴 건물 안전검사 의무화 국무회의서 개정안 통과

외교관 사관학교 역할을 할 국립외교원이 24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개원식을 했다. 참석자들이 청사 앞에서 국립외교원 원명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비탈리 펜 우즈베키스 탄 대사(주한 외교사절단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김병국 국립외교원장, 김용규 한국외교협회장.

최승식 기자

“스티브 잡스형 외교관 키우겠다” 뽑는 외교관서 키우는 외교관으로  어제 문 연 국립외교원 김병국 원장 47년간 실시해 온 외무고시를 대신 해 2014년부터 새롭게 외교관을 배 출해 낼 국립외교원이 24일 닻을 올 렸다. 이날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 에서 열린 개원식엔 김황식 국무총 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해 원명석(院名石) 제막식과 기 념식수를 했다. 내년 9월 첫 신입생 을 선발하는 국립외교원은 1년간의 교육을 거쳐 외교관을 길러낸다. 일 반·지역·전문가 등 3개 전형을 통해 선발된 60명 중 40명이 최종 임용된 다. 외무고시는 2013년(47회)을 마지 막으로 사라진다. 김병국(53) 초대 원장은 이날 본지 와의 인터뷰에서 “현 국가의 상황 분 석을 냉철히 할 수 있는 이성, 공직의 가치를 인식하는 영성(혼), 대화할 줄

아는 감성이란 3개 축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 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나.

라(combine)’는 말이 외교에도 적 용된다. 헨리 키신저나 비스마르크 같은 전략가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 호소력을 입증 한 K팝 스타들, 탈북자를 돕는 인권

“로스쿨처럼 실무형 교수를 초빙 해 사례 분석을 많이 할 것이다. 구 ‘돌아보라 발견하라 합쳐라’ 체적으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센 트럴 유러피언 대학(CEU)’이 한 모 잡스의 말 외교에도 적용돼 델이다. 이 대학은 60%가 전임, 40% K팝 스타, 탈북 인권운동가 가 30여 개국에서 온 방문 교수진으 로 구성돼 있다. 교수진의 40%는 문 이들과 함께하는 외교 필요 제의식을 던져주는 투수, 60%는 그 걸 이어받아 전문화시키는 포수로 운동가들 모두가 대단한 외교관 아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고 있다.” 닌가. 이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 고민 하고 국민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인 -21세기 외교관의 정의는. “스 티 브 잡 스 의 ‘ 돌 아 보 라 재가 중요하다.” (Search), 발견하라(discover), 합쳐 -‘영성’을 키우는 교육에 방점을 찍

은 게 특이하다.

“인문학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달 성 가능하다. 참고문헌보다는 원전에 충실한 인문 독서를 강조할 계획이 다. 교수-학생 간 집중 토론과 스킨십 을 통해 ‘사랑’ ‘자비’ 등에 답하며 자신과 남들 사이에서 공통된 해답 을 찾아갈 수 있다. 이들이 외교 주역 이 될 때면 미국이 많이 기울고 중국 이 부상한 환경이 될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의 상황을 직시하고 해법을 모 색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하다.” -수료 후 탈락자들은 어떻게 하나.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타 부처나 지자체, 또는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턱관절 장애로 1년 넘게 고생하던 주 부 A씨(49)는 지난 2010년 ‘관절 주 위의 인대와 근육을 재생시켜 치료 해준다’는 B병원의 인터넷 광고를 우 연히 봤다. 다른 병원을 다니며 치료 를 받아도 턱관절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던 탓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으로 B병원을 찾았다. “열 번만 치료 받아도 효과가 있다”는 병원의 설명 에 A씨는 수백만원을 지불했다. 주사 치료와 마사지를 받았지만 입을 벌릴 때의 통증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항의했지만 B병원은 치료비 는 환불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정부는 24 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뉴스 매체 와 포털에 실리는 의료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 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허 위·과장 의료 광고가 인터넷에 돌아 다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 면 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석면은 단열 성과 내연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1970년대부터 건축자재로 널리 쓰 였다. 석면가루가 1급 발암물질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 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그 이전 에 만들어진 건축물엔 석면이 그대 로 남아 있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생법령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령(4월 29일부터) -연면적 500㎡ 이상 국가·공공기관 건축물 의무적으로 석면 조사 -석면 건축자재 사용된 50㎡ 이상 건축물은 정기점검 등 관리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 용기준 ㎤당 0.01개로 제한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4월 27일부터) -매입 임대주택에 오피스텔 포함 -매입 임대주택 중복 입주나 계약 없도록 정 부에서 확인 -공공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임차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2013년부터) -37개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공 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으로 통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8월 5일부터) -인터넷 뉴스·포털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개정(6월 22일부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검사나 공동검사 요구 하면 금융감독원 1개월 내 응하도록 규정

독립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개정(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중 75세 이상 선순위 1명 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의료혜택 부여

이날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29 일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선 500㎡ 이상의 공공건물·학교·의료 기관 등은 3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시험일 20일이나 30일 전으로 제각각인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 자격시험 공고 시기가 ‘시행 90일 전’으로 통일된다. 수험생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강찬수·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브리핑

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인력·장비 철수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 사일 발사 기지의 기술자들과 장비 를 평양으로 모두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다시 로켓을 발사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지난 주 경비 인원을 제외하고 로켓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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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을 모두 평양 으로 철수시켰다”며 “당분간 로켓 발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북한이 예비용으로 제작해 둔 로 켓으로 조만간 다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관측과는 다른 해석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 19일 동창리에 한 발의 로켓이 남아 있다 는 소문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북 한의 로켓 발사를 가장 처음 포착한 세종대왕함 전탐(電探·전파탐지) 부 사관인 허광준(35) 중사에게 보국훈 장 광복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허 중사는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SPY-

1D 레이더를 이용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54초 만에 포착했다. 주변 에 배치됐던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 함보다 빨리 파악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과 별도로 그를 1계급 특진시키기로 하고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용수·조현숙 기자 nkys@joongang.co.kr

박근혜,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

독일 전문가도 “북 미사일은 가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이 총선에 출마하진 않았지만 선거 운동을 하며 ‘백의종군’한 재선 이 상 의원 16명과 24일 비공개 오찬을 했다. 참석 대상자 23명 가운데 해외 체류 중인 안상수 의원 등을 제외하 고 이상득·원희룡·이인기·주성영·이 혜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독일 전문가들도 북한이 지난 15일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미사일 6기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독일 우주공학 슈무커연구소 소속인 마르쿠스 실 러 박사와 로베르트 슈무커 박사는 24일(현지시간) 실물 크기의 모형 (mock-up)이 분명하고, 현재로선 겉만 요란한 쇼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회한국 A12 18

4월 25일 수요일 2012년2012년 4월 25일 수요일

해마다 1만 명, 저 아까운 생명들 가슴 치는 이국종

결국  검찰 “기소청탁 수준 아니었다” 나경원 남편과 나꼼수 무혐의

<아주대 의대 교수>

이슈추적 응급의료법 개정안 폐기 위기  멀어지는 중증외상센터 국회·정부, 정쟁에 빠져 뒷짐 재원 끊겨 닥터헬기 못 띄우고 낡은 구급차량도 못 바꿀 판

중증외상센터 일지 2011년 1월 4~10월 9월 10월 4일 12월 2012년 2~4월

이국종 교수, 석해균 선장 수술하며 중증 외상센터 문제제기 여야 국회의원들, 중증외상센터 설립 근 거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6개 제출 닥터헬기 2대 운행 시작 복지부, 2016년까지 중증외상센터 16개 설치 발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 통과 국회 법사위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손 안 대. 중증외상센터 설립 불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구한 아주 대 의대 이국종(43사진) 교수의 꿈은 중증 외상환자치료센터 건립이다. 이 센터를 만 들어 작업하다 크게 다친 근로자나 교통사 고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총알이 두 개 박히고 조직이 썩어가던 석 선장을 살렸듯이…. 하지만 이 교수의 꿈이 멀어졌 다.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때문이다. 회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둔 18 대 국회는 24일에도 정쟁을 하느라 이국종 교수의 꿈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손 대지도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 과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먼 지만 쌓여 있다. 19대로 넘어가면 이 개정안 은 자동 폐기된다. 이명박 대통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나서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약속 했지만 허사가 됐다. 이 교수는 24일 하루 종일 환자 곁을 떠나 지 않았다. 만신창이가 된 환자의 피를 제거 하고 꿰매고 파손된 장기(臟器)를 수습하느 라 수술실에서 살았다. 이 교수는 “한국에도 중증외상센터를 세우는 등 외상의료 시스 템을 제대로 갖추면 해마다 1만 명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데…”라며 허탈해했다. 국내에서는 외상으로 연간 75만 명이 입원하고 3만 명이 숨진다. 사망자 1만 명 (35%)은 적절히 치료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다.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사망 률이 미국(15%), 캐나다(18%), 독일(20%) 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권역(대형)외상 센터와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행정·재 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2010~2012년 한시적으로 연 2000억원으로 늘린 응급의료기금을 2017년까지 계속 늘 리게 했다. 이 개정안이 물 건너감으로써 중증외상센터 설립 근거가 사라졌고 응급 의료기금이 2009년 수준인 400억원으로 줄 어 외상센터 재원이 사라졌다. 복지부는 올 해 5곳의 중증외상센터를 공모하려 했으나 포기했다. 지난해 9월 도입한 응급환자헬기 (닥터헬기) 2대의 운영비(연간 60억원)를 조달할 길이 막혀 내년에는 운행하지 못하 게 됐다. 기금 2000억원에서 연 200억~300억원을 쓰던 소방방재청도 비상이다. 구조구급과 문성준 과장은 “응급의료기금이 안 오면 노 후 구급차량 개선사업(지난해 168대 교체),

첨단 구조장비 도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국회 가 정쟁을 일삼느라 법을 제대로 챙기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여야가 특별한 이견 이 없어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더 문제다. 감기약 수퍼판 매법(약사법)은 전 부처가 나서다시피 했으 나 응급의료법은 있는 듯 없는 듯하며 챙기 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2000억원 조성’에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커 중증외상센터가 더 멀어질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증외상센터=차에 깔리거나 추락 하거나 총에 맞아 여러 개의 장기가 망가지거나 신체가 절단되는 등 외 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 외상전문 의·전문간호사 등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 다. 정부는 전국 16곳에 한 곳당 80억원의 시설비와 연 3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려 다 없던 일이 됐다. 총격을 당한 미국 레이 건 대통령, 애리조나주 기퍼즈 하원의원을 살린 곳도 외상센터다.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 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검사에 게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 찰이 “기소 청탁 수준은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4일 나 전 의원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 다(나꼼수)’ 패널들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 중이던 2006년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 사였던 박은정(40)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는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 소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 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내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해도 기소 청 탁이 아니라 처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한 수 준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기 소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박 검사에게 김 부장판사와의 대질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시사주간지 ‘시 사인’과 나꼼수에서 잇따라 제기했던 나 전 의원의 ＾1억원 호화클리닉 출입 의혹 ＾중구청 인사 부당 개입 의혹 ＾부친 관 련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 의혹 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나 전 의원의 중구청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전 중구청 관계자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꼼수, 시사인, 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 계자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봤으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 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합헌 헌재, 한국노총 위헌소원 기각

장’이라고 불린다”며 “구체적인 관련자 진 술이 있으나 연예기획사 수사의 본질과 관 련이 없고, 자칫 내용이 유출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수사기록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회장과 곽 위원장 은 1960년생 동갑내기로 고려대 동문이기 도 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며 “해 당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뿐”이라 는 입장이다. 곽 위원장은 “이 회장과 친한 것은 맞지만 청담동 룸살롱에 간 기억은 없 다”며 “바쁜 내가 두 달 동안 수차례나 룸 살롱에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이 회장과 미디어법을 얘기할 처지도 안 되고 여성 연예인들이 나왔다는 것도 사 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국노총이 제기한 복수노 조교섭창구단일화제 위헌소원을 24일 재판 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업마다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사용자 와의 교섭은 1개 노조가 대표하도록 한 제 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섭창구단일화제(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9조)는 노조별 중복교섭 등에 따른 혼란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0 년 1월 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7월 시행됐 다. 한국노총은 이 제도가 “교섭에서 배제 되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 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시행에 앞서 헌법소 원을 냈다. 하지만 24일 헌재는 “교섭창구단일화제 도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 축하고, 소속 노조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했다.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공정대표의무(노동위원회를 통해 소수노 조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 등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 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노총은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 하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조항 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한 한국노총은 총선 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교섭창구단일화제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김한별 기자 idstar@joongang.co.kr

여수엑스포 위해 이순신 대교 내달 10일 임시 개통  여수~광양 70분 단축 여수엑스포 개막에 즈음해 다음 달 10일 임시 개통 예정인 이순신 대교 주탑에서 내려다본 전경. 이순신 대교는 세계 최고 높이(270m)의 주탑을 자랑하는 현수교다. 이 다리를 이용하면 여수~광양 간이 거리는 50㎞, 시간은 70분 단축된다.

[광양=연합뉴스]

CJ 회장, 곽승준 룸살롱 접대  청와대 알고도 조치 안 해 <미래기획위원장>

동석한 5~10명 여성 연예인들 “미디어법에 대한 대화 나눠” 곽 “청담동 룸살롱 기억 없다”

곽승준 위원장 제14697호 40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을 수차례에 걸쳐 고급 룸 살롱에서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접 대 자리에는 신인 여성 연예인들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 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 롱에서 곽 위원장과 6~7차례 만났다. 이 회 장은 하루 수천만원의 술값을 지불했으며 K씨 등 신인 여성 연예인 5~10명이 접대를 맡았다는 것이다. 사정당국은 이들 연예인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곽 위원장과 미디 어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동석한 여성 연예인들은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2009년 10월 전속 연예인들을 술자리

에 불러 봉사료를 받는 연예기획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곽 위원장의 만남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는 탤런트 장자연씨가 같은 해 3월 기획사 대 표의 성접대 강요 등으로 고민하다 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시기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같은 사실을 보 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이후 곽 위원 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 정당국의 문건에 따르면 이 회장은 당시 그 룹 회의석상에서 ‘향후 MBC를 흡수합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곽 위원장의 회합에 대한 충분한 오 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건 작성자는 적었다. A4 용지 5장 분량인 이 문건은 2009년 당 시 경찰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문건은 “해당 룸살롱이 ‘CJ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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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2012년 4월 25일  2012년 4월 수요일 25일 수요일

탈세 의사 집 덮쳤더니 5만원권 24억 국세청, 병원사치업종 세무조사

고액 비보험진료 조작해 빼돌려 현금 결제만 받은 피부숍스파도

공작새 나는 모습 보셨나요 24일 용인 에버랜드 내 호암호수 근처 숲에서 공작새가 날고 있다. 머리 위 에 10㎝ 정도의 관모(冠毛)가 있는 공작 수컷이 긴 꽁지를 펴면 오색 부채처럼 아름답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 인근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병원 직 원 계좌에서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가 빠져 나간 곳이었다. 오피스텔엔 이 병원이 했던 질 성형수술 진료 기록부가 쌓여 있었다. 고액 비보험 진료의 병원 전산기록을 지운 뒤 진료차트를 오피스텔에 숨겨둔 것이다. 국세청 조사관이 뒤진 이 병원 원장 A씨의 집 장롱·베란다·책상에서는 5만원권 다발 24억원어치가 나왔다. 국세청은 A원장이 탈루한 소득 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19억 원을 추징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형외과 의사 B씨도 탈세 수법이 비슷했 다. 이 병원은 외국인 고객까지 찾는 유명 성 형외과였다. B씨는 자신의 소유인 병원 건

물 안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고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3억원과 수술기록부, 컴퓨터를 보관해왔다. 국세청은 B씨의 과태료 납부기록을 수상 히 여기고 조사한 끝에 비밀창고를 찾아냈 다. 구청에서 수차례 불법 구축물을 원상 복 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B씨가 이를 어 기고 과태료를 내온 것이다. 3년간 총 114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B씨는 소득세 69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 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주요 타깃은 높 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이다. 국세청은 24일 “세 금 탈루 혐의가 큰 고급 피부과·스파·룸살 롱 등 사치성 업소 30곳과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사업자 10명에 대 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엔 현금 결제만 받아온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숍, 고급 스파가 포함됐 다. 이런 업소의 피부관리 프로그램 가격

은 연간 최소 1000만원, 보통 수천만원 수 준으로 확인됐다. 회당 20만~30만원짜리 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팔아온 고급 미용 실, 수천만원짜리 시계와 가구를 현금 결 제해온 고급 수입가구점과 고가 시계 수입 업체도 있다.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수백 만원대 술값을 현금으로 챙긴 일명 ‘텐프 로’ 업소도 조사한다. 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유모차를 수입하는 업체도 세무조 사 대상에 들어갔다. 쓰지도 않은 비용을 쓴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탈세한 혐의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들 업소 는 값비싼 상품을 팔아 높은 수익을 거두 면서도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해왔다”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 방 확인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 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140원 싼 휘발유, 울주군의 묘수 <1L당 서울 대비>

정품·정량 싸게 판매 땐 군에서 베스트 주유소 지정 펼침막·휴지·비누·타월 지원 지난 19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푸른 주유 소. 울산 도심에서 10㎞쯤 떨어진 주유소이지 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 주유소의 이날 휘발유 1L 가격은 1994원으 로 울산에서 가장 쌌다. 이날 서울지역 휘발유 1L 평균 가격은 2133원, 전국 평균은 2062원 이었다. 23일에도 이 주유소의 휘발유 1L 가 격은 2014원으로 전국 2062원보다 48원 쌌다. 변두리 주유소가 싸게 팔 수 있는 비법은 울주군이 선정하는 ‘베스트 주유소’ 제도 덕 분이다. 베스트 주유소는 기름값이 싸고 친절 하며 정품·정량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 가 운데 선정된다. 고객 송재선(38)씨는 “기름값 이 싼 것도 좋지만 기름의 품질을 믿을 수 있 어 베스트 주유소를 꼭 찾는다”고 말했다. 베스트 주유소는 공무원과 시민단체로 이 뤄진 심사위원들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GS칼텍스 구영점의 이상범 점장(오른쪽)과 신운학 부장이 24일 베스트 주유소 인증서를 들고 있다.

울산=김윤호 기자

태어난다. 심사의 첫 관문은 울주군 전체 120 곳의 주유소 가운데 1년간 오피넷(한국석유 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기름값이 싼 주유소 로 이름을 많이 올린 횟수를 계산한다. 최근 5 년간 행정처분 유무도 심사 항목이다. 가짜 기 름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면 탈락이다. 화장실 과 세차시설 등 고객 편의시설도 심사 대상이 다. 심사위원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주유소를 돌며 직원들의 친절 여부를 평가한다. 주유소 흙을 채취해 토양 오염도 검사한다. 이처럼 깐깐한 심사 덕분에 이 제도가 올해 로 3년째를 맞았지만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 린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다. 베스트 주유소 에 이름을 올리면 울주군은 베스트 주유소 지 정서와 펼침막, 휴지, 비누, 타월,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무료 홍 보도 해준다. 2년째 베스트 주유소로 선정된 강상철 (57) 푸른 주유소 대표는 “베스트 주유소로 선정된 뒤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부심 을 갖게 된 것이 보람”이라며 “매출도 10%쯤 늘었다”고 말했다. 푸른주유소는 휴지·생수·사탕 등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아 가격 거품을 빼고, 세차 서비스 정도만 제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베스트 주유소가 있는 주변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면서 기름값 인 하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23일 오피넷 분석 결과, 울주군 베스트 주 유소 10곳의 휘발유 1L 평균 판매가는 2051 원이었다. 이는 서울 평균 판매가 2132원보 다 81원이 싸고, 전국 평균 판매가 2062원보 다도 11원이 싸다. 최용식(52) 울주군 지역경 제과 담당은 “피부로 느끼는 가격 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고객들은 민감하게 반응한 다”고 말했다. 울산=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이건희 회장 “이맹희, 집안서 퇴출된 양반” “아버지가 내 자식 아니라고 내쳐”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은 24일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81)씨에 대해 “우리집 에서 퇴출된 양반”이라며 “장손이다 장남이 다 이러지만 나를 포함해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출근 길에 삼성전자 서초사옥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회장은 “그 양반은 30년 전 나를 군대 에 고소하고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박 정희 대통령한테 고발했던 양반”이라며 “(이 병철 선대 회장이) ‘맹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며 내친 자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맹희씨가 자신을 일컬어 ‘건희’라고 부른 것 에 대해 “감히 나 보고 건희 건희 할 상대가 아니다. 바로 내 얼굴을 못 보던 양반이고, 지 금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유산 분할소송에 동참한 누나 이 숙희(77)씨에 대해서도 “결혼 전엔 애녀(愛女) 였지만 금성(지금의 LG)으로 시집가더니 전 자 동업한다고 시집에서 구박받아 집에 와 떼 를 썼다. (이병철 회장이) ‘내 딸이 이럴 수 있 느냐. 그렇게 삼성전자가 견제가 된다면 삼성 주식은 한 장도 줄 수 없다’고 20여 년 전 이야 기를 하셨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선언 기자 do@joongang.co.kr 40판 제14697호

종합

 2012년 4월 25일 2011년 8월 수요일 24일 수요일

벤츠 텔레매틱스 분야 삼성과 협력 가능성 열려 있다 www.joongang.ca 디터 체체 다임러-벤츠 회장 “한국 시장에 중소형(콤팩트) 차량을 계속 출시하겠지만, 메르세데스-벤츠의 기본인 ‘고급스러움’(럭셔리)은 지키겠다. 23일 개막한 중국 베이징 모터쇼장에 서 만난 디터 체체(59) 다임러-벤츠 회장 의 말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 근 한국에서 준중형급인 신형 B클래스를 출시하며 ‘대중화’를 선언했다. 일반 모델 의 가격이 3790만원으로 한국에서 팔리는 벤츠 모델 중 가장 싸다. 이와 관련해 체체 회장은 “한국에 벤츠를 갖고 싶어하는 이 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경 제적 수준에 맞는 럭셔리 차량을 공급하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는 한국에서 지난 5년간 판매량이 4 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1.2% 증 가한 1만9534대를 팔았다. 시장 점유율은 18.6%로 BMW에 이어 2위다. 체체 회장은 “(1987년) 처음 한국시장에 진출할 때 언제 연 판매대수 1000대를 돌파하나 고민했는데 벌써 1만9000대를 넘기는 고무적 성장을 목

23일 베이징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 인 ‘컨셉트 스타일 쿠페’.

[베이징 로이터=연합]

격했다”며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 규제 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판매는 계속 늘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 발효도 그의 전망을 밝게 하는 한 이유다. 체체 회장은 또 삼성전자·LG전자 등 국 내 전자업체와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그 는 “벤츠는 역사적으로 첨단 기술을 앞장서 서 자동차에 적용시켰고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정보기술(IT)이 융합하 는 텔레매틱스 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A14

벤츠 텔레매틱스 분야 삼성과 협력 가능성 열려 있다

첨단기술 앞장서 자동차에 적용시켜 세계 1위 전자업체와 합작은 당연 한국 진출 초기 언제 1000대 파나 고민 작년 1만9534대 팔아 점유율 2위로 고 단언했다. 또 “IT 분야에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기술력도 강하다”며 “점점 더 한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커지는 분 야에서 세계 1위 전자업체인 삼성전자와 협 력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 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로서는 특정 협력 분야를 지목하지 않겠다” 고 선을 그었다. 벤츠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에서 페이스북이 탑재된 새로운 텔레매틱스 시스템 ‘엠브레 이스2’를 공개한 바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량이 많지

멋들어진 콧수염 덕에 스타급 최고경영자(CEO)로 꼽히는 디터 체체 다임러-벤츠 회장은 ‘닥터 Z’로 더 유명하다.

않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 값이 비싸다 는 게 단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의 연장선에서 다임러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 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와 협 력해 ‘덴자(Denza)’라는 새로운 전기차 브 랜드를 출범했다. 비야디와의 기술 협력이 기 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는 “진출한 국가에서 이익만 내겠다고 하면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체체 회장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해

동부·동양그룹 삼척에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 삼척시를 대규모 발전도시로 만드는 지방 자치단체 계획에 동부그룹과 동양그룹이 뛰어들었다. 동부그룹은 24일 강원도 삼척시청에서 최홍건 동부발전삼척 대표와 김대수 삼척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삼척에너토피 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 다. ‘그린삼척에너토피아’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대 총 208만㎡(약 63만 평) 부지

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에너지단지다. 동 부는 이곳에 2022년까지 단계별로 발전사 업단지·그린에너지산업단지·청정에너지연 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투자비 14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투 입되는 발전사업단지에는 6000㎿(1000㎿ 급 6기) 규모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연료전지 및 태양광·풍력·소수력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들어

설 예정이다. 동부는 이에 앞서 충남 당진 에 1000㎿급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인 ‘동 부그린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발 전소는 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 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2015년 준공 이 목표다. 동양그룹 또한 이날 화력발전사업 계열사 인 동양파워가 삼척시와 친환경 화력발전 소 건설사업 MOU를 맺었다. 동양이 삼척

당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 술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개하지 않 는 것이 바른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체 회장은 1982년 독일 파더본 대학에 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84년 다임러벤츠 상용차 매니지먼트 개발팀에 합류했 다. 2006년 1월부터 다임러 이사회 의장을 맡아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스마트, 메르세데스-벤츠 AMG, 메르세데스-벤츠 맥라렌 등의 승용차 브랜드들을 총괄하고 있다. 베이징=문병주 기자 byungjoo@joongang.co.kr

2022년까지 각각 14조·11조 투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기로 동양시멘트 폐광 부지에 조성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의 첫 단계다. 동양은 2022 년까지 3단계에 걸쳐 11조원가량을 들여 3000~4000㎿급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포함 한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박 수정 동양파워 대표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계열사의 발전사업 능력을 결집하고 그룹의 에너지·금융·제조업 부문 역량을 모 두 쏟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블룸버그]

텔레매틱스(Telematics)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 과 정보과학(Informatics)이 결합된 용어. 무선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이용해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외부에서 원격 으로 차량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홈네트워 크에 연계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말한 다. 자동차 메이커와 전자 및 이동통신 업 체가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이 다. 96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와 모토 로라의 합작회사인 온스타(On-Star)가 텔 레매틱스 서비스의 원조다.

삼척시는 동부·동양그룹에 앞서 포스코 에너지(옛 포스코파워)와 STX에너지와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를 교환했 다. 포스코에너지와 STX에너지가 밝힌 투 자 규모는 각각 8조원과 7조원이다. 삼척시 는 이들 4개 기업의 발전사업이 올해 제6차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 록 유치동의서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 지원 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삼척 지역의 송 전 선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최대 2개 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의 분석이다. 심재우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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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0일  2012년 4월금요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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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수요일

ELS, 큰손에게만 유리  소액투자자는 찬밥? ‘ELS 광풍’ 속 불편한 진실 <하> #A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통해 사모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김모(55)씨. 5억 원을 사모 ELS로 굴린다. 이곳에서는 저평가 된 가치주를 미리 골라뒀다가 어느 날 그 주식 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재빠르게 사모 ELS 를 만들어 준다. 보수적인 종목으로, 값이 내렸 을 때를 틈타 ELS를 만드니 손해 가능성이 작 다. 이 센터에서 지난해부터 만든 30여 개의 사 모 ELS 중 손실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년 전 B증권사의 공모 ELS에 투자했 던 박모(42)씨는 지난달 만기가 돼 돈을 찾았 다. 원금의 80%만 건졌다. 두산중공업과 OCI

사모형

맞춤형으로 종목 골라 수익 높아 최소 3억 이상 있어야 투자 가능 공모형

주가 등락에 맞춰 설계 힘들어 소액투자자 중도 상환 많아 손실도 가 기초자산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두산중공 업 주가가 크게 내려 손실구간에 들었고, 결 국 만기가 되도록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못해 손실이 났다. 요즘 웬만한 ELS는 6개월 안에 8%쯤 수익을 내며 조기상환된다는데, 자신만 운이 나쁜 것 같아 박씨는 더 속이 상한다. #B은행은 사모 ELS(ELS에 투자하는 특 정금전신탁)를 만들 때 선취 수수료를 공모의 절반만 받는다. 공모의 경우 1% 안팎이지만 사모는 0.5% 정도다. 이 은행의 강남지역 센터 PB는 “거액을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그 만큼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대세’인 주가연계증권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ELS 발행액의 75.6%는 원금 비보존형 이다. 하지만 이런 손실 가능성은 공모와 사모,

즉 자산가가 투자하는 ELS와 월급쟁이가 투 자하는 ELS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모 ELS는 공모 ELS보다 질 좋은 경우가 많다. 공 모 ELS는 주가 등락에 맞춰 만들기가 어렵다. 반면 주로 거액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사모 는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상대 적으로 안전하다. 게다가 사모 ELS는 수익률 도 더 높다. 전문가들이 맞춤형으로 종목을 고 르고 타이밍도 잡아 주기 때문이다. 사모 ELS는 값도 싸다. 대규모 자금으로 사 모 ELS를 만들 때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받는다. 또 은행 등을 통해 판 매될 경우 판매사도 사모 ELS 투자자에게는 선취 수수료를 깎아준다. 돈 많은 이들은 더 안전하고 수익도 높은 상 품을, 더 싸게 사고 있는 것이 ELS의 역설이 다. 모르는 새 공모 ELS 투자자들이 차별 받 고 있는 셈이다. 사모 ELS에 투자하려면 증권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3억원가량 필요하 다. 공모는 100만원 단위로 투자 가능하다. 다만 사모형이 늘 ‘위너’인 것은 아니다. 한 대형증권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상환한 ELS 중 수익을 낸 비중이 공모는 93.7%, 사모 는 92.3% 였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가 자기 성향대로 상품을 설계했다 손실을 보 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소액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중도 상환 이 많아 손실을 보기도 한다. 중도 상환 때는 10%가량 원금 손실이 난다. 올 1분기 상환된 ELS 8조9000억원 중 3390억원은 중도 상환 이었다. 고액 자산가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PB는 “사모 ELS의 경우 투자자가 중도에 돈 을 찾아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투자자들 중엔 ELS가 만기 6개 월의 정기예금과 비슷하다 여기고 투자했다 가 자금이 급해지면 손해를 보고 중도 상환하 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ELS는 분명 괜찮은 투자대상”이라 며 “그러나 정확한 지식 없이 예금·펀드와 비 슷한 상품으로 생각하고 투자했다 손해를 보 는 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joongang.co.kr

분양 하이라이트

울산 우정혁신도시 첫 중대형 아파트 IS동서 ‘에일린의 뜰 3차’ 분양가 3.3㎡당 850만 선 예상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는 울산시 우정혁신도시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처음으로 분양된다. 그동안 이곳에 분양된 아 파트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데다 분양 가가 비싸지 않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 같다. 우정혁신도시 첫 중대형 아파트는 IS동서 가 20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서는

에일린의뜰 3차(조감도)다. 전용면적 84~110 ㎡형 685가구다. 분양가는 3.3㎡당 850만원 선에 책정될 예정이다. 주변 시세는 3.3㎡당 1090만원 선. 기존 중소형 주택을 팔고 갈아 타더라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셈이다. 인근 우정동 우정아이파크공인 유영미 사장 은 “3억5000만원 정도인 기존 아파트 전용 84 ㎡형의 시세와 에일린의뜰 3차 110㎡형의 분양 가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집을 넓 히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우정혁신도시는 298만㎡ 규모로 2만여 명 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로 조성된다. 올해부 터 한국석유공사·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하 4개 기관 등 총 10개의 공공 기관이 옮겨 올 예정이다. 에일린의뜰 3차는 우정혁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청 사 등 공공기관 바로 옆이어서 걸어서 출퇴근 이 가능하다. 중심상업지구와 각급 학교도 인 근에 있다. 분양 문의 052-282-6000. 권영은 기자 kye30901@joongang.co.kr

중국원양자원 거래정지 코스닥 중국 기업들 하락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잇따른 비도 덕적 행위로 국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최 대주주를 거짓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심사 에 올리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증권업계에서는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문제 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원양 자원 문제가 터졌다는 점에서 사태를 심각하 게 보고 있다.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에 상장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회계부실 의혹이 제 기됐고,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3월부터 중국고 섬에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 했다. 완리가 전날보다 5.49% 하락한 4820원 에 거래를 마쳤고 중국엔진집단이 4.83% 떨 어졌다. [연합뉴스] 40판 제14693호

A16 전면광고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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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Biz& Global 국제 B1, B2, B3  비즈 B4, B5, B6  국수의 신 B10  뉴스클립 B10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무차별 확산되는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  백인 학원강사 뒤 캐는 사냥꾼까지 등장

이자스민씨는 지난 4·11총선에서 이주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고국인) 필리핀으로 가라’ 등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씨는 “숨을 쉬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다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이 받았을 상처를 못내 걱정스러워 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원어민 영어 강사들의 모임 대표를 맡았던 미국인 A씨는‘KEK(Kill White in Korea)’라는 단체로 부터 받았던 충격적인 e-메일을 잊지 못한다. 여기엔 “ 외국인들을 한 명씩 처단하겠다. 소란 피우 지 말고 한국을 떠나라”는 협박 내용이 들 어 있었다. A씨처럼 한국인들로부터 인종 차별적인 모욕을 당한 외국인이 늘고 있다. 그동안 아 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의 일부 가난한 나라 출신들에게만 집중됐던 ‘외국인 혐오’(제노포 비아) 현상이 국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예부터 다른 민 족에 관대했으며 오히려 일제시대 학살등 제 노포비아의 광풍에 희생됐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외국인 혐오증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 다고 지적한다. 백인은 마약 우범자?=최근 고개를 든 서양 인들에 대한 혐오 현상은 각종 외국인 범죄 에서 비롯됐다. 주한 미군 등이 저지른 범죄 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서양인 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9월 주한 미군 소속 병사가 서울 마포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는가 하 면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기숙사에 서 러시아인 등 외국인 유학생 3명이 마약을 흡입하다 경찰에 입건된 게 전형적인 사례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온 외국인 학원 강사가 적발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 강 사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법 외국인 강사’를 퇴치하겠다며 만들 어진 한 인터넷 카페에는 1만 명이 넘는 회 원이 가입했다. 얼마 전 이 카페에는 “○○님은 자신의 업 적과 명예를 뒤로한 채 소시민의 생활로 돌 아가셨습니다.(중략) 영웅은 때가 되면 떠나 야 하나 봅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과 공조하면서 수많은 불법 원어민 강 사를 찾아내 추방시킨 카페 주역의 활동이 뜸해지자 한 회원이 아쉬움을 표한 글이다. 이 카페의 행동대원들은 전국 학원의 외국 인 강사에 대한 정보와 제보를 수집하면서 여러 명의 무자격 강사를 찾아내 경찰에 입 건시켰다. 문제는 이런 활동이 지나치면 무분별한 제

노포비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 노동자만 싫어하지 말자”는 한 인 터넷 글은 언뜻 보기엔 이주민 노동자를 차 별하지 말자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 을 들여다보면 “영어 좀 한다고 각종 혜택 과 함께 쉽게 돈 버는 서양인들을 더 미워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 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에서 범죄자였거나 저질 하류 뜨내기들이었 다”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강사들은 일부 한국인 들이 강사를 미행하고 집 근처에 잠복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잡아내겠다며 사생활을 심 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통을 터 뜨린다. 한국 정보에 밝아 국내 체류 외국인들 사 이에 ‘파워 블로거’로 불리는 로버트 쾰러는 “경찰도 아닌 개인들이 조직을 꾸려 남의집 앞에서 잠복하고 추적하는 것은 불법 스토 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 강사인 마크로(24)는 “왜 그런 사람들은 외 국인만 추적하느냐”며 “외국인만 감시하는 건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까지 나왔는데=다문화 가정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출신들에 대 한 차별은 이제 얘기를 꺼내기가 새삼스러울 정도다. 최근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 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필리핀출신 이 자스민(35)씨에 대한 공격으로 또 한번 논란 이 일었다. 지난달 초 비례대표 후보로 거명되자 이 씨가 근무하는 서울시청에는 “네가 뭔데 국 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 나라로 가라” 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당선 후에는 “이 제 불법체류자가 판을 치게 됐다”는 등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오히 려 이씨는 지난 17일 “이번 일로 상처도 받 았지만 대한민국의 포용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 해 대부분의 상식 있는 한국 사람들을 감동 하게 만들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증오는 건설현장과 서비스 업소 등에서 일자리를 대거 빼앗기는 데 따른 분노의 표출이다. 건설현장에서 20 년 넘게 일해온 박정식(45)씨는 “지금은 외 노자(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을 부리는 형국”이라고 씁쓸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 자스민씨의 국회의원 당선을 두고 한 이주노 동자 반대 단체 간부는 “이씨의 당선은 독 초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 독설을 퍼붓 기도 했다.

“저급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민족의 피 를 흐리고 있다.” “최하층의 이민 노동자를 들여와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은 민족 말살 행위다.” 일부 외국인 혐오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는 이처럼 비뚤어진 ‘순혈주의’에서 나온 증 오감 섞인 글들로 도배된다. 중국동포에게도 모욕 쏟아져=국적은달라 도 외모와 언어가 같아 상대적으로 우호적 인 대우를 받았던 중국동포들도 최근엔 각 종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수원에서 20대 여 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씨 사건에 이 어 직업소개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영등포 살인 사건까지 중국동포의 강력 범죄가 세 상을 놀라게 하면서다. 심지어 인터넷엔 조선족(중국동포)은 인 육을 먹는다 조선족은 뼛속까지 더러운 중국인이다 는 등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근거 없는 모욕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중국동포들의 생활 습관이 다르고 한국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다 보니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중국동포들이 많은 서울 대림동에 사는 서모씨는 “중국동포들 은 가다가 조금만 부딪혀도 시비를 거는 경 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사 람까지 매도하는 일부 한국인들에 대한 서 운함을 감추지 못한다.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 권모씨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보는 경우가 많아 속상하다” 고 말했다. 산둥성 출신의 서모씨는“다 똑같 은 동포인데도 유독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업신여긴다”고 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이주민 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향적 국 제화에 더 신경을 쓰는 한편 ‘불법’체류자라 는 말도 ‘미등록’ 혹은 ‘초과’체류자 등의 용 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역사평 론가 이덕일씨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때의 재일 한국인 학살을 상기하며 “우리처럼 차별에 시달렸던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에게는 (제노포비아 공격 이) 반역사적인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고 밝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 대한민국이 세계로 약진하는 오늘날 폐쇄적 단일민족의 신화는 건강하지도 않고 바람직 하지도 않다”고 충고했다. 한편으론 한국 사 회에 더 빨리 융화하기 위한 외국인의 노력 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연합뉴스

B2 12 오자와, 정치자금법 족쇄 벗고 부활하나 국제 국제

2012년 25일 수요일 2012년 4월 4월 25일 수요일

불법 이민 때문에 유럽 통합 상징인 자유 통행 흔들

<일본 민주당 전 대표>

내일 도쿄법원 1심 판결 검찰, 검은돈 거래 증거 없자 허위 보고서 혐의로 강제기소 작년 검찰 조서 조작 드러나 오자와, 총리직 도전 채비

오자와

‘불사조의 부활’이냐, ‘오자와 시대 의 종언’이냐. 20년 넘게 일본 정치의 ‘킹 메이 커’로 군림해 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69)의 정치 운명이 내일 결 정된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자와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 결을 내린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일 본 정치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혐의는 단순하다. 오자와의 정 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陸山會)가 오자와로부터 받은 현금 4억 엔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은 사 실, 도쿄시내 택지(3억5200만 엔) 를 구입하는 과정을 정치자금 수 지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2009년 초 수사 착수 당시 도쿄 지검 특수부는 문제가 된 4억 엔의

출처를 뒤지는 데 초점을 뒀다. 공 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냄새가 난다며 건설사 사장들 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증거가 안 나오자 불기소 처분을 내 렸다. 모든 게 끝난 듯했다. 하지만 ‘검찰심사회’ 제도가 복 병이었다. “비서들의 진술이나 정황 상 오자와가 허위 기재에 직접 관여 한 게 확실해 보인다”며 강제 기소 를 한 것이다. 2009년 5월 새롭게 도 입된 이 제도에 따라 시민들로 구성 된 검찰심사회는 설령 검찰이 불기 소 처분을 내려도 특정 사안에 대 해 강제 기소를 할 수 있다. 일각에 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재 오 류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는 동정론도 있었지만 여론은 냉정 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오 자와 때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2011년 10월 첫 공판 직후 반전이 일어났다. 강제 기소 결정의 절대적 근거가 됐던 검찰의 수사 보 고서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보고서는 이랬다. “검사로 부터 ‘당신(토지 구입 당시 오자와 의 비서였던 이시카와 현 의원을 지 칭), 야쿠자 부하가 오야붕(두목) 지 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처럼 진술 하면 그건 지역 유권자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 비서는 무너졌 다. 그러고는 ‘실은 오자와 선생에 게 (허위 기재 건을) 보고했고, 승 낙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 다. 비서가 조사 당시 몰래 녹음한 걸 공개한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조서 내용 대부분이 신빙성을 잃었다”며 조서 대부분을 증거에서 제외했다. 반면 오자와는 무죄→당

원자격 정지 해제→9월 당 대표 경 선 출마의 수순으로 발 빠르게 움직 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최후의 봉사를 하고 싶다”며 총리직에 대 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오자와는 14선이다. 27세 때 첫 당선됐고 자민당 간사장을 맡은 게 49세였다. ‘황태자’로 불렸다. 후임 총리를 정하기 위해 후보 3명을 자 신의 사무실로 불러 면접을 볼 정 도였다. 이후 탈당과 창당을 거듭 해 ‘파괴자’로 불리지만 어찌 됐건 일본 정국 흐름의 핵에는 늘 오자 와가 있었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영원한 막후 실세’가 마지막으로 총리의 꿈을 불사를 수 있을지 아 니면 정치 생명의 끝을 고하게 될 지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번째라 별일 아니다”라며 웃어넘겼 다. 이번 복싱 경기를 통해 검사들 은 5만 달러를 모금해 상이군인 및 청소년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국경 통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통행 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은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양대 상징이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다는 구실로 국경에서의 검문을 재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솅겐조약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해 덴마크는 조약 역내 국가인 독 일·스웨덴과의 국경에서도 입국심 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럽 통합을 주도해온 독일 과 프랑스는 당시 덴마크의 이 같은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랬던 두 나라가 이번엔 입장을 바꿔 통합 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국경 통 제 부활 필요성을 들고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양국은 이번 주 열리는 유럽연합(EU) 내무장관 회 담에서 이 제안을 공식 제기할 예정 이라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 퉁(SZ)이 최근 보도했다. 현재 솅겐조약에는 26개국이 가 입해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와 불가리아·루마니아·키 프로스 5개국이 제외돼 있고, 비(非) EU국가인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 위스·리히텐슈타인이 들어가 있다. 외부에서 솅겐조약 국가에 처음 입 국할 때만 심사하며 일단 역내에 들 어서면 내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 들 수 있다. SZ에 따르면 독일과 프 랑스는 불법 이민자와 조직범죄자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 으로 30일간에 한해 임시로 국경 통 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스 페터 프리드리히 독일 내 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축구 대회나 대규모 국제회의 같은 대형 이벤트 기간뿐 아니라 회원 국가들 이 외부에서의 입국자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할 때도 국경 통제를 도 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한경환 선임기자

jkmoo@joongang.co.kr

helmut@joongang.co.kr

도쿄=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주먹’ 쓰는 맨해튼 검사들 목요일마다 자선 복싱대회 상이군인 등 돕는 기금 마련 “뉴욕에선 법을 어기지 말라. 안 그러면 당신 얼굴이 엉망이 될 것 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리 니티 복싱클럽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검사들의 경고다. 맨해튼 지 방검찰청 직원 20여 명은 요즘 목 요일 저녁마다 복싱 경기에 나선 다. 검사도 15명 포함돼 있다. 경기 장은 월가 인근의 고풍스러운 레 스토랑 ‘브로드 스트리트 볼룸’. 링은 마치 라스베이거스 특설 링 을 연상케 한다. 경기엔 미국 아마 추어 복싱협회 심판이 참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3일(현 지시간) 전했다. ‘법조인들의 결투’란 이름이 붙

제14697호 40판

은 이 경기는 상이군인과 청소년을 위한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이벤트 다. 복싱이라곤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3년차 여검사 비키 마이어도 취지에 동감해 선뜻 경기에 나섰 다. 대학 시절 농구팀 포인트가드 였던 그는 ‘돌격대’란 별명으로 불 렸을 만큼 운동엔 자신 있었다. 그 렇지만 상대로 나선 재판부 여검사 미렐라 드로즈도 저돌적이었다. 초 반 강펀치를 맞아 왼쪽 눈 콘택트 렌즈가 빠지는 등 고전했지만 마이 어는 마치 영화 ‘록키’의 주인공처 럼 역전극을 펼쳐 판정승을 이끌 어냈다. 애초 이 경기는 26전23승3패 전 적을 가진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 신 매튜 보그다노스 검사가 아이 디어를 냈다. 참가자가 없으면 어 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소문을 들 은 직원 30여 명이 앞다퉈 출사표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직원 20여 명은 요즘 목요일 저녁마다 월가 인근의 고풍스러운 레스토랑 ‘브로드 스트리트 볼룸’에 서 복싱 경기에 나선다. 상이군인과 청소년을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이벤트다. 검사 15명도 참여한다.

를 던져 오히려 선수를 추려내야 했다. 검찰청 청소년보호부장을 맡 고 있는 롭 해틀먼 검사는 턱시도 를 차려입고 경기장 아나운서로 나 서 줬다. 젊은 검사보들은 5달러짜 리 맥주와 안주를 팔았다.

보그다노스에겐 도전자가 없어 11살 어린 아마추어 복서를 따로 섭 외하기도 했다. 13년 만에 처음 링 에 오른 보그다노스는 결국 흠씬 얻 어터진 끝에 판정패 했다. 그는 “코 뼈가 부러진 것 같지만 이번이 다섯

독·프랑스까지 “국경통제”

[월스트리트 저널]

국제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국제

길 넓히고 소득 늘리고 중국판 새마을운동 한창 베이징 외곽 류두허촌 가보니

중국 최고 문화재 ‘청명상하도’서 찾은 900년 전 고려인 <淸明上河圖>

중국 북송(北宋)시대 그림 ‘청명상 하도(淸明上河圖·1120년)’. 베이징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그 림의 끝자락에 고려 복식을 한 상인 행렬이 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명청대 황실 고가구를 전 문 소장하고 있는 자단(紫檀)박물

관은 청명상하도를 조각한 목제 병 풍에서 이 고려 상인들을 찾아냈 다. 박물관 측은 중국 국가문물국 (문화재청에 해당)이 편찬해 곧 발 간할 예정인 중국 박물관 소장 문 물 스토리에 이 사연을 넣었다. 고 려 상인은 갓을 쓰고 한복의 두루

마기 차림으로 묘사됐다. 북송 시 대 고려와 빈번히 인적·물적 교류 를 한 실상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북송 말 한림학사(翰林學士) 장택단(張擇端)이 북송 의 도성인 변경(卞京·현재의 개봉) 의 청명절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한

풍속화로 중국인들이 ‘국보1호’ 로 여기는 고서화다. 중국에는 국 보 제도가 없지만 대중과 학계 인 사들은 이 그림을 주저 없이 국보 1호로 꼽는다. 가로 528.7㎝, 세로 24.8㎝짜리 두루마리 그림 속에는 변경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일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베이징=정용환 특파원 narrative@joongang.co.kr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오면 목 욕료를 받지 않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30분 북쪽으로 달려 도착한 베이징시 화이러우(懷柔)구 류두 허(六渡河)촌. 왕푸쿤(王富坤·53) 주민회장은 17일 오후 이곳을 찾은 한·중 언론공동취재단을 마을 입 구 양광욕실(陽光浴室)로 안내했 다. 태양에너지로 하루 6㎥의 온수 를 만들어 운영하는 공동목욕탕이 다. 전체 면적 210㎡ 중 남탕에는 작 은 사우나 시설과 함께 9개의 샤워

농업 다각화로 부촌 변신 1인당 소득 2400달러 육박 환경 이용한 관광숙박업도

“보시라이, 112명 숨진 여객기 추락 사주” <2002년>

대만 빈과일보 보도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63) 전 충 칭시 당서기가 랴오닝(遼寧)성 성장 시절 자신의 비리 증거를 없애려고 112명이 숨진 여객기 참사를 사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보시라 이가 재혼한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52)와는 원래 사돈관계였던 사 실도 드러났다. 대만 일간지 빈과(蘋果)일보는 24일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여객 기 추락 참사가 보시라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다롄(大連)시 비 밀경찰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보시라이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다롄 법원에서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실형을 선 고받고 복역하다 캐나다로 이주한 전 문회보(文匯報) 기자 장웨이핑

제14697호 40판

(姜維平)의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그해 5월 7일 베이징을 출 발해 다롄으로 가던 베이팡(北方) 항공 6136편 여객기는 다롄 앞바다 에 추락해 탑승자 112명이 숨졌다. 당시 중국 당국은 사고 여객기에 탑 승한 장피린(張丕林)이 거액의 보험

한샤오광(韓曉光) 다롄자신국제 (嘉信國際)호텔 사장이 보시라이 에게 찍혔던 인물이란 사실을 근거 로 제시했다. 한 사장은 보시라이의 최대 정적 이었던 랴오닝성 당위원회 위쉐샹 (于學祥) 상무위원과 다롄시 둥창

랴오닝성장 때 비리 덮으려

보시라이구카이라이

증거 갖고 탄 인물 제거 의혹 재혼 전 사돈관계 드러나 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비행기에 불 을 지른 것이 추락 원인이라고 발표 했었다. 그러나 장 전 기자는 이 사건의 배후에 보시라이가 있다고 주장했 다. 당시 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인 리 옌펑(李岩峰) 국가안전부(중국 정 보기관) 인사국 특별조리의 남편

하이(董長海) 선전부장과 가까웠 다. 보는 위쉐샹과 둥창하이의 비리 를 캐기 위해 2001년 한 사장을 구 속했다. 사고 당일 리옌펑은 보시라 이의 비리 증거를 들고 남편을 면회 하기 위해 다롄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공교롭게도 사고 당일 보시 라이는 대표단을 이끌고 독일로 출

발했다고 빈과일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유력지 명보 (明報)는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 부부가 당초 사돈관계였다고 24일 보도했다. 1976년 결혼한 보시라이 의 전처 리단위(李丹宇)의 오빠가 구카이라이의 언니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보시라이 큰 처남댁의 여 동생이 바로 구카이라이였다는 얘 기다. 한편 보시라이의 실각 과정에서 민감한 내부 정보를 잇따라 서구 언 론에 폭로해온 인물의 신상이 처음 공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23 일 그동안 ‘소식통’ ‘충칭 경제계 인사’ ‘충칭의 학자’로만 소개돼 왔 던 인물은 충칭 토박이 기업인 왕캉 (王康·63) 충칭페이두(陪都)문화공 사 회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꼭지가 벽을 따라 설치돼 있었다. 왕 회장은 “정부 보조를 포함해 50 만 위안(약 9000만원)을 들여 2년 전 설치했는데 겨울에도 목욕할 수 있 게 돼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기자단을 마을 뒤 언덕 에 설치된 커다란 가스탱크로 안내 했다.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옥수 수 속대(낱알을 털고 남은 것)와 밤 송이 껍질에 열을 가해 불완전연소 시키면 일산화탄소(CO)가 생성된 다. 지난해 8월 설치된 이 시설에서 는 하루 270㎥의 CO를 생산, 지하 배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 취

사용 연료로 사용한다. 주부 양쯔 쥔(楊紫鈞·50)은 “LPG를 쓸 때는 ㎥당 0.5위안(약90원)이었는데, 지 금은 0.15위안(약 27원)만 내면 된 다”고 말했다. 침실과 주방이 따로 분리돼 있어 가스중독 위험은 없어 보였다. 최근 이 마을은 골목길도 포장되고 80개의 태양광 가로등도 설치되는 등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21세기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와 중 국 국무원 주관으로 16~20일 진행 된 ‘중국 환경·에너지 분야’ 한·중 공동취재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 를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와 시민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쑤(江蘇)성 등지에서는 채소· 과일 신품종 묘종을 공급하고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고, 에너지 절 약형 주택도 개발·보급하는 등 ‘21 세기식(式)’ 새마을운동이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다. 류두허촌의 경우 4~5년 전부터 주민들이 뜻을 모아 소득 증대에 나섰다. 밤·버섯 재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숙박업으 로 지난해 1인당 주민소득이 1만 5000위안(약 270만원, 2377달러) 에 이르렀다. 중국 평균 1인당 국내 총생산(GDP) 5450달러에는 못 미 쳤지만 농촌 중에는 ‘부촌’이 됐 다. 올해 춘절(春節설날)에는 후 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 마 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베이징·장쑤성=강찬수 환경전문기자

태양열로 물을 데우는 베이징 류두허촌의 공동목욕탕.

envirepo@joongang.co.kr

베이징=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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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즈니스

4월 25일 수요일 2012년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영종도와 광양 가봐라, 공생발전 해답 있다” 한국 자본주의 생태계 세미나

2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주최로 ‘한국 자본주의 생태계의 새로운 모색’ 국정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한국 자본주의 구출 작전 말말말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은 고용확대. 이를 위해선 경 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창업 초기에 집중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엔 재정지원 줄여나가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이념을 제도 적으로 구현해야.”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기업 공시자료에 사회공헌활동 내용 기입할 필요.”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거래에서 갑을관계를 활용해 가격에 집착하면 기업 생태계가 단절된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대기업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집중하 는 등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파트타임 노동자의 다수는 저임금에다 사회보험 사 각지대에 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단위 지원제도를 통해 개방화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한 국적 해법은 무엇일까. 24일 중앙일보와 경 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 자 본주의 생태계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 첫날 새로운 ‘한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구상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큰 틀에선 MB정부의 ‘공생발전’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분배만 강조하는 식의 공생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서 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 정과제 세미나엔 13개 국책연구기관과 11개 학회 전문가가 참여했다. 소득분배는 갈수록 악화하고, 경제는 성 장하긴 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을 한다. 영 세기업과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저숙련 근 로자는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에 빠져 있 다. 세미나 참석자가 공감한 한국 경제가 당 면한 문제점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 등 외부요인뿐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 수출산 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령화 등 내부적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 로 과거 선진국 추격형 모형이나 영미식의 개방된 시장경제 모형, 최근 유럽식 복지경 제 모형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엔 쉽지 않다”고 말 했다. 연세대 이두원(경제학) 교수도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 복지와 재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대립적 가치의 균형을 모색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에 대한 분석은 엇갈렸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글로벌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과의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대기업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서비스업과 중 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 졌다. 이런 차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봤다. 한국뿐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큰 흐름이란 뜻 이다. 그는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비스 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도 회의적이다. 김 교수는 “양극화와 근로빈 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힘들게 살지 않도록 교육·의 료·가사노동 등을 정부가 보조해 줘야 한다 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광해 기획 재정부 장기전략국장도 이런 주장에 힘을

인천공항공사와 포스코

정부 압력때문에 하는 동반성장

대기업이 만든 생태계 플랫폼

정권 바뀌면 이내 없어질 것

중소기업·주민 행복해진 사례

기업 생태계 공동자산에 투자해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소득분배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따라서 해법도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찾았 다. 고 본부장은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중 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 다”며 “시장친화적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 을 제안했다. 규제 철폐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모든 중 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제조업 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사회경제구조가 바뀌

보탰다. 최 국장은 “영세 소기업을 구조조정 이란 명목으로 조정하기엔 너무 숫자가 많 고 생계형”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구조조 정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는 공생발전을 위해 기업, 특히 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가톨릭대 김기찬 경영학과 교수는 “당장 먹음직한 열매를 따먹는 ‘수렵형’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경작형’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며 ‘생태계형 발 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예로 든 건 인천 공항공사와 포스코다. 그는 “기업이 들어

옴으로써 주민과 중소기업이 행복해진 사 례가 영종도와 광양”이라며 “대기업은 플 랫폼을 만들면 주민과 주변 중소기업이 함 께 발전하는 공생구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 장도 “대기업은 일회성 사회공헌이나 투자 가 아닌, 플랫폼 투자처럼 생태계에 지속적 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는 동반성장은 “정권이 바뀌면 이내 없어질 것”이라고 말 했다. 대신 “비즈니스 생태계의 공동자산에 투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시스코가 운영하는 ‘네트워킹 아카 데미’를 예로 들었다. 지역주민에게 네트워 크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아닌 생태계의 공동 발전을 꾀한 사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제 안도 나왔다.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 아주기보다 괜찮은 중소기업과 분업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자체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협력사의 매출 을 늘리는 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크 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고용창출 지 표’를 표시하자고도 제안했다. 해당 기업이 고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보를 소비자 에게 알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자는 주 장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공생발전은 인위적 생태계  한마디로 동물원” “정부 개입 커져” 날 선 비판도

인기영합적 정책 낳게 되고 기업은 보호·특혜 원하게 돼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자 연 생태계처럼 다양한 계층이 균형과 조화 를 이루면서 공생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 적 질서가 아닌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면 그 게 생태계인가? 동물원이지….”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주 최로 열린 ‘한국 자본주의 생태계의 새로운 모색’ 국정과제 세미나에선 정부의 국정철학 인 공생발전에 대한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주 로 자유주의 신념이 강한 학자들의 비판이지 제14697호 40판

만 정부도 경청할 부분이 적지 않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간의 계 획에 의한 인위적 질서는 필연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필요로 하며,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공생발전은 계층 간, 대·중소기업 간 조화 와 공생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최적의 상태’는 누가 결정할까.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생이라는 최적의 상태는 정치적으로 결 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개입의 확대 에 따라 공생을 위한 정책은 인기영합적으 로 될 것”이라고 했다. 친서민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결과의 평 등을 지향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비 판이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미소금융, 햇 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소모성 지 원이 될 우려가 크다”며 “자립을 지원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출에 의존하는 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 학자 금)도 취업난 등 대학 진학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유인체계를 왜곡시 킬 수 있다고 했다.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 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아이러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지배적인 사회는 연줄과 같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경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했다. 이런 논리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많으면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 생 산 효율화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정 부로부터 보호나 특혜를 얻기 위한 지대(地

‘한국 자본주의 생태계의 새로운 모색’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는 방청객.

代) 추구 행위에 치중하게 된다. 지대추구는 주로 학연·지연 등을 이용하거나 이익집단 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이뤄진다. 연줄이 중시되면 결과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공생 발전에는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있다”며 “이 제 우리 모두는 카를 마르크스의 제자가 됐 다”고 주장했다. 이타심, 유대감, 이웃사랑, 연 대감 같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최승식 기자

‘따뜻한 자본주의’나 영국 칼럼니스트인 칼 레츠키가 제안한 ‘자본주의 4.0’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이념이 제도적으로 구 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교수는 “자본주 의 4.0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적 민주주의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 4.0’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종합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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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교향악단 관악기 불다 왕자행거 만들어 대박’ 백운환 왕자산업 대표 35년째 옷걸이 행거를 만드는 왕자산업의 백운환(62) 대표는 요즘 중국에서 올 큰 손 님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내 220개 점포를 갖고 있는 최대 할인점 ‘알티마트’의 사장이 다. 그가 구매 상담차 다음 달 5일 직접 왕자 산업을 찾아오는 것. 백 대표는 “알티마트는 이미 우리 제품 약 5억원어치를 주문했다” 며 “이번 상담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더 잘 통할 제품을 찾아내면 보다 큰 규모로 납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회사는 요즘 이렇게 해외에서 제품을 알고 찾아오 는 바이어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백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30년간은 해외시장 공략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수출을 하게 된 것은

국내선 각종 품질 대상 받았지만 해외 공략에는 30년 넘게 실패 이마트 납품하자 외국 바이어 주목 지난해 일본 행거 시장 판매량 1위 대형마트와의 인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백 대표가 행거사업에 뛰어든 것은 1978년 이다. 국립교향악단에서 관악기인 프렌치호 른을 불다 행거 공장을 차렸다. 그는 “아파트 가 늘면 장롱이 퇴출되고 대신 좁은 공간에 옷을 많이 걸어둘 수 있는 행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장을 차렸다. 창업 초에는 순항했다. 국내에서 각종 품질대상을 받았다. 또 기존 어른 키 높이의 고정식 행 거를 조립식으로 바꿔 박스 배달 을 처음 시도한 것이 히트했다. 하 지만 거기까지였다. 수출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제품을 싸들고 미 국과 일본 등의 대형마트 를 돌았지만 허사였 다. “국제무역상품 전문지인 ‘아시아

제14697호 40판

소시스’ 등에 광고까지 했으나 문의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수출 계약은 우연한 기회에 성사됐다. 왕 자산업은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PB) 상 품 출시 경쟁을 벌이던 2003년 이마트에 납 품을 시작했다. 그게 2009년 이마트 매장에 서 납품받을 만한 물건이 없는지 조사하던 일본 바이어의 눈에 띄었다. 이내 수출 협상이 시작됐다. 왕자산업은 수 출 3년 만인 지난해 일본 행거시장에서 판매 량 1위를 차지했다. 홈쇼핑방송인 ‘도쿄 드림 웨어’에서는 지난달 9일 행거제품 1일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14억원어치에 해당하는 2 만7000개가 팔렸다. 최근엔 미국과 호주·파 라과이 등에도 수출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 320억원 중 35억원이 수출에서 벌어들인 것 이다. 이마트에 납품하기 전 19명이던 직원은 현재 그 5배인 100명 가까이로 늘었다. 백 대표는 “대형마트 납품은 기술을 개발 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더 낮추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많은 소비자를 대 하게 되니 책임감이 높아져 품질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는 얘기다. 대형마트에 납품한 뒤 제품 역시 다양화 됐다. 원터치 버튼만 누르면 높낮이를 조정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고, 원룸에 사는 싱 글족을 겨냥해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행거도 출시했다. 백 대표는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이 떨어지는 중기들에 대형마트 납품은 수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 다. 선진국 유통업체 바이어들이 국내 대형마 트에 수시로 들러 괜찮은 제품이 없는지 살펴 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띌 수 있다는 얘 기다. 실제로 왕자산업처럼 대형마 트를 거쳐 해외 수출에 성공한 중 기가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가 올 2월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 데마트에 납품 중인 중기 200개를 조사한 결과 29%가 PB상품 납품 을 계기로 해외유통업체로의 수출 길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훈 기자 백운환 대표

cchoon@joongang.co.kr

2010년 12월 포스코 직원들이 전남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 수중어초 ‘트리톤’을 넣고 있다. 작은사 진은 ‘트리톤’ 표면에 각종 해조류가 빼곡하게 붙 어 자라는 모습.

[사진 포스코]

제철소 찌꺼기로 만든 인공 어초에 해조류 무성 포스코 조성 ‘여수 바다숲’ 가보니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이는 5m 크기의 올 록볼록한 조형물. 한쪽엔 금빛 해초 모형이 붙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큰 삼지창을 든 바 다의 신 ‘트리톤(포세이돈)’이 새겨져 있다. 포스코가 철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슬래 그’를 이용해 만든 수중어초(물고기 집) ‘트 리톤’의 모습이다. 바다 생태환경을 용맹하게 지키겠다는 뜻으로 트리톤이라 이름 붙였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의 포스코 전시관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바로 이 전시물이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는다. 이 트리톤은 여수 앞바다를 깨끗하게 만 드는 주역이다. 1990년대 이후 여수 앞바 다를 비롯한 연안 바다들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조류가 줄어 불모지가 됐다.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살 곳과 알 낳을 곳 을 잃은 물고기들도 사라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때 커다란 시멘트 블록을 바다에 넣어 해조류가 표면에 붙어 자라게 하는 ‘시멘트 해초’가 유행했다. 그러나 시 멘트 표면이 바닷물에 부식돼 떨어져 나가 면서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 고가 잇따랐다. 바닷가에 제철소를 가진 포스코는 슬래

그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슬래그에 칼슘과 철이 많이 들어 있어 해조류가 자라기에 좋은 성 질을 가졌다는 데 주목한 것이었다. 2000년 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슬래그 어초 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10년간 연구 끝에 2010년 12월, 여수 거문도의 앞바

2010년 거문도에 어초 510개 투하 칼슘·철 많이 들어 해조류 잘자라 숨 쉬는 연안 엑스포 주제에 부합 다에 트리톤 510개를 투하했다. 포스코가 6 억원, 정부가 4억원을 들인 사업이었다. ‘살 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2년 뒤 열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때까지 여수 앞 바다를 되살리려는 목적이었다. 트리톤은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포스 코는 이달 6일 실시한 생태 조사에서 감태· 모자반·불레기말 등의 해조류들이 트리톤 에 빼곡히 붙어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해 조류 밀도가 주변 일반 암석의 10배였다. 시멘트 어초와는 달리 부작용도 없었다. 거문도 어촌계는 지금 트리톤을 마을 공동

어장에 넣어놓고 여기서 자란 해조류를 전 복 먹이로 쓰고 있다. 바닷말 자체가 양식 용 돔과 볼락이 알을 낳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포스코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손잡고 경남 통영·남해 등 12곳에 트리톤 바다숲을 만들 기로 했다. 올해엔 경북 포항과 강원도 삼척 두 곳에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한다. 기술 수 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올해 인도 네시아 현지 연구기관과 함께 맹그로브 산 호숲 복원에 슬래그 어초를 사용하는 연구 를 하기로 했다. 여수=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수중 어초(魚礁) 바닷물 속 에 넣어 해조류가 붙어 자라게 함으로써 물고기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구조물이다. 일종의 ‘물고기 아파트’ 인 셈이다. 과거엔 시멘트·콘크리트나 폐 선·폐타이어를 많이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 나면서 독성 물질이 흘러나와 오히려 바 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1972년 200만 개의 폐타이어를 투하한 뒤 30년이 지나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린 게 대 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안전한 어초를 만들 새 물질을 찾고 있다.

종합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비즈니스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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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건씩 따내 작년 83억 ‘보험왕’ <수입보험료>

삼성생명 2연속 챔피언 안순오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있는 웅진코웨이 현지법인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코디(왼쪽)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기에서 받은 물의 맛을 보고 있다.

히잡 쓴 여성들 “깐깐한 물에 끌렸어요” 웅진코웨이 말레이시아 법인 르포 지난 17일 오전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 푸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웅진코웨이 현 지법인 전시장. 약 50㎡(15평) 공간이 현지 고객 20여 명으로 북적거렸다. 절반 이상이 히잡을 쓴 여성 고객들이었다. 친구의 소개 로 코웨이 정수기를 알게 됐다는 삼후(Sam Hoo·36·여)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코디가 두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 철저히 관리 를 해준다는 점 때문에 코웨이에 관심을 갖 게 됐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 없던 ‘깐 깐한 서비스’에 이끌렸다는 것이다.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렌털·코디시스템이 말레이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말레 이시아는 미국·일본·중국 등 웅진코웨이가 진출한 6개국 중 하나. 그중에서도 말레이 시아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다. 2006년 설립한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은 연평균 150%씩 늘고 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오래 전부터 정수기를 쓰던 나라다. 물이 석회질이어서 마시려면 정수기가 필요했다. 이런 시장에 웅진코웨이 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2010년 들어 말레이시아 회사들을 제치고 1위에 올 랐다. 지금은 월 계약고가 2위인 현지 업체 다이아몬드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인 1위가 됐다. 박재영(42) 말레이시아 법인

장은 “현지에 렌털·코디시스템을 제대로 심 어 선보인 게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선발 주자라곤 하지만 말레이시아 업체들은 정수 기를 팔면 그만이었다. 소비자가 알아서 필 터를 구해 갈아 끼워야 했다. 이런 시장을 코 디시스템이라는 서비스로 뚫었다는 얘기다. 웅진코웨이는 말레이시아 진출 초기 국회· 공항·공공기관처럼 상징적인 장소에 제품을

한국식 렌털·코디 시스템 선봬 선발 현지업체 꺾고 정수기 1위 공공화장실 비데 기증 협약도 “고무호스 쓰는 시장에 새 바람” 기증하고, 또 각종 고객 체험행사를 열어 브 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그런 한편으로 서비 스의 핵심인 코디를 양성했다. 법인장이 직 접 코디들과 아침식사를 하고 깜짝 생일파티 를 열어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했다. 그 덕 일까. 말레이시아인은 1년에 두세 번씩 회사 를 옮길 정도로 이직률이 높지만 코웨이 직 원은 이직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렇게 키워낸 600명의 코디들은 더없이 강력한 무기가 됐다. 집집을 찾아다니며 말 레이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렌털·관리 서

비스를 알렸다. 여기에 한류(韓流) 붐이 더 해졌다. 소녀시대·2PM 같은 한류 스타를 모 델로 삼으면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최근 들어서는 현지 정수기 회사들도 웅 진코웨이의 렌털·코디시스템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고객을 빼가려 할인 공세까지 펼 치지만 웅진코웨이의 고객 이탈률은 0.2% 선에 불과한 정도다. 박 법인장은 “말레이 시아 법인의 성공은 코디시스템이 해외에 서도 통한다는 걸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 다”며 “말레이시아에서의 운영 체제는 인 접한 싱가포르·인도네시아·베트남뿐 아니 라 같은 이슬람권인 중동 진출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법인은 정수기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공기청 정기와 비데 사업 확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기관인 말레 이시아화장실협회(QRAM)와 ‘클린 토일릿 존’ 캠페인 제휴를 맺은 것이 바로 비데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의 화장실은 대부분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 결해 그걸로 뒤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현지 에선 이를 ‘손(핸드) 비데’라 부른다. 웅진코 웨이는 관공서·병원·학교 등 공공 화장실에 비데를 기증해 소비자들에게 알려나갈 계획 이다. 쿠알라룸푸르=글사진 이경순 기자 ksslee@joongang.co.kr

“돈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진짜 부자다.” 올해로 2년 연속 삼성생명의 ‘그랜드 챔 피언(개인영업부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 는 보험설계사(FC) 안순오(54·사진)씨의 말 이다. 서울 강남의 한 지점에서 활동하는 그가 지난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무려 83억원. 혼자서 월 평균 6억9000만원의 매 출을 올렸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걸어 다 니는 중소기업이다. 실적이 반짝 좋았던 것 도 아니다. 경력 20년차인 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398주 연속 매주 3건 이상의 계약 을 따냈다. 최근 5년 동안은 연평균 270건을 계약했다. 휴일을 빼면 거의 매일 1건씩 실 적을 올렸다는 뜻이다. 안씨는 1993년 후배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일한 만큼 보답 이 돌아오는 직업이라는 것에 매력 을 느꼈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이 벌어지는 서울 강남을 무대로 선택한 이유다. 그의 첫 업무는 한 유통회사 사장에게서 보험료를 수금하는 일이었다. 고객의 반 응은 시큰둥했다. “(담당자가)

또 바뀌었느냐”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 지만 한 달 두 달 정성을 다하자 서서히 마음 이 열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든 도와주겠 다”며 자신이 거래하는 백화점 직원을 소개 해 주기도 했다. 소개를 받고 찾아간 백화점 직원은 “그 사장이 아무나 소개해 줄 사람이 아니다”라며 안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뒤에는 이 지역 대기업 직원의 상당수 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성과를 내려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 하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고 믿는 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상 식을 열고 안씨를 포함해 지난해 높은 실적 을 올린 설계사 1056명을 표창했다. 이 회 사의 개인영업부문 설계사(약 2만8000명) 중 상위 4%다. 이들은 지난해 1인당 월 평 균 241만원의 신규 월납 보험료를 유치했 다. 전체 설계사 평균(67만원)의 3.6배 다. 1년 이상 계약유지율도 96%로 전체 평균(86%)보다 높았다. 삼성 생명 박근희 사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페이스북, 기업공개 앞두고 특허 사들이기 MS서 5억5000만 달러어치 인수 기업공개를 앞둔 페이스북이 특허권 사들 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23일 (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650개 달하는 특허를 5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기 로 합의했다. 이번에 사들이는 특허는 e-메 일, 웹서치, 온라인 광고, 모바일 기술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전했다. 페이스북이 MS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특 허는 MS가 이달 초 미디어그룹 AOL로부 터 경매를 통해 11억 달러를 주고 매입한 925개 특허의 일부다. 당시 페이스북도 경 매에 도전했으나 MS에 쓴잔을 들이킨 후 MS와 협상을 해왔다. MS는 페이스북에 650개 특허를 넘기되 MS도 관련 특허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기업공개를 앞두고 특허권 사 모으기에 나선 이유는 앞으로 봇물을 이룰 특허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페이스북 같은 후발주자는 특허소송에 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2011년 말 현재 페이스북이 확보한 특허는 SNS 관련 53 건과 응용기술 503건에 불과하다. ‘원조 인터넷 황제’ 야후가 인터넷 관련 특허만 1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이다. 야후는 이를 무기로 지난달 페이스 북이 10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 을 걸었다. 기업을 공개하고 나면 마음대로 회사 돈 을 쓰기 어렵다는 것도 페이스북 경영진이 특허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기 업을 공개하고 나면 주주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jkmoo@joongang.co.kr

40판 제14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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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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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 럭키운송 .... 로젠택배 .... 메트로운송 .... 범양해운 .... 서울냉동 ... 센츄리핸디맨서비스 .... 에이팩운송 .... 오케이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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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구/건축/인스펙션 320

식당/식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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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Helper position @ DDOO GAU 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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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501 North Rd. Burnaby, BC V3N 4R7 $12/hr 37.5hr/wk Req.: mths of exp. in Korean cuisine/some secondary/basic English Duties: Prepare cooking materials and equipment/ Take care of daily chores ddoo1987@hotmail.com

Compl. Secondary School is required Read English, Korean is Asset, Related exp. is asset $11~$13/hr based on 40 hrs/wk Resume to E: cafemomoko@hotmail.com or mail to #3, 8 Weston Drive SW, Calgary, AB T3H5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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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Road Cafe is hiring full-time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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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E ENTERPRISE LTD. dba Lillooet Foods in Lillooet, BC seeks a F/T Retail Trade Supervisor. Compl. of Secondary School 1~2 yrs of related exp. Basic English $15.00-17/hr,37.5hrs/wk Resume to E:daretex99@hotmail.com or F:250-256-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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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Location: Richmond Qualification: 3~5 years cooking exp. with knowledge of Korean food and completion of high school req. Duties: prepare and cook complete dishes, ensure quality of food, clean kitchen and food service area etc. Salary: $18.00/hour (40 hours a week) Apply: email - rrdca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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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국수의 神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알려드립니다 “국수의 신”은 화요일 종이신 문 수,목요일 e중앙일보(인터넷 www.joongang.ca) 금,토요일은 다시 종이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넷 e중앙일보에서는 전회 를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국수의 신”145회는 중앙일보 2602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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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3 B11

Special Knowledge <433> ‘정치적 군대’ 중국 인민해방군 올해 중국 최고 지도부는 4세대에서 5세대로 권력을 이양한다. 민감한 시기를 맞아 중국인민해방군(PLA·이하 해방 군)이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보시라이(薄熙來) 스캔들이 군부로 번지면서 세계 언론은 해방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에서 군(軍)은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해방군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핵심 변수로 등장했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와 군사가 분화되지 못한 까닭이다. 정치 군대 해방군을 해부했다. 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xiao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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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문화대혁명땐 병력 600만 명 넘어 개방정책 후 군축 단행  병력 230만 명 규모 중국의 무장력은 해방군·무장경찰·공안(公安·경찰) 등 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해방군은 ‘인민에 소속된 무력’으 로 출발했다. 1949년 9월 임시헌법 격인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가 결의한 ‘공동강령’ 제10조는 군의 임무로 ‘독립과 영토주권 보호, 혁명의 성취와 인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로 규정했다. 해방군의 총 병력은 230만 명 규모다. 2006년 국방백 서에서 공개한 수치다(이후 병력 규모는 발표하지 않 았다). 해방군 병력은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변화했다. 신중국 설립(1949년) 직후 400만 명이었던 병력은 한 국전쟁이 터지자 611만 명 규모로 늘었다. 이후 몇 차례 감축을 거쳐 1958년 240만 명 규모로 줄었다. 문화대혁 명 기간 동안 다시 늘어 1970년대 전반 다시 600만 명 을 넘었다. 이후 국제적 긴장완화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군축을 단행했다. 1990년에 320만, 2000년 250만으로 줄었고 2004년 230만 명 규모로 정착됐다. 감춰진 무장력도 상당하다. 1952년부터 제도화된 민 병(예비군)이 대표적이다. 민병 총수는 1953년 말 3340 만 명, 57년 4900만 명, 마오쩌둥(毛澤東)이 ‘인민전쟁 론’을 제기한 1958년 말에는 2억2000만 명을 기록했다. 80년대 들어서 민병도 줄었다.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 면 현재 민병은 800만 명 규모다. 무장경찰은 66만 명 수준이다. 혁명시기 ‘혁명군’ 해방군은 1927년 8월 1일 난창(南昌)봉기를 겪으며 창 설됐다. 1928년 5월 ‘홍군(紅軍)’으로 변신한 군은 공산 혁명을 집행하는 무장집단으로 자리잡았다. 시작부터 당의 군대였던 셈이다. 해방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조직 내 당원의 비율이 높다. 1949년 군인 네 명 중 한 명꼴인 26.6%가 당원이었다. 1987년 38%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지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권 력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위원 204명 중 군인은 42명으 로 20.6%를 차지한다. 혁명군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군대 의 임무가 전투·방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생산과 정치 활동도 본연의 임무다. 1949년의 ‘공동강령’에는 “중화 인민공화국의 군대는 평화시기에는 군사임무를 방해 하지 않는 조건에서 농업·공업 생산에 계획적으로 참 가해 국가 건설을 돕는다”고 규정했다. 중국군은 국방 군이고 혁명군이며 동시에 생산군이라는 얘기다. 혁 명시기에 형성된 ‘당에 의한 지휘’는 지금도 여전하다. 1938년 11월 대장정을 마치고 옌안(延安)에 정착한 마 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공산당원 한 명 한 명이 ‘권 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의 원칙은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총이 당을 지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1996년 중국인민해방군 군인들이 8월1일 창군일을 앞두고 베 이징 근교에서 기념행진 연습을 하는 모습.

[중앙포토]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명의 중앙군사위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지난 15일 군사박물관에 전시된 이 그림을 관람객들이 주시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문혁시기의 ‘당군(黨軍)’ 건국 이후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가 문제로 등장했다. 혁명군을 정규군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 작업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야 시작됐다. 계 급제와 봉급제 등을 통해 군령권을 강화했다. 그런 한 편으로 당은 당위원회를 통해 ‘총 관리’에 나섰다. 이로 써 해방군은 당의 정치지도와 군령권이 병립하는 형식 을 갖췄다. 이 체제는 50년대 동안 지속됐다. 1954년 국방부장에 오른 펑다화이(彭德懷) 국방부 장과 황커청(黃克誠) 총참모장이 군령권 강화를 주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1959년 여름 ‘반당 쿠데타’ 혐의로 실각했다. 뒤를 이은 린뱌오(林彪)는 정규군 작업을 중 단하고 다시 혁명군 건설에 나섰다. 그는 정치 우선 노 선을 내세우며 군의 혁명성을 유도했다. 린뱌오는 1963 년 3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당위원회 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공작 조례를 제정했다. 군내 당위원회를 지휘관의 상위에 놓았다. 군은 더욱 정치 속으로 개입했다. 문화대혁명 때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선 배경이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군은 마오쩌둥 개인숭배, 이데올 로기, 물리력을 통해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군인이 문 혁 혁명위원회 주임을 독차지했다. 당 중앙에도 군인 이 대거 진출했다. 사실상 당이 군대로 변했다. ‘당의 지휘’가 위험해지는 사건이 1971년 9월에 발생했다. 마 오쩌둥 암살 계획이 탄로나자 린뱌오가 소련으로 탈출 도중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것이다. 린뱌오 사건은 ‘총이 당을 지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 쿠데타’ 로도 불린다. 개혁개방시기 ‘국군화(國軍化)’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鄧小平)은 농업·공업·국방·과학 기술 발전이란 ‘4대 현대화’를 국시(國是)이자 당시(黨是) 로 내세웠다. 군의 역할도 변모했다. 덩은 1978년 6월 정 치공작조례를 통해 군의 규율회복, 전투력 강화, 정치위 원 역할의 제한을 강조했다. 군을 국방군으로 만들어 정치로부터 떼어놓고자 힘썼다. 덩은 비대한 군에 칼을 댔다. 1984년 11월 그는 “나라의 발전 방향은 경제 건설 이다. 군대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근거 로 1985년 5~6월에 열린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병력 100만 명을 감축하는 ‘전략적 전환’이 이뤄졌다. 2년 뒤 중국군은 400만에서 30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덩의 세계관에 기반한 감축이었다. 그는 당시 세계 전 쟁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뿐이라고

봤다. 양국 모두 전략적 핵무기로 군사적 균형을 갖췄지 만 어느 한쪽도 절대적 우위에 서지 못하는 실정, 따라 서 전쟁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피할 수 있다는 게 덩의 생각이었다. 그의 선택은 ‘경제 우선’이었다. 군은 정치에 서 후퇴해 경제 발전에 종속됐다. 중국 정치의 주연 배우 였던 군이 90년대 들어 조연으로 변한 것이다. 1989년 6월 천안문사건에서 중국군은 새로운 모습 으로 등장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민주화 운동을 진 압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 기댔다. 군은 공산 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군’이자, 적나라한 무력으로 현실 정치에 등장했다. 잠시나마 ‘총이 당을 지휘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듯했다. 그러나 덩은 군의 정치 개입을 용납하지 않았다.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경제 우선 방침이 변하지 않으면서 군이 전 면에 나설 여지는 없었다.

인민해방군 편제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

국가중앙군사위원회 군 사 과 학 원

중국인민해방군 4총부 총 참 무 부

총 정 치 부

총 후 근 부

해 군

공 군

제 2 포 병

총 장 비 부

국 방 대 학

군 사 과 학 기 술 공 업 위 원 회

7대군구 베 이 징 군 구

선 양 군 구

난 징 군 구

지 난 군 구

국무원

광 저 우 군 구

청 두 군 구

국 방 부

란 저 우 군 구

공 안 부

인 민 무 장 경 찰 부 대 총 부

“무장력은 인민에 속한다” 1982년 국가에 의한 군 장악 공표

당·국가·군의 삼위일체 1997년 3월 열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방 법이 채택되면서 당·군 관계가 한층 명확해졌다. 국방 법은 국가중앙군사위가 전국의 무장력을 통일 지휘하 고, 군사전략과 작전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해방 군 체제 및 편제, 무장력 구성원의 임면 등에 대한 결 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중앙군사위가 군사에 관한 영도기관임을 국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방법은 제 19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받으며, 무장력 안의 당조직은 당규약에 따라 활동한다’고 규정했다. 당군(黨軍)임을 확실하게 했다. 국방법 제정을 지휘한 츠하오톈(遲浩田) 당시 국방장 관(중앙군사위 부주석)은 “국방법에 무장력에 대한 당 의 영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며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법률화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당·국가·군’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이 ‘인민해방 군=당군’임을 법률화시킨 것이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당의 군 지휘에 대해 ‘중국 특색의 문민통제(시빌리언 컨트롤)’라고 말한다. 그러 나 중국에서 당을 대신해 국가가 군대를 지휘하는 원 칙과 시스템을 갖추는 진정한 문민통제는 아직 요원하 다. 군이 일당독재를 지탱하는 유일한 물리적 힘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現代中國政治(나고야대학출판회, 2004),

중국군의 통수권 역시 권력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다. 건국 당시에는 마오쩌둥이 주석을 맡은 중앙인민정부의 인민혁 명군사위원회가 통솔했다. 1954년 헌법에서는 국가주석(당 시 마오쩌둥)이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고 국방위원회 주 석의 임무를 맡도록 규정했다. 마오의 군대였다. 1958년 5월부터 석 달에 걸쳐 열린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변화가 생겼다. 중국은 ‘군대의 조직·체제의 변경에 대한 결 의’(초안)를 통해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전군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통수(統帥)기관으로 정했다. 또 군사위원회 주석을 전군의 통수로 했고, 그 아래에 총참모부·총정치부·총후근부 를 설치했다. 이 시스템의 골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 앙군사위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다. 주석 1인 책임제다. 198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가 등장했다. 그 해 개정된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은 인민에 속한 다”(29조)고 규정하면서 국가중앙군사위를 신설했다. 국가 에 의한 군의 장악이라는 형식을 갖췄다. 단, 국가중앙군사 위와 공산당중앙군사위는 기능·구성 면에서 완전히 같은 하나의 조직이다. ‘두 개의 문패 하나의 조직(兩個牌子一個人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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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백서’(2002, 2004, 2006, 2008, 2010년) 등 40판 제14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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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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