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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1호

제14698호 40판

10/17℃ ▶날씨 8면

>>2, 3면 뉴스분석  미 캘리포니아 젖소서 광우병     ≫A6,A7

2012년 4월 (음력 26일윤목요일 단기 4345년 3월 6일)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이동율 비망록엔 이상득 이름 여러 번 등장 <파이시티 브로커>

4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 트라우마 국민 안심시켜야

최시중·박영준도 자주 나와 만난 일시·장소 자세히 기록 검찰, 불법사찰 수사팀과 함께 박영준 집 등 3곳 압수수색

<정신적 외상>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 포니아주 목장의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BSE)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발병이다. 2006년에 이어 6년 만이기도 하다.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젖소다. 쇠 고기로 팔 목적으로 키운 소가 아 니다. 늙은 젖소를 도축해 쇠고기 가공품으로 팔기도 한다. 그러나 한 국에는 가공품이 수입되지 않는다. 또 이 소는 태어난 지 30개월 이상 된 소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수입 안 되는 30개월 넘는 소 일·EU도 문제 안 삼는다지만 불안심리 해소해 혼란 막아야 쇠고기는 모두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다. 그것도 광우병 위험물 질은 제거한 상태로다. 그래서 수의 학계의 원로인 이영순 서울대 수의 대 명예교수는 “소비자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멕 시코·홍콩 등이 별다른 조치를 하 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정 부도 검역이나 수입 중단 조치를 하 지 않았다. 대신 검역 검사를 강화 해 3%인 검사 비율을 10% 수준으 로 높이기로 했다. 여인홍 농림수산 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당장 검역이나 수입 중단 조치를 할 경우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월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2 만7500t 수입됐다.

그러나 광우병 문제는 단순히 식 탁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한 국 사회에선 그렇다.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었다. 막연한 불안 은 공포와 혼돈을 불렀다. 정부는 국 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미국과 맺 은 협정은 허술했다. 이 틈을 일부 세 력의 왜곡과 과장이 파고들었다. ‘미 국산’이기에 반미 감정을 자극했다. 이번에는 SNS에서부터 혼돈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정부의 첫 대 응은 기대 이하다. 2008년 “추가 발 병되면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도 혼란의 재연을 걱정한다. 수입 중단을 했다가 재개해야 할 경 우 미국과 협상도 다시 해야 하고, 국 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2008년의 혼 란이 낳은 과잉 입법이 신속한 대응 력을 묶어버린 셈이다. 광우병이 정 치의 영역으로 가면 혼란이 재연될 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검역 중단으로 일단 문 을 틀어막고,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 을 벌 수도 있다. 전수 검사라도 하겠 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봐선 안 된다. 경희대 사회 학과 김중백 교수는 “이번 사건이 정 치적인 다른 문제와 연결돼 사회적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 다. 다시 혼란을 겪기에는 광우병 때 문에 치렀던 사회적 비용과 상처가 너무 깊다. 김영훈·최선욱 기자 filich@joongang.co.kr

이번 주 행운의 주인공은 당신  큐팟 광고 9, 11, 14, 20, 23, 32, 35,게재 E3, E5면 ≫목요일: 한국 중앙일보 정치·경제·사회면 총30면

MB 멘토 최시중 검찰 출두

건설 브로커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25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으로 소환됐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최승식 기자

민주당 대표 이해찬 - 원내대표 박지원 역할분담 합의

>>10면 ≫A13

민주통합당 문재인·이해찬 상임고문과 박지원 최고위원이 24, 25일 이틀간 개별 연쇄회동을 하고 다음 달 4일 원내대표 경선 때 박 최고위원을 지원하 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6월 9일 임시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로 이해찬 고 문을 지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계파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joongang.co.kr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가 지난 달 초 DY랜드건설 이동율(60·구속) 대표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비망록’과 ‘경조사 화환 및 축의금 리스트’를 입수한 것으로 25일 확인 됐다. 특히 이 비망록에는 이 대표가 2007~2008년 최시중(75) 전 방송통 신위원장, 박영준(52) 전 국무총리 실 국무차장을 각각 수십여 차례 만 난 것 외에 동향(경북 포항) 출신인 이상득(77) 새누리당 의원과도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일시, 장소와 함께 적혀 있다. <관계기사 4, 5, 6면> 또 축의금 리스트 등에는 현 정부 유력 인사 10여 명의 이름과 함께 전 달된 금품 액수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망록 과 축의금 리스트 등으로 볼 때 파 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가 이 대 표를 매개로 인허가 로비를 벌인 실 세 인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들이 만난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장이 2007년 초 이 전 대표 측에서 10억원가량을 받아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재개발 지역 무허가 주택과 부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는 의혹 과 관련해 이날 불법사찰 사건 특별 수사팀과 함께 ‘용산 e-편한세상’ 아파트와 지난 총선 때 선거사무실 및 대구의 주거지 등 세 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차 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파이시티 측에서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 최 전 위원장 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위 원장에 대해 이르면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동현·이유정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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