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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2호

발행인 김 소 영 대표 604-544-5155 팩스 778-397-8288 ▶ ▶ 대전 13/27℃ 춘천 10/25℃ ▶날씨 8면

DJ의 경제선생  2008년 빌려 검찰, 정·관계 로비 집중 조사

110만 명 ‘정신병자 낙인’ 지워져  정책 대전환

국민 4명 중 1명이 걸리는데 진료만 받으면 ‘몹쓸 병’ 취급 보험가입·취업 불이익 받아 중증 환자만 정신질환 분류

중독·약물중독 등을 포괄한다. 이 범주(질병코드 F)에 속하는 질병이 400여 가지에 이른다. 요즘 급증하 는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 애(ADHD)도 여기에 들어갈 정도 다. 심한 정신분열증(조현병)이나 가 벼운 우울증이나 똑같이 ‘정신병자’ 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 법·의료법 등 77개 법에서 정신질환 자의 면허증·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인 A(여·35)씨 는 “아이를 죽이고 싶다”고 말할 정 도로 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다. 휴직 기간에 완치됐지만 학교에 소 문이 돌면서 왕따를 당해 결국 학교 를 그만뒀다. 민간보험사들도 정신 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사 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국의 자살률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4개월여 앞둔 1598년 7월 8일 그를 보좌하려 파견된 백진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 김성룡 기자 국 중 최고 수준(10만 명당 31.2명) 인 반면 정신질환 치료율(15.3%)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1598년 7월 8일> 그래서 복지부는 환청, 망각, 심한 기분장애, 비논리적 행동의 지속적 명 군대 합류하기 8일 전 작성 공개하면서 “광복 이후 발견된 이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반복 등 주요 중증 정신질환 증세를 신 장군의 간찰 중 상태가 가장 좋 번 간찰은 명나라 수군제독인 진린 “광복 후 발견품 중 가장 양호” 보일 경우만 정신질환자로 분류할 고,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陳璘)이 합류하기 8일 전인 1598년 방침이다. 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임진왜란 말기, 수세에 몰렸던 조선 평가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간찰 7월 8일 작성됐다. 충무공은 진린의 많이 걸린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 해군은 명에서 파견된 수군과 연합 은 현재 10여 통이 전해지고 있으나 본대 합류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증 등의 정신질환도 중증 환자만 남 군을 이뤄 본격 반격에 나서게 된다. 대부분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기고 대부분은 법률상 정신질환자 당시 명군과 합류를 준비하던 충무 낱장이거나 친척들에게 보낸 사적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획연구실 에서 빼기로 했다. 공(忠武公) 이순신(1545~98) 장군 인 편지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공 장 이상훈 교수는 10일 임진왜란 발 서울대 의대 김윤(의료관리학) 교 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친필 간찰 개된 간찰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 발 420주년 한·중 워크숍에서 ‘이순 수는 “감기와 비슷한 질병인 우울증 (簡札·편지)이 처음 공개됐다. 에 쓴 난중일기(亂中日記)에도 포 신 간찰에 보이는 명 수군의 참전 초 에 더 이상 주홍글씨를 찍어 차별해 서지학자 김영복(고미술 경매사 함되지 않은 시기의 기록을 담고 있 기 양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옥션 단 대표)씨는 9일 이번 간찰을 어 당시 전쟁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드러내놓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후 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임진왜란 때 쓴 이순신 친필 편지 발견

해 안에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환청· 망각 같은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 이는 사람만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기 로 했다”며 “우울증은 선진국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 로 보는데 한국은 ‘정신병’으로 낙인 찍어 치료를 기피하고 사회활동에 심 각한 제약을 받고 있어 법을 고치려 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보험사 에 정신질환자 가입을 거부한 사유를 입증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 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 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은 정신질환의 범주가 매우 넓다. 정신병에다 인격장애·알코올

박수련 기자 africasun@joongang.co.kr

2012년 5월 10일 목요일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 300억 불법대출

가벼운 우울증 정신병서 뺀다 올해 안에 가벼운 우울증 환자 110만 여 명은 법률상 정신병 환자에서 제 외된다. 전체 정신질환자 577만 명의 20%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가벼 운 우울증을 앓아도 의사·약사·영양 사·의료기사·조종사(배) 등의 전문직 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민간보험 가입도 쉬워진다. <관계기사 8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올

단기 4345년 (음력 윤 3월 20일)

2012년 5월 10일 목요일

제14710호 40판

4, 5면A9 ‘SKY 대학’ 100명 넘게 보낸 서울 일반고, 휘문·중동·경기·단대부고 ≫A8,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2008년 4월 계열 저축은행에서 300 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가 검찰 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9일 한국저축은행 지점 3,4곳을 압수수 색하는 등 윤 회장의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 사에 나섰다. 1998년 김대중 당시 대 통령의 미국 방문 때 동행했던 윤 회 장은 ‘DJ의 경제선생님’으로 불리 는 등 DJ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 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16면>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올해 초 중소 전기·전자업체인 경안전선 대표 김 모씨로부터 “2008년 경안전선이 경 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돼 있는 300억원은 사실 한국저축 은행이 우리 회사 명의로 차명대출 을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 다. 앞서 검찰은 한국저축은행 계열 사인 경기저축은행이 임종욱(64) 전 대한전선 부회장에게 675억원을 차 명으로 불법대출한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윤 회장의 차명대출 정황을 포착했지만 임 전 부회장만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채 사실상 수사 를 마무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최 근 이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근 거로 이날 한국저축은행 지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불법대출금 300억원을 부산지역 주류업체 대 선주조를 인수한 사모펀드에 투자 했다는 당시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와 정·관계 로비 전용 여부 등에 대 한 조사에 들어갔다. 박진석·정원엽 기자 kailas@joongang.co.kr

>>6면 새누리 원내대표 이한구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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