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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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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5년 (음력 윤 3월 27일)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제14716호 40판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권력 부패 해법은 로비스트 양성화 정권 말이면 반복되는 게이트 “공식 등록시키고 활동 공개해 불법적인 뒷거래 근절해야” 정치권·학계 합법화 여론 확산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는 주 장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권 말기 권력 실세들이 각종 로비에 연루돼 줄줄이 구속되는 일 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근본적 해법 으로 로비스트 양성화를 제시하는 주장들이다. <관계기사 4, 5면> 움직임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시 작됐다. 당시 정몽준(한나라당)·이 은영(열린우리당)·이승희(민주당) 의원은 2005년 각각 로비스트 합법 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 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려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 고 그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불법적· 비윤리적 로비활동을 종식시키고 국민여론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전 달하는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같은 해 헌법재판소도 알선수 재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다 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로비스트와 같 은 중개자나 알선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국민주권의 상시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로비스트 양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자신의 영역 을 침범한다고 본 변호사단체의 반 발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로 비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18 대 국회에서도 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자 “로 비스트 합법화로 구조적 문제점을 해 결하자”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홍익대 임종훈(법학) 교수는 “로비 는 공공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차라 리 양성화해야 음성적 뒷거래를 처벌 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는 이를 치 열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당선 인도 “지금은 모든 로비 행위를 원천 적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로비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합법화하 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연·지연 등에 따라 형성된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권력을 독점 하려는 한 로비스트 양성화만으론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 가들의 지적이다. 김정하·백일현 기자 wormhole@joongang.co.kr
>>8면 대선주자 가상대결 »A11면
51.9% 박근혜
그리스, 침묵의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총선 뒤 6일간 7억 유로 빼가 코스피 58P 급락 1850선 깨져 그리스에서‘침묵의 뱅크런(Silent Bank Run)’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 스가 공식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와 유로존 탈퇴 쪽으로 달려가고 있 다는 신호다. <관계기사 E1, E3면> 15일(현지시간) 그리스 대통령궁 에 따르면 총선이 치러진 6일 이후 엿 새 동안 예금 7억 유로(약 1조360억 원)가 인출됐다. 하루 1억 유로가 넘 는 자금이 그리스에서 외국으로 빠
져나간 셈이다. ‘예금 대탈출’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 중앙 은행에 따르면 2009년 6월 그리스 은 행권엔 2350억 유로가 예금돼 있었 다. 이 금액은 재정위기가 표면화한 그해 12월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 올 3월까지 전체의 31.9%인 750억 유로 (약 111조원)가 국외로 빠져나가며 잔 고가 1600억 유로로 급감했다. 그런데도 그리스 시민들이 돈을 찾
으러 은행 앞에 장사진은 치는 모습 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금융 전문 가들이 말하는 ‘침묵의 뱅크런’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뱅크런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유 럽중앙은행(ECB)이 사실상 무한대 로 유로화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 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임박 하면 전면적인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인 게 오르기오스 프로보풀로스도 “예금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패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도 휘청거렸다. 16일 코스피 지 수는 1840.53으로 58.43포인트(3.08%)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값은 11.6원 내려 1165.7원까지 밀 렸다. 강남규김수연 기자 dismal@joongang.co.kr
머리끄덩이 잡힌 조준호, 목 디스크 수술 받아
43.0%
<통진당 진상조사위원장>
3시간 동안 목 인공관절 삽입 “또 충격 땐 전신마비 올 수도”
안철수
>>10면 김영환 변호인 접견 불허 중국 국제법 위반 논란 »A12면
점포문 열어놓고 냉방하면 내달부터 과태료
그리스가 6월 17일 재선거를 결정한 15일(현지시간) 아테네 국회의사당 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아테네·AP=뉴시스]
>>E1, E4면 »A35,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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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는 사죄하라” “불법 중앙위 중단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몰려든 200명의 당원이 순식간에 단상을 점 거했다. 물병과 자료집, 종이컵 등 회 의장에 있던 기물들이 단상 위로 날 아왔다. 당원들은 당 대표단, 그중에
서도 조준호 공동대표(비례대표 경선 부정 진상조사위원장)의 머리끄덩이 를 잡고(사진) 얼굴과 목, 다리를 무차 별적으로 가격했다. <관계기사 6면>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서 발생한 이 같은 전대미문의 폭력 사태 후유증으로 조 전 대표가 16일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이날 세 시간 에 걸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목에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큰 수술 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조 전 대표가 목 관절의 수핵(목뼈 사이를 연결하 는 말랑말랑한 젤 형태의 조직)이 이탈하는 디스크 증상이 와서 수술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류정화 기자 jh.insight@joongang.co.kr
A11조준호로 이어집니다 8면
조준호=전북 군산 출신으로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지도위 원, 자동차산업 노조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역임한 뒤 통합진보당의 요청으로 지 난 2월 입당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