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joongang.ca
발행인 김 소 영
제2621호
대표 604-544-5155 팩스 778-397-8288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한국 작년 실업률 7% 통계에 안 잡히는 ‘숨은 실업자’ 합치면 정부 발표 3.4%의 두 배 9년간 취업 애로계층 분석
취업 안 되는 학생 등 포함 금융위기 후 급격히 늘어 통계 만든 김대기, 공개는 꺼려 이화여대 4학년 한모(24)씨는 언론 사 입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여 름 4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졸 업을 미뤘다. 그는 “어딘가 적(籍)을 두고 싶어서 졸업을 연기했다”며 “ 벌써 ‘실업자’로 분류되긴 싫었다”고 말했다. 한씨 같은 취업준비생의 경 우 공식 통계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그 러나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 사실상 실업자’다. 정부는 공식 통계 에 잡히는 실업자 이외에 취업의사 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더 일할 의 사가 있는 사람을 합쳐 취업 애로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지는 정부가 고용 보조지표로 쓰고 있는 취업 애로 계층의 연도 별·분기별·월별 통계(2003년 이후 현 재까지)를 입수해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3.4%로 거 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 애로 계층을 포함해 실업률을 계산 하면 7.0%로 껑충 뛴다. 노무현 정부 초반인 2003년 142만
6000명이던 취업 애로 계층은 2005 년 172만8000명까지 늘다가 2007 년 151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명 박 정부에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2009년 182만3000명 ▶2010년 192만1000명으로 급증했 다. 지난해 179만5000명으로 줄었지 만 여전히 노무현 정부 때를 웃돈다. 취업 애로 계층을 포함한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의 괴리는 2003년 이 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2003년 실 업률은 3.6%. 여기에 취업 애로 계층 을 포함하면 6.1%로 공식 실업률의 1.71배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취업 애로 계층을 포함한 실업률은 7.3%로 공
식 실업률(3.6%)의 두 배(2.04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취업 애로 계층이 줄었지만 이 비율은 2.06배로 2010년 (2.05배)에 이어 상승 추세다. 이러니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가 피 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취업 애 로 계층 통계는 김대기 청와대 경제 수석이 과거 통계청장 시절 개발한 지표지만 정작 김 수석은 통계 공개 에 부정적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 구위원은 “국제기준에 맞게 고용통 계를 내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맞지 만 고용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이집트 사상 첫 자유 대선 돌입 <사진설명> 48시간 안 지워지는 중복투표 방지 잉크 이집트 역사상 첫 자유 투표를 통한 대통령 선거가 23일 이틀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수도 카이로에서 기표를 마친 남성 이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 사진> 덴마크에서 수입한 이 특수잉크는 48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아 중복 투 표를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 와 중에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 령의 후임을 뽑는 이번 대선에는 12 명이 출마했다. 현지 언론은 무바라 크 정권의 외무장관을 지낸 암르 무 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과 공군참 모총장 출신 마지막 총리 아흐메드 샤피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압델 모네임 아불포투와 무함마드 무르시 도 이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후보 2명이 다음 달 16~17일 결 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카이로 로이터=뉴시스]
“교육예산 삭감은 안돼”
스페인 전역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22일(현지 시간) 정부재정 긴축에 따른 교육예산 삭감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바르셀로나에서 이날 벌어진 시위 장면으로, 대학생들 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수십억 유로의 교육예산 감축으로 결국 교사수와 교 과외활동이 축소돼 교육의 질은 떨어진 반면 대학등록금은 더 올랐다고 불만 을 터뜨렸다.AP=연합뉴스]
한미, `미군범죄 기소전 신병인도' 합의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 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SOFA(주 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 (AR)에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오후 용산 미군 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한국측 위원장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 위원장 장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에서 ‘24시간 내 기소의무’ 조항을 삭
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절차 운 영에 대한 새로운 틀에 양측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 전이라 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 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 에 대해서는 미 정부 대표 출석후 초 동수사를 완료할때 까지 신병을 확 보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