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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제2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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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폭락, 견딜수 있지만...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2014년 부터 에어케어(AirCare) 중단 BC주 정부, “더 이상 에어 케어 프로그램 필요없어”
캐나다 가정, 주택 가격 40%이상 폭락해도 융자채무 불이행 사태 우려 없어 고금리, 부동산 하락, 실업률 상승 등 트리플 악재가 문제 신용 평가 기관인 DBRS는 지난 24일(목) 발 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가정은 주택 가격 이 40% 이상 폭락하더라도 융자채무 불이행 같은 사태는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업률 상승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경제불안 요인으로 “고금리, 부동산 가치 하락, 실업률 증가등 세 가지 악재가 결합한다면 경제위 기가 올 것”이라며 “왜냐하면 융자 채무 불 이행은 고용상태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실업률이 급등한 다면, 채무가 많은 가정은 집을 팔아야만 하 는 상황에 몰리고 이것은 결국 집값의 폭락 을 초래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집을 가진 하우스 푸어 (house poor), 혹은 현금이 부
족한 캐쉬 푸어 (cash poor)로 만들 것 이라 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Bank of Canada 총재 마크 카니 (Mark Carney)와 연방 재무장관 짐 플래허티 (Jim Flaherty)는 “이자율 상승은 시간문제이며 과도한 대출이나 주택융자를 경계해야 한 다”고 말했다. 늘어난 주택융자 대출이 집 가격을 올렸으 나, 결과적으로 주택 구입능력은 하락된 것 이다. 캐나다 가정은 예상치 못한 현금수요 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이 별로 없는 것이 현 실이다. DBRS는 “일반적인 캐나다 가정들 은 여유 있는 자산가치와 현금 자산을 갖 고 있다. 그러나 현금 수요가 늘어난다면 일 부 가정은 장애, 이혼, 해고를 뜻하는 세가
캐나다 청년 실업 8명중 1명 꼴 G7 국가에서 두 번째로 낮아
캐나다 통계기관인 ‘Statistics Canada’는 G7 국가들과 비교할 때 캐나다 젊은 층이 더 많 이 일을 하거나 교육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노동력과 청년고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사람들을 분석했 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캐나다인은 680만이 다. 이중 13%가 직업이 없고, 교육도 받지 않 고 있다. 소위 말하는 니트족 (NEET)이다. (별첨 참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 르면 이 수치는 지난 이십 년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캐나다는 G7국가에서 독일(11.6%) 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반면 이탈리아는 21.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 캐서린 마샬 (Katherine Marshall)은 “NEET 지표는 “북미지역에서는 최근에 청년층 고용 문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을 찾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다 면 나이가 들면서 사회 참여기회가 배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수치는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마샬은 “NEET 수치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지만 캐 나다의 NEET 청년 인구는 다양한 이유를 갖
지 D (three 'Ds'-disability, divorce and dismissal)에 취약하듯 파산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현재 캐나다의 가계부채는 지불가능금액 에 비해 15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것 은 미국의 주택가격 폭락사태 당시 미국 가 정의 160% 에 근접한 수치로 위험수위이다.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최근 몇 해 동안 세 번에 거친 개정을 통해 최대 할부 상환 기간을 줄이고 최소 착수금을 끌어올 리는 등 주택융자 대출을 강화했다. 그러나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높은 가계부 채가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BC주 승용차 운전자들은 2014년부터 에어케어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진=덴버포스트]
이은숙 인턴기자
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들중 다수가 가족부 양을 하고 있다. 전체 NEET 족의 57%가 이 범주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 그룹의 65~70%는 20대 이상의 여성들이다. 사실, 이 그룹분포가 연구자들에게는 가끔 혼란을 준다. 마샬은 “오랜 기간 미취업 상 태에 있는 청년층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 한 청년노동력 지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캐나다 미래는 밝다. 전체 청년인구의 1%에 해당하는 55,000 명의 젊은층 만이 6개월 이상의 장기 구직희망자 이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G7 국가 중에서 가 장 낮다. 또 전체 NEET에서 20세 전후의 남 성 39만 1천명 중 20 만명 정도가 구직활동 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 육을 많이 받을수록 구직 가능성은 높아진다. BMO(Bank of Montreal)의 최근 조사를 보면 기업들은 직원 채용시 70% 정도를 대학졸업 자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샬은 “NEET족이 아닌 청년들에게 교육 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며 “87 %의 캐나다 청년들은 일을 하거나 혹은 학교에 다니는 층 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은숙 인턴기자
※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이다.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 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 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無業者) 라고도 한다.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 에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 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과 다르다
BC주 정부는 2014년 부터 승용차와 트럭 운 전자들이 받던 에어 케어(Air Care) 프로그 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테리 레 이크(Lake) 환경부 장관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1992년 이후 출시된 차량보다 훨 씬 적은 양의 매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에어 케어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 된 1992 년 당시에는 전체 차량 중 69.5% 차량만이 매연 배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 수 치가 점차 늘어나 2001년에는 82% 그리고 지난해에는 88%의 차량이 매연배출 기준 을 통과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에어 케어
프로그램을 실행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레이크 장관은 “현재 교통부와 환경부에 서 에어케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 않 는 차량들을 조사해 매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법규로는 새롭게 출시된 차량은 2년 에 한번씩 에어케어 프로그램을 받아야 했 고 비용은 46달러였다. 반면 오래된 차량들 은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했으며 비용은 23 달러였다. 주 정부에서 책정한 에어 케어 프 로그램 운영비용은 매년 약 1천9백만 달러 에 달했다. 장경윤 인턴기자
<한국> 포스코, 일제 징용자 재단에 100억 출연 한국국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신설 예정 포스코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을 위한 재단 건립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25일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에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 해자를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 을 신설하고, 정부는 이 특별법에 따라 조 만간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9년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했지만 사회 공 헌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일부 가 포스코에 투입됐다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패소했다. 포스코 측은 또 이번 기금 출연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 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 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이 소멸 했다는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