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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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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핵문제 핵문제 돌이킬 돌이킬 수 수 없는 없는 ‘대못’ ‘대못’ 지난달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 명기 신성불가침 김정일 업적으로 규정 지난달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 명기 신성불가침 김정일 업적으로 규정 뉴스분석 뉴스분석
남북 비핵화 선언 정면 부정 남북 비핵화 선언 정면 부정 6자회담 무용론도 비등할 듯 6자회담 무용론도 비등할 듯
김정은의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서 김정은의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서 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1992 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1992 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선언을 20년 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선언을 20년 만에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향후 미 만에 완전히 부정한 향후 감 미 국과 비핵화가 아닌 것이다. 상호 핵무기 국과 비핵화가 아닌 상호 핵무기 감
축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축이나 협상하겠다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전략이다. 철폐를 협상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30일 선전 웹사이트 ‘내 북한은지난달 30일 선전 웹사이트 ‘내 나라’에 최고인민회의(우리 나라’에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우리 의 국회)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全 의 국회)에서 개정한 전문(全 文)을 공개했다. 헌법 헌법 서문엔 “김정 文)을 공개했다. 헌법 서문엔김일성 “김정 일 동지께서는…선군정치로 일 동지께서는…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 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취물을 불패의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핵보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
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 유국, 무적의강성국가건설의 군사강국으로 휘황한 전변시 키시었으며 키시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는 부분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는 부분 을 추가했다. 2010년 4월 9일 개정한 을 추가했다. 9일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2010년 없던 4월 표현이다. 1945 이전 헌법에는 없던 표현이다. 1945 년 헌법을 제정한 북한은 72년(전 년 헌법을 제정한 98년(전면), 북한은 72년(전 면)과 92년(부분), 2009 면)과 92년(부분), 98년(전면), 2009 년(부분), 2010년(부분) 개정했다. 98 년(부분), 2010년(부분) 개정했다. 98 년 이후 개정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 년 이후 개정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 개한 적은 없었다. 개한 적은 없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중심의 북한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제는 핵보유 카드에 집착하며 강 체제는 펼칠 핵보유 카드에보인다”며 집착하며“김 강 경책을 것으로 경책을 지난 펼칠 4·15 것으로 “김 정은이 연설보인다”며 때 ‘평화보다 정은이 4·15 연설 때 ‘평화보다 자주와 지난 존엄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자주와 존엄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적으로 취약한 김정은이 체제 내 안 부적으로 김정은이 체제 안 정을 위해 취약한 전략적으로 선택한 돌파 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돌파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처 물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음은 아니다. 2006년 핵실험 이후 처 신 음은 아니다. 2006년 핵실험 이후 문 사설 등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신 주 문 사설2010년 등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주 장했다. 4월 비망록에선 “북한 장했다. 2010년 4월다른 비망록에선 “북한 은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들과 은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다른 국제사회의 핵군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축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핵 군 축 노력에 했다. 김수정참여하겠다”고 기자 olive@joongang.co.kr 김수정 기자 olive@joongang.co.kr
2면 북한으로 이어집니다 2면 북한으로 이어집니다
이석기·김재연 국회 제명 길 트여 박지원 “자진사퇴 안 하면 자격심사로 해결” 이석기·김재연 국회 제명 길 트여 박지원 “자진사퇴 안 하면 자격심사로 해결”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 재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재연 의원에통한 대해의원직 국회 박탈을 윤리위원회 자격심사를 예고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을 예고 해 두 의원의 국회 제명 가 해 두 의원의 국회 제명 가
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계기사 4면> 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계기사30일 4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두 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 “(두 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 례대표 경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 례대표 경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 에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해줄 것을 에 정치적으로“(자진 자진 사퇴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사퇴를 거부할 요구한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할 땐) 국회 윤리위 차원의 자격심사를 땐) 국회 윤리위 차원의 자격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 통해 수 있다”고 다. 두문제를 의원에해결할 대해 자진 사퇴를 밝혔 요구 다. 두불응 의원에 자진 사퇴를 요구 하고, 시 대해 의원직 박탈에 나설 뜻 하고, 시사한 불응 시것이다. 의원직 두 박탈에 나설 뜻 임을 의원의 거취 임을 시사한 것이다. 두 의원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야권연대는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부담이 야권연대는 물론 연말 대선에까지 될수 물론 연말 대선에까지 부담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될 박용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
진 대변인은 “박 위원장의 발언은 당 진 대변인은 “박강조했다. 위원장의 발언은 당 의 입장”이라고 의 입장”이라고 박 위원장은 강조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 박 위원장은 “2001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선 판례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따 선 정과 순위 확정은 민주적 절차에 정과 순위 확정은 민주적 절차에“통 따 라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다”며 라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다”며 “통 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 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서향희 변호사 서향희 변호사 내달 홍콩 연수 내달 홍콩 연수 <박지만씨 부인> <박지만씨 부인>
2개월 예정 연장될 수도 2개월 예정 연장될 수도
종북 논란 무릅쓰고 끝내 등원한 김재연 30일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법안 통과’ 기자회견을 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그 뒤로 군복을 입은 시민이 종북 좌파의 국회 입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종북 논란 무릅쓰고 끝내 등원한 김재연 30일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법안 통과’ 기자회견을 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그 뒤로 군복을 입은 시민이 종북 좌파의 국회 입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협조 땐 절차 착수” “민주당 협조 땐 절차 착수”
2012년 5월 31일 단기 4345년 (음력 목요일 4월 11일)
제14728호 40판 제1472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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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었다고 발표한 만큼 자격심 정이 있었다고 사를 진행할 수 발표한 있다”고만큼 했다.자격심 사를 진행할 이한구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 새누리당 이한구(자격심사에) 원내대표도 협 이 날 “민주통합당이 날 “민주통합당이 (자격심사에) 협 조해주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확 조해주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확 보되니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보되니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양원보 기자 wonbosy@joongang.co.kr 양원보 기자 wonbosy@joongang.co.kr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MB정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은 실책” >>12면 미 공화당 대선후보 롬니 >>14면 포괄수가제 7월 시행 >>19면 >>12면 미 공화당 대선후보 롬니 ≫A14 >>14면 포괄수가제 7월 시행 ≫A19 >>19면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MB정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은 실책” ≫A13
새누리당 박근 새누리당 박근 혜 전 비상대책 혜 전 비상대책 위원장의 올케 위원장의 올케 인 서향희(38 인 서향희(38 ) 변호사가 사진 사진 다 음) 변호사가 달 해외 다 음 달떠난다. 해외 연수를 연수를 떠난다. 당 관계자는 30일 “서 변호사가 6월 당 관계자는 30일일정으로 “서 변호사가 6월 부터 두 달 정도 해외연수 부터 두달 정도 일정으로 해외연수 를 준비 중”이라며 “연수지는 홍콩 를 준비 중”이라며 홍콩 이될 것으로 아는데,“연수지는 연수기간은 좀 이될 것으로 더 길어질 수 아는데, 있다”고연수기간은 전했다. 서 좀 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 변 호사는 아들(7)과 함께 출국하지만 호사는 아들(7)과 출국하지만 남편인 박지만 EG함께 회장은 연수에 남편인 박지만 동행하지 않는다.EG 회장은 연수에 동행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서 변호사가 예전에 이 관계자는 변호사가 다녀왔 예전에 도 가끔씩 단기“서 해외연수를 도 가끔씩 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왔 고 이번엔 아들을 현지 서머캠프에 고 이번엔 아들을관련 현지있다”며 서머캠프에 보내는 일정과도 “정 보내는 일정과도 관련 있다”며 “정 치적 배경은 없다”고 말했다. 치적 배경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박 전 위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박네거티 전위 원장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원장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네거티 브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브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변호사 짓는 해석이 나오고 서 변호사 는 2009년부터 2년간있다. 삼화저축은행 는 2년간 의 2009년부터 고문변호사를 지낸삼화저축은행 경력 때문에 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경력 때문에 지난해 민주당으로부터 “신삼길 삼 지난해 민주당으로부터 “신삼길 삼 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구명 로비 화저축은행 구명 로비 에 연관됐을 명예회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공격 에 받았다. 연관됐을박지만 가능성이 크다”는 공격 을 회장도 신 명예회 을 받았다. 박지만 회장도 신 명예회 장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민주당 장과의 개인적 의 타깃이 됐다.친분 때문에 민주당 의 타깃이 됐다.서 변호사는 지난 18 이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18 일 민주통합당 소속 송영길 지난 인천시 일 민주통합당 소속 송영길최근 인천시 장의 형인 송영천 변호사를 자 장의 송영천 변호사를 최근 자 신이 형인 설립한 법무법인 새빛의 회장 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으로 영입했다. 자신은 새빛의 앞으로 회장 변호 으로 영입했다. 자신은 앞으로 변호 사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사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주변에 피력했다고 한다. 한 의사를 지인은 주변에 피력했다고 한다. 현 한 상황에 지인은 “정당한 변호사 활동도 “정당한 변호사 활동도 현 상황에 선 정치적 공격 소재로 악용당할 소 선 정치적 공격 소재로 악용당할 소 지가 크다고 보고 휴직계를 낸것같 지가 크다고 보고 휴직계를 낸 것 같 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내 정치 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내 상황에 따라 서이변호사의 연수 정치 기간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연수 기간 이 늘어날 수서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