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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제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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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역 사정권” 韓미사일 사거리 550km로 중·러엔 도달 않고 북한 전역 사정권
공공부문 예산 축소, 거센 저항 받다
한·미 양국이 현재 300㎞인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550㎞로 늘리기 로 합의했다. 경기도나 강원도의 전방에서 발사하면 북서쪽의 신의주와 북동쪽의 나선(나진· 선봉)을 비롯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드 는 거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미국은 현재 사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 해 550㎞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는 “당초 우리 정부는 1000㎞로 늘리자 고 제안했지만 미국과의 절충 끝에 이같 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원래 남부지역에서 발사해도 한반도 전 역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우리 측은 중부권에서 북한 후방 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려면 80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놓고 한때 합의하는 듯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이 사 정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미국이 거부 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 측이 처음 요구한 사정거리의 절반 수준에서 절충한 것이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 가는 “전방에서 발사해야 하는 불편은 있 지만 북한 미사일이나 핵 공격을 사전 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 셈”이라 고 말했다. 군은 사거리 1500㎞에 육박하는 순항미 사일을 보유했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 도가 늦고(시속 800~900㎞) 파괴력이 약 해 그동안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주 력해 왔다.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미사일 사 거리 연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됐으며, 이달 중순 워싱턴의 양국 국방·외교 2+2 장관회담에 서 공표돼 미사일 협정 수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캐나다인 토막 살해범 獨서 체포
환영: 페니 제조와 SIN 카드 발급 중지 베를린 시내 카페에서 체포
반대: 환경 보호 정책 축소와 노인연금 수령 나이 연장
한·미 합의 … 이달 중순 발표
2012년 6월 5일 화요일
‘C - 38' 예산법안에 반대하며 'Black out, Speak out'에 동참한 NDP 홈페이지
지난 3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예산정 책, ‘C-38’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당 시 하퍼 정부는 실효성 없는 부처의 지원 삭감을 통해 수십억 불의 예산을 절약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 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축소다. 특히 환경보호가 아닌 개발위주로 환경 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많은 환경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제임스 무어(James Moore) 전통문화부 장관 (Heritage Minister)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어제 4일, 환경단체들은 항의표시로 자신 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블랙으로 만드는 “Black Out, Speak Out” 캠페인을 열었다. 약 5백 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한 이 행 사에서 캐나다 환경연대 회장인 릭 스미스 (Rick Smith)는 “새로 개정되는 C-38 법 안은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환경을 파 괴하고 있다”며 “석유회사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기고 캐나다인들에게는 환경 파괴 를 주는 이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NDP와 정치인들, 그리고 가수인 사라 해머 (Sarah Harmer)등 캐나다 전역에서 1만 8 천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하퍼 정부는 새로운 예산정책이 침체에 빠 진 캐나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지지를 호 소하고 있다. 물론 이번 C-38 법안 중에서 면세품 구 입가격 증액, 페니 동전 제조 중단, 그리 고 SIN 카드 중지 등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폐기 와 고용보험(EI) 강화, 노인연금 수령 나이 연장 등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450 여 페이지인 ‘C-38’은 상임 위원회에 서 두 차례의 독회를 끝낸 상태이다. 야당인 NDP는 이 법이 일괄상정되는 것 은 문제 있다며 각 항목별로 축조심의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짐 플리허티(Jim Flaherty) 재무장관은 “ 이 법은 직업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한국 교민들에게도 ‘C-38’ 예산법안은 썩 달갑지많은 않다. 노인 연금의 축소, 그리고 이민 정책의 강 화등 보수성이 짙은 방향으로 선회를 예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방기술 이 민경우 2008년 이전에 접수된 28만건의 신 청을 모두 기각하게 된다. 또 이 법은 복지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지원 예산으로 운 영되던 전국 복지 연대(National Council of Welfare), 인권과 민주주의 기관(Rights and Democracy), 그리고 환경과 경제 모 임(National Roundtable on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등의 조직이 모두 천세익 기자 폐쇄된다.
토막 살해한 피살자의 신체 일부를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던 캐나다인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자)가 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붙잡혔다. 독일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캐나다 와 인터폴에 의해 전 세계에 지명수배된 캐나다 포르노 배우 루카 로코 매그노타 (29)를 베를린 시내 노이쾰른의 한 인터 넷 카페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케르스틴 치스메어 베를린 경찰 대변인 은 "경찰관들이 체포할 때 그가 아무런 저항이 없었고 자신이 매그노타라고 했 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되기 전 터키와 레바논 카페 들이 즐비한 쇼핑가인 베를린 남쪽 칼 마르크스 슈트라세의 한 카페에서도 목 격됐다. 독일 TV는 그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한 시간 가량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카페 주인의 말을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프랑스에 입 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프랑스 경찰은 신 고된 지역 수천 곳을 수색했다. 프랑스 경찰은 매그노타의 휴대전화 신호로 파 리 근교의 호텔에서 포르노 잡지와 항공 사 로고가 새겨 있는 가방 등 그의 흔적 을 확인했다. 매그노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동성 애 관계였던 중국 유학생 린준(33)을 자 신의 거처에서 토막 살해한 뒤 이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의 발 과 손을 캐나다 여야 정당에 우송하는 엽 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78㎝ 키의 백인인 매그 노타는 본명이 에릭 클린턴 뉴먼이며 블 라디미르 로마노프로도 알려졌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매주 금요일 게재되던 '봉춘홍 의 학교종이 땡땡땡'은 다음주 부터 매주 화요일 문화면에 '아 무도 모르는 다 아는 문화·예 술 이야기'로 옮겨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