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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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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ICJ제소 어불성설”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국제 사법 재판소>
화재 원인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호사카 교수, 1965년 양국 기본조약 공문 공개 … 일 외무성서 입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ICJ) 에 제소하겠 다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족쇄 가 1965년 한· 일 기본조약에 이미 채워져 호사카 교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정부가 65년 6월 22일 기본조 약에 서명하면서 같은 날 체결한 ‘분쟁 해결 을 위한 교환공문’에 따라 일본의 ICJ 제소 는 기본조약의 파기, 즉 한·일 국교 파기를 뜻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47·保坂祐二·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는 13일 일본 외무성으로 부터 입수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을 공개하고 일본의 ICJ 제소에 대한 기본적 제 약 조건을 이같이 밝혔다. 교환공문이란 수 교나 평화조약을 서명하면서 영토문제 등 장 차 갈등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내 용 해석 문제를 규정한 외교문서다. 이 교환 공문엔 “양국 정부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 외교상 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그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 장이 교환공문에서 삭제돼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환 공문의 분쟁 해결 방식도 독도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J에 의한 해결 방식은 교환공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한·일 분쟁은 ICJ로 회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65년 기본조약과 교환공문 체결 이후 국제법적으 로 독도를 일본이 소유할 근거가 사라졌다 며 크게 낙담했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다.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자고 일본이 한국 에 공식 제의한 적은 지금까지 단 두 번뿐 (54·62년)이었는데, 모두 65년 기본조약 서 명 이전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ICJ행을 모 두 거부했다. 일본은 65년 이후 ICJ 제소를 일방적으로 거론만 했을 뿐 한국에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도 조약의 의미를 알기 때 문에 자국 여론을 의식해 “ICJ에 제소하겠 다”고 공언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10일) 이후 ICJ 제소 운운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대 출 신으로 2003년 한국에 귀화한 그는 독도 연 중앙일보 구의 권위자다.
한 · 캐나다 수교 50주년 블로그 에디터 모집 주한 캐나다대사관 주최 ••• 9월2일까지 서류 접수 주한캐나다대사관은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슬로건 ‘Celebration 2013’의 메시지를 온라인상에서 전파할 임무를 맡게 될 Celebration 2013 블로그 에디터 6기를 모집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2013년에 수교 50년을 맞 게 된다. Inside Canada 주한캐나다대사관 블로그
(www.insidecanada.kr/50147398542) 에디터 로 활동할 Celebration 2013 블로그 에디터들 에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사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예술과 문화 행사들에 참여 할 수 있는 우선권과 한·캐나다 관련 정치·경 제 행사를 취재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류 지원 기간은 13일부터 9월2일까지다. 천세익 기자 csi@joongang.ca
2012 런던 올림픽 폐막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 폐막식이 12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북동부 리밸리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영국 음악의 향연(a symphony of British music)'이라는 주제 속에 폐막식이 진행됐다. 한국 선수단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 13개·은 8개·동 7개(총 28개)로 종합 5위에 올 라 역대 원정 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폐막 축하를 알리는 불꽃이 터지고 있다.
로게 “박종우 정치행위, 욱일승천기 유니폼은…” 로게 “박종우 행위, 정치 표현 … FIFA보고서 따라 징계 결정” 자크 로게(Jacques Rogge·70) 국제올림픽위원 회(IOC) 위원장은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런던 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 사태와 관련해 “(박 선수의 행 동은) 명백히 정치적 표현(political statement) 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IOC의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 게 위원장은 런던 힐튼 파크레인 호텔에 차려 진 집무실에서 아시아 매체로는 유일하게 본 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이 규정은 선수들 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예외 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려워진다. 세
계 모든 인류의 화합을 지향하는 IOC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로게 위원장 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박 선수의 동메달이 박 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국제 축구연맹(FIFA)이 16일 낼 보고서 결과에 기 초해 IOC 규율위원회(disciplinary commission)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 선수의 세리머니를 정치 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로게 위원장은 “당연히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박 선수는 영토 문제(territorial issue)에 관 한 견해를 밝힌 것이며 이는 IOC와 FIFA 규
캐나다, 시리아 난민위해 요르단에 1천만弗 지원 캐나다는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인접국인 요르단 민간단체와 정부에 미화 1천만 달러( 한화 113억원)를 제공키로 했다. 요르단을 방 문 중인 존 베어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11일 요르단 북부 시리아 난민 캠프를 찾은 자리
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캐나다통신이 전했다. 베어드 장관은 시리아 내전사태에 대해 “캐 나다는 시리아 위기가 인접국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가 지원할 난민 기금은 세계식
정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답변했다. 일본 선수 들의 욱일승천기 연상 유니폼 역시 정치적 표 현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 해 로게 위원장은 “그 유니폼과 관련된 논란 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 는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우회적 으로 표현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13일 “박 선수가 들었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는 전 세계 인이 알아볼 수 있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쓰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량기구에 150만 달러, 시리아 내 의사들에게 제공될 의료 물품 지원 200만 달러, 요르단 정부의 난민 구호 작업에 650만 달러가 각각 사용될 에정이다. 이날 베어드 장관이 방문한 시리아 접경 자타리 사막의 난민촌에는 내전 을 피해 넘어온 3천300여명의 난민이 머물고 연합뉴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