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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9호 2012년 8월 16일2012년 목요일
8월 16일 목요일
유럽 여행간 한국 대학생, 대낮에…충격 이란 vs 우리·기업은행
5조원 예금 놓고 충돌
여행객 도난주의보
긴장의 센카쿠열도 홍콩 시위대 8년 만에 상륙, 일본은 체포 15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8년 만에 홍콩 시위 대가 치펑 2호(사진 가운데)를 타고 상륙을 시도하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양측에서 함체를 부딪쳐 배를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 측은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는 등 위 협했지만 이들의 센카쿠 상륙을 막지는 못했다. 일본 측은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관계기사 14면
[일본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제 불 황을 겪는 유럽 지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경제 안 좋아 생계형 범죄 급증 한 소매치기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 무역 결제용 계좌 금리 공방 기 때문이다. 이란 “이자 안 올리면 돈 인출” 지난달 대학생 김모(22)씨는 스페인 바르셀로 한국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가 유럽 은행 “이란, 잔액 커지자 변심” 나를 여행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로변을 지역 한국 공관에 접수된 도난 신고 추이를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분석한 결과 2009년 834건이었던 절도 사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미국의 금 김씨의 얼 굴에 물총을 쐈다. 김씨가 얼굴을 감싸며 당 가 지난해 147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 융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중앙은 황하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벌현금이 들어 지 이미 759건을 넘어섰다. 외교통상부 관계 행과 5조원 규모의 예금 분쟁을 이고김씨의 있다. 금리 수준을 둘러싼 공 있는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김씨는 자는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는 도난 사고 증 는 원유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 방이다. 즉각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서에는 김씨와 가율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 에선 2700여 기업이 60억 달러가 이란 중앙은행의 대외 담당 부 비슷한 일을 겪은 한국 대학생 3명이 신고서 라고 말했다. 키아니 라드는 이달 초 서울 넘는 공산품을 이란에 수출하는 를총재 작성하고 있었다. 특히 스페인·그리스 등 재정위기에 시달리 을 방문해 한국 정부에 예금 분쟁 관계에서 나온 묘책이었다. 이란은 이들은 “길을 가는데 스페인 남성 5명이 나 는 국가에서의 도난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 의 중재를 요구했다. 키아니 부총재 같은 해 10월 우리·기업은행에 계 타나 가방을 강탈해 갔다”고 하소연하는 중 했다. 스페인 여행객들의 도난 신고는 2009년 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 신재윤 1차 좌를 개설했다. 원화를 통해 서로 이었다. 김씨는자리에서 “유럽 여행을 할 때 소매치기 218건에서 의 수출 대금을 맞바꾸는지난해 단순 결319건으로, 그리스의 경우 관을 면담한 “우리·기업 를은행이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로 엔 2009년 26건에서 제 용도였기 때문에 금리는 0.1% 지난해 39건으로 늘었다. 연 0.1%밖에 안 되는 금리를 대낮, 변에서 남자 대학생들에게까지 대담정해졌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경제 적용해건장한 이란 중앙은행이 큰 손해를 로 낮게 상승으로 예금발생률은 잔액 보고범죄를 있다”며저지를 “2주 안에 하게 줄은해결책을 몰랐다”고 그러나 말했다. 유가위기와 범죄 밀접한 상관 관계를 이 크게 불어나자 이란 측은 예치 제시하지 않으면 예금 거래를 중단 김씨를 조사한 스페인 경찰도 “요즘 경제 사 지닌다”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금리의 인상을소매치기 요구해 왔다. 우리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이 안 좋아져 절도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고 등으로 먹고살던 이들이 더 적극 이란 측은 별도의 정기예금 계 행 관계자는 “무역금융은 원래 저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 좌를 만들어 3%의 금리를 적용해 금리가 적용되지만 잔액이 커지면 손광균 기자 국내 여행객들이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도 석했다. 달라는 입장이다. 양측 간 분쟁은 2010년 이란의 핵 개발 의혹에 따른 미국의 대이 란 제재 과정에서 비롯됐다. 미국 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한·이란 간 에 미 달러화를 통한 송금 길이 막 혔고, 양국은 원화결제 계좌를 통 해 거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란은 연간 60억~80억 달러에 이르
서 이란 측 태도가 달라졌다”며 “양 국 간 교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원화 예금 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재현 한국· 이란 경제협회 회장은 “현재 두 한 국은행의 이란 자금 예치 잔액은 5 조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익은 감정의감정싸움 덫에 갇힌 한·일실종 관계의 해법은 ●
MB, 독도·일왕 이어 위안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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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화 스와프 재검토 시사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MB, 일왕까지 거론하며 책임 언급 … 일본, 통화 스와프 재검토로 맞불 노부유키(47)에 대해 범죄인 인도 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양국 뉴스분석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모두 감정적 접근보다는 차분하게 서 한국과 일본, 마주 달리는 두 대의조치라지만 기관차 국민감정을 는 의미가 자극할 있는데,수이를로를 대한(對韓) 압박용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마주 달리는 외교, 해법은 를 보는 것 같다. 국교를 단절할 것도, 전쟁 으로나온다. 꺼내든 것이다. 양국은 스와프 규모를 고위급 정부대화 인식이다. 영토 문제도 일본이 먼저 일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있다는 신중론도 을 불사할 싸움은 지난해 3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다. 으켰다. 막혀 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지난 1월 24일 겐바 고이치로 외상 되면 양국 관계는 거의 최악 채널은 한국과 일본,것도 마주아니면서 달리는 두국민 대의감정 이쯤 물 기관차를 보는 것 같다. 국교를 단절 이다. 근본 요인은 과거사 문제다. 일 양국 원로 정치인들이 일선에서 확산 일로다. 은 의회에서 독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 러난 탓이다. 전문가들은 후유증을 본은 아직 성의 있는 해결 의지를 보 할표면적으론 것도, 전쟁을이명박 불사할 것도 아니면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 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 양국 모두 꼬인 정치문제를 일본연 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 인식이 걱정한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서 감정됐다. 싸움은 확산방문(10일), 일로다. 이 국민 발단이 독도 일왕에 대 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도발’로 받 구센터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은 다 먼저 일으켰 표면적으론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 다. 영토 문제도 일본이 강경 외교로 풀려는 움직임 한 사과 요구(14일)에 이어 15일 광복절 경 아들였다. 음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와 발언이 발단이 됐다. 독도 방문(10 축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이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좋지 않다. 정권 게 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14일)에 양국 모두 꼬인 정치문제를 특히 실질적 협력이 위축되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67회 광복절 지지도가 물밑 조율할 원로들 물러나 큰 부담이다. 그동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를 만회할 양국 모두에게 이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경축사를 “일본군 위안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양국이 똑같다. 강경문제 외교로 풀려는 움직임 안 양국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한통해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피해자 FTA·군사정보교류 등 표류 는 양국 차원을 전시 여성인권 문제로 특히모두 일본에선 국력 쇠퇴에 따라 우경화가 (FTA), LNG 공동 조달 등은 통령은 15일 제67회넘어 광복절 경축사를 서 인류의 반 뚜렷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국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다. 하지만 외 통해 “일본군보편적 위안부가치와 피해자 올바른 문제는 역사에 물밑 조율할 원로들 물러나 교마찰 속에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양국 넘어 말했다. 전시 여성인권 문 하는 차원을 행위”라고 같은 날 우리 검찰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모두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반응할 여건이 조 FTA·군사정보교류 등 표류 이 대통령은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 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반격을 가치와 올바른 일본은 실질적인 취하기 시작했다. 을 세웠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 성돼 있는 셈이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종대 우방이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5일 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자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수는 “양국이 감정적 접근보다는 차 일본은 실질적인 반격을 취하기 시 다. 지난 1월 24일 겐바 고이치로 외 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검토를 시사했다. 통 정당한 조치라지만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 분하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 상은 의회에서 독도에 대해 “받아들 동반자”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대립 화 스와프는 통화위기 때 양국이 상대국 돈 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고위급 대화 채널은 방장관은 15일 한·일 통화 스와프 재 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 확산 국면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 을 긴급히 받아 씀으로써 위기를 넘기게 하 이쯤 되면 양국 관계는 거의 최악이다. 근 막혀 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양국 원로 정치 검토를 시사했다. 통화 스와프는 통 한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한 과제다. 서로 명분 있는 출구전략 는 장치다. 일본이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 본 요인은 과거사 문제다. 일본은 아직 성의 인들이 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대일선에서 물러난 탓이다. 전문가들은 받아들였다. 화위기 때 양국이 상대국 돈을 긴급 정부는 이를 ‘도발’로 히 받아 씀으로써 위기를 넘기게 하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좋지 않 이원덕(정치학) 교수는 “중국의 부 는 장치다. 일본이 우리에게 보호막 다. 정권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 상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이 절 을 쳐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를 대한 다. 이를 만회할 돌파구가 필요하다 실하고,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 (對韓) 압박용으로 꺼내든 것이다. 는 점에선 양국이 똑같다. 특히 일본 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적 양국은 스와프 규모를 지난해 300억 에선 국력 쇠퇴에 따라 우경화가 뚜 인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렷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말했다.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다. 장세정·고정애 기자 같은 날 우리 검찰은 위안부 소녀 양국 모두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반 zhang@joongang.co.kr 상에 말뚝을 세웠던 일본인 스즈키 응할 여건이라는 뜻이다. 호사카 유 >> 관계기사 3면
오토캠핑장SAT 학원으로 변질된 영어마을
>>8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겠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4년부터 경쟁적으로 만든 영어마을이 ‘기형 마을’로 변질되고 있다. 전국 32개 영 어마을 중 상당수가 캠핑장, 대학생 취업 학원, 미국 대학입시 준비 학원 등 영어와는 상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영어마을이 난립하고 민간 학원 에 비해 프로그램 경쟁력이 좋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자 지자체들이 운 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일본 “이 대통령, 치고 빠지기 작전”
후유증을 걱정한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 연구센터장은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 다음 정부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 다”고 말했다. 특히 실질적 협력이 위축되는 게 한·일 모 두에게 큰 부담이다. 그동안 양국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LNG 공동 조달 등 은 모두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다. 하지만 외 교마찰 속에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 령은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 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 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대립의 확산 국면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서로 명분 있는 출구전략을 구사해 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대 이원덕(정치학) 교 수는 “중국의 부상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협 력이 절실하고,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파국으로 중앙일보 갈 수는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 관계기사 12면
일본 정부는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독도 발언이 없 다는 데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은 15일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위안부에 관한 표현도 비교적 억제된 느낌”이라고 분석 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연일 이어진 격렬한 일본 비판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 다. TV아사히 등 대부분 방송은 “이 대통령이 ‘치고 빠지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다만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 대통령이 광 복절에 개별 역사 문제(위안부)를 파고들어 언 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도 역사 문제 를 놓고 일본과 싸우겠다는 자세를 선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일왕 사과를 거론한 데 대 해선 일본 정부도 발끈했다. 겐바 고이치로(玄 葉光一郞) 외상은 “이해하기 힘들며 극히 유감 스럽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공식 적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野 田佳彦) 총리도 일본 취재진에 “이해하기 힘든 중앙일보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