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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6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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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에서 창으로 국방 체질 바꾼다 뉴스분석 2012~2030 국방개혁 계획 ‘억지’에서 ‘적극적 억지’로. 이명 박 대통령이 29일 김관진 국방부 장 관의 보고를 받고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담긴 핵심 전략개념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전략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위능력을 키움으로써 도발 의지를 꺾자는 쪽이었다. ‘도발 에 이은 대응’이라는 선후(先後) 개 념이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기본계 획은 다르다. 우리의 공격적 전투능 력을 전제로 했다. 북한이 도발한 뒤 가 아니라 도발적 군사행동이 일어난 즉시 타격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
2016년까지 59조원 투입 미사일 등 무기 대폭 증강 5년 동안 예산 188조 요구 경제난 속 재원 확보 숙제 다. 우리의 공격능력을 무기로 북한 의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개념이다. 과거 방어 위주로 진행됐 던 군사력 건설에서 유사시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군의 체질을 개선 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군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 다. 작전 라인에서 제외돼 있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고, 군 구조를 개편하며, 사이버 공격 능력 을 확대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다. 2016년까지 59조3000억원을 들여
무기를 현대화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 지다. 군은 특히 유도탄 사령부에 지 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 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주로 사정 거리 300㎞의 현무-2A와 사정거리 500㎞인 현무-2B 등이다. 중거리 유 도미사일(M-SAM)과 장거리 유도미 사일(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 내에서 자체 개발해 배치하게 된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공중급유기 도입을 통한 전투기의 작전반경 확대,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확보는 유 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군은 또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 기로 했다. 북한군 동향을 보다 면밀 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위 협이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며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세계적인 경 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 가율을 연평균 6~8%(현재 약5%)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전제 로 2012~2016년 5년간 총 국방예산 을 187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예산 심사는 매년 이 뤄지므로 이날 중기 국방예산에 대 해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다. 또 군 지휘부 개편을 위해선 국방개 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날 국방중기계획과 기본계획 (2012~2030) 등 두 건의 보고에는 2시 간15분이 걸렸다. 예정됐던 시간을 30 여 분 넘겼다. 이 대통령은 53개 세부 과제를 꼼꼼히 챙기며 간간이 “필요 하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애 낳기 힘든 나라 <중> 돈이 너무 든다
>> 관계기사 4, 5면
≫관계기사 A5면 >>8면
단기 4345년 (음력 7월 13일)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내달 APEC회의 참가하고 싶다” 북한, 러에 요청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상추값 하루 26% 급등 삼겹살보다 비싸져 상추가 금값이다. 돼지고기보다 5배 비싸다. 29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 도매가는 4㎏(1등급)에 1만9364원인 반면 상추 4㎏은 9만8156원이었다. 상추는 가뭄과 폭염으로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많 이 오른 상태에서 이날은 태풍까지 겹쳐 가격이 하루 만에 26.5%나 올랐다. 이에 따라 상추 소매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29일까지 100g 에 940원이던 상추를 30일(오늘)부터 1725원에 판매할 예정인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상추와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을 저울(접시무게 를 빼고 영점 조정한 저울)에 달아 비교해 보이고 있다(사진). 식당도 몸살이다. 상추값이 오르자 서울 성북동의 S식당의 경우 상추 1인 분(10장가량) 추가 시 1000원을 더 받고 있다. 서울 중구 H식당도 삼겹살 1인분에 제공되던 상추를 5~6장으로 줄였다.
이번엔 폭우 태풍 덴빈 오늘 밤 태안반도 상륙
김성룡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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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덴빈(TEMBIN일본어로 천칭)이 29일 소멸된 태풍 볼라벤의 길 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 30일 아침에는 제주도 부근까지 진출하겠고, 같은 날 밤 태안반도에 상륙한 뒤 31일 오전 수도권을 관통할 전망이다. 덴빈이 31일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갈 때까지 전국 곳곳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시 속 100㎞)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다. 특 히 제주도와 서·남해안, 지리산 등지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북한이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고 싶다는 뜻을 주최국 러시아에 전 달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 문이 29일 러시아발로 보도했다. 8~9 일 열리는 정상회의 참석을 희망했는 지, 아니면 그에 앞서 열리는 관련 회 의 참석을 요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 만 사실일 경우 폐쇄적이던 북한 외 교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 서 주목된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요미우리 는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게 스트’ 등의 자격으로 참가하기를 요 청했다”고 전했다. 대표단을 파견하 고 싶다는 의향은 북한의 당국자가 지난 7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에너지와 안전보장 문 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잡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 관 건설 구상을 진전시키겠다는 뜻 을 밝힐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의 말 을 인용하며 “한반도에의 영향력 증 대를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북 한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 중 이라고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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