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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5년 (음력 7월 20일)
제14812호 40판 2012년 2012년 9월6일 6일 목요일 목요일 9월 제2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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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롬니 누가 돼도 김정은 압박 더 세진다 뉴스분석 민주·공화당 정강정책 보니 지난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 어 민주당도 4일(현지시간) 노스캐 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정강정책을 통과시켰다. 민 주당 정강정책엔 한국이 두 차례, 북 한이 여섯 차례 등장한다. 공화당 정 강정책엔 한국이 한 번, 북한이 세 번 나온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북 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얘기다. 그 런데 공통점은 대(對)북한 정책이 이 전보다 한층 빡빡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노력’보다 ‘제재’ 쪽으로 강조점을 옮겼다. 4년 전 “북한의 핵 연료 및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끝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을 지지한다”고 했던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비핵화를 입증할 조 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미 국으로부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6자회담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다. 공화당을 의식한 클릭 이
민주당 vs 공화당 한반도 정책 민주당 더 강한 미국 핵 확산 방지 언급 없음
공화당 슬로건 미국 제일주의 북핵
핵 완전 폐기
6자회담 언급 없음
안보엔 동맹, 경 경제·안보 두 측 제는 경쟁. 이란 면에서 모두 부정 대중국 북한 핵 문제 적으로 묘사. 대 정책 등에서 ‘미국의 만과의 관계 개선 파트너’로 표현 까지 주장
양당, 6자회담 언급 않고 “북핵 대가 치를 것” 경고만 중국 역할론엔 정반대 시각 동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1기 동안의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공화당은 훨씬 강경하다. “완전하 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 한다. “이란과 북한처럼 불안정한 정권이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에 도달시킬 수 있게끔 한 건 어리석 은 정책”이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북한 핵무기의 확산 방 지”라는 표현을 쓴 데 반해 공화당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내세운다. ‘확산 방지’가 현상을 유지하되 미래 의 도발을 막는 것이라면 ‘폐기’는 과 거의 행동까지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놓고 보면 두 당의 시각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중국이란 힘의 현실을 인정한다. 정강정책에 “한반 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중국은 파 트너가 될 수 있다”고까지 명시했다. 공화당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강정책에 “중국이 통화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공 화당 대통령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다. 물론 양당의 강경 입장이 표를 의 식한 측면이 있어 선거 후에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강정책에 보다 강한 미국을 열망하 는 국내 여론이 반영된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동안 냉각될 전망이다. 샬럿(노스캐롤라이나)=박승희 특파원 pmaster@joongang.co.kr
탐사기획 국민참여재판 5년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 546건 비교
한국 국가경쟁력, 3년 만에 20위권 재진입
>>4, 5면
무죄율, 배심원 참여 재판이 두 배 높아 지난해보다 순위가 5단계 올라
아프리카 간 김용 세계은행 총재 “나도 가난한 나라서 태어났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첫 공식 방문지로 찾 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환영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총재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총재는 4일(현지시간)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디 부아르는 최근 경제가 호전되고 있지만 지난해 4월까지 30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내전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어왔다. 앞서 이날 오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청년훈련센터를 찾은 김 총재는 젊은이들을 만나 “나는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학업에 전념했 고 이제 세계은행의 총재 자리에 올랐다. 여러분도 모두 (나처럼) 세계은행 총재가 될 수 있다”며 격려했다. [아비장 로이터=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은 144개국에 대 지난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9위 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두 배가량 높 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심원과 한국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5단계 법관의 판단이 오르면서유·무죄 3년 만에 20위 달랐던 안으로 국민 재진 참여재판의 경우 10건 중 9건이11위를 배심 입했다. 한국의 순위는 2007년 원은 무죄로 법관은 유 차지한 후 계속평결했으나 하락해 지난해 24위까 죄로 선고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본 지 떨어졌다. 12개 평가 분야 중 올해 지가 지난 5년간 참여재판으로 진행 는 상품시장의 효율성(37→29위), 금융 된 사건의 판결문 546건을 분석, 배심 시장의 성숙도(80→71위) 부문에서 지 원과 법관의 판단을 비교한 결과다. 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 이에 따르면 참여재판의 무죄율 나 기업혁신(14→16위)과 거시경제 안
제로 지적된 분야에 (‘전부 무죄’만 서 여전히 나쁜집계)은 평가 6.0%에 달했 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합의부 를 받았다. 사건 1심 무죄율(3.3%)을 크게 웃도 정책 결정의 투명 는 수치다. 노사 또 법관과 성(133위), 협력 배심원이 유무 죄를 다르게 판단한 (129위), 정치인에 대사건 중 ‘배심원 무죄→법관 유죄’가 한 신뢰(117위), 정부 92.1%, 반대가 7.9%였다. 의견이 달랐던 이유로는 규제 부담(114위)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 대표적이다. 111개 부족하다고 본 경우(47.1%)와 세부 항목 중에서미필적 한국이고의에 1위를 대한 차지 판단 차이 (23.5%), 범죄 사실에 대한 한 항목은 고등교육 취학률이 유일했 해석의 차이(11.8%)가 많았다. 다. 1위는 스위스, 2위는 싱가포르가
전문가들은 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높고 ‘배심원 무죄→법관 유죄’ 판결 이 많은 이유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 죄를 입증하는 데 법관보다 더 엄격 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 다. 경찰대 이동희(법학) 교수는 “‘10 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막아야 한다’는 형사사법제 도가 추구해야기업가·학자 할 이념을 참여재판 스 다보스에서 등이 모여 이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세계 경제에 관한 회의를 하는 국제민 했다. 간기구다.탐사팀 매년 deep@joongang.co.kr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
정성(6→10위) 순위는 오히려 하락했 다. 세부 항목 평가에선 고질적인 문
차지했다. 미국은 7위, 일본은 10위, 중국은 29위였다. WEF는 매년 스위
는데 설문조사 의존도가 커 객관성이 중앙일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캐나다 가구당 월 통신비 21만여원 >>20면 이번엔 물리적 거세 성범죄 대책 실효성 논란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통신비 등 성범죄 실효성 논란이 일고보이는 있는 가운데 지난해 캐나다의 가구당 지출대책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것으로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거세는 남성호르몬 이 월 평균 181달러(21만여원)인 것으 발의됐다. 집계됐다. 물리적 통신비는 인터넷 서비스에 을 성충동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 그 로 분비하는 나타났다.고환을 외과 수술로 제거해 38.79달러, 이동통신에 57.96달러가 각 러나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4 각 지출됐고 유선전화 31.23달러,
일 캐나다 국민의 미디어 및 통신 이 이블TV에도 61.86달러 씩을 쓴 것으 >>26면 용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대상에 밝혔다 최수진씨 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국 제34회 중앙미술대전 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민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점차 늘어나 통신비는 각 가구의 전체 지출 가 지난해 국민 한사람의 주당 평균 TV 운데 4.1%를 차지하면서 의료비 지출 시청 시간이 28.5시간으로 전년도 28
시간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라디오 청 취 시간은 주당 17.7시간인 것으로 조 사됐다. 지난해 현재 전국의 TV채널은 702 개, 라디오 채널은 1천183개가 각각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인구는 2천 740만명으로 전년도보다 6% 증가한 연합뉴스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