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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5년 (음력 8월 11일)
제14829호 2012년 26일수요일 수요일 9월9월 26일 제2707호40판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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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551억 쓰고 좌초 위기 공동개발 파트너 터키 빠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말만 믿고 투자하다 낭패
생산목표120대
사업 타당성 원점서 재검토
총사업비 5조770억원(2011~2021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보라매 사업)이 해외 공 동개발 파트너 확보에 난항을 겪으 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5조770억원을 들여 KF16(공군 주력 전투기)의 성능을 뛰 어넘는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생산 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2 5일 발표한 2013년도 국방부 예산엔 KFX 사업 부분이 빠져 있다. 당초 국방부는 본 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비 명목으로 299억원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 대신 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 시 검토하기 위한 예산 45억원이 반
영됐다. 지금까지 이 항공기를 어떻 게 개발할지 검토하는 ‘탐색개발비’ 명목으로만 551억원을 들였지만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부터 다 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날 경우 탐색개발비와 경제성에 대 한 판단 비용 등 모두 596억원을 날 리게 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업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하므로 사업 은 1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 탐색개발이 끝난 이후 전투기 개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했던 터키가 최근 참여 의사 를 철회해 설령 경제성이 있다고 판
정부예산 부담액 2조5330억원
단되더라도 개발비 마련에 비상이 걸 렸다. KFX 사업 제안서는 총사업비 의 40% 이내에서 외국 정부나 민간 사업자 중 복수의 공동개발 파트너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터키의 참 여가 없더라도 인도네시아가 20% 를 참여하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가 80%를 부담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 만 국회 국방위원인 백군기 민주통합 당 의원은 “터키가 참여를 철회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터키가 빠지면 우리 예산 1조원 가량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원점에 서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재원을 어떻 게 마련할 것이냐는 얘기다. 백 의원 은 “정부가 KFX 사업을 치밀하게 진 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동회 JTBC 기자, 정용수 기자 kugija@joongang.co.kr
“한ㆍ캐나다 막바지” 내년 일자리FTA 예산협상 10조, 복지는 100조 육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화)
게 노력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뒤
이날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의 내년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ㆍ캐나다 FTA 내년 복지 예산이 100조원에 는 2007년 중단됐다가 양자 육박하 협상이 는 규모로 늘어난다. 일자리 예산은 재개돼 지금 한창 막바지 절충을 하 고 있다”고 말했다. FTA의 잇단 타결 에 따른 부작용은 없느냐는 지적에는 “일각에선 ‘FTA 피로증후군’ 이야기 도 나오지만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 르게 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동시다발로 여러 개를 하니까 복잡 하다. 왜 이리 숨가쁘게 하느냐는 지 적도 있지만 불가피하다”면서 “자원 도 없고 국토도 좁은 나라에서 통상 과 외교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 했다. 박 장관은 “캐나다와 유럽연합 (EU)의 FTA 협상이 타결 단계라는 관측도 있다"며 "다른 나라가 숨가쁘
예산은 17조원으로 책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세계 3위지 정부는 25일 내년 예산을 총지출7 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42조5000억원으로 짰다고 밝혔다.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보다 5.3%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한ㆍ중 FTA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복지 예산은 전체의 3분의 육박 그는 "대만과 중국이 FTA에1에해당하
보육 대상을 축소했는데도 올해보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내 다 늘었다. 대 년 4조5000억원(4.8%)이 성장률을) 3.9%로 봤는데 0.1%포 선을 선거용 인트 앞둔 차이 국회에서 정도는 용인할 수 예산 있는 압 수 력이 커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 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금융기구 다. 정부가 경제한결같이 활성화 예산 와 반면 투자은행(IB)들이 올해 에서 가장 공을 들인 일자리 보다는 내년의 상황이 나을 예산은 것으로 10조7661억원이다. 예측한다고 강조했다.이 돈으로 일자 리미국의 58만9000개를 만드는따른 게 목표다. 3차 양적완화에 핫머니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32만원 의 유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많은 세금은 더 걷지만 나라 550만원이다. 장관처럼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 내년 정부 재정은 4조8000억원 적자 보다는 충실히 모니터링하고 컨틴전 다. 들어갈 곳은따라 많은데 저성장으 시돈 플랜의 단계에 걸맞은 행동 로 세입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 나서야 한다”며 “떠든다고 될 일인
97조1000억원에 이른다. 무상“ 미래 성장을 대선 앞두고 복지비 더 늘 듯 10조원,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로 밀린다”고 강조했다.위한 이어연구개발 "지금은 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 대해선
1인당 세금 부담 32만원 증가
는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대만과 비슷한 분야에서는 비교열위 가 된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라 도 빨리 한ㆍ중 FTA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가 FTA 체결 뒤 겪은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에는 특정 시점 에서 단편적으로 그랬던 것일 뿐이라 고 평가했다. 그는 "(FTA는) 긴 흐름 으로 보면 당사국이 윈-윈 한다는 것 이 입증됐다"며 “이익균형에서 상대 적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전체적으로 는 그 나라에 이익이 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가”라고 말했다. 박 김영훈 장관은·한애란 “시장은기자 지 filich@joongang.co.kr 금 변동성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아니 관계기사 4, 5면 며 작년보다 변동성이>>훨씬 줄었다”며 “정부를 믿고 대외경제활동을 해달 연합뉴스 라”고 주문했다.
센카쿠 첫 충돌 일본·대만 서로 물대포 공격 25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만명 댜오위타이) 영해에서 일본 순시선 (가운데)이 영해에 들어온 대만 어선들에 물대포를 쏘자 대만 순시선(아래)이 일본 순시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양국 순시선 주변의 작은 배들이 대만 어선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센카쿠 국유화를 결정한 이후 물리적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센카쿠 주변 해상 곳곳에는 대만 어선 수십 척이 대만 순시선 10여 척과 함께 몰려와 영유권을 주장했다. >> 관계기사 14면 [센카쿠 교도·로이터=연합뉴스]
주정부 - BCGEU 간규제’ 임금협상 내수 살리려 ‘마리나 푼다재개 항만에 주택 건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항만을 지을 때 지난 6월 이후 마리나 중단됐던 BC 주정부와 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공급 BCGEU(BC공무원노조, B.C. Gov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25일 ernment and법을 Service Employees’ 밝혔다. 김진숙 국토부 항만정책관은 Union) 사이의 임금협상이 이번 주 “마리나 산업은 고용·소득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창출 효과
가 큰데24일(월) 한국은 아직 초기계약을 단계”라며 회장은 “이제는 끝낼 “민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 시기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계약을 원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江)에 하며,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강한 마리나 건설 시 하천 사용료를 깎아 의지를 보였다. 줘같은 바다날 이외 지역으로 육성 BC주 재정부마리나 측도 “협상
이번 협상은 직접적으로 정부를 위 이 재개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고 창간기획 쓸협상 기업·사람은 쓰게 하자 재개 사실을 확인했다. 하 해 일하는 25,000명의내수가 노동자와미래다 관련 밝혀 지만 BC주정부는 협상 타결가능성을 된 것이다. 대릴 워커(Darryl Walker) BCGEU 묻는 질문에 “현재는 보고할 것이 없
을 했다.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 다. 확대키로 노코멘트”라고 도가 추진 중인 7000억원 오 양 측은 협상이 진행되는 규모의 동안 외부 션 사업도 승인했다. 에 마리나 어떠한시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미 9월 22일자잠정 1, 16,합의한 17면> 디어 또한<본지 배제한다는데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것으로 알려졌다. BC 주정부는 2년간 3.5% 임금인상 >>관계시리즈 8면 안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 가 주목되고 있다. 심효진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