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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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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재외선거 등록률 10.01% 기록 총선보다 두 배 가량 늘어 223,557명 … 실제 투표율에 관심 영주권자 우편등록 불허 · 공관에서만 투표 등 제도적 한계 여전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재외 유권자 수가 22만 명 을 돌파하고 등록률도 10.01%를 기록했다. 이 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의 유권자 수 12만 여명, 등록률 5.53% 보다 두 배 가 량 높아진 것이다. 총선 때는 비례대표만 선출했으나 이번에 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외선거 등록 마 감을 3주 정도 남겨 둔 시점에 순회 접수, 가 족 대리 신청, e-메일 신청 등을 허용한 개정 선거법이 발효된 것도 등록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10.29%(111,804명), 미주 7.05%(72,806명), 유럽 25.54%(23,858명) 등으 로 나타났다. 재외 유권자 수가 많은 주요 3개국의 경우 미국 5.94%(51,454명), 일본 8.03%(37,126명), 중국 12.07%(35,630명) 순이었다. 캐나다는 9.15%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밴쿠버 지역 7.82%(4,376명), 토론토 지역 10.07%(4,163명), 몬트리올 지역 9.82%(423명) 였다. 특히 밴쿠버 지역은 지난 4월 총선 당 시 3.38%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재외선거에 대한 제도적 보 완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치’로만 집계되고 있는 재외선거 권자 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우편등록·우편투표 허용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집계한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최종 등록률은 10.01%. 이 중 국내 주민등
신재경 후보, 선거 모금 행사 북부 송유관 반대 시위 첫 북미 인디언 성인 탄생 뇌세포 활성화 막걸리 Vision, 우밴유 꺽고 선두
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경우 19.3%(43,24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 상은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외부재자(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주권자 대다수가 국내 선거에 큰 관심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 고 있지만, 그 보다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행 선거법의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우편투표 허용 역시 절실한 과제다. 재외선 거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현행 선거법 상 투 표를 하려면 반드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국 선거에 신성 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많게 는 5~6시간 길을 달려 투표하기란 쉽지 않 은 일이다. ● 투표소 확대 = 공관 이외의 투표소 확대 도 우편투표 허용과 함께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공관 이외에 교 민 밀집지역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 은 올해 7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 안에 포함 되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총선 때 재외선거 등록률 5.53% 중 실제 투표율은 절반 수준인 2.5%에 그쳤다 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투표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치러지게 되는 12월 대선 재외선거의 투 표율 저조가 예상되는 이유다. ● 투표참여 활동 활성화 = 7월22일 재외선 거 등록이 시작되자 교민사회에서도 의욕적 으로 투표참여운동 활동을 펼치겠다는 단체 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외 선거 등록 기간 내내 눈치 보며 숨죽여 활 동할 수밖에 없었다.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에 대한 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활 동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달 초 전세계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 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이런 현실을 질 타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미주지역 재외공 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윤조, 인재근 등 여야 의원들은 “재외선거의 경우 선거인 등 록을 마쳐야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재 외선거 등록을 권유하는 활동조차 선관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유권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위원들이 먼저 이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수렴과 법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민우 기자
조희용 주캐나다 대사는 지난 18일(목) 게리 리츠(Gerry Ritz) 연방 농식품부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사는 2009년 이래 양국이 8차례 양자 정상회동을 갖는 등 전면적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 양측이 유연하고 진 지한 자세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츠 장관은 "올해 1월 한국 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래 약 600만불 분량이 한국으로 수출됐다"며 감사를 표시하 고, FTA 체결을 통한 양국간 농산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진=캐나다 대사관]
BC주 투자가치 지역 많아 캐나다 내 최고 인기 투자 지역 100 곳 중 BC주에서 20개 지역 선정
>> A3 >> A4 >> A5 >> B3 >> B6
조희용 대사, 연방 농식품부장관 면담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이 마감된 20일(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종합상황실이 문을 열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재외국민 투표 지역을 표시한 현황판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집’을 꿈꾼다. 개 인에게 가장 큰 재산가치는 집이다. 그래 서 사람들은 집을 구매할 때 장기적인 투 자도 고려한다. 그럼,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할 때 어느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을까? 캐나다 부동 산자산 저널(Canada Real Estate Wealth Magazine)은 22일(월) 발간된 11월 호에서 “캐나다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최고 100개 지역중에 BC주에 있는 20개의 지역 이 물망에 올랐다”고 밝혔다. 낮은 주택 공가율과 높은 부동산 수요를
자랑하는 예일타운, 바다쪽으로 근접한 위 치와 녹색 자연환경이 뛰어난 사우스 써리 가 투자 상위지역에 랭크되었다. 또 켈로나 남부와 빅토리아 페어필드 지역은 주거 인 기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리스트에 올랐다. 오카나간의 경우 은퇴자들이 많은 지역으 로 유명했으나 최근 젊은 인구층의 증가로 투자가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최고 100개 지역에 올라 있는 그외 다른 BC지역은 아보츠포드의 밀 레이크, 노스버 나비, 칠리악 프로퍼, 코퀴틀람 타운 센터등 권오동 인턴 기자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