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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8호
발행인 김 소 영 대표 604-544-5155 팩스 778-397-8288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참정권 행사, 변화 이끌었다 이중국적재외국민 주민등록 등 가시적 변화 기대 재외국민들의 현안, 한국 정치권에서 해결 움직임 18대 대선부터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재외동 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한 국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 주의 핵심은 선거이고, 국민의 주권은 투표에서 나온다는 정치학의 이론이 선 거 참여를 맞아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한국 정치권에 꾸 준하게 요청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이중국 적 허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먼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문 제다. 현행 법은 영주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증을 말소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교민들의 불편이 컸다. 일시 귀국할 때에는 거소신고증을 받아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급을 받는 서러움을 느낀 사람이 많다. 경제적 피해도 생각보다 크다.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증 번호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되 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접 속도 불가능하고 금융 거래 및 국내 취업 등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법안 개 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새누리당은 영주권자들에게 재외국 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법안 개 정을 추진 중이다. 재외선거대책위원 장인 원유철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영 주권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국외 이 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 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약간 다 르다.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성곤 의원은 “새누리당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영구적 인 재외국민증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증 을 부여, 등록을 의무화하면 재외국 민 선거제도 관리 및 재외 공관들의 교민 보호도 더 효율적이라고 부연 설 명했다. 김의원은 조만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 핵심 쟁점은 이중국적 허 용 문제다. 지난 2011년 1월, 관련 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을 허 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중국적은 군대문 제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 도, 재외국민 1.5세 혹은 2세들의 군 대 문제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에 의하면 매년 3천 5백 여명의 재외국민 남성 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 하고 있다. 대부분 18세 전후의 선천 적 이중국적자들인 재외국민 2세들로 예상된다. 밴쿠버도 2008년(9명), 2009년(14명), 2010년(15명), 2011년(39명), 그리고 올 해 6월 현재 39명이 국적 이탈신고를 한 상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산으로 포용하지 못할 때 과연 한국의 미래가 있겠냐 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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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끼 모두 패스트푸드로? 첨가물 과다 섭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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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5세 나이를 어디까지 낮추느냐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55세까지 낮춘 다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제 출한 상태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움직 임은 보다 신중하다. 재일동포와의 형 평성, 그리고 병역납세 의무 등을 고 려하면 일단 60세로 한 뒤 점진적으 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통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 적정책적 지원 ▲한국학교와 한글학 교 등 재외동포 교육 지원 ▲유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 속했다.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서 한국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재 외국민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그 동안 누적되었던 현안 해결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부여 등 긍정적인 현상이 교민 사회에 나 천세익 기자 타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오는 10일부터 실시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오는 10일 (토)부터 5일간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실 시한다.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 중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서면이나 열람용 PC를 이용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명부 촬영이나 복사는 하 용되지 않는다.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 에서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문의 : 604-681-9581
우리 힘으로 집을 지었어요
밴쿠버의 고등학생 실무 교육이 한창이다. 수케(Sooke) 지역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
온 13명의 목수지망 학생들이 7일(수) 마침내 3개의 방이 있는 집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사진 = BC주 정부 제공]
“부모초청 이민 적체 해소 나설 것” 이민부, 내년 PGP · 수퍼비자로 35,000명 유입 전망 PGP프로그램 적체 심각 … 승인에만 최장 8년 걸려 연방 이민부는 2013년에 약 35,000명 이 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 다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연방 이민장관은 6일(화) “내년 한 해 동 안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PGP(Parent and Grandparent) 이 민 프로그램과 수퍼비자를 통해 약 35,000명이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재결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2013년에 25,000명이 PGP 프로그램을 통해, 10,000명이 수 퍼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이민부의 계획대로라면, PGP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 수퍼비자는 올해 6,000명 수준에서 대 폭 늘어나게 된다. 케니 장관은 또 액션 플랜(Action Plan)을 통해 PGP 프로그램 수속 기 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PGP 프로그램에는 165,000여 건이 적체돼 있어 이민 신청자들이 최대 8년을 기 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이민부는 지난해 11 월 PGP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중단 하고, 영주권 대신 10년 체류 자격을 주는 수퍼비자를 도입한 바 있다. 연방 이민부는 액션 플랜의 도입으
로 2012년말까지 PGP 프로그램 이민 대기자가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이민부의 이같은 개선 노 력에도 불구하고 PGP 프로그램 적체 건수가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액션 플랜을 도입하겠다면서 도 연간 승인 건수는 늘리지 않는 '모 순' 때문이다. PGP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도입한 수퍼비자 역시 부모를 초청하는 자녀 들이 최소한 연소득 53,000 달러 이상 이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민우 기자 mwj42@joonga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