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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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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전문가 10인이 본 단일화 TV토론]
문재인이 대화 주도했고, 안철수는 자료에 충실했다 경제위기 원인 진단, 안이 더 정확 … 안보 인식 차이 커 향후 마찰 가능성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의 TV토론은 정치, 경제, 사회 , 통 일안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 다. 중앙일보는 전문가 10명에게 두 후보 중 누가 더 토론을 잘했는지 물 어봤다. [편집자 주]
정치 분야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두 후보가 서로 합의한 새정치공동 선언조차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토론이었다. ‘의원 정수 조정’을 문 후보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라고 정의했고, 안 후보는 의원의 절 대 수를 줄이는 것으로 봤다. 합의 한 것조차 논란이 크다는 것이 드러 났다. 토론 자체는 문 후보가 더 우 세했다고 본다. 문 후보는 정책에 대 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이지만 안 후보는 준비된 자료 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질문과 딱 들어맞지 않는 답변도 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단일화 얘기를 하느라 권력구조 개 편, 지방분권, 정당개혁 등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의원 정수 조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는 걸 재확인한 게 소득 이라면 소득이다. 두 후보 모두 정 권교체 적임자를 뽑는 단일화인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후보 를 뽑는 단일화인지 효과적으로 전 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화술과 토 론 태도에선 문 후보가 조금 더 자연 스러워 보였다. 문 후보는 대화하듯 했지만 안 후보는 독백하듯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전 반적으로 토론 구도가 팽팽한 가운 데 문 후보는 국정 경험을 강조한
게 주효했고 안 후보는 단일화의 목 적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이 효과 적이었다. 다만 단일화 토론이란 점 을 감안할 때 단일화의 목적이 야당 의 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 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이어서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 각한 안 후보의 전략이 더 돋보였 던 것 같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 석실장 = 우열을 따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다만 민주통합당 대 선 경선 토론을 치러본 문 후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어나갔 다는 생각이다. 특히 의원 정수 축 소를 주장하는 안 후보의 불안정성 을 부각하려는 공세적인 모습도 보 였다. 안 후보는 정치쇄신의 적임자 임을 적극 부각하려는 모습이 인상 적이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공 방 때문에 내실 있는 정치 토론을 하지 못했다.
경제 분야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경 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 판단은 안 후보가 정확했다. 안 후보는 금융이 실물을 좌우하는 상 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 생산 성에 치중하다 보니 위기 시 제조 성 장성을 높일 수 없다는 거다. 반면에 문 후보는 위기의 원인을 성장 위주 의 발전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 문이라고 했지만 성장 중심, 분배 중 심 발전이라는 말은 모호하다. 경제 민주화의 실효성 면에서 두 후보 모 두 문제점을 노출했다. 문 후보는 재 벌 개혁이 발생시킬 커다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말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비대화가 야기 할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경 제문제에 접근하는 해법에선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다 만 안 후보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 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과 관련해 감독·정책기능을 분리하자는 데 동 의한다. 문 후보는 내용은 별로였지 만 전달력에서 앞섰다.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법 인세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판단이 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는 식이다.
사회 분야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로 건강보험 부분만 토론이 이뤄 졌는데 이 부분만 평가하자면 정책 의 구체성과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문 후보가 준비를 많이 했다. 문 후 보는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 한선’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 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 를 가구당 월 5000원 인상한다고 했 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엿보 인다. 다만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국가부담을 1원 칙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재원 규모가 정확한지는 더 따져봐야겠다. 안 후 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가 없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 두 후보 모두 복지만 얘기하고
노동은 쏙 빼놓았다. 평소 두 후보 가 노동 문제를 중시하는 행보를 보 여왔는데 정작 중요한 토론에서 그 주제를 다루지 않아 유감스럽다. 경
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률 제고 방안 에 관한 토론이 잠깐 벌어졌지만 역 시 돌봄·보육 등 복지문제로 귀결돼 아쉬웠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북정책 관 련 국정 경험이 있는 문 후보가 우세 했다. 얘기도 많이 했고 강한 톤으로 “MB정책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안 후보에게 공세를 취했다. 문 후보는 곧장 대화를 재개해 금강 산 관광도 시작하고 10·4선언도 이 행하고 정상회담까지 속도를 내자는 전향적 태도다. 안 후보는 금강산 관 광도 재발 방지를 확인받고, 정상회 담도 신중히 하자는 유보적 자세로 나왔다.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안보 현안은 두 후보가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단일화한다 해도 향후 대북·안 보 정책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빚어 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문 후보는 남북관계에 대한 확실한 비 전과 철학을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 합 의문(10·4선언)으로 돌아가 화해·협 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그 렇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측면도 참여정부 시절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다. 반 면 안 후보의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입장이었다. 이 부분은 아 직 파악이 덜 된 듯한 느낌을 받았 다. 문 후보가 “MB정책과 뭐가 다 르냐”고 따져 물은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김정하, 강인식, 양원보, 김도훈 기자
따뜻한 마음 담아 오너라 따뜻한 마음 담아 오너라 한국구세군 자선 냄비본부는 오는 30일 서울광장에서 시종식을 열고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21일 서 울 충정로 구세군 본부에서 한 직원이 자선냄비를 닦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안 이견 못 좁힌 TV토론 오늘 단일화 룰 담판 회동 민주통합당 문재인(얼굴 왼쪽), 무소 속 안철수(오른쪽) 대통령 후보가 난 항을 겪고 있는 단일화 룰 협상을 타 결하기 위해 22일 다시 양자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21일 밤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TV토론에서 양자 회동에 공감했다. 문 후보는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 한데 내일(22일) 당장이라도 만나보겠 느냐”고 제안했고, 안 후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이 답답해하 고 있다. 같이 만나뵙고 좋은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단일화 룰 협상이 양자 간 담판으로 해결될 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에서 단일 후보 선출 방식 을 놓고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바라 는 국민으로부터 누가 더 지지받느냐 가 (단일화의) 기준”이라고 강조한 반
면 안 후보는 “단일화는 누가 야당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뽑는 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싸워 이길 대표선수를 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일화 룰 협상을 놓고도 문 후보 는 “서로 주장이 다르면 양보하며 절 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안 후보 측이) 처음 주장에서 조금도 달라지고 있지 않아 갑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전혀 물러나지 않은 건 사실 이 아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문 후 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채병건, 류정화 기자 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