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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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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5년 (음력 10월 23일)

“법 고쳐 참여 기준 강화해야” 선관위 홈피에 비판 쏟아져 0.2%의 지지율. 그러나 발언시간은 33.3%.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한 첫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드러난 모순이다. 통합진보당 이정 희 후보는 한국갤럽이 1일 지방신문 협회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지지 율이 불과 0.2%였다. 당선 가능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발언 기회는 새누리당 박 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똑 같이 3분의 1이 주어졌다. 유력주자 들의 토론기회는 그만큼 줄어들었 다. 0.2%짜리 후보는 또 “박근혜 후 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서슴 지 않고 밝혔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할 것 도 아니면서 토론에 나온 것이다. 유권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 다. 선관위와 토론 실무를 맡은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했다” “국민들이 이 후 보의 개념 없는 막말을 듣고 싶어하 겠나”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 부끄러 운 수준”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토론 방식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한 유권 자는 “쏟아지는 질문을 1분30초 동안 모두 답하느니 차라리 문제를 사지선 다형으로 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를 주장한 다. 명지대 김형준(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토론이 엉망이 된 걸 두고 이 정희 후보만 탓할 게 아니다”며 “차 제에 토론을 미국처럼 양자대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에선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의 유력 주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토론이 승

제1488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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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대선 토론 막말 대선토론 개선 요구빗발 빗발 개선 요구 지지율 0.2%의 토론 왜곡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 시청률도 웬만한 스포츠 중계보다 높다. 양자토론이 진행되려면 현행 선 거법상 TV토론 참여 요건을 강화해 야 한다. 선거법 82조 2항에는 ①국 회의원 5명 이상 정당의 후보 ②직 전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3% 이상 유효득표율을 얻은 정당의 후보 ③선거기간 시작 전 한 달간 평 균 여론지지율 5% 후보에게 TV토 론 참여 자격을 주고 있다. 이 후보 는 소속 정당이 국회에서 6석을 지 니고 있어 참가 자격을 얻었다. 한 선거방송토론위원은 “지지율 기준 을 1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석 기 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의견이 처음은 아니다. 여야 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이번에 이 후보 탓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유 일상 선거방송토론위원장은 “예전 에 후보난립 문제를 고려해 토론 참 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자고 여야에 건의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 았다”고 했다. 토론규칙을 어겨도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후보는 사회 자(신동호 아나운서)의 제지에도 주 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다른 후 보의 발언에 끼어들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인 이상철(스피치학) 성균 관대 교수는 “규칙 위반에 대한 제 재를 담은 ‘TV토론 운영규칙’이라 도 만들자고 했지만 불발됐다”며 “2 차 토론 전에 사회자의 공개경고나 마이크 제한 같은 재발 방지책을 마 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김미희 통진당 대변인은 “이 후보가 시원하게 잘 지적했다 는 평가도 많았다”며 “그동안 TV 토론을 거부해 온 박근혜 후보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효식·손국희 기자 jjpol@joongang.co.kr >> 관계기사 4, 5면 관계기사 6면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한국-캐나다, 입장공유 중견국가로서 협력 강화키로 김 총리, 수교 50주년 행사 참석차 캐나다 방문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 국제 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명백하게 위 중견 국가(middle power)로서 협력을 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확대하기로 했다. 하는 도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다” 4일(화) 캐나다 오타와 대사관 등에 고 밝혔다. 따르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한베어드 장관은 오찬에서 “캐나다는 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식 참석차 오 북한의 잘못을 당당하게 꾸짖는 비판 타와를 방문해 스티븐 하퍼 총리, 노 자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북한의 엘 킨셀라 상원 의장, 앤드루 쉬어 하 국제규범 위반에 엄중하게 대응하겠 원 의장, 존 베어드 외교장관 등 고위 다”고 말했다.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김 총리는 저녁에 열린 한-캐나다 김 총리는 하퍼 총리와 회담에서 수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캐나다의 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에너 국전쟁 참전 등에 감사를 전하고 "양 지·자원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현안 국 관계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인적 을 포함해 북한 문제 및 한반도 지역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입장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이 비슷한 중견 국가로서 협력을 강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하자"고 말했다. 전국 강추위  출근길 빙판 조심 5일 낮 서울에 12월 상순 기준으론 2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적설량은 서울 7.8㎝, 기록했다. 1980년 12월 3일캐 특히 두내렸다. 총리는최대 한국과 캐나다가 민 수원은 하퍼10㎝를 총리는 축사에서 “한국과 서울에 15㎝가 내린 바 있다. 6일 아침엔 서울 영하 10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빙판 출근길이등의 예상된다. 기상청은 한 차례이후 눈이교역이 내릴 것으로 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7일 전국에 나다가또수교한 30배예보 이상 > > 했다. 이날 오후 서울 한남대교에서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빙판이 된 도로 위에서 뒤엉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기사 14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화)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식 참석차 오타와를 방문, 고 국제 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 늘었고 공동의 신념으로 뭉친 동맹이 스티븐 하퍼 총리와 회담했다. 김 총리는 하퍼 총리와 회담에서 한-캐나다 자유 진 중견국가로서 건설적인 협력을 더 됐다”고 평가했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 횡단보도 건널 땐 미끄러지는 차량 없나 확인 ● 운전 시 2단 기어 넣고 출발, 풋브레이크는 짧게 여러 번 ● 내리막길에선 엔진기어 사용 무역협정(FTA),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포함해 북한 문제 및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와 하퍼 총리는 오는 2013년 한반도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이는 일부 강대국이 좌우하는 국제 을 ‘캐나다의 해’와 ‘한국의 해’로 각 김 총리(왼쪽)와 하퍼 총리가 악수하는 모습. 문제에서 중견 국가로서의 제 목소리 각 지정하기로 했다. 를 내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함께 김 총리는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 노력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경 김 총리는 베어드 외교장관이 주최 제협력, 에너지 자원 개발 확대 등 한 오찬에서 캐나다가 외교장관 명의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 품질검증서류를 위조 올리려고 입찰 과정에서 이날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감사원은 부했다. 감사원, 위기관리 실태 조사 의 품질보증 서류를 위조한 국내 납 품로가격을 한 납품업체 대표와수교 부품대금을 횡 했다. 다른 회사를 들러리로 품업체 강진중공업과 유성산업 2곳 담합도 대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저 한국과 캐나다의 50주년 기념 가짜 품질보증서 붙여 납품 직원 등 관련자 7명을 뒤 국제 견적서를 만들어 전 령한 5일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4일(화) 한국-캐나다 을 년적발했다고 간의 수교 관계와 민간 교류 및 교 내세운 지하려는 사회의 노력에주고 선도적 일은한수원 원래 내년 1월14일이지만 캐나다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균섭 한수원 화로 응찰 가격까지 일러줬다. 이에 따르면 가짜 품질보증서를 수교 50주년인 내년을 ‘한국의 해’로 역 관계를 바탕으로 탁월하게 발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 의회 휴회 및 겨울 휴가 등을 이유 강진중공업·유성산업 적발 사장에게 “관리 업무를 철저히 또 고리 원전의 한수원 직원 2명 단 부품은 고리 원전 3·4호기 등에 지정했다. 해 왔다”며 “캐나다에서 ‘한국의 해’ 캐나다는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 행사를 앞당기자고 제의해 이날하개 고장나면 멈춰설 위험의 들어갔다. ‘주의’ 통보를 했다. 연합뉴스 납품업체와 짜고 원전부품 관계자는 “원자 이 스티븐 하퍼원전 총리는 이날 오타와 를 기념하게감사원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탄도미사일 실험 계획을 매우 대금 우려 라”고 최됐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사당에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력안전위원회 고 말했다. 등에서 이미 10개 업 16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새로 드러 서류 통해 위조를 적발했 영광·울진 원전 체의 >> 관계기사 8면 차 캐나다를원전에 방문한 이어 김황식고리 국무총리 그는품질검증 ‘한국의 해’를 “한국의 자 났다. 한수원에선 지난 7월 납품 과 “이번 감사를 통해전파하고 국내 2개 3·4호기에도 안전과 이같이 직결된밝혔다. 부품 일 다”며 와 회담한 자리에서 랑스러운 문화와 전통을 우 정에서 뒷돈을 받은 직원 22명이 무 검증서구가하는 위조 사례가 추가로 부가 드러났 이에짝퉁이었다는 따라 내년 한 사실이 해 캐나다 각지 업체의 리 두 나라가 역동적인 관계 더기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 비리가 추가로 적발된지난 것이다. 최 직원 다. 바닷물을 순환 드러났다”고 최연호 주밴쿠버총영사는 1일( 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연 2회 이 에서원전설비 한국의 냉각용 문화, 전통과 다양성을 를 상징하게 될설명했다. 것”이라고하지만 설명했다. 정상우 전략과제감사단 제1 원전산업정책관 시키는 냉각해수펌프 부품이 위조 토) ‘TaLK’(한국정부 초청 영어봉사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알리게 될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개 태현 양국지식경제부 관계는 지난해 교역규모가 117 감사원 “2001년 한수원이 가동 중단 품이었는데, 이게 기여해 고장 나면 최악의 장학생)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전력 귀국한 장 최연호 총영사는 “TaLK 장학생 초 최되며, 캐나다에 온 한국 교 은 억“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관계가 성 과장은 원자력 모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고 판단 에서 경우 원전이 갑자기 정지될 위험이 학생분리된 20명을 이후 관저로 초청,직군만 ‘한국음식 청 행사는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민사회의 활동을 기념하게 된다고 캐 없이 장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있다 보니 폐쇄적인 조직 Cooking 문화와 서류로구축 납 여 있는 경연대회’(Korean Cuisine 이 곳에서도 한국문화를 공유하자는 나다 것으로 총리실이조사됐다. 전했다. 또 한국에서도 하고 등을 있기 다루는때문에 긴밀한위조 협력관계를 안전의식이 잡았다. 결 원전을 추가로 감사원은 Competition) 행사를자리 가졌다. 취지”라며 “앞으로도 차세대를 적극 6ㆍ25전쟁 정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 60주년을 맞아 캐나다 품된 하고 부품을 있다. 또사용한 교육, 이민, 관광 등을 느슨한 감독과 내부 통제가영어교사로 부실해졌고 일은 없을 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친한 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대 의 참전과 양국 관계를 기념하는 다 가동 통해 중단하는 양국을 왕래하는 인적것”이라 교류 규 국 주밴쿠버총영사관은 국 생활을 경험한 TaLK 장학생들을 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 납품업체의 부정으로 이어 양한 행사가 실태 펼쳐질 예정이다. 결과 고 모도 한 해 25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 직원과 말했다. 한 위기관리 조사(4~6월)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심으로말했다. 차세대 ‘친한(親韓) 네트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퍼 총리는 등 “캐나다와 한국은 50 적발된 로 파악되고 있다. 두 납품업체 중 한 곳은 납 졌다”고 냉각해수펌프 1555개 원전 부품

고리 3·4호기 원전 냉각기 부품까지 짝퉁 캐나다, 내년 ‘한국의 해’ 지정

총영사관, TaLK 장학생 초청 문화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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